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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03월 04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주민생활국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주민생활국 소관
10시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재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재숙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주민생활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어르신행복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20년도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지역복지 컨트롤 타워인 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 개발, 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사업을 통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서초형 민·관복지협업시스템을 안정화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민·관 협력강화 및 협업시스템 구축으로 공공의 책임성, 민간의 유연성을 결합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권역별 효도버스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교통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을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하여 어르신의 복지시설 접근성 및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서초구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나눔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역 내 취약계층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랑의 열매 나눔 네트워크 사업의 적극 도입으로 지역 나눔 활동이 지속적으로 선순환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푸드뱅크·마켓을 운영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주민 및 복지시설에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서초푸드뱅크·마켓을 운영하여 서초구 식품나눔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방문상담서비스를 확대하고 주민주도 복지공동체 운영으로 서초형 동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 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서리풀 주민복지플래너 운영 등 민·관 협력을 통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빈틈없는 지역보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위기가정 맞춤형 긴급복지 지원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실직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인 서초형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위기가정에 대한 맞춤형 긴급복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돌봄SOS센터 돌봄서비스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의 다양하고 긴급한 돌봄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돌봄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보편·신속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통해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문화를 즐기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보훈회관을 운영하고 보훈예우수당 및 보훈단체 보훈사업 지원 등 우리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노고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초구 구립 장애인복지관인 한우리정보문화센터의 재활치료실을 최신 시설로 업그레이드하여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달장애 영유아 프로젝트 일환으로 서초이른둥이 조기개입 운영 및 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를 설립·추진하겠습니다.
만 2세 이하의 모든 장애·장애위험군 영유아 대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복지 지원을 위하여 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를 추진하여 영유아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맞춤형 평생교육센터를 설립·추진하겠습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적응훈련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형 장애인 맞춤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의 폭을 넓히고 실질적인 취업연계를 통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한 늘봄카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전국 최초의 장애인 직무훈련 편의점인 늘봄스토어 운영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를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소득가구에 맞춤형 주거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무주택 저소득 주민에게 주거급여·임대주택·서초 꿈나무보금자리 제공 등을 통해 주거비를 경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안정과 자립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급식환경개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급식과정 공개, 매일 과일제공, 급식 기준단가 상향조정 등을 조건으로 어린이집 신청에 의거, 원아 1인당 월 1만원씩 추가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과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서초형 공유어린이집을 운영하겠습니다.
서초4동 권역 시범운영을 모델로 올해는 서초형 공유어린이집을 본격 추진하여 입소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공동·공유·상생 보육을 통해 어린이집 공공성 확보와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스마트 서리풀노리학교를 조성하겠습니다.
방배2동 방주교회 증축에 따른 교회 1층 약 250㎡의 공공기여 공간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신체·체력 측정 및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만 3세 이상의 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올해 5월 이후 운영·개시토록 하겠습니다.
(가칭) 서초보육진흥단을 설치·운영하겠습니다.
서초보육진흥단은 서초구 보육 품질 강화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의 성과평가, 컨설팅,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심도있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해 6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리풀 악동 문화공연을 실시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한 질 높은 가정양육 환경을 제공하고 영유아의 문화적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 20회의 영유아 문화공연을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서초 모범어린이집을 운영하겠습니다.
일정한 기준과 조건을 갖춘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을 서초 모범어린이집으로 공인하여 지원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습니다.
보육수급률이 저조한 방배권역과 재건축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통해 올해 7개소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습니다.
서초여성가족플라자를 권역별로 특화·운영하겠습니다.
구 방배3동주민센터 부지에 신축중인 방배권역 여성가족시설의 공사를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8월에 개관하고 권역별로 특화 운영함으로써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모를 통해 지역 맞춤형 양성평등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몰카보안관 및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반딧불이를 운영하겠습니다.
불법촬영 점검 확대 실시 및 심야시간 여성들의 귀가지원을 통해 여성이 안전한 도시 서초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서초토요벼룩시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인하여 당분간 상반기는 미운영 할 계획이나 단계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하겠으며, 해제시 권역별 찾아가는 서초토요벼룩시장 운영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서초아이·119아이·서초 손주 돌보미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맞벌이 및 긴급보육이 필요한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를 지원하고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수당을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습니다.
서초·반포·방배권역에 초등키움센터를 신설하겠습니다.
현재 3개소 운영 중이며, 2021년도 서초·반포·방배권역 3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맞벌이 가구의 초등학생 자녀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자녀양육을 위한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어르신행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느티나무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권역별 느티나무쉼터 4개소 운영으로 신중년 어르신의 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차별화 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르신 여가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어르신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IT환경 변화에 맞춘 교육과정 운영으로 어르신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스마트시대 역량을 강화하여 서초 어르신들께 전문화된 IT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취약어르신에게 안전 확인 및 욕구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서초구 어르신의 돌봄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서초50플러스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50플러스 은퇴 전후 세대를 대상으로 교육, 문화·여가, 상담, 일자리, 커뮤니티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제2인생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일자리 창출을 통한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서초구 맞춤형 어르신일자리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 보전을 통한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행복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권역별 3개소 노인복지관에서 맞춤형 시니어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발굴하여 많은 어르신들에게 사회참여,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어르신 건강증진 효도안마사업을 추진하고 관내 141개소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효도안마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어르신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건강·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경로당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소득기반이 취약한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면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 가능한 복합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우면동 지역에 부족한 복지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을 실시하겠습니다.
경로당의 신축, 개보수, 안전점검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시설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서초형 복합복지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마무리하여 사전 행정절차 완료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복합복지타운 설계공모를 추진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행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리풀 청소기동대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주택가 뒷골목 등 가로환경이 열악한 청소 취약지역을 구·청소대행업체 합동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무단투기 단속구역을 기존 방배·양재·서초지역에서 서초구 전역으로 확대하여 클린 서초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종합시설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간이재활용 선별시설 설치, 음식물류 폐기물 적환시설 밀폐화 등 청소종합시설을 개선하여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주민만족도 평가결과, 인센티브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의결하여 평가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함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소규모빌딩 등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지원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분리배출 생활화로 서초 환경지킴이가 되겠습니다.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및 1인가구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른 신선제품 배달물량 증가로 급증한 아이스팩을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기반시설 확대 보급으로 공동주택 내 RFID 대형감량기 및 종량기를 지속 보급하여 배출자 부담 원칙을 확립시키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민생활국에서 중점 추진할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속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지속적인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정업무보고(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고요. 드디어 서초구에도 평생교육센터가 설치됩니다. 전반기부터 우리 존경하는 장옥준의원님과 여러 행정복지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해 공사비를 선 교부 받았다고 했는데 이 예산 그러면 현재 명시이월 되었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사회복지과장 임현정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억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지금 임대차계약을 하고요. 우선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빨리 해 주시면 공사 및 모든 진행 사항을 빠르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여기 위치는 어디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지금 방배동에 880번지 12호의 건물을 계약했습니다.
허은 위원
그 건물 통으로 그럼 임대하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1층에서 5층까지인데 5층은 임대가 됐고 지하에서 4층까지 임대를 했습니다.
허은 위원
우리 발달장애인 관련해서는 옆에 계시는 우리 김영선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적극적인 추진을 해 주시고 또 길도 여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서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그럼 어떻게 평생교육센터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아니오, 지역 ······.
허은 위원
별도로?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예, 한우리정보센터 그 안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지역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만 ······.
허은 위원
그것은 발달장애인지역아동센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예, 맞습니다.
허은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가족지원센터는 양재동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그 서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평생교육센터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별도로 위치하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예, 별도로 위치해 있습니다.
허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심 있는 의원님들하고 현장도 한 번 나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예, 알겠습니다.
허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여성보육과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보육진흥단 무슨 사업입니까?
위원장 이현숙
김일남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보육진흥단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한 것이고요. 일단 국·공립어린이집이 양적으로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여기에 양적 증대에 더불어서 질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보육진흥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허은 위원
저희가 구 안에는 지금 보육정책위원회도 있고 한데 진흥단을 특별히 별도로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자치구 사례도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다른 자치구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최초로 준비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중점적으로 성과평가라든지 전문 교육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는 조금 구별되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의무교육만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업그레이드 돼서 전문교육이라든지 인성교육이라든지 인문학 강의 같은 것을 통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 교직원들에게 품질 높은 서비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허은 위원
지금 사실 업무보고 자료에 기재된 주요 기능을 보면 한국보육진흥원 그리고 서울시 보육정보센터 이런 곳에서도 무료 컨설팅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컨설팅을 통해서도 가능한 업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말씀을 왜 드리게 됐느냐 하면 저희가 공기관이다 보니까 공기관에서는 보육발전이나 향후 추가적인 발전을 위해서 진흥단도 설치하고 여러 위원회도 구성하는데 보육현장에서는 과도한 공기관 개입과 행정업무 과대 이런 것 때문에 보육에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또 과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조금은 고민되고요. 명칭에서도 아시다시피 보육진흥단이라는 것은 한국보육진흥원을 축소판으로 조금 운영하려고 하는 게 있고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관과 우리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육종하고 기능이 좀 겹치면서 교사들한테나 교직원들한테 피로도를 주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은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장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좀 접목해서 지금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시작부터 완성돼서 시작하기보다는 시작하면서 완성해 가는 단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이런 진흥단 설치로 보육교사들한테 업무가 과중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좀 모색됐으면 좋겠고요.
인력 구성에서 지금 단장 1명, 보육전문위원 4명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채용하실 생각이십니까?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아직 이것도 전문가들 의견을 좀 들어가면서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좀 잡히는 대로 위원님께도 상의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이 부분은 꼭 좀 상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예.
허은 위원
진흥단 전반에 대해서 본위원이 관심을 갖고 향후 과장님하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예, 감사합니다.
허은 위원
이어서 방배권역 여성가족시설 신축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은위원님과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지금 공사가 다시 재개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공정은 72%입니다. 외관 골조공사나 그런 것은 마무리가 다 됐고요. 내부시설 마감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 중에는 아마 인테리어를 시작을 해서 저희가 목표로는 올해 8월쯤에는 개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허은 위원
저희가 원래 여성가족플라자는 권역별로 같은 위탁체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조례를 분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도 그럼 별도의 위탁체가 들어갈 예정인가요?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예,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현재 작년에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지금 저희가 받아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계획 세워서 한 4월 중에는 선정심사에 공모해서 들어갈 계획이고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단체도 들어올 수는 있지만 공개심사를 원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여기가 지금 몇 층이죠, 총?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총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허은 위원
그 들어가는 공간 구성 이런 것들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지금 계획이 이제는 돼 있는 상태이고 층별로 뭐가 들어갈 것까지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것은 아직 조금 더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요. 크게는 여성가족플라자와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허은 위원
지금 존경하는 고광민위원님도 이렇게 신축 시설에 대해서 공간 구성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주민분들도 오래 기다리시고 하신 만큼 주민의견이 반영된 공간 구성도 꼭 1개 정도는 반영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은 위원
마지막으로 몰카보안관 운영입니다.
사실 처음에 의정활동 시작해서 몰카보안관 질의할 때만 해도 의구심이 많이 들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의 화장실 가보면 우리 몰카보안관분들이 구멍에 스티커도 부착해 주시고 여기는 안심화장실 이렇게 스티커를 딱 붙여주셔서 그것을 보면 안심이 되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추진 동력을 좀 부여해 드리고 싶어서 본위원이 조례도 발의했는데요. 다른 자치구와 차별이 되는 점이 공공기관을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확대 운영 계획을 해 주시기는 했지만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점검도 꼭 한 번 실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예, 알겠습니다.
허은위원님께서 그 조례 발의를 해 주심으로 해서 이게 몰카 예방을 위한 캠페인이나 사업 홍보를 더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것 잘 반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은 이상이고요. 우리 최상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 청소행정과 업무에 관심이 많은데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본위원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구역 조정과 관련한 질의를 많이 드렸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현숙
최상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청소행정과장 최상진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까지는 전달 받지 못 했는데요. 그런 내용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있다는 건 들었습니다.
허은 위원
업무 시작하신지 두 달 넘으셨으니까 이 부분은 꼭 파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구역 조정을 부르짖는 이유는 업무의 효율성이 곧 구민편의에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철될 때까지 계속 질의를 드리겠고요. 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외에도 구역 조정 이슈가 되는 분야가 한 군데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인데 올해 구역 조정 관련된 추진이 이루어질 거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30일날 계약 만료가 되어서 이번에 3개 업체를 대표자 면담을 해서 일부 수거량하고 지역 조정을 조금 할 예정입니다.
허은 위원
현재 업체 세 곳이 있는데 이게 동별로도 강도와 수거량이 매우 다르다고 하고 좀 합리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구조조정 회의에는 그럼 업체하고 관계자들이 들어가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예, 업체 대표자 세 분 각각 만나기도 하고요. 합동으로 또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조정이 됐습니다.
허은 위원
그런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예.
허은 위원
그러면 그 추진 경과하고 회의 자료를 좀 본위원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께 그 내용을 보고 받고 본위원 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예, 알겠습니다.
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은 복지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격려를 많이 해 드려야 되는데 업무보고 자리에서 좀 그렇지 못하고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른 분들을 위해서 제 질의는 여성보육과에 집중될 거라는 말씀을 좀 미리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허은위원님께서 보육진흥단 설치 관련 질문드렸는데 1억 5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육진흥단의 설치 근거가 무엇이고 이 예산이 어떤 명목으로 지금 잡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이현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진흥단을 설치하는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하고 보육사업안내에 근거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시행령 몇 조죠?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시행령 제13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 육종하고 진흥단하고는 별개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기능을 좀 별개로 해서 간다는 거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그 산하기관으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정우 위원
보건복지부 업무 매뉴얼 어디 부분에 되어 있죠?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그것은 어린이집 보육컨설팅이나 운영상담에 관한 내용으로 어린이집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지침을 봤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 근거로 진흥단을 만드셨다?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예.
김정우 위원
예산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좀 볼게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이 총 29억 5700만원입니다. 한 30억 가까이 되네요.
여기에 세부 사항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진흥단에 1억 5500만원 딱 떨어지지 않더라도 관련된 사업이 안 보이는데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담당하시는 분이 찾아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예,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요. 지금 출산장려팀이 작년까지 가족정책과에 있다가 여성보육과로 올해부터 갔어요. 그래서 제가 좀 출산장려팀도 보는 부분이 많은데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예산이 1053만 6000원이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은데 우리가 출산지원금도 있고 산모돌보미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 건강보험금 지원은 어떤 근거로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바로 답변 가능하신지 아니면 확인해 보고 답변하셔도 되고요.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죄송합니다. 저도 미처 여기 업무보고에 있지 않은 자료는 숙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게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예,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래서 출산장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보조금이죠. 이 보조금은 보조금심사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반드시 상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규정에 맞지 않게 하는 서초구 행정이 한두 가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점검차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조례 심사할 때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제 여성보육과 소관으로 왔는데 센터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도 좀 확인이 필요한 게 KBS 후속 보도에 따르면 2018년에 이미 문제 제기를 했고 그 센터장이라는 분이 그때 사직하기로 했었는데 그리고 그때 구청 담당자가 배석했었고 그랬는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구청은 물론 위탁업체, 수탁업체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기사 보셨죠? 보셨어요?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예, 봤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관리감독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여기가 총신대학교에서 지금 운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예.
김정우 위원
그리고 여기서 또 여성가족플라자도 운영을 해요. 굉장히 우리 서초구의 민간위탁 사무 중에서 덩어리로는 꽤 큰 규모의 사업을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제가 좀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좀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것부터 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잠깐 양성평등기금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출산장려팀 했으니까 여성행복팀으로 넘어가겠는데 제가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아주 굉장히 우리 이현숙 위원장님이랑 건설적인 회의에 참석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양성평등기금 운용을 심의하는데 올해는 기금이 없잖아요?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예.
김정우 위원
전액 기금사업을 일반회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 심사를 했는데 담당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보조금심사위원회든 해서 절차가 복잡해졌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기금과 일반회계의 집행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나중에 따로 최종 점검이 필요하겠지만 중간 점검을 하자면 기금사업을 일반회계로 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과 애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이현숙
김일남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을 올해부터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그러면서 작년까지 기금이었는데 지금 일반예산으로 쓸 때 어떤 불편함이 있느냐라고 여쭤본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
김정우 위원
불편함이라는 것이 저는 직원분들이 업무처리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보다도 실제로 그 보조금 사업을 시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는 양성평등 그 실현에 의한 사업추진방법이 공모에 의해서 지금 심사해서 지원을 하는 형태로 한 가지 단일 사업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봤을 때 제가 아직 2021년이 다 가서 결산이나 그런 것은 해 보지 않았지만 이 사업이 일반회계로 편성되었다고 해서 크게 불편하거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갖고 온다는 것을 깜빡 했는데 올해 이번 달 3월달 서초구 소식지에 보면 서초발 보육혁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정말 저는 혁명적인 그런 일들이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혁명적인 뭐라고요?
김정우 위원
우리 서초구 보육사업이 굉장히 혁명적인 일들이 있었다고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 들어 보시고요, 끝까지.
일단 공유어린이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사업이기는 한데 제가 문제점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어린이집 종사자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실제로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하고도 대화를 해 보고 물론 이분들이 전체를 대표할 수 없지만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유어린이집은 몇 군데 어린이집 클러스터를 엮어서 연령에 따라서 반 배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 정원을 재배정해서 대기수요가 감소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연령이 차면 또 맞는 어린이집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인근지역에 있기는 하지만 제 지역이 서초동에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고 부모님들이 한 곳에서 오래 보내고 싶은데 이 공유형 어린이집을 하면 0~2세에서 A어린이집을 다니다가 3세가 되면 또 B로 옮기고 4세가 되면 C로 5세가 되면 D로 만 나이 기준입니다. 이렇게 옮기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었고 실제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학부모들 그 부분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라는 말씀을 그것은 용역자료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대기수요가 감소했다고 하는 것은 제 주장입니다. 실제로 어머니들이 좋은 시설을 가고 싶어서 여러 군데 대기를 걸어놓지요.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요. 대기는 그냥 걸려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클러스터로 묶이면 거기 동시다발적으로 걸려있는 대기수요가 한꺼번에 없어지지요. 그러기 때문에 대기수요가 허수가 없어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대기수요가 감소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제 주장이고요. 일단 이 두 가지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계속해서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유어린이집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리고 계속해서 공유어린이집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그러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신 것이 불편하다, 우리 엄마들이 2세에 있다가 3세 가고 4세 가고 5세 가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하는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연령별로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연령에 편성이 되려고 그러면 75명 이상의 어린이집에서는 모든 연령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집은 우리 구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세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2세가 지나면 3세에서는 무조건 옮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엄마들이 찾아서 가기가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를 해주는 측면이지 지금 저희들도 처음 목적으로는 영아반, 유아반 혼합을 나눠서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하다가 보니 어린이집 지역 특성, 어린이집의 규모, 시설 그런 것들로 봤을 때 획일적으로 영아반, 유아반 그렇게 나누기는 정말 많은 불편함과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린이집과 커뮤니티별로 탄력적으로 맞춰서 강제하지 않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 딱 이렇게 여기는 영아반, 이렇게 혼합반 그렇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이해를 하는데 가정어린이집 규모가 작으니까 거기는 영아들이 주로 있는 ······.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영아들만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실제로 또 저희가 영아들의 어떤 보육수급률이 낮잖아요. 대기가 많잖아요, 영아들이. 왜냐하면 나이가 3세 이상으로 차면 학원도 가고 유치원도 가고 태권도장도 가고 갈 수 있으니까 많이 분산되기는 하는데 영아들에게 더 많은 그런 혜택이 가고 그들을 위한 영아들을 위한 시설이 필요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75명 이상 중대형 이상 규모의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우리 단지에 이 정도 큰 어린이집이 있고 어려서부터 0세부터 쭉 보내고 싶은데 거기 0세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어린이집 영아반 있는 곳으로 갔다가 나이가 차야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지요.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그것은 지역별로 그러니까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없다로 접근하는 것은 ······.
김정우 위원
이것이 클러스터가 다 구성이 되고 시행을 하면 반드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우리 애 낳자마자 우리 집 앞에 있는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은데 왜 공유형 어린이집 때문에 물론 장기적으로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는 이러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보육우선 제공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다자녀가정, 장애인, 다문화 그리고 맞벌이가정 그리고 하위 시행규칙에 보면 어린이집이 있는 해당 단지의 거주민에게도 우선권을 주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상충된다고 표현을 했는데 분명히 어린이집 우선순위로 내가 갈 수 있는데 공유형 어린이집으로 해서 클러스터로 묶인 아이들이 계속 오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못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그래서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이것을 법제화를 하려고 연구용역을 했는데 법제화가 잘 안 된거지요, 왜냐하면 각 지역별로 다 특성이 있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법제화를 해서 공통적으로 해 버리면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조은희 구청장님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확대하고 싶으셔서 이번에 선거구호로 이것은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면서 홍보로만 내세우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뒤에 계속 얘기하겠지만 뭔가 목표가 세워지면 여기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고 거기에 맞춰가는 그런 모습들이 비단 이 부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는 공유형 어린이집 관련 예산이 7600만원이었습니다, 업무보고상에. 그런데 올해는 11억 3000만원이에요. 작년에도 일정 규모로 시범사업을 했고 올해 확대했겠지만 이것이 금액으로 따지면 10배도 넘는데 숫자가 10배가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작년에는 이 정도 예산으로 사업을 했는데 올해 규모가 늘어난 것을 감안하더라도 왜 이렇게 10배 이상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시고 어떻게 보면 예산서상으로 나타난 것 보고 궁금해 하실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서류상에서 보시다시피 2019년부터 시작을 했고 2020년 시범운영을 해서 하반기에 엄청 대대적으로 권역을 많이 키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작년에 예산이나 그런 것을 잡아놓고도 실은 하고 싶었던 사업들이 무지 많았습니다. 교사들의 역량강화라든지 어린이집 커뮤니티별로 아니 권역별로 특화사업이라든지 많이 하고 싶었는데 핑계 같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같이 하는 사업들인데 지금 코로나로 같이 못하면서 특화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계획했던 것을 거의 못한 상황이고요. 교사들 교육이나 역량강화 측면에서도 거의 다 온라인이나 그런 것으로 대처하면서 비용이나 그런 것이 많이 안 들어간 상태이고요. 올해도 정말 이 계획을 세워놓았지만 이만큼을 저희가 집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실은 코로나 상황을 지켜 봐가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
김정우 위원
그러면 작년에 어느 정도 적정 규모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실제로 집행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이 못했다는 것이고 올해 이 정도는 잡아놓았지만 또 실제 집행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데 제가 기금에 대해서 비단 보육기금뿐만 아닙니다. 여기 청소행정과의 재활용판매대금도 있고 또 사회복지기금도 있고 한데 이 기금은 운영규칙 자체가 디테일하지 못하고 뭉뚱그려서 가다 보니까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쓰이는지 지나고 나면 알 수 있겠지만 그냥 기금운용심위원회해서 뚝딱해서 새로운 것 하고 싶은 것 잡아서 하고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결국 이 사업도 이런 차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 할 것이 많아서 제가 한 번에 다 못할 것 같아요. 다음 위원이 하시고 하는데 계속 하는데 앞서 신생아 건강보험에 관한 내용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이 계약서를 제가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냥 준비되었으면 지금 주세요. 제가 보고 지금 센터의 운영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우리 서초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이 자리에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첫 번째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위기가정, 복합위기, 또 취약계층, 취약아동, 저소득주민,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빈곤가구 이런 용어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이 중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이 어떤 지원체계라는 것이 어떤 이런 트리구조를 가지고서 위에서부터 전체 구성이 있고 그중에서 다 분야별로 나눠져서 중복되거나 지원의 부분에서 빠지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것도 체크가 가능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이 전부 중첩되지 않고 다 개별적으로 구분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것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주민생활국장 최재숙입니다.
고광민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기가정, 복합위기, 취약계층 이런 것이 다 나뉘어져 있어서 용어가 많이 분리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서울시나 국비나 이런 예산받다 보니 거기서 활용하는 용어들 그런 것도 저희가 직접 갖다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같으면 취약계층에 돈을 지원해 주고 복지정책과의 위기가구에 SOS사업 같은 것 하다 보면 위기가구 용어를 쓰고 그러기 때문에 용어가 좀 다양화 되는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것이 사회복지법에 나와 있는 그런 정의된 용어입니까?
위기가정, 빈곤가구, 취약계층, 저소득주민 이런 부분이 딱 계층을 나눠서 구분 지을 수 있는 사회복지법상 규정되어 있는 용어인가요?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그때그때 사업을 할 때 이 섹터를 정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중복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성이 발견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리 매칭사업이 진행된다손 쳐도 그것이 우리 구에서 전체 복지대상이 되시는 분들의 큰 틀이 있으실 테고 그 안에 어떤 이런 제도들이나 용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개가 중첩되다 보면 이 교집합 속에서 중복되거나 한 곳에 집중되는 이런 부분의 문제점도 발견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이 되시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쓰는 용어는 전국적으로 취약계층에 뭐를 해 주겠다 아니면 저소득주민에게 중복되는 사유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용어정립은 저희가 검토해 봐서 정리를 하고 ······.
고광민 위원
군을 정확히 잡으시고 우리 구에서 복지를 지원해야 될 대상 군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아예 지원대상이 안 되는 분들은 빼고 43만 서초구민 중에 복지혜택을 드려야 되는 그런 분들의 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이 이런 용어 속에서 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분들의 체계들이 중복되거나 아니면 빠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트리구조를 만드셔서 이런 부분의 내용들이 너무 산만하고 여기저기 분산되어서 정작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보고서에서만 봐도 용어도 너무 정의되지 않은 용어도 너무 많고 그리고 지금 보면 복지협업 시스템 안정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금 여기 내용들을 보면 위기가정 맞춤 긴급복지 내실, 주민복지플래너 사업은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너무 좋은 사업일 테고 이런 부분들이 복지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좋은 취지라고 봅니다마는 이것이 너무 산발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주요사업의 가장 먼저 보면 지역복지 컨트롤 타워를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것을 종합사회복지관이 컨트롤 합니까, 우리 주민생활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협업해서 같이 합니다.
고광민 위원
협업을 하는 내용은 어디서부터 어디는 협업해서 해야 될 우리 관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면 민간의 영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간에 맡기고 이 부분은 관에서 하고 뭐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보장사업이 많다고만 좋은 것이 아니고 체계를 잡고 정리를 해서 해야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지 지금 용어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너무 산만합니다. 산만하고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런 부분들이 취지만 좋다고 해서 제도가 효용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주민생활국장님께서 한번 컨트롤 타워는 주민생활국이지요. 컨트롤 타워는 주민생활국이 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서 민간이 해야 될 영역, 공공이 해야 될 영역, 또 공공이 해야 될 영역들은 어떤 계층은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분리해서 체계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한번 전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들을 봤을 때 다 좋은 취지인데 너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조금 한번 정리를 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적,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처리하지만 법적으로 소외받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관협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따라서 명칭이 현재는 정해져 있다 보니까 너무 산발적이다라는 말씀은 저희가 다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명칭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중복되거나 하는 부분들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여성보육과에 방배권역 여성가족플라자 우리 존경하는 허은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말씀하신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넣어야 된다는데 공감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방배권역 여성가족플라자가 공사에 문제가 생겨서 공기가 연장이 되어서 뒤늦게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요. 최초에 잡았던 사업비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난 것입니까, 지금 공사비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에 관한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우리 관급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제가 재정건설위원회에 있어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저희 관급공사 비용이 상당히 고액이에요, 사실은 일반공사에 비해서는. 이 방배권역 여성가족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총 63억 정도 들어가는 공사인데 이렇게 따지면 평당으로 한 1700만원씩 지금 공사를 하는 격이에요. 최초에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공사금액이 늘어난 건지 좀 확인을 하시고 앞으로 우리 주민생활국에서 진행하시는 여러 공사의 사안들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이게 사실 좋지 않은 사례지 않습니까, 이렇게 증액이 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 부분들은?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하셔서 우리 주민생활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게 아주 좀 그 예산이 아주 낭비된 나쁜 사례인 것 같은데 개관이 되고 좋은 취지로 운영되는 것은 공감합니다만 그 과정까지가 너무 많은 비용의 낭비가 있었다라는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전문 분야가 아니신 주민생활국에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인지를 하시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견적 단계에서부터 중간 관리, 또 완공 단계까지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예, 잘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와 같은 내용이기도 한데요. 지금 서리풀노리학교 관련해서도 이 노리학교는 지금 방주교회에서 공공기여로 하시는 거죠?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이 비용 전체는 다 시설비인가요?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이 비용은 리모델링 비용하고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예.
고광민 위원
리모델링 비용은 얼마 정도 되나요?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한 4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리모델링 비용 4억 ······.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기자재 비용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고광민 위원
1억 1000만원 정도가 그러면 운영비인가 봅니다?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예.
고광민 위원
그럼 이것은 올해 한 해 예산인가요?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럼 5월에 예정해서 한 7개월 정도 운영하는 비용?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예.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다 인테리어 비용이라면 너무 과한 비용을 또 이쪽에도 투입하는 것 같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봤어요. 그것은 아니고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다?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초보육진흥단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계속 국·공립어린이집 성과평가 관련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과평가를 외부기관이라든지 어떤 객관성을 찾을 수 있는 곳에 의뢰하지 않고 이렇게 직접 만드시는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성과평가를 공무원분들이 직접 하신다라든지 이런 점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좀 외부기관으로 하기를 바랐는데 이 단장이라든지 이렇게 좀 인력을 구성해서 하시는 게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진흥단을 만들어서 하시는 게 과에서 성과평가 하시는 것과 어떤 차별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계속해서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평가를 진행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했을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은 주체만 되고 인력 풀처럼 또 전문가를 회계라든가 보육전문가들을 그때그때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공무원들은 인사발령이나 그런 게 좀 잦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올해로 해서 한 87개로 늘었습니다, 3월부터 벌써. 이것을 다 위탁관리라든지 성과평가를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과부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형식적인 위탁 선정하는 거라든가 그런 업무를 하기도 버거워서 이렇게 더 구체적인 성과평가를 계획을 잡아서 컨설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닥친 사람들에 대한 평가만 하지 잘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보육진흥단을 구성을 해서 하다가 보면 여기도 물론 담당하는 팀 직원들을 둘 정도로 이렇게 둬서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여기는 좀 더 체계적으로 컨설팅을 포함해서 평가도 하고 사후 개선사항까지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고광민 위원
그 취지에 맞도록 다 일을 하시려면 또 이분들이 아마 손이 부족하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을 잘할 수 있는 업체를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그 업체가 이 일을 잘 정말 플랜대로 수행을 했는지를 점검하는 게 평가성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문적인 교육을 시킨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굳이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이분들의 본 목적이 또 업무과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진행된다라면 본 취지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업무 내용들에 있어서 좀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된다. 이 성과평가라는 부분이 전문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탁하기가 좀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라면 정말 본 목적에 맞도록 여기에다가 또 다른 여러 업무내용들을 많이 넣게 되면 본질의 업무가 흐려져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도 아까 우리 김정우위원께서 얘기도 하셨지만 지금 이런 위탁기관이 또 다른 갑질을 하는 이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쪽도 이런 순기능을 유지해 나가려면 매우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요, 이 진흥단이 평가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여러 가지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이런 장밋빛 일들을 여기서 다 해결해 준다라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몇 개입니까? 그것 다 평가하기 부서에서 어려워서 이걸 위탁을 하는데 또 여기서 성과평가 외의 업무들이 여러 가지 전문교육, 원장교육, 전방위 전문 컨설팅, 업무지원, 맞춤형 보육프로그램 제공 이것 어떻게 다 여기서 처리할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빅픽처도 좋으신데 스몰 스타트 하실 수 있도록 업무를 좀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야지 본 취지를 맞춰 나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허은위원님께도 답변드린 사항인데요. 지금 뭔가 계획을 전체로 그려놓고 시작한다기보다는 정말로 위원님 말씀대로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다듬어가는 상황으로 해야지만 그래도 뭔가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하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고광민 위원
아니오, 그것은 민간기업에서 할 일이고요. 민간기업이 하는 스타일의 방향입니다. 신중하게 준비를 해서 견고하게 시행을 하시는 게 맞는 거지 시행을 해 놓고 가다듬는다, 이것은 많은 행정착오와 예산낭비가 일어나요.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이 사업에 있어서는 그 시기가 급한 게 아니고요, 완성도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예, 잘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청소행정과 좀 여쭤볼게요.
제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할 때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의원님들도 많은 분들이 청소행정의 현황이 어떤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시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청도 드리고 했는데 예산이라든지 행감 때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래서 올해 2월, 3월 중에까지 정리를 해서 지금 현황은 어떻고 문제점은 어떻고 자치구별 처리 비교는 어떻고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보고하시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공로연수를 가셨습니다, 약속하신 과장님이. 내용은 전달 받으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청소행정과장 최상진입니다.
내용 전달 받았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럼 언제쯤?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거의 정리가 됐는데요. 3월 31일까지 조금 미비한 게 있어서 정리해서 조만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3월말까지 그러면 현황 정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3월 31일까지 정리 보고 조사하는 기간이라서 거의 정리는 됐습니다. 그래서 곧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정리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25년도까지 인천광역시에서 수도권매립지 중단하겠다, 반입 중단하겠다, 이렇게 한 부분에 있어서 청소행정과에서는 그와 관련된 올해의 계획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혹시?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저희가 그러니까 수도권매립지 ······.
고광민 위원
순차적으로 연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반입 제한량을 서초구나 자치구별로 할당량을 줍니다. 매년 한 4% 정도 줄이라고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도 서울시 목표량에 맞춰서 올해는 4%를 줄여서 아마 인센티브로 2억 5000만원인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떤 방법으로 줄여 나가겠다, 그런 내용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저희가 큰 대형 1일 300㎏을 넘는 대형폐기물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한 67개 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그 업체는 원래 우리가 수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 대형업체를 우리가 수거하는 게 아니고 처리업체랑 계약을 해서 다이렉트로 우리 관공서가 개입하는 게 아니고 그 생활 대형폐기물 업체랑 버리는 업체랑 계약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 6000톤 정도 감량할 계획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 서초구 주민들이 하는 감량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 대량 반출하는 데에서 지금 감량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예. 그것은 총량제로 서울시에서 쿼터로 정하기 때문에 일단은 대형업체 먼저 줄이고요, 가정이나 그런 데는 추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광민 위원
2025년도면 이제 4년 정도 남았는데 계획을 좀 세우셔서 전반적인 감량정책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현재는 없는 거네요, 보편적으로 감량하는 방법에 대한 계획은?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이것은 저희 구만 아니고 지금은 25개 구가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많이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고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남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입니다.
좀 전에 김정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생아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서 셋째 자녀 이상의 영아들한테 건강보험료를 지원한 거고요. 이것은 5년납 10년 보장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5년 2월 5일부터 이 사업은 중단을 하고요. 지금 현재 이제는 2011년과 12년에 가입한 신생아들 중에서 실손보험 지금 갱신하는 추가 보험료만 만기 시까지 2023년에 끝나거든요. 그때까지만 지급하는 걸로 진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질의하실 위원님,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지남입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가 우리 이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이 초선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신하고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있어서 행정복지가 항상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최재숙 국장님을 비롯한 새로운 과장님들로 라인업이 짜져서 기대가 큽니다. 저는 이 국의 이름도 주민생활국이라 우리 주민이 먼저인 의정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서초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 의회가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당부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새로운 과장님들이나 이분들께서는 소통을 좀 의회랑 자주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질의는 짧게 하겠습니다. 새롭게 오셔서 업무 파악이 진행 중에 계실 텐데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방배모자사건으로 언론에 서초가 핫한 겨울을 보냈는데 그 이후에 전수조사를 하고 대책을 수립했을 텐데 어떤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이 어떤 게 있었는지 한 번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 이현숙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복지정책과장 김영선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방배동 사건 이후로 저희들이 크게 했던 조치사항들이 복지부에 제도개선 건의를 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그다음에 고위험군 정보 대상자를 확대해 줄 것을 제도개선 건의했는데요.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일부 기준완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고위험군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공공요금 체납 부분에 대해서도 통보하는 걸로 이 제도가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두 번째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안전상태에 대한 어떤 긴급한 확인을 전체 했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서비스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서리풀 주민복지플래너라고 해서 지역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26분이셨는데 저희가 44명으로 전 동, 18개 동에 전체 주민분들을 채용을 해서 지금 현재 그분들께서 동주민센터에 다 오셔서 수급자하고 어려우신 이런 분들한테 전화도 하시고 그다음에 직접 방문도 나가시면서 그런 보살피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와 더불어서 지금 그 취약계층 주민들에 대해서 가구의 성격별로 위기도를 나눠서 그 위기도에 상응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남 위원
준비를 잘 하시고 제도개선 요청을 통한 변화가 있었네요. 저도 저희 지역구 방배1동·4동·본동에 가서 복지팀장님들을 만나 뵙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이전과 이후 달라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변화에 대해서는 궁금한 점은 또 자제분이 장애를 가지신 분인데 그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계속해서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인의 자제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먼저 책정을 2020년 12월 16일에 책정을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2021년 1월 12일에 장애등록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장애수당과 활동보조 이런 서비스들을 받으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거를 위해서 이분을 위해서 최적의 조건, 최적의 그런 주거인 양천구에 있는 장애인 체험 홈을 안내를 해 드렸는데 그것은 이분께서 거부를 하셔서 지금 현재 저희가 SH 매입임대주택을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의 사례관리사 한 분이 전적으로 이분과 함께 여러 가지 직접 동행하고 사례관리 해서 전혀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는 아니고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고 통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빨리 도착할 수 있는지 한 번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현숙
김일남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해 주신 자료는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일부 좀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이 되게 많아서 이제는 위탁시설이라 그런 자료를 뽑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아마 담당 팀장님께서도 양해의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내일까지라고 하셔서 저희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번에도 사건사고가 이 부분도 KBS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하게 됐는데요. 우리 의회에서는 연구모임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연구 주제를 가지고 준비 중인데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제가 자료요청 우리 모임에서 하게 되면 충실한 자료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개선책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대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가 충실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거나 하게 되면 부서 과에서 충실한 자료를 주셔서 앞으로 민간위탁 관련해서 실제로 위탁 받은 업체에서 구민을 위한 존중과 배려,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엉뚱한 갑질로 이게 드러난 부분에 안타깝고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함이니까 앞으로 자료요청 했을 때 충실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020년 주요업무 실적에 굉장히 많은 노인들을 위한 그런 시설지원이나 연금, 기금 이런 사업이 많이 있는 것을 봤고 21년도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된 것을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하시던 업무를 추가적으로 크게 개선하기보다는 기존에 하시던 것을 잘 유지하는 측면에서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그것이 맞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위원장 이현숙
이정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어르신 돌봄과 그다음에 어르신생활지원 여러 가지 시설에서 어르신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어르신들의 우울감이나 어떤 고독감 해소를 위해서 독거노인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기존에 있는 사업이 실제로는 계획을 하고 있었지만 작년에도 하지 못한 사업도 있고 올해는 그 사업을 계속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가 조금 코로나 상황에 시행할 수 있도록 약간 변경을 해서 그런 사업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돌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대로 해 오고 여기에 플러스 어르신 돌봄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 우울감이나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에 했던 것 외에 추가로 스마트돌봄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저희가 개선을 해서 올해는 기존에 계획했던 사업이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저희가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원준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렸느냐 하면 우리나라 노인대상이 전세계 OECD에서 빈곤율도 1위이고 자살률도 거의 1위이고 아시다시피 초고령화 사회로 지금 접어드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르신 노인들의 복지수준이나 그런 니즈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사각지대도 그에 따라서 증가되고 있는데 그냥 작년과 비슷하게 지금 보면 물론 코로나로 인한 그런 우울이나 여러 가지 돌봄이 부족해서 추가하시는 유지하시는 부분도 좋지만 약간 대대적으로 그런 노인의 그런 복지에 대한 그런 수준을 굉장히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중앙정부도 얘기하지만 노인의 빈곤율과 자살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이런 우울감을 달래줘서 될 문제는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봐도 이렇게 사회활동지원 같은 이런 조금 약한 지원보다는 주거복지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지원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을까 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기존에 해 왔던 돌봄이나 이런 사업 외에도 어르신들이 어떤 혼자 거동할 수 없어서 어떤 시설에 지금 현재 보면 시설에 입소하거나 어떤 요양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초복합타운도 지금 추진을 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요양시설도 가능하면 중단기보호센터나 이런 것을 해서 저희가 그런 시설을 많이 확충하려고 우면주민편의시설에도 그런 데이케어도 시설운영 계획에 넣은 상태이고요. 수준을 높여서 한다고 하면 이것을 어느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하기는 현 상태는 어렵고요.
지금 현재 저희 서초구 어르신들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작년에 하지 못했던 예를 들어 안마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원을 해 주는데 이분들이 더 어떤 동기부여를 해서 활동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이라든지 현 상태 이 상태를 계속 활성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거복지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떤 기초수급자나 이런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저희가 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어르신들에 대한 주거복지는 일단 공간적인 문제도 있고 저희가 그것을 확보해서 하기에는 지금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해서 시설이나 아니면 확충되는 그런 공공시설을 가능하면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서초형 복합복지타운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보면 예산규모나 사업비 이런 부분이 기대효과에 보면 요양시설 확대를 통한 돌봄가족 부양부담 최소화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의 한 단계 발전한 종합복합복지타운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복합복지타운에 대한 아주 자세한 수용시설 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이런 부분은 어쨌든 추후에 노인복지를 위해서 크게 기여할 여지가 있는 거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어떤 계속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비례해서 이분들이 어떤 질병이나 아니면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확충을 해서 지역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최원준 위원
여기는 보면 약간 몸이 안 좋으신 분이나 치매 같은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 위주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들도 당연히 1순위적으로 모시는 것이 맞지만 취약계층 분들이 주거적으로 같이 모여사실 수 있는 주거타운 형성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북유럽 같은데 보면 그런 시니어타운을 시나 구에서 조성해서 같이 타운화 하는 그런 시스템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당장은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예, 잘 알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10페이지에 아이스팩 재활용사업을 봤는데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시범사업 추진실적이 작년에 있었는데 이것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요새 워낙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고 그런 신선식품에 대한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스티로폼과 아이스팩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반면에 또 수거되어서 재활용되는 것은 굉장히 적어보이고 낭비요소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을 작년에 하셨고 올해는 240여개 아파트단지 한두 개씩 수거함을 설치 후 수거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최상진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청소행정과장 최상진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아이스팩 수거를 각 18개동 동주민센터에 36대 그다음에 양재·내곡지구에 33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주민반응도 좋고요. 그래서 수거를 2만 5000개를 수거했는데 여기서 1만 6000개를 재활용해서 65%를 재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올해는 아파트에 전 서초구 전역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40개 정도를 우리가 지금 3월중에 거의 제작을 했습니다. 3월 중에 각 아파트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원준 위원
이것이 수거되면 그것이 어떻게 재활용 되는 거지요? 그것을 다 ······.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이것을 기간제 근로자들이 버린 것을 수거해 옵니다. 가져와서 적환장에 놓아두었다가 거기서 씻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세척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질이 안 좋은 것은 버리고 상태가 좋은 것은 세척해서 신선식품 요구하는 정육점이나 마트 같은데 ······.
최원준 위원
그러면 무료로 그냥 배부를 하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예, 그렇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것에 대한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은 지장이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깨끗하게 해서 괜찮습니다.
최원준 위원
240개 아파트단지면 관내 모든 아파트 ······.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아파트단지에 거의 한두 개씩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원준 위원
그래서 한꺼번에 모아서 세척한 다음에 나눠준다 ······.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예.
최원준 위원
이 부분이 저희 구가 최초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많지는 않은데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3개 구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환경을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리풀 청소기동대 확대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128명, 장비 35대 이렇게 있는데요. 굉장히 취지가 좋은 것 같아요. 뒷골목 등 청소 취약지역 관리랑 무단투기 계도·단속 장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해서 이런 부득이한 민원이 추가적으로 발생되거나 분쟁이 발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히 분쟁이나 그런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민원 들어오면 즉시즉시 출동해서 청소를 해 주니까요. 아직까지 그렇게 큰 민원 같은 것은 없습니다.
최원준 위원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무단투기를 막고 이렇게 골목의 취약한 이런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겠다 그런 의도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예, 그렇습니다.
최원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했던 내용 좀 정리하자면 제가 건강가정,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위·수탁 운영계약서 봤는데요. 제13조 계약의 취소사항으로 구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와 감독사항을 법인이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역시 우리 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관리감독을 했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법인이 시설·운영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구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에도요. 이것이 손실이라는 것이 꼭 금전적인 손실만은 아니겠지요. 언론기사에 보면 이 센터가 주로 구민들의 상담업무를 주로 합니다. 상담을 하는 직원들의 어떤 노동여건과 감정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인터뷰한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 제대로 업무를 못하고 피해가 결국 구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위중한 문제이고요. 저는 이 법인 계약 작년에 체결되어서 5년 계약인데 정말 취소를 검토할 정도로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이것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일남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저희가 관리하는 위탁센터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점, 너무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장의 비인격적이고 이렇게 언행이나 우리한테 주는 충격은 우리도 저희 듣는 3자들도 좀 충격스러운데 그동안 한 2~3년에 걸쳐서 감내하고 견뎌야 했던 우리 직원들을 생각하면 더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인데요. 그래서 일이 불거지고 나서 거의 대표 진정인하고 저하고 계속해서 핸드폰 공유하면서 얘기를 진행을 하고 대표격들의 진정인들하고 면담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받는 스트레스나 또한 불안감이 상당히 큰 것으로 저희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센터장의 인사권이나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위탁 취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 위탁 취소를 결정하거나 검토하기보다는 좀 더 우리 직원들의 어려운 점이나 그런 것을 좀 더 듣고 노무법인에 지금 감사, 조사 중에 있으니까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좀 더 이 사항이 저희가 그리고 또 법인의 직원들의 심리방역에 대한 대안이나 그런 것을 마련하도록 지금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센터장은 사직서가 제출된 상태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나 또 오늘부터 지금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나 그런 것을 봐서 사직서 수리를 별도로 결정할 예정이고요. 그런 것을 진행을 하면서 조금 더 직원들의 안정을 꾀하고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더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상태에서 위탁법인 취소를 검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혼란을 좀 더 가중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공감을 하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굉장히 말씀을 길게 하셨는데 일단 사태수습이 당연히 우선이고 중요하지요. 그런데 제 말씀은 이것이 언론기사로 드러나기는 했지만 2018년부터 있었던 일이고 사실 구의 관리감독 책임을 저는 강하게 묻고 싶어요. 여기는 구의회이니까 그런데 위탁업체에 책임이 1차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검토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향후에는 위탁 취소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셔야 된다, 검토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또 직원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계약내용에도 보니까 인력의 고용승계 규정이 있으니까 직원들은 최대한 보호하면서 그리고 업무의 연속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보육진흥단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산서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해당되는 내용은 없어요. 이것 찾아서 알려주시고요.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예,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 단톡방에서 제1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투표를 독려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청장님께서 직접 당사자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시장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그렇지, 내년에 대통령선거도 있고 동시지방선거도 있어서 시장뿐만 아니라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다 뽑는데 원장님들이 단톡방에서 무슨 당 뽑자, 무슨 의원 뽑자, 무슨 후보 뽑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공공연히 가는 것이 이것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고요.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안일하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저도 계속 공부하고 있는 중이기는 한데 서초구의 상당부분 예산이 보육사업에 투자되고 있고 어린이집 원장들이 여기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또 종사하시는 분들 최근에도 만나서 말씀을 들어봤지만 눈치가 보여서 말씀을 못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조만간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저한테 섭섭하고 불만 있으신 것 제가 들을 용의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렇고 자리가 마련되면 제가 얘기하겠지만 사실 그분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도 또 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도 구청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가 공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요. 저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금 이것을 알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 왜 원장님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지금 민간위탁 평가 문제도 있고 관리감독 문제도 있고 구청에서 갖고 있는 권한이 굉장히 막강하거든요.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자면 너무 길어져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제가 그다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어린이집 확충사업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육수급률에 대해서 여쭤보았을 때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는 95%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70% 이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굉장히 격차가 커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이분이 정말 70%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서 계속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제 95%면 완벽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인식에 처음에 임기 초반에는 40 몇 %였지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도 70%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계속 만들겠다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청장님께서 다른 숫자하고 조금 착각을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 실무진에서 말씀을 드리면 김정우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육진흥단을 그래서 지금 설치 운영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양적인 팽창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방향을 다르게 설정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전 지역에 대해서 확충을 해서 지금 95%까지 왔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보육수급률은 112%입니다. 타 구에 비해서는 아직 높은 성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룬 성과 중에서는 만족할 만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여기도 계시지만 방배권역이 상당히 좀 그래도 열악합니다. 아직 45% 미만인 지역도 있고요. 그런 지역들을 ······.
김정우 위원
그게 동별 기준인가요? 보육수급률 ······.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보육수급률 95%는 서초구 전체입니다. 그렇지만 ······.
김정우 위원
45%라는 것은 방배1·방배4동, 방배본동 ······.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방배본동, 방배1동이 최하위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데 동별 수급률이 45%예요?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방배본동의 수급률이 45%입니다.
김정우 위원
제일 낮은 곳이?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럼 제일 높은 곳은 100% 넘는 곳이 많이 있겠네요?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그것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것은 좀 자료를 따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예. 그래서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육수급률이 낮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신축이나 매입을 진행을 하고요. 지금 현재 다른 지역들은 그 보육수급률을 참작을 해서 재건축단지에 들어가는 어린이집들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는 어린이집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그 보육수급률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청장님이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는 180개라고 비교적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수급률에 관해서는 좀 정확하지 못해서 뭘 착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 보육수급률, 저희가 보육 정원이 지금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만 415명입니다.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데 이 보육수급률이라는 게 전체 영유아에 대한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 계수가 있죠?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전체 영유아의 몇 %가 보육을 이용할 거라는 그런 계수가 있죠? 그게 한 40 몇 %는 되나요?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영아와 유아를 달리하고 있고요. 영아는 62%인 거로 알고 있고 유아는 한 46%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김정우 위원
그 정도가 있죠. 그러니까 실제 아이들은 한 2만명 넘게 아, 2만명이 아니죠. 그렇죠, 지금 저희가 보육 정원이 1만 415명인데 거의 95%니까 실제 그 대상 영유아는 2만명이 좀 넘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계산한 것 같아요.
그런데 듣기에는 서울시는 지금 112%이고 우리도 100% 다 됐는데 그러면 어린이집 다 된 것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역별 편차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제가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언급한 것 중에 학교형 어린이집이라고 있는데 모 재건축단지 제가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또 요새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 단지인데 한 2000세대 정도 되는 단지인데 300명 정원 규모의 어린이집이 2개가 생겨요. 그러면 총 600명이 넘는 거죠. 거의 한 700명 정도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러면 2000세대에 다들 어린이들만 있지는 않을 텐데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예, 계속해서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형 어린이집에 대한 그런 추진에 대한 것은 저도 들은 바는 있는데요. 아마도 그 어린이집의 최대 정원을 300명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300명이라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반포본동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반포1·2·4주구 ······.
김정우 위원
반포2동 ······.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예, 거기 5000세대가 넘는 단지입니다.
김정우 위원
1·2·4주구에도 있고요. 지금 반포경남 ······.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신반포4주구 ······.
김정우 위원
원베일리 거기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지금 3주구에 학교형 어린이집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검토를 더 해 봐야 되겠고요. 그 학교형 어린이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정원이 300명이기 때문에 300명이라고 상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다가 보면 보육 그러니까 아파트의 소득수준이나 그 입주민들의 성향을 조금 파악을 해서 수요를 파악을 한 다음에 정원 300명이라기보다는 학교형이라는 개념은 다른 복합적인 시설들을 좀 넣어서 이 어린이집 자체에서 모든 것을 프로그램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위한 어린이집을 학교형 어린이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자, 제가 뭐 그 학교형 어린이집의 어떤 그런 성격, 운영 이런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쨌든 그 규모에 비해 과다한 정원의 어린이집이 설치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저희 서초구 전체 보육수급률이 100% 이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동별로 따지면.
자, 이제 언급하신 반포본동, 반포2동은 지금 보육수급률이 몇 % 정도 돼요?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잠시만 ······.
김정우 위원
그런 것을 고려해서 만들어야지 거기가 지금 보육수급률이 충분한 상황에서 또 학교형 어린이집이 사실 이 어린이집을 우리가 매입해서 만드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할 때 인센티브로 받아서 만드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런데 ······.
말씀하세요. 몇 % 정도 돼요?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방배본동이 최하위가 아니고 반포본동이 최하위입니다. 반포본동은 현재 지금 보육수급률이 22.3%입니다.
김정우 위원
22%라고요?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아, 이것은 제가 동별 수급률을 다시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2018년도에 받은 자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낮은 데는 없었던 것 같은데 ······.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반포본동은 원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하나도 없고 가정어린이집만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임대료가 올라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다 폐원을 한 상태고요.
김정우 위원
그럼 반포2동은요?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반포2동은 87.6%입니다.
김정우 위원
거기는 좀 평균에 근접하고 있네요?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예.
김정우 위원
자, 그렇게 좀 한 번 맞춰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말씀 좀 드려야겠습니다.
방배1동하고 4동에 어린이집이 많이 좀 부족해서 어린이집 확충하는 매입비를 저희가 지출을 하는데 제가 회계 부정이라는 표현을 썼더니 좀 불편해 하는 분이 계셔서 그분이 하는 말씀, 워딩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회계 부정이라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는데 잘못된 지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앞으로 당분간은 회의시간에 잘못된 지출을 혼용해서 쓰겠습니다.
자, 이 잘못된 지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날 청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나서 청장님이 하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끝나고 좀 찾아봤어요. 내가 뭐 잘못 알고 있는 건가? 그랬는데 어쨌든 그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입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은 한 번만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사고이월 한 예산을 불용하면 반납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제가 우리 구청의 감사 책임자에게도 이 말씀을 드렸더니 공교롭게도 이분이 또 전임 업무 책임자여서 그러시는지 몰라도 굉장히 적극행정의 일환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그분 주장이니까 서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것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을 해요. 그런데 뭐 현금이라는 표현이 그렇기는 하겠지만 이게 진짜 실제로 캐시(cash) 돈다발이 아니라 별도의 계좌가 있죠. 그래서 여기 통장에 집어넣겠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세입·세출 예산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라는 건데 제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뭐 이것을 보관했다가 지출한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지출하고 나서는 이것을 어떻게 회계처리를 할까? 예산에서는 이미 지출한 걸로 제가 여쭤볼 겁니다. 매입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세입세출외현금 지출한 것은 또 어떤 근거로 남길까라는 이런 의문이 좀 들었어요.
일단 제가 상급기관 감사를 언급했었고 청장님도 흔쾌히 그러시겠다고 하셔서 지금 뭐 준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기가 되고 있죠?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연락 받은 것은 없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감사를 착수한다라는 말씀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김정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예.
김정우 위원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이 부분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언급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시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고이월 양식, 사고이월을 하고 나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수납할 당시에 서울시에는 이 돈으로 부지를 매입했다라는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 거죠. 그런데 서울시 얘기는 매입을 하고 나서 따로 증빙서류 이런 것을 같이 첨부해야 되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기네는 매입했다고 보고하면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매입을 안 한 거잖아요.
보고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매입을 했다고?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수납할 당시에 실제로 매입되지 않은 금액을 매입했다고 서울시에 보고하셨나요?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서류 자체를 제가 확인까지는 못해 봤고요. 부지 매입이라고 아마 들어갔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1개의 어린이집이 1개 부지는 그러니까 2개 어린이집을 설치를 하는데 3개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약금까지 지출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렇기 때문에 부지 매입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 같고요. 다른 데들도 다 그 건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수납을 하면 그 돈은 안 쓴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서울시에는 매입했다고 보고했다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매입을 안 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예. 엄밀하게 말해서 매입과 계약 진행은 많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데 이것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수납했다가 실제 지출된 것은 2020년 11월에 지출했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11개월 이상의 또 간극이 있어요.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예.
김정우 위원
잘못된 지출이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이러면서 어르신행복과에 불똥이 튈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형식으로 세입세출외현금 수납된 사례가 뭔지 찾아봤더니 어르신행복과 방배느티나무쉼터 신축공사로 7억 5771만 3380원이 또 2019년 12월에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수납되었다가 다음 해에 지출됐어요.
자, 어르신행복과장님!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좀 오전에 끝내기 위해서 마저 시간을 더 쓰겠습니다.
방배느티나무쉼터 총 공사비가 어느 정도였죠?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1억입니다.
김정우 위원
여기에 국·시비가 보조금이 있었나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시비가 10억이었고요, 구비가 11억 있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시비 10억원은 언제 교부됐습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2018년 5월에 교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다 못 쓰고 한 번 이월했겠네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예, 이월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래서 19년에 이월했는데 19년도에도 다 못 썼나 보네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그 시비가 18년 5월에 교부가 되었고, 저희가 구비 확보를 위해서 그 해에 2019년도 그 사업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사업비 예산편성에서 4억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김정우 위원
추경이었나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아니오, 2019년도 예산 ······.
김정우 위원
본예산에서?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예,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 실제로 그다음 해에 2019년도 상반기에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2019년도에 또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공사 착공하고 하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이 되고 또 공사 ······.
김정우 위원
자, 긴 말씀하셨는데 이것 지금 어린이집 확충 예산이랑 동일한 사안이죠? 반납해야 되는 예산인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뺀 것 맞죠?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방배느티나무쉼터 ······.
김정우 위원
예. 동일한 사안이죠?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정우 위원
자, 이 방배느티나무쉼터 신축공사 시비 교부 받았는데 사고이월 한 번 하고 지금 집행을 못해서 반납해야 되는 게 원칙이나 이것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수납하고 그다음 해에 2020년에 지출했을 것 아니에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예.
김정우 위원
제가 서류만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회계 부정이라고 표현하면 싫어하실 분이 계시니까 잘못된 지출이죠?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해에 지출되지 않은 것은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그 당시에 만약에 그것을 반납 처리를 했더라면 ······.
김정우 위원
공사에 차질이 있었겠죠?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예, 공사 ······.
김정우 위원
그러면 이 「지방재정법」이나 회계의 절차가 왜 있는 겁니까?
제가 잘 모르겠어요. 반납을 하고 나서 다시 교부를 할 수 있고 그런 경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럴 거면 이게 법 절차가 왜 있는 거예요? 행정을 왜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지출 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7억이면 그걸 반납했을 경우에 ······.
김정우 위원
사업이 안 됐겠죠.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물론 적절한 처리는 아니었지만 ······.
김정우 위원
적절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지출이죠?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이것을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2020년까지 사업을 준공해야 되는 입장에서 ······.
김정우 위원
자, 어린이집이든 느티나무쉼터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했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 것은 다 인지하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제가 절차만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은 다 여기 공무원들 수십년씩 하셨잖아요. 법과 절차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방배느티나무쉼터 건도 지금 어린이집 확충예산 방배1동·4동 건하고 동일한 사안인 거죠? 지금 공교롭게 같은 국에 지금 2건이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알려고 한 게 아니라 하도 이게 부정이 아니라고 해서 이런 사례가 또 뭐 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고의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고의성은 아닙니다, 위원님!
김정우 위원
그럼 이게 고의가 아니면 이것 실수로 했겠어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위원님께서 ······.
김정우 위원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그 전체 사업비에 비하면 저희 시비 확정 금액이 너무 컸고 이게 만약에 반납을 하고 사업을 담당자가 내가 원칙대로 하겠다 해서 그 사업비를 반납했을 경우에 그 많은 시비를 또 저희 구비로 편성을 해서 그것 언제 편성이 정확히 될지, 사업 일정을 언제로 그 공사 지연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세출외현금으로 예치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좀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
김정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서초구는?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우 위원
아니, 지금 그것을 합리화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그 당시에 그 업무 시설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도 나름 고민을 한 사항입니다.
김정우 위원
지금 제가 당초에 어린이집 확충예산 회계 부정 의혹에 관해서 좀 행정사무 특별조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전반적인 지금 시비보조금에 대한 세입세출외현금 등 해서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민을 위한 시설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일단 상급기관 감사 한 번 받아보시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얘기하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좀 중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해를 계획하는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런 불편한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되고 지적되지 않으면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이 피해가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을 위한 시설을 만드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문제가 발생해요, 사실 이것도 문제인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2시에 딱 마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일남 과장님 여성보육과장님으로 얼마 전에 오셔서 여러 가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이것을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셔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냥 구청의 입장으로 한 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그 행사장에서 여성 비하 발언을 센터장님이 하셔서 그게 2018년도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구청에서 구청의 입장으로 거기에 대한 제재나 경고나 주의나 이런 것들이 없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입니다.
이현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내용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2018년 2월 정도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 정도에 모 행사장에서 이제는 고 모 대통령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여성 비하 발언을 한 것이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이 떴고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도 알게 되면서 이것은 센터장으로서 너무나 부적절한 발언이다라고 하면서 센터장과 법인 측에 구두로 강력하게 경고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제가 그것이 알고 싶어서 하나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양성평등위원회에 우리 김정우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위원인데요. 지금 2억을 이제 1년 동안 작은 뭐, 신청하는 단체나 이쪽에다가 지금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 일로 여러 가지 평등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위원이고 해서. 그래서 지금 양성평등에 지원하는 것 외에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서 양성평등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차후에, 교육은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우리 의원님도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형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의식 속에 토착화되게 하려면 양성평등 이것 기금 2억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서초구만이라도 우리가 이제 서초구이면 정말 1등 서초구 아닙니까, 서초구만이라도 이런 양성평등에 대해서 어떤 비위사실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먼저 솔선수범해서 어떤 캠페인이든 아니면 어떤 다른 것들을 한번 구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성평등은 남성 여성이 다 평등하다는 뜻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이제 지금 여성으로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그리고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 여기 지금 책자에는 없는데요. 지금 정화조 관련해서 정화조는 구청에서 업체를 청소업체처럼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예, 위탁계약 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위탁계약은 한 곳만 위탁을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3곳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그러면 위탁은 언제 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지금 6월 30일 3년 계약인데 만료되어 가지고요, 7월 1일자로 재계약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현숙
올해 7월 1일자?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재계약 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아직 도래가 안 되어 가지고 계약은 못 했지요. 지금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그러면 그 계약하는 것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한테 지금 당장 아니라도 ······.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자료를, 약정하는 것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현숙 박지남 최원준 김정우 허은 고광민 박미효
출석공무원(6명)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출석전문위원(1명)
서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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