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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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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4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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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21년 02월 2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10시01분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
김정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저희 회의 규칙에 보면 본회의 개회 중에는 상임위원회를 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제 잘 아시겠지만 본회의 진행이 좀 원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방송 캡처 화면을 갖고 왔는데 어제 본회의 중에 의원님들이 집단 퇴장을 하셨고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산회 또는 휴회되지 못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근거로 저희 상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지 위원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어제 제가 오후에 알아본 결과로 상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 것과 관계없이,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정우 위원
아니, 그렇지 않고 회의 규칙에 보시면 본회의 개회 중에는 상임위원회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제가 조항을 안 갖고 왔는데 어제 지금 본회의에 대해서 집단 퇴장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는 아무런 그런 설명도 듣지 못하고 안건을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초구의회 의원으로서 굉장히 좀 유감이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책임 있는 분들의 사과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의 안건 처리,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도 못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처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들고요. 저는 향후 상임위원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남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박지남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지남 위원
저도 어제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의 긴급현안질문은 의원의 고유 권한이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성실히 해야 됩니다. 어제 제가 아직 우리 홈페이지에는 내용이 영상이 안 올라와서 기억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 중에 의원의 부정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부정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의혹을 제기한 건데 이것에 대해서 이 안에 대해서 구청장은 사퇴 겁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구청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가 2019년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예산을 126억 삭감했다고 얼마나 집행부에서 언론홍보를 해 댔습니까? 의원들의 우리의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에 대해서 비뚤어진,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집행부는 홍보를 했고 의원들의 삭감에 대해서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삭감을 했는지 홍보도 안 했습니다. 제가 연말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전화 받고 예산 살려내라고 그럴 때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의원의 본분은 구민의 혈세를 잘 쓸 수 있게 감시하고 예산을 편성해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초구는 모든 언론을 동원해서 의회의 의정활동을 귀를 막고 있는 겁니다.
다른 ······.
위원장 이현숙
박지남위원!
박지남 위원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박지남위원님!
박지남 위원
아니,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의사진행에 지금 있어서 박지남위원은 우리 부위원장님이신데 지금 제가 위원장으로서 판단하건데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운영 ······.
박지남 위원
제가 잠깐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그렇게 하십시오.
박지남 위원
그래서 다른 사회단체로부터는 제가 격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산할 때 보셨지 않습니까? 그 많은 전용과 보고 없이 처리한 예산들 저 그때도 두 번 제가 구청장은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습니다.
자, 2분 1분이면 내려오는 5층에서 우리 의회에 내려올 수 있는데도 한번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소통이 없는 겁니다. 최근의 모자사건, 과천하수종말처리장사건 이런 사건에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저는 이런 걸 봐서 요번 어제 있었던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처신에 대해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박지남위원님! 1분 지났습니다.
박지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본회의에 있어서 있었던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이 되어 의장님과 합의하여서 위원회 일정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바라고요.
지금 진행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저는 이석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일찍부터 와서 계시는데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가 가능하나 현재 의사정족수에 미달하였으므로 나머지는 추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현숙 박지남 최원준 김정우 허은 고광민 박미효
출석공무원(2명)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출석전문위원(1명)
서충민
출석사무과직원(1명)
안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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