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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03월 04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안전건설교통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임시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안전건설교통국)
10시 01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구정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안전건설교통국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안전도시과, 가로행정과, 도로과,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0년도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도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2020년 1월 28일에 구성된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속 운영하고 다른 재난 발생 시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통하여 각종 재난에 신속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폭염, 한파재난으로부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확대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안전한 서초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재난 대비 시설물 점검과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어린이 및 주민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22개 재난행동매뉴얼에 따른 재난 상황훈련 등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등을 실시하여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강남대로 염곡사거리에서 양재시민의숲역까지 일방향 530m 구간 지중화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미관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이면도로 주택가·빌라 밀집지역에 난립되어 있는 공중선 지중화 중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생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서초대로 이수역에서 교대역까지 양방향 3km 구간 분전함 40개소에 대하여 감각적인 외관 디자인을 입혀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넷째, 양재2동 양재시민의숲역 인근 주택가에 무질서하게 늘어진 불량 공중선을 집중 정비하여 주민 생활안전을 증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도로·하천·구거 등 국공유지 이용실태 파악을 위하여 현장 확인과 자료분석 등 일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등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효율적으로 행정재산을 관리하겠습니다.
여섯째, 허가노점은 실태 점검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야간에 수시로 발생하는 불법 노점과 적치물은 선제적으로 순찰 단속하여 질서 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서초대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로 남아 있는 서초대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시비 확보를 통한 보상으로 건전한 구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서초대로 등 3개의 간선도로를 정비하고, 권역별 골목길 개선사업과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비신호 횡단보도에 LED도로표지병 64개소를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센트럴시티 보도육교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첨단조명시스템을 적용하여 서초구 랜드마크를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빛공해 없는 밝은 골목길 조성사업으로 빛공해를 유발하는 노후 보안등을 교체·정비하여 친환경적인 야간 보행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어서 물관리과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째, 주민 밀착형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이면도로의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배수불량과 하수악취를 해소하여 주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둘째, 양재천, 여의천, 반포천의 경관개선사업을 통해 친환경 녹지공간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매일매일 찾고 싶은 서초주민의 자랑스러운 쉼터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우기철 집중호우 및 폭우에 대비하여 수방시설물 사전 정비를 통한 빗물펌프장의 가동과 예경보 시스템을 최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수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태양광을 활용한 버스정보안내단말기 5개소를 설치하고, 서리풀이글루 50개소를 관내 버스정류장에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상습정체구간의 꼬리물기 계도활동을 추진하여 교통 혼잡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자전거 세차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자전거 편의시설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사당역 수리센터와 양재천을 이용하는 자전거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자전거 세차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 만족도를 높이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셋째, GTX 양재역 환승센터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를 시행하겠습니다.
’20년도 국토교통부 GTX 환승센터 공모 시 최우수상 수상으로 금년도 국비 인센티브 2억원을 교부받아 관련 절차인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여 신청사 복합개발과 함께 양재역 환승센터가 정상적으로 건설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제4차 서초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에 취약한 골목길 어린이집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1시설 1대 이상 신호위반·과속단속카메라를 전면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공영주차장 신축 및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재천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을 신축하고 노후된 이수 공영주차장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하여, 주거지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주차, 나눔카 배치, 자투리땅 발굴, 거주자우선주차 내 IoT주차센서 확대 설치 추진으로 공유주차를 활성화하여 주차장 공유를 통한 ‘공유도시 서초’를 구현하겠습니다.
셋째, 노외 지평식 공영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직영 추진을 통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서비스 향상 및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공영주차장에 스마트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를 확대하고, 실시간 주차정보 연계 및 비대면·간편 결제시스템을 통해 주민체감형 스마트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섯째, 불법주정차 상습·취약지역 무인단속 CCTV 설치·운영 및 집중단속 강화를 통해 교통흐름 방해 사전 제거 및 안전사고예방에 기여하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징수율 제고와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안전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한마음이 되어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정발전과 구민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존경하는 오세철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정업무보고(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길게 다 쌍무적으로 많이 한 것이기 때문에 짧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장님 9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한 350억 정도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올해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간략하게, 가장 재난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아마 다양한 요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을 보시면 작년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250억을 확보했고요. 74억 기존에 있는 기금을 합쳐서 354억의 총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기금을 245억원 정도를 지출을 했고요. 잔액이 잉여금으로 넘어온 금액이 109억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적립금 22억 2000만원 플러스 이제 저희들이 이자수입까지 해서 130억 5300만원을 갖고 이용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작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17억의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복구비용으로 5억, 그다음에 재난침수방지판으로 해서 2억, 저희들 코로나 대응으로 해서 10억을 편성했는데요. 그 17억 이외에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과에서 예를 들어서 뭐 보건소에서 지금은 코로나 검사비용이랄지 그다음에 접종에 드는 비용, 인력비용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심의위원을 거쳐서 조금이라도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마스크가 얼마나 재고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스크는 저희들이 한 180매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아시겠지만 뉴스라든지 신문 언론을 통해 나가겠지만 지난 이맘때만 해도 마스크가 대란이 나서 상당히 불철주야 아마 노력한 것으로, 제가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의 노고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아시겠지만 너무 난립해서 모든 가격이 폭락하는 시대 그런 것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구하기가 수월하지 않나 생각도 들고 그리고 꾸준하게 아마 확보를 해놓은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떤 대책이라든지 방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 180매 정도는 어르신들 취약계층에 보급을 하면 아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 구매할 예정이구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작년에 비해서 수급사정은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작년에 253개 정도의 제조업체가 있었다면 지금은 한 10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수급에는 문제가 없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저희들이 구매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저희들이 대비하는 마음으로 일정 물량은 저희들 구청에서 단속을 나간다든지 점검을 나갈 때 사용해야 되므로 그런 물량들 외에는 저희들 즉시즉시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좋습니다. 요즘에 아마 물량이 남아돌다 보니까 기부를 하겠다는 업체는 없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최근에 기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뭐 3만매, 2만매 이런 단위로 해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필요한 부서에 즉시즉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런 업체가 있다면 과장님한테 말씀하면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예, 좋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고 오늘도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서 많은 염려가 되지만 그래도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서초구가 공공디자인 대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가. 그런 부분이 다 협력해서 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질의를 마치겠고 다른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1페이지에 보면 공중선 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도시계획과에서도 도시정비를 하다보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주택정비를 하다 보면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중앙로이기 때문에 어떤 시비라든지 이런 국비를 확보해서 많이 진행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아마 도시계획과하고 협력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로행정과장님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것은 서울 시비입니다. 아마 협력해서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청년주택 인허가 현황을 보면 한 9개소가 있습니다. 주거개선과에서 4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건축과에서 5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저께도 도시관리국장님이랑 관련 부서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주에게 강제할 수 없다는 게 좀 애로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실 이런 주택 관련해서 저희 가로행정과에 협의가 오면 저희는 지중화를 꼭 해 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그것이 강제할 수 없다는 게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현재 청년주택 관련된 건축 시 지중화사업은 저희가 도시계획과, 주거개선과, 건축가와 협의하여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서초구의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에서 있지만 간선도로 위주의 지중화사업이 아닌 이면도로 지중화사업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각 동주민센터로부터 73개소에 대한 이면도로 지중화사업 요청 대상지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20개소를 선정을 했고 그 20개소에 대해서 한전이랑 통신사에게 예산산출 및 검증을 요청을 했고요. 거기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5개년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또한 간선도로도 함께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중장기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서 간선도로뿐만이 아닌 이면도로도 지중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이쪽 이번에 처음 왔는데 제가 결산 때 질의한 내용을 잘 영상을 보셨는지 앞부분에 제가 도시계획과에 질의한 부분을 잘 보았는지 제가 원하는 답변을 딱 하고 계시네요. 준비 잘 하셨습니다. 이 정도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지금 원하는 답변이었는데 그 내용을 갖다가 정확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것 감사내용을 잘 보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업무하셔야 됩니다.
제가 청년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제 사진을 다 보여드렸지만 그 건물이 한 300억 정도 든다고 생각하면 지중화공사는 그 안에 200m 된다고 그러면 한 20억 정도면 10억 정도면 충분히 5억 정도면 하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서.
그런데 한 군데도 층수대로 시행하면서 심지어 그 땅 가격까지 치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지만 한 군데도 지중화 선을 한 데도 없고 그 앞에 건물에, 또 한편으로는 그 지중화 정리라고 할까 과거 30년 전에 40년 전에 그대로 전주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을 도시재생이 되고 있는데 건물은 새 건물인데 전주는 그대로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특혜를 줬으면 건물주한테,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질의한 것 아시겠지만 250%에서 800%의 상향 조정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혜택을 보았으면 이 정도 지중화 선은 너희들이 정리를 하든지 선을 깨끗이 하든지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우리 구에서 따라가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방향을 잡는다고 보면 좀 선 정리도 되고 전주도 신 전주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저도 여기 제 앞에 있으면서 신 전주로 제가 교체를 한번 해 봤습니다. 3m 옮기는데 300만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300m, 그래서 제가 계속 협의를 하니까 이 300만원 개인이 들이기는 그러니까 사무실 앞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담당이 ‘신 전주로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전주가 이렇게 10도 정도 누워있었습니다. 한 30년 되었지요. 그런데 신 전주로 교체하니까 이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보였어요. 그런 식으로 담당자하고 계속 협의를 해보고 업무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런 개선점이 나왔다는 것 제가 보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꼭 지중화 안 될 경우에는 그 부분에 환경개선을 해 주는 것이 신 전주로 교체해서 방향을 잡아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앞으로, 좋은 답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과장님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54페이지에 서리풀이글루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서초를 많이 돌아봅니다, 사실은. 돌아보는데 이글루가 예년 뭐 코로나도 있지만 이용률이 갈수록 사람들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강남구에는 이미 어떤 산소공급 이런 센서를 설치해 가지고 주차장 같은데 9개소를 설치를 했다는 것이 나오던데 이 방향도 내가 보니까 좀 다른 방향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갈수록 이용률이 줄어들고 밀폐된 공간에는 사람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미 금액이 1억 6000 정도인데 이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2019년도부터 이용률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느냐,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는 질의를 했었습니다, 예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방향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이병우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글루 설치 관련되어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겨울철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겨울이 계속 추운 것 같으면 실효성이라든지 효과가 훨씬 증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 전체적인 온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일부 추울 때 내지는 눈 올 때 이럴 때 많이 활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확인이 되었고요. 이후로는 날씨가 대체로 따뜻한 부분이 있고 코로나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겨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항균 관련된 칸막이를 설치를 많이 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고 이글루 안에도 항균 관련에 대해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중간 중간에 칸막이를 설치했고요. 타 구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아는 바로 성동 쪽에 별도로 쉼터를 설치한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보니까 정류장 쪽에 공간이 닿을까 그런 부분, 그다음에 비용 부분이 하나 설치하는데 1억입니다. 그래서 너무 비용이라든지 겉으로 보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참 지금 좋을지 모르겠지만 비용 부분이라든지 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전에 비해서 처음 설치할 때보다 이용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그럴 때는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이것을 설치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철거하셨습니까? 일부 현재 남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다음 15일 철거 예정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번 비닐 저번에 우리 다른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비닐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돈이 많이 든다, 한번 이용할 때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지적한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고하셔서 이제는 이게 오래 되었는데 실질적인 이용 중인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반복적인 실수는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올 연말에는 방향을 다르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용률이 떨어지는 곳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염려해 달라는 것이지 설치하지 마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거기에 착안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밀폐된 그런 이글루를 설치했다가 시대에 맞추어서 코로나 관련 때문에 개방형으로 변형해 가고, 내부에 추운 부분을 온열기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든지 실질적으로 밖에서 볼 때는 외형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안에 작동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름 신경을 많이 쓰고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님 말씀 충분히 받아들여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45페이지 물관리과장님 양재천과 반포천 경관개선공사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서초구는 세계적인 한강이 있다고 그러면 자연생태공원은 바로 우리 양재천과 반포천입니다. 좋은 강이 양재천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자연하천으로 좋은 하천이고 자랑거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소요예산을 해서 어떤 경관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향후 계획이 있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추진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세철
김세율 물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세율
물관리과장 김세율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재천, 반포천 크게 여의천 3개가 있는데요. 양재천과 반포천은 경관 위주로 개선하고 여의천은 물 맑히는 용도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 확보할 때 위원님이 예산편성 잘 해 주셔서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영동2교 하부에 경관조성하는 것이 저희가 당초에는 한 5억원 정도 가지고 사면도 조성하고 호안도 조성하고 그다음에 쉼터도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거기가 저희가 돈이 조금 부족하지만 규모를 좀 축소해서라도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아무쪼록 양재천에는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좋은 시설이. 이것도 아마 찾고 싶어 하는 거리가 되지 않을까,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앞으로 진행해 주시고 완공되면 직접 참관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이어서 56페이지 자전거 세차서비스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소요예산은 3200만원 잡혀 있고 기간제근로자 신규 채용인데 이 비용이 기간제 신규 채용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위원장 오세철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이병우입니다.
지금 2개소에서 자전거 세차서비스를 실시하는데 사당역 같은 경우는 수리센터하고 같이 겸해서 기존에 있는 직원을 활용하는 방안이고요. 한 군데는 양재천 근린공원에 별도로 세차센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상주하면서 세차를 서비스해 줄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해서 기간제를 한 분 채용하는 ······.
김성주 위원
이 비용이 기간제 급여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대비용까지 들어가는 있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부대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직원 급여는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기본급여는 연간 25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3200 정도 나와 있기에 이 부분에서는 최저 인건비가 많이 올랐지만 단순 세차서비스를 하는데 이 비용을 들이는 것은 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지만 그 비용 정도면 최저임금에서 약간 높이 상회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자전거를 자주 이용하지만 양재천에 가서 한번 세차서비스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과장님 감사할 때 자전거 몇 대 갖다 주신다고 했는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게 방치 자전거 수거를 해서 정비하고 그 후에 저소득자한테 배분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자전거를 멋지게 분류를 해서 색깔별로 조립해서 갖다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색깔이 튈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그것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 시간이 다 되어서 담당과장님, 국장님 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과장님께 우리 주민 체감형 폭염, 한파 대책사업 확대추진 계획에 보면 서리풀원두막 내에 생수를 비치하고 양산·우산을 대여하겠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서리풀원두막 내에 생수통은 본 적은 있지만 본위원은 한 번도 생수가 남아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양재역사거리에 있는 서리풀원두막을 직접 제가 확인했던 내용이고요. 이것이 수량이라든지 개수 이런 것을 미리 파악하고 계신 것인가요?
위원장 오세철
박판서 안전도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연치 않게 위원님 가실 때마다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렇습니다. 호반에서 작년에 10만병을 기부를 받았습니다. 생수 500미리짜리 10만병 기부를 받아서 동별로 5000개씩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면 9만병이 나갔겠지요, 동별로. 그것을 가지고 동별로 193개소에 대해서 아주 더운 날 폭염주의보라든지 폭염경보가 있을 때 내다놓는 것이거든요. 내다놓으면 그게 하루에 한 번에 내다놓을 때 2, 300개씩 내다놓는데 양재역에도 다니다 보면 금방 내다놓고 한 30분 정도면 다 가지고 가버리니까 그 수요를 계속 해서 놔둘 수 없고 아주 더운 낮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올해는 조금 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른 데에서 기부를 받을 수 있으면 더 받아서 그런 ······.
최종배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폭염이 만약에 지속이 되게 되면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길에서 다니시는 직장인들이나 우리 구민들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게 집에서 매순간을 견디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배려 대상자들,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이런 생수를 제공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돼요. 오히려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시원한 카페도 가고 사무실도 갈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물을 안 마신다고 해서 목말라서 그런 어떤 위험한 상황은 겪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기부를 받았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생수를 필요하신 분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방향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누구나 따뜻한 서초형 한파종합대책 좋습니다. 자동염수 살포장치 올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요. 야자매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눈이 오면 가장 먼저 녹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흙입니다.
제가 이번에 경험이 있었는데 야자매트는 눈이 오면 오히려 눈이 눌러 붙어서 더 오랫동안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한파종합대책에서 조금은 빠져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오히려 보도열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많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 양재역 여기 올라오는 고개에도 굉장히 가파른 길이 있거든요. 거기도 설치가 됐나요? 거기 설치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도로과인가요?
위원장 오세철
유동철 도로과장님 ······.
도로과장 유동철
도로과장 유동철,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도열선 설치된 데는 남부순환로, 양재사회복지관 버스정류장 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서운로 지중화하면서 버스정류장 2개소 설치해서 총 3개소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번 겨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눈도 많이 오고 해서 저도 한번 지나가봤는데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해서 업무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가로행정과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면도로 공중선 지중화사업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3월에 동주민센터 결과를 통보하기로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아직은 통보가 안 되었나요?
위원장 오세철
김유홍 가로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통보가 안 되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통보가 안 되었으면 지금 22개소에 대한 1차 선정을 하실 것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지역 활동하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선정결과가 만약에 각 동별로 통보가 된다면 우리 의원님들께도 관련된 자료를 하나 깔아주세요.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렇게 해서 차질 없이 주택가 공중선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모든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이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조치가 될 것이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활동하시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관련된 자료들은 많이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28페이지에 국공유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일제조사를 지금 시작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계획은 나와 있나요?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예, 계획은 나왔습니다.
최종배 위원
아직은 활동 안 하시는 것이죠?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하고 계세요?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예.
최종배 위원
그러면 제가 오늘 아침 출근길에 남부순환로 342길 혹시 아시나요? 기쁨우리강남교회 길이 남부순환로 342길인데 거기 보면 자동차정비소도 있고 아우디정비소도 있고 또 그 안쪽에 보면 우리 사회복지관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쪽에 여러 번 전반기 때 한번 다녀온 적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다녀온 적이 있어서 잘 알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봤더니 완전히 공용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제가 거기에 관련된 사진도 찍어 왔는데 아예 철책문은 열려 있고 그 안에 정말 수없이 많은 차량들이 들어와서 불법 주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재산을 관리하지 못한 그런 부분으로 보여지고 그대로 방치가 되어서 무단점유가 됐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차관리과와 같이 협조해서 일제 단속을 벌이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구유 재산은 다시 한 번 이런 효율적인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니 열외 없이 전부 전수조사해서 제대로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제가 교통행정과장님께 어제 서울시에 다녀온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요. 제가 무엇을 여쭈어보는지 아시고 계시지요?
위원장 오세철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서울시에 다녀온 내용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이병우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강동차고지에서 우면동 네이처힐까지 경유하는 노선 단축 관련되어서 서울시에서 일방적인 심의를 거쳐서 보도를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 서울시에 가서, 가니까 담당과장님은 자리에 안 계시고 팀장님하고 담당직원하고 만나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심의회에서 결정 난 부분이라서 지금 당장 어떻게 변경하고 이리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다 ······.
최종배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우리 주민들께 알려 드리는 내용처럼 앞으로 단축 운행할 예정이니 참고만 하라고 하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실질적으로 KT연구소 쪽으로 운행되고 있는 542번, 542번을 지금 위에 ······.
최종배 위원
우면삼거리 쪽으로 돌리고 ······.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그쪽으로 우회하는 그런 대안을 이야기를 했고 제시를 했고요. 그뿐만 아니고 사당에서 구룡마을까지 가는 4435라는 버스가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는 일단 지금 현재 결정된 데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모두 해서 재심의 요청을 하겠다,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리 왔습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교통위에 있는 추승우 시의원에게도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승우의원님께서는 입장이 어떠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그 이후에 저희가 시에서 팀장님들 하고 아예 협의할 때 거기 담당자들이 그 이후에 추승우의원님을 만나 뵙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추승우의원님하고 협의를 하고 나중에 추승우의원님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전화가. 그래서 542번하고 4435 관련되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반면에 이것이 지금 서울시에서 대상은 3월 말 정도에 단축하는 것을 시행하겠다는데 우리는 최대한 일단 연장을 시키고 그리고 대안이 마련되는 대로 같이 그렇게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말씀을 하였습니다.
최종배 위원
사실은 그 버스를 이용하시는 지금 양재1동에 인구수만 하더라도 4만 3000여명입니다. 그리고 그 우면동을 오롯이 다 지나가는 차량이 3412번이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 우면동 양재1동에는 우리 사회적으로 배려를 해야 될 대상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국가보훈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 버스가 사실은 국가보훈병원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중간에 강남역에서 환승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게 편안하게, 단 한 분의 우리 국가유공자라든지 사회적인 배려 대상자가 이용하는 버스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그렇게 일방적인 어떤 통보하는 식의 노선을 단축하는 행위는 저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많은 주민분들께서 이미 연명부를 작성하시고 우리 과장님께도 어제도 우면동 대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문을 하나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이 버스에 대해 어떤 단축 부분은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께도 또 우리 구청장님께도 강력한 어떤 우리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타결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우리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시고, 또 542번 버스 같은 경우에도 배차간격이 너무 넓어서 사실은 그쪽으로 우회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양재 선바위역 지선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어떤 교통에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런 부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태봉로 확장도 지금 굉장히 많이 지체가 되고 있고 주민들이 말 그대로 우면동이 아니라 우면도에 살고 있다, 섬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어떤 주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잘 헤아려주셔서 이것 노선이 단축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막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지 여기 3412번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고질적으로 장거리라 해가지고 단축 이야기가 나온 그런 입장입니다. 저 교통행정팀장 할 때도 이것 서울시에서 논의가 돼 가지고 제가 거기 서울시에 찾아가고 버스회사도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지연을 시키고 막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것 법이 바뀌다 보니까 기사분들 휴게시간이라든지 52시간 근로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이번 심의할 때 그쪽이 작용이 되어서 이것이 일방적으로 심의의결이 된 ······.
최종배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의 버스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버스 운영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버스회사의 그런 애로점을 해소해 주기 위한 그런 버스를 운영하시는 곳입니까?
제가 사실은 서울시 담당자가 네이처힐1단지에서 차고지에 있는 차가 대기할 때 차량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들어와서 이런 부분들도 단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들었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서울시내에 있는 버스 전부다 멈추어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물론 그런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저희도 최대한 지금 이런 사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서울시에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지역주민들뿐만 아니고 지역 의원님하고 구의원님, 시의원님, 뭐 국회의원님 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주민들께서는 지금도 우면산터널 왕복할 수 있는 버스를 오히려 더 추가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는 와중에 이렇게 버스운행 노선이 단축되는 부분들까지 불거진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 과장님께 우리 양재천 근린공원 주차장 신축 원활하게 잘 추진이 되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노외 지평식 공영주차장 직영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인건비는 많이 줄어드는 대신에 설치비용이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박형태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는 것은 시설물이 없는 그냥 노상에 지평식으로 한정해서 직영을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관제시스템을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자본적인 예산은 크게는 들지 않습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양재시민의숲 여기에 보면 무인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우리 직영주차장도 따로 있지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설치비용이 혹시 우리가 직접 주차관리요원이 관리할 때랑 무인주차를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설비할 때 없던 비용과 가격대비 효율이 어떤지가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본 것입니다.
앞으로 뭐 스마트 공영주차장도 조성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점점 더 무인화되는 어떤 추세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효율적인 면에서는 어떤지를 한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무인관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그리고 또 하나는 관리에 효율적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보완해서 관제설비에 보면 콜센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문제라든지 민원이 발생이 되면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콜센터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콜센터에서 차단기를 올려주고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커다란 비용은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인으로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연 한 2500에서 3000 정도 듭니다. 그것을 따졌을 때 설비 기계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크게 비싼 비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저희가 금년에 다 설치를 할 것입니다. 뭐냐 하면 다른 곳에 있는 공영주차장도 저희가 관제시스템을 다 설치를 저희가 구비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를 해서 그동안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위탁체에서 공영주차장을 입찰을 들어올 때 관제시스템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럴 경우에는 대기업이나 이런 사람들만 들어온다는 그런 민원도 있었고 내부적인 그런 검토도 있고 해서 저희가 무인관제로 하는 것을 지금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지금 무인정산시스템, 콜센터 운영 뭐 보안경비시스템과 같이 병행하는 그런 운영과 마찬가지로 스마트 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도 지금 예산 22억 11개소를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또 우리 예산을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우리 도로과도 같이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우리 양재고등학교 옆에 길에 보게 되면 대리석 같이 네모난 돌이 있지요. 그것이 지금 어지럽게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사실은 아이들이 책을 보고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또 그쪽에 또 불법 주정차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보면 우리 청사에 방문해 오시는 분들도 그쪽에 자리가 있으니까 주차요금이 나올까봐 주차하시고 다른 데 가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사 진입하는 양재고등학교 그 주변골목은 늘 단속을 해 주시고 어제도 단속하는 것 봤고 오늘도 단속하는 것 봤습니다만 그쪽에는 주차가 되지 않게끔 특별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네모난 돌 같은 경우에도 ······.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볼라드 그런 것 ······.
최종배 위원
볼라드는 세워져 있고요. 그 안쪽에 네모난 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아예 치워버리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도 듭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도로과장 유동철,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현장점검을 해서 필요성 여부 검토해서 ······.
최종배 위원
필요 없는 돌들은 다 정비해 주시고요. 양쪽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존치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이들이 다니면서 넘어지기도 했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가 겹칠 것 같은데 이번 연휴에 사실 굉장히 우면동 주민들로부터 전화도 많이 받고 또 단체문자도 많이 받고 3412 단축 노선 때문에 버스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 우면동에 암산마을을 거쳐서 3412가 유일하게 강남역까지 그래도 가서 저도 평소에 많이 이용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가장 그래도 배차간격이 어느 정도 그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412 참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정말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서울시에서 2021년 1월 11일 관련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정기노선 조정안에 대한 ······.
위원장 오세철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이병우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노선 조정안 자치구 의견조회 관련해 가지고 2021년 1일 11일자로 왔습니다.
안종숙 위원
1월 11일자로 ······.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1월 11일자.
안종숙 위원
그리고 우리가 부동의 의견을 준 시점이 1월 25일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단, 이렇게 부동의 한다. 우면동 지역 대중교통 노선이 좋고 특히 형촌마을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접근이 가장 용이한 노선으로 단축 시 주민불편이 크다. 이렇게 해서 이 의견만 주셨습니까? 아니면 당시에 이런 의견이 있었을 때 주민들 의견수렴이라든가 또 뭐 어떤 서명을 했다든가 이런 것 함께 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제출한 서류는 그것만 제출했고요. 저희가 의견수렴은 각 주민센터를, 양재1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53명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전체가 다 부동의, 그 의견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서울시로 제출한 그런 입장입니다.
안종숙 위원
사실 53명이란 숫자는 어찌 보면 되게 작아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면동에 인구가 사실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마을버스를 거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이 3412인데 53명 해서 했다는 것도 조금 저는 좀 납득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중요한, 유일하게 1개 노선이 강남역을 거쳐서 강동까지 가는데 미리 동에다 얘기를 해서 각 아파트에 서명 받는 것만 해도, 받기로 작정을 하면 며칠 만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주민들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버스노선조정위원회는 언제 열렸답니까, 도대체?
이런 노선조정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적극적으로 나셨어야 되지 않나, 너무 안타까워요. 만약에 이런 것을 미리 저희들이 알았다면 우리 같은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이라도 더 나섰을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게 이렇게 강력히 요구해서 재심의 요청을 하시겠다는데 재심의 요청해서 될 일입니까? 한번 여쭈어볼게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심의위원회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언제 했는지 재심의 요청을 하면 어떤 절차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나는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입장이고요.
안종숙 위원
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린지도 모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아니, 발표하기 직전에 서울시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민의견 수렴할 때요, 저희 개별적으로 가서 한 부분이 아니고 동주민센터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대표되시는 분들을 이렇게 수렴한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시의원 추승우의원께서 교통분과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
안종숙 위원
충분히 의사를 전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같이 통화를 했고 ······.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사전에 저희 자료하고 협의도 하고 요청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는 물론 문서이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했지만 그 담당자하고도 계속 유선으로도 통화를 하고 이런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이 공문을 보내고 서울시는 몇 번이나 갔다 오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서울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간 적은 없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
안종숙 위원
사실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시민의 발이에요, 발. 우리 우면동에 젊은 엄마들 내지는 어려운 어찌 보면 새벽에 출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발이 묶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심의가 결정되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정말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갔어야 하지 않나, 그런 안타까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것 결정이 되고 나면 쉽지는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542번하고 4435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예, 4435 ······.
안종숙 위원
4435하고 한다는데 물론 2개 다 들어오면 너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우면동 암산마을 특성상 큰 버스들이 그 당시에 542번 노선이 이쪽으로 KT 쪽으로 온다고 했을 때도 우면동 암산마을을 거쳐서 가달라고 엄청 요구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로 여건상의 이유로 이것이 KT 앞쪽으로 그냥 가버리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부서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재심의를 요청해서 3412가 그대로 존속이 되면 노선이 단축되지 않고 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542번이 강남역을 가요. 그리고 물론 텀은 배차간격은 좀 길겠지만 4435보다는 4435도 오면 좋겠지만 542번이 오는 것을 더 아마 주민들은 환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뭐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시기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안타까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제 결론이 이런 식으로 해서 보도까지 나가다 보니까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팀장 할 때부터 이것은 노력을 한 그런 사항이에요. 그런 사항인데 갑자기 이렇게 당연히 저희도 솔직히 안타깝고 솔직히 마음이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지금 벌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
안종숙 위원
대안을 확실하게 마련한 다음에 단축이 되더라도 대안 마련이 된 다음에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57쪽에 양재역 환승센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추진해서 우리가 지난해에 GTX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 선정 최우수상 수상했다고 또 뭐 우리 구청 벽에 아주 한동안 걸려 있어서 굉장히 이것은 반길 일이고 축하드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로 2억이 소요 예상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고 지금 총 용역비 4억이 소요 예상이 된다. 그래서 추가 용역비 확보가 불가피하다는데 어떤 연유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이병우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GTX-C 최우수 환승센터로 선정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수원하고 양재역하고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여기 수원 같은 경우는 시비 내지는 국비 합쳐서 지금 기본계획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각각 2억씩 해서 4억을 그렇게 확보를 해놓았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충분하지 못한 그런 입장이라서 시에다가 저희가 일단 협의를 ······.
안종숙 위원
시비를 가능하면 확보하려고 ······.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담당자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추경 때 가능하면 확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양재역 환승센터 추진 TF를 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TF가 결성이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지금 아직까지 결성은 어느 정도 관련 부서로 하는데 아직까지 활동은 안 하고 있는 그런 ······.
안종숙 위원
GTX-C 노선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합청사가 개발이 되고 이러면 여러 가지 환승의 흐름이 우리 서초구 쪽으로 많이 끌어들여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반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세차서비스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세차하는 기구 세척기 스팀세척기인데 이 스팀세척기는 얼마에 구입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부가세 포함해서 330만원이니까 기계만 3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안종숙 위원
300만원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예.
안종숙 위원
하나에?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예.
안종숙 위원
이것 쓸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돼요? 연간 어느 정도 ······.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저희가 운영은 3월부터 11월까지 그리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안종숙 위원
사당역 쪽에 하나 하고 우리 양재천 쪽에 한다고 하는데 사실 양재천 쪽에는 자전거 인구가 어마어마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예, 많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것 하나 가지고 가능할까요? 또 우리 구민만 타는 것이 아니고 타 구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서울시민들이 양재천 쪽으로 해서 가는데 참 ······.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저희가 지금 현재 ······.
안종숙 위원
우리 구비 들여서 우리 서울시민한테 좋은 일 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가능하면 배당을 저희 구민들 위주로 그렇게 하도록 ······.
안종숙 위원
야박하잖아요, 그러면. 구민 위주로 하면 좋겠지요, 뭐든지. 자전거 고치고 이런 것들도 제가 나중에 지금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행정감사 때나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자전거를 고치는 데 돈을 받는데 왜 우리 과의 통장을 이용해야 되는데 개인 통장을 이용해서 돈을 받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와서 체크를 못한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우리 과 인원이 공익, 일반 외부직원들 다 합치면 50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솔직히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런 ······.
안종숙 위원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고 ······.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그래서 그것은 바로 개선을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개선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예, 변경을 했고 현금을 주는 것도 안 받고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끔 카드리더기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 직원들이 ······.
안종숙 위원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그런데 물론 수리를 하고 무상수리지만 부품에 대해서 가격을 받는 그런 입장인데 이게 수리하러 와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부품들 이런 것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사 주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
안종숙 위원
그 안에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하겠고요, 과장님.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도 가급적이면 서초구민들도 많이 지원을 했던데 기존에 6년, 7년 동안 한 사람을 계속해서 그분에 대한 민원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또다시 이렇게 기용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또 오늘 좀 얘기하기에는 조금 오늘 업무보고니까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겠고요.
다음에 물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의천 시설물 정비 관련해서 지금 5억을 서울시에서 시비로 내려온 것이 맞지요?
위원장 오세철
김세율 물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세율
김세율 물관리과장,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특교금으로 5억 받았습니다.
안종숙 위원
특교금 시의원께서 노력도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여의천 쪽에 청룡마을 쪽에서 새정이마을까지잖아요. 그러면 새정이마을까지 가는데 보면 중간 거의 새정이마을까지 가서 개인 사유지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막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세요? 그곳을 가끔 제가 걸어보기는 하는데.
물관리과장 김세율
작년에 새정이마을 통장님과 여러 분들이 오셔서 여의천 새정이마을까지 산책로가 연결되게끔 해 달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용역을 해 보겠다, 하천으로 고시를 해서 하천으로 연결하는 방법, 산책만 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그냥 하천으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비용이 안 드는 방법, 한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어느 방향이 좋은지 한번 검토해 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한 2000만원 가지고 현재 용역 착수할 계획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쪽이 굉장히 민원이 오래 전부터 사실 있었고 그 전에는 개인이 막아놓고 그렇지 않았는데 한 3년 전 그쯤부터 딱 막혀서 더 이상 산책이 그 마을까지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안타까운데 그런 문제들을 좀 그쪽 지주들이나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이렇게 우리 주민들 편하게 산책도 하고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세율
예, 위원님, 새정이마을 주민들은 연결을 원하고 있는데 그 중간 중간에 다 개인 사유지가 있어서 하천으로 고시해서 가면 그 사유지 보상을 다 해 주어야 되고 ······.
안종숙 위원
거기를 지나가면 ······.
물관리과장 김세율
지나서 가려면, 그래서 그 중간 정도 방법이 하천을 내려갔다 필요 시 제방으로 올라왔다가 이런 방법 ······.
안종숙 위원
그런 방법도 괜찮네요.
물관리과장 김세율
한 세 가지 정도를 마련해 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결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삶의 여러 가지 그런 여러 운동도 하시고 그런 것을 제공 잘 해 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장도 한번 같이 가보는 저도 한번 함께 주민들하고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우리 여기 최종배위원님도 계시고 함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과장 김세율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시간이 또 다 되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저는 안전도시과장님한테 간단한 것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님이 마스크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마스크를 아직도 더 구매하실 생각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아직도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계속 마스크를 수급해 드리고 있나요?
위원장 오세철
박판서 안전도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안전도시과장 박판서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양이 적은 양은 아닌데 저희들이 차상위계층이랄지 어르신들한테 공급할 예정이여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사겠다는 말씀입니다.
장옥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도 차상위계층의 어르신들한테 드릴 계획이냐고 물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그런 사항들이 필요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할 사항이고요. 그것은 저희들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필요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어르신과에서 60세 이상, 65세 이것이 이렇습니다. 인접 구에서 60세 이상 주민들에게 20매씩 주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전화가 자주 오는 모양입니다, 관련과에. 그러면 저희 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상의해서 다시 제공할지 안 할지 결정할 부분이라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저희들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지금 아직은 계획이 없고 그런 일이 발생할 때 구매를 하시겠다?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예.
장옥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겨울에 눈이 제일 많이 왔을 때 저희 살수차가 하나도 운행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이야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필요할 때도 안 됐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유동철 도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도로과장 유동철,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 6일 폭설이 서초에 13.7㎝ 서울지역에서 제일 많이 왔습니다. 그때 우리 자동염수 살포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서초동 지역에 삼성래미안이나 삼풍아파트 ······.
장옥준 위원
세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그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 총 저희가 ······.
장옥준 위원
총 저희 구에서 지금 몇 대 가지고 있나요?
도로과장 유동철
저희가 지금 염수 살포장치가 고정식이 있고 유동식이 있습니다. 고정식은 헌릉로 연결도로 이런 데 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이동식은 겨울철에만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시설인데 이것은 8개소에 2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1월 7일 일부 이동식 살포장치가 고장 났던 것이 폭설에 따른 기온저하에 따른 결빙, 전기 차단에 따른 배터리 소모 이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용이 안 됐던 사항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일주일 정도 후에 저희가 고쳐서 현재는 정상 작동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대비를 못 하신 거네요? 배터리 정도는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추가로 말씀드리면 폭설 내리기 전에 정상으로 다 가동이 되고 사용이 됐었는데 눈 내리고 다음날도 영하 17도, 16도 내려가다 보니까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서 작동이 어려웠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그게 1대가 아니었잖아요?
도로과장 유동철
고장 난 것이 주로 삼풍하고 래미안 두 군데 쪽이 고장이 났었는데 차후로는 관리를 더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관리를 더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날 서초구가 일단 교통대란이었다고 사방에서, 사실은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문자가 안 오는 데인데도 그런 문자도 제가 받을 정도면 을 쪽에 계신 분들은 대단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도로과장 유동철
예, 알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올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준비를 잘해 주시고, 다시 안전도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원두막 올해도 하실 계획이세요. 아직도 할 곳이 많나요?
위원장 오세철
박판서 안전도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93개가 원두막이 설치되어 있지만 꾸준히 주민들이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도로변의 교통섬이나 이런 데는 대부분 해결이 됐는데요, ·····.
장옥준 위원
예, 해결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면도로 하고 저희 간선도로 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안 된 데가 몇 군데가 있고 이런 데가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면 현장에 가서 설치할 장소인지, 차량이라든지 교행이 잘 되어야 되거든요, 설치함으로 인해서 교통에 장애가 되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지금 193개 전년도에 13개를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20개소를 하신다고 해서 아직도 이렇게 전년도보다 더 많이 추가 설치하실 계획이시라 ······.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그 부분은 신규 설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
장옥준 위원
여기 20개소 설치라고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그래서 또 혹시 저희들이 2015년부터 2개 설치가 되어서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노후된 것들이 혹시라도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규에 대체해서 그런 사항도 있어서 일단 신규가 새로운 곳에 하는 것이지만 혹시 이런 상황도 발생하면 거기에 하고 올해도 아마 13개에서 4개 정도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연말 되면 꼭 예산을 할 때 서리풀원두막이 크리스마스트리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보기가 안 예쁘고 해서 예산을 항상 깎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193개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얘기해도 하등에 우리 과에서는 의견이 전달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집행부 원안대로 가는 것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전례에 비추어 봐서 설치했던 부분들이 ······.
장옥준 위원
아니, 과장님,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아무리 내도 집행부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얘기 안 되는 것을 계속 앉아서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193개를 다 트리를 했는데 너무 그것을 하다 보니까 가서 지나가다 보면 이게 트리인지 아닌지 그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위원님들이 예산도 깎고 진짜 번화한 데는 크게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가자 그렇게 누누이 연말만 되면 본예산할 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도 깎았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20년도에도 193개를 다했습니다.
다음에는 정말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얘기를 해 주시든가, 우리가 앉아서 얘기할 이유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합니까? 집행부에서 하나도 안 듣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기드렸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39쪽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가 보안등이 서초구에 총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유동철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도로과장 유동철,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 보안등은 총 1만 1570등 정도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꽤 많네요. 그럼 전년도에 852개를 했고 올해 지금 530개를 하신다고 그러면 아직도 갈 길이 너무 멀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도로과장 유동철
현재 저희가 LED등으로 교체해야 될 대상이 7067등이 남아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도로과장 유동철
예, 남아 있고 금년도에 지금 빛공해 없는 골목길로 3억 2100만원, 580등 할 수 있고요. 여기에 시비 5600만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한 50등 정도 더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LED보안등 방배본동 쪽에 1억 정도 해서 100등 정도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또 보안등 연간단가에서 일부 부점등 교체할 때, 또 신설할 때 LED등으로 교체하면 저희가 올해 1100등 정도 교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옥준 위원
올해 1100개 ······.
도로과장 유동철
그러면 현재 LED 교체율이 한 39% 정도 되는데 한 10% 정도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재는 계획대로 하면 2023년까지 전체 교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러려면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은 2300등 정도 교체해야 앞으로 3개년 동안에 걸쳐서 교체가 가능합니다.
장옥준 위원
한 50%밖에 성과를 못 내겠네요?
도로과장 유동철
앞으로 가능하면 추경이라도 저희가 반영할 수 있으면 일부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도로과장님 됐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64쪽이고요, 우리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전년도 우리 본예산할 때 한 99억 정도 예산을 저희가 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고요.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박형태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 민원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공정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한 6, 70% 정도 설계 ······.
장옥준 위원
설계를 맨 처음해서 ’20년부터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을 위해서 설계가 변경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본설계 가지고 계속 가실 것입니까? 설계변경하실 계획이세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지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는 원안 기존에 있는 설계안대로 ······.
장옥준 위원
지금 기존에 설계안이라면 지하 3층까지 파고 ······.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지금 현재 지하 3층이 있는 것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하 3층에서 그다음에 3층도 주차장, 1·2층도 주차장 그다음에 3층이 노리학교, 4층이 빌리지센터가 들어오는 것인가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것이 원 그것이에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여기다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 달라고 하시는 것인지?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거기는 삼익빌라에 계신 분들은 원칙적으로 짓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짓지 말고 방배중학교라든지 인근에 있는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그런 데에다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것은 어렵고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그 사항은 어렵다고 지난번에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1층에 지금 현재는 1층에는 주차시설이 장애인 2면 정도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1층에다가 한 28면 정도를 더 증설을 하고 위로 건물은 짓지 말아달라는 것하고, 그것이 첫 번째 사항이고요.
또 우리 구에 그 사람들이 2안으로 제시한 것은 이제 만약에 지반이 가능하다면 지하 3층 현재 지하 3층인데 지하 3층을 더 파서 가능하다면 ······.
장옥준 위원
3층 이하로 더 파라고······.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지하 4층, 5층은 만들라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기술파트하고도 논의를 해 봤는데 그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그 삼익빌라 거기하고 최대한도로 떨어져서 지어 달라,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거기 계신 분들도 이제 꾸준히 찾아오기도 하고 저희가 설명회도 개최를 했는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설계사무소하고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검토만 해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토하실 때 사실 인근 주민들하고도 어느 정도는 얘기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조망권이잖아요. 벽이 60㎝ 간격에 그냥 높은 것이 올라가니까 볼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이것이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사실은 구민들도 이렇게 저희들한테 불만을 하는 것이지 법적인 문제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맞습니다. 저희가 설명회 당시에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사항은 거기 설명회에 참석하신 분들도 다 이해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그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사실까지도 이의를 ······.
장옥준 위원
거기에 굉장히 주차장이 없어서, 거주자우선주차도 대기 수가 뭐 178명 거의 180명가량 되더라고요. 필요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 것 같기는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주차장 건설하는 것 자체는 그분들도 필요는 하다,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삼익빌라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이제 이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제가 듣기는 삼익빌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계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지금 같이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계속 검토 중이고 설계사랑 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예산이, 저희가 예산에 실을 때는 99억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억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계속 이렇게 설계를 변경하고, 변경하고 또 이것 짓는 층수도 달라지고 그러면 예산도 굉장히 많이 차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예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돈 가지고 되시겠어요? 지금까지 실행은 못 하고 계시는데.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지금 저희도 사실 그 문제 때문에 가장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분들의,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수용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주차 면수가 감소가 되는 사항하고 그리고 구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이것이 가능한지, 통합적으로 ······.
장옥준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듣기로도 저희들이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 예산 가지고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이렇게 얘기하지만 분명 나중에 추경이나 해서 또다시 더 올라올 것이라고 본위원은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시작은 이렇게 해 놓으시고 주변반응 하나도 안 보고 시작은 해놓으시고 지금 이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하 3층에서 구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하 4층인데 그것은 설계사가 될 수 없다고 얘기했으면 다른 방법을 찾고 계시는지, 그냥 원안 우리가 맨 처음에 목적한 대로 그냥 밀고 가실 계획인지, 변경의 여지가 조금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그것은 지금 검토 중이라 당장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
장옥준 위원
그러면 그 검토가 언제쯤 나오나요? 결과가 ······.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하여간 빨리 나오도록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여간 나오게 되면 다시 위원님 ······.
장옥준 위원
나오는 대로 본위원한테 얘기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내 IoT주차센서 설치를 하시겠다는데 지금 보면 주로 서초동 쪽에 서초권역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하나 설치하는데 30만원씩인가요?
위원장 오세철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에 30만원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기 배정자들한테 공유 참여를 독려하시는데 얼마나 참여를 하고 계세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참여는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몇천 건 이상 이렇게 ······.
안종숙 위원
그러면 안 쓰는 시간대에 다른 분이 주차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그럴 때는 앱이 있습니다. 앱에, 그러니까 주차면을 제공을 하는 사람이 나는 여기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앱에 올려놓으면 이제 거기 필요한 사람이 그 앱을 보고 거기 와서 주차를 하게 됩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주차요금도 조금 ······.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주차요금도 받습니다. 저희가 3000원에 ······.
안종숙 위원
그것이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돈은?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저희가 70%가 저희 구수입으로 들어오고요. 관리하는 위탁업체에서 30%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또 이것을 관리하는 위탁업체가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안종숙 위원
위탁업체에서 30%를 가져가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타 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
안종숙 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견인차량보관소 이제 우리가 위탁을 했다가 직영하고 계시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안종숙 위원
지금 기간제근로자 7명인데 그때 위탁주었을 때 그 예산하고 지금 우리가 직영했을 때 예산을 어떻게 비교를 하면 좋을까요? 그것은 그냥 자료로 주세요,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자료로 ······.
안종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재시민의숲역 쪽에 노외 지평식 공영주차장 이것도 우리가 직영으로 추진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안종숙 위원
여기도 상당히 면이 넓어요. 그렇죠? 144면 있고 48면 있고 이러는데 지난번에 현장에 태봉로 확장공사할 때 물론 서울시장님도 오시고 현장에 왔을 때 얘기를 한 부분이기도 한데 여기가 우리 구 공영주차장인 것이죠?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구에서, 그러면 이쪽도 지금 시민의숲하고 연결이 돼서 지하로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고 위에는 공원화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쪽 여러 가지 AI니 뭐니 R&D니 이렇게 연계해서 뭔가 청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만들고 나무도 심고 해서 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어떨까, 그런 계획은 갖고 계세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저희는 사실은 그동안에는 위탁을 쭉 해오고 해서 사실 검토할만한 겨를이 없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도 지하화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대신 거기 전철이 지나가기 때문에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또 환경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를 종결하고 구정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7명)
오세철 김성주 장옥준 전경희 안종숙 최종배 김익태
출석공무원(7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도로과장 유동철 물관리과장 김세율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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