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4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부터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입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예산은 해당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예산액 6억 8180만원 대비 11.04%인 7527만 6000원이 증가한 7억 57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401쪽 공공건축물 리뉴얼 관련 3490만원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110만원 증액으로 가칭 서초타운 명칭공모 및 권역별 주민 간담회 개최 계획과 2020년도 조직개편으로 인한 도시인프라조성과 신설로 편성하지 못한 부서장 경비 포함 내역입니다.

예산서 401쪽, 사항별 설명서 309쪽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관련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따라 3350만원 편성, 전년도 대비 2150만원 증액된 사항으로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 아카이브를 위한 자료 구축 및 제작, 신규 홍보 콘텐츠 구축으로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의 지원 근거 마련 등 안정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402쪽 서초형 도시재생 추진 관련 예산은 2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50만원 증액으로 증액 사유는 사업대상지 기존 1개소에서 2개소로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02쪽, 사항별 설명서 311쪽 도시경관조성 사업으로 양재동 음악산책길 1차 연도 공사 완료 및 서초 별마중길 신규 사업 추진으로 2020년도 예산 대비 7900만원이 감액된 5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3페이지부터 169페이지 관련입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 소관 청사건립기금은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조성하고 있으며 2020년도 말 현재 청사건립기금 조성 금액은 1094억 6154만 1000원이며 2021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17억 760만원, 지출액 2억 9500만원으로 가칭 서초타운 복합개발 사업전략 수립용역입니다. 2020년 대비 14억 1260만원 증가한 1108억 7414만 1000원으로 청사건립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인프라조성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예산액 7억 7914만원 대비 14.95%인 1억 1648만 8000원 감액한 6억 62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예산서 404쪽 공공디자인 진흥 5370만원, 생활밀착형 디자인 5억 3700만원, 주민 친화형 생활안심 디자인 6115만 2000원 등입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314페이지부터 32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에는 저한테 별도로 발언권 얻지 마시고요. 위원하고 자유롭게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세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가 완료가 되면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시설을 이렇게 딱 하는 그 시설들이 몇 개월 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해 놓으면 거의 고정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많이는 들지 않습니다.

제가 수명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요. 이것이 보통 가로등 같은 경우하고 약간 틀리는 LED같은 것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아마 기간은 상당기간 사용이 가능하고요. 정확한 기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런 유지비용은 보통 소모품적인 것이거든요. 시설이 망가지고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

예, 그렇습니다.

수명이 이제 되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파손 된다든가 그런 경우는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기간은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1년, 2년 이상은 충분히 그 안에는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들어갈 비용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음향은 저희가 양재동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것 두 개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

양재동은 1차년도 사업은 다 끝났고요. 시비매칭 사업이거든요 작년도에 시비를 저희가 5000만원 받았고 저희가 4억 2300이 편성이 되어서 진행을 했던 것이고, 올해는 시비 4억 5000에 저희가 한 5000만원 정도 부대비용해서 한 1억 조금 넘게 편성이 된 사업이고요

음악은 저희가 지금은 양재 여기 예술회관에서 여기 양재역까지 설치를 하는 것인데 군데군데 여덟 군데에서 한 열 군데 정도 이렇게 스피커를 장착을 해서 조용하게, 타이머를 맞추든지 트는 음악이거든요. 그렇게 시끄럽지 않고요. 또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주로 아마 트는 지역은 여기 스포타임 있는 데서부터 저쪽 예술회관 쪽에 주로 많이 틀고 이쪽은 양재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평일날이나 이런 때는 틀지 않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별마중길은 저희가 스피커를 장착을 해서 은은하게 트는 음악인데요, 아마 지나가는 길에 혼자 지나다니고 그러면 이렇게 두 명 세 명 갔을 때 조금 이렇게 같이 동반자적인 어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착안을 했고요. 이제 그 정상 부위에는 그런 것과는 약간 차원이 틀립니다. 이것 원형으로 음악 벤치를 만들어서 핸드폰 같은 것도 자기들이 음악을 원하는 음악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다 놓으면 자동적으로 증폭되는 무선으로 그 안에서 벤츠 안에서만 은은하게 들리게 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악의 어떤 효과는 저희가 지나가면서 보통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나가다 보면 이제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는 음악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안정감을 취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어둠침침할 때도 음악이 나옴으로써 그런 어떤 동반자적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효과는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면산같은 경우는 이제 우수 경관 장소로 06년도에 선정이 됐고요, 서울시에서. 아시다시피 정상부근에 가면 현재 조그마하게 전망대 같은 것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좀 노후가 많이 됐고요. 그래도 단순히 그것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서 전혀 쉴 수 있는 어떤 여력은 없습니다. 바로 내려오든가 해야 되는데 음악 벤치를 만들어 놓음으로서 올라가서 다만 5분, 10분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어떤 머무르면서 음악도 좀 잔잔히 듣고 어떤 그런 것을 착안해서 저희가 이것 설계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지는 않고 코로나 때문에 이것 추진하고 그런 어떤 결정적인 계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우면산이 굉장히 올라가면 포토존도 있고 그래서 북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굉장히 전망이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시설들이 많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어떤 환경개선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음악 벤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올라가면 딱 조그마한 휴게정자 같은 것이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올라가 보면 거기서 쉬고 싶은데 그냥 뭐 이렇게 전혀 어떤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고요. 이것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게 된다면 결국 주민들이 많이 올라가서 그런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한번 꼭 해보고 싶은 사업입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 저희 도시인프라조성과가 올해 신설이 되었고요. 저희가 양재동 음악산책길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추진된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쪽 보다 아마 우면산을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아침 일찍이라든가 오후 늦게 여름같을 때는 더 늦게 많이 찾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착안해서 한 6월 정도부터 저희가 계속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반영이 됐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민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물론 그런 와중에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됐을 때 아마 어떻게 생각하시겠는가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로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물론 그것까지 다 고민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저희가 어떤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이것을 추진을 하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올 1년 내년만 내다보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것을 했을 때는 5년 10년까지 내다보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약간 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크게 뭐, 물론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시인프라조성과가 이렇게 생기면서 여러 가지 저희가 도시에 관련된 경관이라든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업들을 쭉 발굴하면서 저희가 지금 연차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만약에 끝나면 저 누에다리 쪽도 있고 국수봉 쪽도 있고 자기가 나름대로 연차적으로 서초구의 우수경관 이런 데를 발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지 않으면 계속 딜레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뭐 3년 4년 이렇게 걸리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에는 꼭 이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또 다음 2012년도, 3년도 이렇게 계속 추진되는 것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여기 우리 재정건설이라서 이쪽에 도시디자인과 금액이 좀 삭감된 것 하고 주민 친화형 생활안심 디자인 사업이 있는데 이쪽에 5000만원을 하고 1억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야기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생활밀착형 디자인 어번캔버스 사업에서 1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이 부분은 저희가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던 어번캔버스 사업에서 시설비가 1억이 삭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2021년 2022년까지 해서 학교와 교각하부에 대한 서초 전역에 대한 대상지에 어번캔버스 사업에 완료하고자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 삭감된 예산은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도시환경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주민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주민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생활 밀착디자인 5000만원 있는데 여기는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친화형 생활안심 디자인에서는 저희가 공사장 환경개선 사업에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제안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공사장 가설울타리라고 해서 하단부에 지금 서초구에서 선도적으로 공사장 환경개선을 지금도 하고 있는 공사장 가설울타리 사업하고는 조금 별개로 추가적으로 보시면 공사장 상단부에 있는 분진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도시미관을 굉장히 많이 헤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실제 생활속으로 미술작품이라든가 예술을 끌어오는 의미에서 그런 부분을 공공건축물, 서초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작가의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을 해서 예술 작품을 일상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시범사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 관련 설치비이면 어떤 하드웨어적인 재료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 부분에 디자인 기술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주민 생활안심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지금 총 시설비 5000만원에서 1000만원은 지금 디자인 작가와 콜라보레이션해서 디자인을 하는 디자인 용역비로 저희가 책정을 했고요. 4000만원의 실제 설치비, 재료비와 설치비로 저희가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이것이 삭감되면 어떤 변화라든지 담당부서의 어떤 이미지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도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도시디자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많이 쓰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도시디자인과 자체 예산을 그래서 올해 대비해서 한 15% 정도 삭감을 해서 2021년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자체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디자인사업에서 좀 중요도를 따져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번캔버스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을 조금 확대를 하고요. 대신 나머지 디자인 사업들에 대한 부분에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예산을 절감을 절감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또 예산이 좀 한 번 더 삭감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도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어번캔버스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 위원님께 보충설명도 잘 드리시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니까 하여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단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안심 디자인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요.

이쪽 위에 사업 생활밀착형 디자인 있지 않습니까, 1억 정도 삭감됐는데 실지로 4억이라는 금액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 가지고 단계적으로 진행하면 안 될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2016년까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누적 어번캔버스 사업이 규모에 대해서 조명만 설치된 공간도 있고 그다음에 벽화만 설치되어, 과거에는 그렇게 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총 60개소가 올해까지 해서 60개소가 됩니다, 저희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실제로 총 예산에서 그 60개소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을 올해도 시행을 했고요. 내년에도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신규설치에 할당되는 예산이 조금 한정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이 1개소에 총 시설비를 한 번에 다 쓴다면 많아보이지만 저희가 대상지로 하고자 하는 12개소에 나눠서 설치를 하다 보면 사실 디자인사업이라는 것이 하나의 공정만 가지고 있는 단위사업이 아니라 디자인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도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금속이라든가 금속 공정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공정들이 복합되어 있는 복합 공정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개 단위사업의 금액을 깎이는 것보다 저희가 사업지가 12개로 나눠져 있는 것에 1억이 삭감이 되면 사실은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일부 차질이 생기기는 합니다.

차질이 생기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서 시간이 최종까지 한 이틀 정도 남았는데 이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찾아보시고 그래도 안 되겠다고 그러면 담당 위원들께 자세하게 설명드려서 개선의, 또 복귀될 수 있는 금액이,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제가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모든 결정은 또 위원님들 각자의 생각이 계시니까 의견을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별마중길 해가지고 5억 3000 전액이 다 삭감됐습니다. 이것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일부 예를 들어 사업이 전체 다 없어져 버린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금이나마 할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단계적으로 조금씩 한다, 그렇게 이것 진행은 안 됩니까?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경관 사업으로 3억 3000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음악산책길 하고 별마중길이 4억이 편성이 되었고 나머지는 음악산책길 관련 예산이거든요. 음악 산책길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하고 매칭사업이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올해 시비 작년에 5000받았고 올해 4억 5000을 지금 받을 수 있거든요. 또 그리고 어차피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사업이고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아니, 올해부터 ······.

시비가 4억 5000만원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예. 작년도에 저희가 5억에서 작년도에 5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4억 2300만원을 편성을 했었고 ······.

그럼 시비 별도로 지금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 필요한 예산만 편성, 양재동 음악산책길 ······.

이 금액이 다 전액이 되어야 4억여원이 지금 4억 5000만원이 나올 수 있는 금액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그 예산에 맞춰서 편성했기 때문에 조금 몇천만원 더 저희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있지만 이 양재동 음악산책길은 이 비용이 지금 최소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 주셔야 되고요.

이 별마중길에 대해서 전체적인 위원들이 필요성의 당위성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비가 나오는 사업인데 그게 5 대 5 사업인데 ······.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마중길은 시비 사업은 아니고요. 음악산책길, 제가 말씀드린 게 음악산책길 사업이고요. 별마중길은 저희가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보게 되면 아까 박미효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포토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했을 때 위에 상부에 저희가 쉼터에 포토존 같은 경우는 조금 연차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

그 내용은 우리 박미효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다했고 충분히 그 부분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지 우리 재건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있었고 또다시 담당 부서에서 어떤 살릴 수 있는 방향을 갖다가 많은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각자 위원들이 잘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도 좀 유심히 자료를 찾아보면서 어떤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갖다가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설명은 잘 들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이 예산과 관계없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번캔버스 성과 및 효과성 이렇게 해서 자료가 제가 보니까 제가 건의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서초1교하고 3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서초1교는 좀 많이 그쪽으로 다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3교하고는 제가 3교는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지금 이렇게 이게 설치가 되면 그 서초1교는 좀 뭐라고 그럴까 황당한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없을 때보다는 훨씬 좋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것 그 지하연결 통로를 제가 일요일날 산책을 하면서 통로를 반포자이아파트에 11월 중순경에 제가 거기를 쭉 걷다가 보니까 거기 통로는 제가 너무 잘되어 있어서 사진을 이렇게 찍었어요.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그 바닥하고 벽면하고 위에 등하고가 굉장히 안정적이라서 다니기에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주민들한테 안락감이나 이런 것들을 주는 디자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잠원동 제1지하연결통로는 보면 이것도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봤는데 뭐냐 하면 이것이 그림하고 벽화를 옛날에는 정말 형편없었는데 이게 기아에서 한국자원봉사문화센터에서 이렇게 벽화를 그려준 걸로 지금 찍혀 있어요. 그리고 사진을 제가 여기는 다니면서 보니까 천장이나 아니면 벽면이 금이 가 있고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그 반포자이아파트 통로에 비해서 너무 낙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개를 비교를 해 봤어요, 11월에. 그런데 마침 지금 이것을 하신다고 하니까 좀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제 수준과 관계없이 좀 보고 같이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또 안락하게 행복감을 느끼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디자인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그 자이아파트 부분은 저희가 재작년도에 시행을 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그 성과가 굉장히 그 주민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사실은 저희가 이 어번캔버스 사업이 단순히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낙후된 공간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공간에 범죄예방 효과를 좀 셉티드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 취지에 가장 적합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양쪽 그 아파트 부분들이 사실은 서로 사실은 논쟁이 좀 있었던 그런 위치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지하보도 공간을 잘 꾸며놨더니 거기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쪽 주민들도 다 너무 만족해하시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저희가 사업성의 취지에 굉장히 잘 맞는 현장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다음에 말씀하셨던 잠원동 현장 같은 것은 사실 제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를 확인을 못해서 끝나고 나면 제가 또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잠원동 제1지하연결통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

그래서 저희가 어번캔버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1개소 정도는 지금 기업봉사 올해도 사실은 삼성전자랑 같이 해서 벽화사업이 좀 일부 진행이 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때문에 내년으로 좀 미뤄진 부분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서초1교나 3교 부분은 저희가 찾아뵙고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올해 예산이 어번캔버스 사업이 좀 삭감이 많이 됐었습니다, 본예산에서. 그러다 보니까 6개소를 하는데 있어서 사실 모두다 다 만족스럽게 저희가 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는 아예 좀 비워놓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어번캔버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좀 설명을 드리면 교각하부라든가 그다음에 학교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올해랑 내년도 사업에는 좀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좀 교각하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어서 생각보다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적 특성을 저희가 살려서 주민만족도 조사라든가 전후에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꼭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는 94%까지 만족도조사에서 좀 좋다라고 하시는 주민들 성과도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도 평가도 굉장히 좋게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국토대전에서 공공디자인학회상을 받기도 했고요. 작년에 공간복지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번캔버스는 내부나 외부에서도 굉장히 좋게 평가 받는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요즘 코로나 시대에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굉장히 삭막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좀 개선하는 측면에서도 좋은 사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처럼 공간에 맞게 그다음에 사실 공간의 안배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역적 안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올해부터는 조금 내년부터는 좀 많이 생각을 해서 그 예산을 주시면 그 부분에 맞춰서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낙후된 곳은 좀 더 먼저 보시고 디자인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보완답변을 드리면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학생들이 실제 저희가 작품들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서 실제 학생들이 참여하는 공간으로 벽면을 꾸미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올해 매헌초에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또 통해서 전체적으로 서초의 어떤 도시미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전체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입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11페이지에 도시경관 조성 이것 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고 삭감이 이제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사업목적이 경관도 조성하고 거기 이제 좀 테마가 있는 거리조성 해서 보행환경 개선한다고 했는데 이게 또 시비 지원도 받는 게 맞죠?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동 음악산책길은 시비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총 10억이 소요되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도시경관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세부적으로 별마중길은 저희들이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재역에서 저희 지금 구청 있는 데서 서초문화예술회관까지 거기가 조금 이제 조성한지도 오래되었고 도로 포장 상태도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좀 숲이 우거지기는 했지만 조금 야간에는 조명도 좀 어둡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잘 조성해서 주민들이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지난 이후에 많이 이용해서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목적이 있으신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19년도에 서울시에 이게 공모를 해서 이렇게 됐고 그래서 그게 시하고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그 공모에 그래서 저희가 당선이 돼서 좀 쾌적하고 아니면 시민들이 좀 밝게 지나다닐 수 있게 힐링 할 수 있는 ······.

그런데 사실 저는 조금 이 설명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게 이것 아마 사업 추진 보고서라고 이제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현재 현황이랑 개선안이 별 차이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것 아마 위원님들에게 이렇게 설명이나 개선안에 대한 보완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진만 봐도 지금 현황이랑 개선안이 뭐 크게 많이 달라진 것 같지가 않거든요. 보도블록 좀 깔고 벽화 그린 것밖에 없거든요. 이게 끝입니까, 4억을 사용해서 이렇게 조성하는 것에 있어서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마도 없고 분명히 뭐 그렇게 매칭사업으로 많은 소요예산을 사용하시는데 딱 봐도 삭감에 있어서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이게 다예요? 그 테마 설명 좀 이 자리에 들어서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차도블록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고요, 지금 아스팔트를 다 걷어내고 거기를 전부 차도블록으로 이렇게 하고 볼라드 같은 것도 다 이제 아마 제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보게 되면 조그마한 포켓공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크게 확장을 해서 거기서 소규모 어떤 공연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벤치도 좀 더 이렇게 많이 놓을 거고요.

이것 음악산책길이면 음악도 틀어주고 하는 그런 겁니까, 아니면 테마만 ······.

예, 그렇습니다.

음악도 저희가 한 11군데, 12군데 스피커를 장착을 해서요. 타이머를 맞춰서 그 시간대별로 저희가 그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틀려고 그런 계획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총괄질의 전에 각 저희 예결위원님들께 자세한 추가 사항에 대해서 보완자료를 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시비 매칭에다가 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가 많이 노후되었고 낙후되었고 어두워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좋게 잘 살리면 하나의 명소도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물론 상임위에서 삭감은 됐지만 한 번 좀 다른 방안으로 다른 생각으로 한 번 방안을 한 번 좀 자료를 보완해서 한 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좀 여쭤볼게요.

사실 저는 행감 때 한 번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강남구에서 2020년 올해 초에 새로운 캐치프레이즈인가요, 슬로건 한 것 아시죠? 그래서 저희도 좀 그런 면에서 서초구가 디자인적으로 우수하고 여러 가지로 상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모색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미위(MEMEWE) 그 스타일 브랜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그것 잘 알고 있고요. 저희도 사실 ······.

계획이 있나요?

저희가 올초에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도시디자인과이다 보니까 서초 브랜드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대한 부분도 몇 차례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브랜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그다음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

어번캔버스 같은 것 되게 중요하고 좋은데 이미 강남은 함께 배려하고 존중하는 품격강남, 당신은 또 다른 나라는 의미에서 물론 이런 디자인적인 측면의 캐치프레이즈에 대해서 찬반양론은 분명히 있겠지만 강남대로만 가보면 우측에 역삼동 쪽은 미미위(MEMEWE)가 아주 젊은 층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세련되고 획기적인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있는 반면에 저희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쪽 가면 이제 미디어월도 있고 강남구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보면 저희 구청의 CI 보면 청색, 적색, 녹색 해서 사실 그것에 비하면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지났음을 확연히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지적인 어번캔버스나 조형물 그런 부분도 좋지만 장기적인 디자인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산의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

예산은 이번에 안 올라가신 것 아니에요?

예. 내부적으로 저희가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저희 내부검토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BI라고 말씀하신 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은 CI고요, 휘장 말씀하시는 것은 서초 휘장 이것은 저희가 200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2000년에 만들어져서 이런 부분을 바꿀, 그다음에 강남구도 강남구의 CI가 바뀐 것은 아니고요. 스타일 브랜드라고 해서 서브 브랜드가 새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CI에 대한 부분은 좀 놔두고 ······.

내년에 바뀌나요, 그러면?

이제 BI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저희도 만들고 싶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계속 매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쉽게 바꾸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올해 의원님들께서 몇 분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을 공유를 의원님들께도 해 드리고 장기적인 플랜들을 좀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런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디자인 사업이나 어번캔버스나 여러 가지 환경조성 개선사업에 있어서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컬러라든지 로고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초구만의 독특한 아이덴티티가 있어야지 통일성을 가지고 서초구를 홍보하기가 좋은데 이런 기본적인 그런 틀이 없으니까 디자인적으로 취향적으로 사실 디자인은 누구나 보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구난방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확실히 우리가 그런 디자인 틀을 CI, BI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면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좀 사실은 길어져서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위원님 뵙고 따로 이 자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초구의 전체적인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갖고 그다음에 통일성을 갖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저는 전적으로 당연히 동감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BI를 지금 준비는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저희 팀, 저희 과에서만 생각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 외에도 저희가 서초의 그런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갖기 위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경관조성이라든지 이런 디자인 모든 부분이 사실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게 크게 효용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다 드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물론 예산에 지금 반영은 안 됐지만 내년에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함을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I나 BI의 관리 주체가 저희 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지금 그 관리부서 변경을 요청을 했고요,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

홍보담당 ······.

예, 홍보담당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저희로 하면서 저희가 조례 개정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정리가 되면 저희가 의원님들께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상징물 관련되어서 CI가 상위 개념이고 BI가 하위 개념인 거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홍보담당관에서 도시디자인과로 업무가 내년부터 이관될 예정이고 ······.

예, 맞습니다.

조례개정도 준비 중이고 제가 관련 조례 개정안을 냈었는데 지금 부서이관 문제로 지금 잠깐 보류 중인 거고요. 지금 저희 CI는 서초 산과 물을 상징하는 CI가 있고 BI는 지금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계시는 박성중의원님이 구청장 시절에 만든 조이서초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건데 좋은 지적이셨고요, 최원준위원님. 그리고 참고로 강남구 미미위(MEMEWE) 언급도 하셨는데 저희가 타 구 사례를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 사업에는 예산이 한 100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좋은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지만 상당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도시디자인과 5억, 10억 예산을 논하는 상황에서 1000억으로 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항이라서 그런 것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방향성은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양재 음악산책길은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이 상당수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면산 별마중길은 제가 집이 가까워서 우면산을 자주 갔습니다. 요새는 일이 있어서 많이 못 갔는데 제가 자주 가는 코스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인공적인 음향과 조명의 문제인데 이 자연이라는 것이 한자표현으로 하면 스스로 그러한 것이지 않습니까, 반대 의미는 인공인 거고 그래서 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주변 동식물들에 대한 생육에 대한 우려도 있고 인공조명도 마찬가지이에요. 이것이 어쨌든 주간에는 필요가 없고 야간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보안등 주변에 있는 나무들은 생육이 더뎌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조금 제가 우려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님이 없다고 하니까 진짜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해 주시기 바라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어르신행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부터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조성덕입니다.

2021년도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세입예산은 2020년 369억 7955만원보다 약 7% 감소한 345억 86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등 세외수입 841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국고보조금 207억 2861만원과 시비보조금 137억 7338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세출예산은 2020년도 당초예산 607억 888만원보다 7% 감소한 567억 529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서 165페이지 1인가구 지원사업은 1인가구 대상 돌봄·안전 등 생활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년도 3억 9748만원에서 7365만원을 증액한 4억 71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서 166페이지 청년 지원사업 활성화는 청년네트워크 운영비 1457만원과 청년 갤러리카페 운영비 4060만원을 편성하여서 총 591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 번째, 예산서 167페이지 서초 초등키움센터 지원은 2020년 8억 297만원에서 3억 889만원 증액한 11억 1187만원으로 현재 3개소인 초등키움센터를 2개소 추가 신설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서 168페이지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서초엄마힐링센터 본격 운영에 따라 2020년 5억 9897만원에서 1억 2391만원을 증액한 7억 228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서 173페이지 서리풀 샘 사업은 취약아동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멘토링 프로그램 및 스마트학습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8억 770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75페이지 구립 유스센터 운영지원으로 리모델링 자산취득비로 10억을 포함해서 33억 55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입니다.

2021년도 어르신행복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는 2020년 당초예산 481억 4492만원보다 8.9% 증가한 524억 57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기초연금 환수금 등 세외수입 300만원과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금 402억 2453만원입니다. 기초연금 등 시비보조금 122억 3015만원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2020년 당초예산 714억 5389만원보다 17% 증가한 836억 6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02페이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예산안은 62억 2536만원이며, 이는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보건복지부 2021년 가내시를 반영하여 1711명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예산지원 기준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04페이지, 우면주민편익시설 건립 예산안은 88억 2154만원이며, 우면지역 복합시설 건립으로 21년 착공에 따른 신축 공사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04페이지, 기초연금 사업 예산안은 534억 8974만원으로 2021년 기초연금액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기초연금액 상향조정과 전년 대비 증가한 수급자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예산서안 205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예산안은 17억 3658만원이며,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어르신 수요에 맞춰 안부확인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위한 관리자 및 돌봄인력 충원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06페이지, 어르신 문화여가복합시설 운영 예산안은 18억 6098만원으로 운영 개소증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과 위탁 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07페이지, 서초50플러스센터 조성 및 운영 예산안은 7억 4140만원으로 장년층의 성공적인 인생후반 재설계를 지원할 서초50플러스센터가 2020년 12월 개관 예정으로 2021년도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안 207페이지, 노인복지관 등 운영지원 예산안은 41억 5512만원으로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반영에 따라 운영비 증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가족정책과장님께 전년에 비해서 국고보조금과 시비가 약 9%, 5% 각각 줄어들었는데요. 어떤 전반적인 국고보조금이나 시비가 줄어든 이유가 있는지 한 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 중에는 별도 발언권 얻지 마시고 일문일답으로 자유롭게 하세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40억 정도 저희 과의 예산이 감소되었고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이 감소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가족양육수당하고 아동수당이 줄어서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아동의 수가 줄다보니까 정부에서도 매칭부분에 대해서 적게 내려준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수당이 줄어든 것만큼 사실은 여러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정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더 많은 어떤 사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개발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한 번 드렸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1인가구 지원사업으로 해서 증액이 한 8800만원 정도가 되었는데요. 이것이 어디서 지원이 늘어난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인가구 지원센터는 건강가정센터에서 사업 중의 하나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1인가구 수가 증가하고 어떤 서비스의 욕구도 많다 보니까 내년부터 분리 독립해서 단독으로 위탁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센터장 채용비라든지 경력직 인력충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증가내역은 대부분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8800만원은 인건비입니다.

168페이지에 보게 되면 다자녀 가정 물품지원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전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어떤 물품들인지 혹시 사업을 일몰하실 예정인지 여쭤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2억 8000 정도가 잡혀있었는데 초기라서 세 자녀 가정에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트를 제공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세 자녀 가정 모두에게 지원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았고요. 내년도에는 신규 발생분만 편성을 했기 때문에 감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는 한 150명 정도로 세 자녀를 예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기 배부된 2억 5000 정도 이것은 혹시 몇 가구에 돌아가나요?

지금 현재 1200명 정도에 소진되었습니다.

그 1200명 중에 저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사용 잘 하고 있습니다. 제품도 품질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20만원 상당입니다.

그리고 뒷면에 ‘서초구에서 기증합니다’라고 나와 있어서 받아보면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69페이지에 보게 되면 서초엄마힐링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센터인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곡 아우디공장 부지에 SH에서 무료로 사실은 5년간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엄마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엄마들의 휴식 겸 어떤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양육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그런 부분을 공감을 해서 엄마의 힐링센터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

혹시 그 옆에 아빠센터는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아빠도 센터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센터도 추후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말 고민하시겠습니까?

교체과에서 지금 아빠센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센터 ······.

아버지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바로 옆에 마련해 주시면 부부가 같이 손잡고 가서 센터 생활을 즐길 수도 있겠습니다. 174페이지에 보호아동 자립교육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이 신규 사업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호아동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사실은 금년도 추경에 18세 이상의 어떤 자립시설에서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 부분 아이들에게 구에서 더 지원을 해 주자는 차원에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자립 정착금으로 500만원을 주고 그다음에 생활비로는 매달 3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되고 대학에 가게 되면 등록금 300만원 지원하고 학원비로 한 15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 900만원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이 전부 다 진행이 가능하세요?

이것 말씀하신 그것 아니세요? 900만원 아닌데 ······.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과 지원과 관련되어서 900만원 책정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종료아동에 대한 미리 이 부분의 아동들은 어떤 상담이나 어떤 설계부분에 대해서 누구한테 기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사업계획 ······.

그 기관이 어디입니까?

아동보호권리보장원입니다. 그 부분을 위탁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상담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경계선지능아동과 관련되어서 500만원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어느 기관에 어떤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인데요. 지금 현재 2명이 케어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례관리비인데요. 성심원이라고 거기의 아동입니다.

지금 찾아가는 상담실 마음충전상담버스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요청이 있나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 2019년에는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많은 호응이 있어서 한 19개 학교가 참여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부득이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진행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가 잠시 주춤했을 때 2개교가 참석을 해서 신동하고 원천초등학교에 195명 정도가 참석을 해서 대면으로 진행을 한 사항이고요. 나머지 비대면으로 좀 활동을 했습니다. 10개교에 어떤 학교폭력이라든지 사이버폭력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진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상담은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폭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인가요? 아니면 ······.

학교에서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양재근린공원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마을형으로 찾아가서 가족과 함께 하는 힐링프로그램을 그리고 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우면동 일대에서는 지역 주민들께서 과천 간의 어떤 환경사업소 이전 문제로 극심한 어떤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위한 어떤 상담도 이런 버스를 통해서 이용이 가능할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대면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대면, 비대면을 병행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교육으로는 부모심리상담이라든지 온라인 부모교육이라든지 그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으로 인해서 주민분들이 극심한 불안과 어떤 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집 앞에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오는 문제가 과연 내가 이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어떤 불안감 그리고 언제 이것이 확정이 될지 모르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가정적인 불화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심지어는 누군가가 죽어서 이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을 막을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죽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럴 정도로 지역주민들께서 굉장히 어떤 정신적인 불안 그리고 상담을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상태에 이르렀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담도 혹시 가능한지를 여쭤본 겁니다.

예,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검토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비상주민대책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가족정책과장님께 직접 상담을 통한 그런 심리상담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가 요청을 건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활동으로 해서 예산이 굉장히 민망하게 잡혀있네요. 한 3400여만원 ······.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사실은 최근에 16개월 된 정인이라고 아시지요? 입양아동이 학대해서 사망하는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되면서 과연 이런 일들은 우리 서초구에서 발생되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을 했었고, 관련된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을까 확인을 하다가 약 한 3400만원 전년에 비해서 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는 민망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금액으로 아동학대 예방 가능하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업무가 사실은 10월 1일 자로 지자체단체로 이관되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부분은 접수해서 현장조사하고 응급처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잡힌 부분이 있는데요. 진행을 하면서 추후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경 때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동학대에 대한 어떤 예방과 조사활동을 위한 어떠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세분화하고 나누어서 사업예산에 편성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유관기관의 어떤 협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해당 부분들과의 연계된 업무를 추진하시는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고, 예산도 그만큼 사실은 확대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단순히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약 한 150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또한 전년에 비해서 1000만원 정도 감소가 되었어요. 굉장히 아쉽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년에는 아동학대 조금 더 서초구에서 서울시에서 누구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연구용역비 밑에 보면 아동 친화도시 인증 전략수립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무엇을 위한 용역입니까?

저희가 아동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설문조사랑 시민 참여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

인증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인증은 유엔에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인증을 받게 되는데 인증 받는데 필요한 부분이 4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학술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증을 위한 용역도 좋지만 아이들 복지를 위한 용역을 조금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 장려금해서 약 430만원 나와 있고요. 또 좌측 편에 보게 되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지원으로 해서 1200여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장려금 그리고 활동지원 비슷한 성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되는 부분은 행사성 경비이고 이분들이 캠페인을 한다거나 선도를 한다거나 그 부분에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활동장려금은 어떤 격려금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은 어르신행복과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204페이지에 보게 되면 어르신 정보화교육 운영 안에 IT교육센터 물품구매로 해서 4700여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역인지 무엇을 물품을 구매하실 것인지 내역을 알려 주세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IT센터에서 운영하다 보면 냉·난방기라든지 아니면 집기물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물품의 내역을 문서로 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면동 주민편익시설 언제 착공하실 예정이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 6월쯤 예정입니다.

6월이요?

예.

지금 코로나19로 착공이 굉장히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련예산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208페이지 보게 되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효도버스 운영 지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효도버스 운영과 관련되어서 제가 한 가지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가끔 가다가 오전 시간에 보게 되면 호반건설 셔틀버스로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운영비 지원 받고 어떤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감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효도버스를 여러 대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1호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확인을 해 보겠지만 기존에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올해 코로나로 많이 운영 중단한 사례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안 그래도 저번에 효도버스 관련해서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용도 외로 운영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운영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여러 번 목격을 했기 때문에 버스는 분명히 우리 핑크색 효도버스입니다. 그런데 앞에는 호반건설 셔틀버스라는 앞에 이름을 붙여놓고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21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우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한 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녀가 학비보조수당을 받으시네요. 47만 1000원씩 이것 제가 봤을 때는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이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확인이 되어서 지급하실 예정인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인건비상에 되어 있는 사항은 저희가 직원 수당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지금 학비 말씀하신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는 고교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학비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하는 부분들 제가 전체를 다 확인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어떤 부분에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기에 이런 예산이 책정되었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집행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지원사항을 여기에 편성해 놓은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학비지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내년도부터는 전 고교생에 대해서 무상교육이 실시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지원되는 별도의 학비 보조수당은 제가 보았을 때는 맞지 않다 그런 부분이고요. 혹시라도 특목고 아니면 외고에 진학할 학생이 대상이 된다고 하면 해당부분 혹시나 학생인지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하셨는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하시기 전에 알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 중에 아동학대 예산 잠깐 언급되었는데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금 예산이 전년 2500만원에서 1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거 어떤 사업인가요?

김정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격년제로 양천구랑 저희가 아동학대 예방행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사실 저희가 하기로 되어 있어서 2500만원이 편성된 부분이고요.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양천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전체는 삭감된 부분이고 지금 현재 편성된 1500만원은 오롯이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족힐링이라든지 심리상담이라든지 문화체험이라든지 그렇게 25가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올해는 우리 김수영 양천구청장님하고 우리 조은희 구청장님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런 사업을 하셨지요. 그런데 내년에는 25가구 힐링사업을 하신다는데 올해는 이 사업이 없었어요?

예, 올해는 코로나로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2500만원이 편성된 부분이었는데 코로나로 진행을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양천구랑 하는 협력사업은 올해 못한 것은 알겠는데 25가구 대상으로 힐링사업한다고 1500만원 ······.

그 부분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신규 사업인 거예요?

예, 왜냐하면 10월 1일 자로 아동학대 업무가 저희로 이관이 되는 바람에 ······.

그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정부에서 아동권리 민간위탁으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부분이 전국 지자체의 업무로 10월 1일 자로 이관되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민간위탁금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상담복지센터에서 이런 저희랑 같이 유관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 위탁기관에 위탁을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기관이에요?

저희 방배유스센터 안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그리고 가족정책과에 1인가구지원센터 확대하신다는 말씀이 있기는 했는데 담당 복지부서에 얘기하겠지만 저희 이번 주에 불미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방배동 모자 비극에 대해서 송구스럽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하셨고 2인가구도 돌봄 방안을 찾겠다고 하셨는데 1인가구지원센터가 아니라 2인가구지원센터도 생기는 것인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관과 제도가 미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더 촘촘히 시행할 수 있도록 복지 부서뿐만 아니라 유관부서 전체가 다 협력해서 잘 이 어려움과 문제점을 극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조성덕 과장님께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번에 노인학대에 대한 것들은 우리 서초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노인의료요양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사립과 구립 포함해서 5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시설에 어르신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어떤 관리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학대나 아니면 관리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떤 활동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권지킴이를 5명 정도 선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내부로 활동을 하기 어려워서 활동하지 못했지만 이런 구성된 인원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인권 학대라든지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점검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활동을 코로나 관계로 못했으면 전화나 여러 가지 또 할 수 있는데 비대면으로 어르신이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어렵겠지만 하신 것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후생활 안정지원, 사회활동 지원, 여가지원, 맞춤돌봄 등 서초구에서는 노인 쪽으로 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는 예산이 사실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굉장히 금액이 열악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예산을 잡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노인 쪽에는 지금 노인학대 캠페인이나 어떤 지원이나 학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여기는 제가 보기로는 아무것도 안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또 노인학대 신고전화나 아동도 신고 전화하는 것들이 나와 있지만 노인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관계로 집에 다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폐쇄적으로 오히려 가정에서 더 학대가 나올 우려가 진짜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체적 학대, 정서적으로, 경제적 방임, 유기 여러 가지가 아동하고 똑같은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 노인학대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도 지금 보니까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네요. 있는데 서울시에서 각 기관을 배치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에서도 자체적으로 기관하고 연계하시든지 구 차원으로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학대부분 예산은 다소 부족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인권지킴이는 저희가 소액으로 수당을 편성해 놓은 사항이고 저희가 기존 어르신들이 몸이 아프거나 외로운 부분에 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지원을 강화하다 보니까 현재로는 그것에 치중해서 학대부분에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학대처럼 노인학대의 경우는 돌봄이 바로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잘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을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르신들이 자식한테 학대를 받아도 자식한테 혹시 해가 될까봐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하는 어르신도 많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밝은미래국에서 논의를 하셔서 앞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먼저 어르신행복과장님, 210페이지 보시면 행복에서도 저희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예산 이런 부분에서. 서울시에서도 아마 서초구까지 해서 3개구만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도안마사업 있지 않습니까? 올해 진행 실적이라든지 ’20년도에 진행된 과정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효도안마사업의 경우에는 대면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부터 비대면 사업을 저희가 코로나 방역문제로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안마사업 집행률은 낮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 10개월에서 5개월로 사업기간을 단축한 사항이고요. 사업비 집행은 한 50% 정도 집행한 것 같습니다.

대면으로 이루어졌다는데 거의 시행을 못했는데 50%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는데 50%까지 이루어졌지요?

저희가 사업은 하지 못했지만 계약관계상 코로나 상황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임금의 7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다른 구나 아니면 관련 검토를 통해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70% 나가는 것 다 알고 있고 여기가 서초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그 부분은 서초구 구민이 적다는 말씀 ······.

그게 아니고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활용하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밑에 보면 인건비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보조요원들도 있고 거기에 인건비 잡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50%까지 나간 것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사업진행은 못했지만 인건비 부분 지출사항이고 저희가 일자리 사업이기는 하지만 안마사업을 할 때 공개모집으로 한 사항이고 참여업체를 많이 하도록 한 사항인데 서초구 ······.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심의 때부터 과정을 봐왔기 때문에 알고 지금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금액이 지난해보다 그러니까 줄여서 올렸는데.

저희가 당초 10개월에서 2개월 축소편성을 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대면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할 수 있는 것을 내년에는 검토를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사업을 안 했는데 계약에 의해서 돈이 나갈 수 있는 구청의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 누차 이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노원구하고 용산구하고 저희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체적인 의원들이 ’18년도부터 예산 올라올 때부터 조금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반가워하는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개선점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년 사업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서초를 일으킨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축소하라, 없애라는 것보다는 좀 다른 방향을 찾아서 어떤 지금 일은 하지 않았는데 계속 비용이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담당부서에서 아마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예산이 올라올 때는 코로나가 내년 초에도 기본 3개월까지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될 때는 담당부서에서 어떤 방향을 잡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예산을 올리셔야만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단순하게 다른 것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것 보다는 구체적인 방향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그 사업비를 편성을 했지만 내년도에 이용 사항이나 실적을 봐서 이 부분은 지금 효도안마사업의 경우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

제가 현장에도 한 4군데 가본 것 같습니다. 가보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하다보면 사람 보는 눈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 단순하게 뭐 가서 마사지 해 주니까 좋다고 볼 수는 있지만 또 새로운 방향이 있다고 그러면 요즘에는 시대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뭐가 좋다 말씀드리는 것 보다 여러 가지 정보와의 싸움이니까 찾아서 방향을 잡는 것이 좋지 않나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드리니까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취미활동이 건강 부분이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르신들이 이제 물론 근력이나 이런 것이 약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헬스케어 쪽으로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설문조사도 해보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서 노인들한테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잘 앞에 보이지 않는 장애인들이 사람의 몸을 만져준다는 것이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잘한다고 하지만 사실 과장님이 직접 그 마사지 받아 본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보는 육안하고 자기가 직접 받아 보고 잘 한다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인들이 가보면 거의 75세에서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 그런 부분에서 사람 몸을 함부로 만진다는 것이 쉽게 생각할 것은 아니다, 뭐 그런 부분도 제가 느꼈었고.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방향을 찾아서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에 서초50플러스센터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있는데 지난해 지금 이것 제가 심의 과정에도 들어갔었는데 아직 여기 보고 진행이 된 것이 없습니까, 아직 오픈을 안 하셨죠? 이 코로나 때문에 ······.

저희가 올해 당초 11월쯤 개관 예정이었는데 지연이 되어서 12월 중에 지금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끝났고요.

그리고 여기 예산이 지난해에는 4억 6000으로 잡혔는데 올해는 증감이 2억 7000이 되셨네요. 이런 부분 어떤 부분에서 사업 시작도 안 했는데 증감이 늘었지요, 이것?

작년도는 올해 중간에 개관할 것을 예상을 해서 7개월분 사업비를 편성한 사항이고요. 올해는 본격적으로 개관을 함에 따라 12개월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작년에 기간이 그렇게 되었군요.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은 아직 나온 것도 아니죠?

프로그램 지금 저희가 온라인으로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50플러스센터는 많은 분들이 이용할 것이라 하고 제가 심의 과정에서도 봤지만 업체 분들이 업체에서 대단한 계획을 가지고 서초의 어떤 50대의 은퇴자들을 위해서 발전을 시키겠다는 플랜을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도 한번 직접 가 볼 생각이니까 한번 꼭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

한번 방문오시면 환영입니다.

꼭 바로 저도 수업 듣고 현장참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206페이지에 보면 취미생활을 위한 스마트시니어 문화살롱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스마트시니어 문화살롱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독거노인사업으로 이제 안부확인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독거사업에서 지원받지 않지만 비대면으로 취미생활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 더 드리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드폰이나 인터넷 같은 것을 잘 하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이런 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같이 안내해 드리고 소규모로 어르신들이 본인의 취미활동 같은 것을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어르신들이 지금 코로나로 전부 갑갑하시고 우울하신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계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문화살롱이 있다면 코로나이지만 적절하게 집에 안에 계신 것보다 어떤 우면산이라든지 될 수 있는 대로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에서 건의를 드리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기존에 그런 요구나 요청이 있거나 아니면 기존에 이용하지 않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있을 때는 찾아가는 문화교실이나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운영도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04페이지 제일 위에 민간위탁금으로 어르신 정보화교육 강사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강사는 어떤 부분이 혹시 어떤 강의가 잡혔는지 알 수 있습니까?

보통 저희가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분야가 언어라든지 스마트폰 이런 교육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이나 아니면 중간 그 다음에 전문과정 대로 해서 강좌를 일정을 짜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어디서 강의를 합니까? 장소는 ······.

원래는 저희 반포1동에 있는 IT센터에서 저희가 대면으로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대면교육을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어르신들인데 온라인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한 것은 있습니까?

저희가 강좌가 끝나고 설문조사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일부······.

그 부분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정보화교육이 어르신들이 대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민원택배서비스도 어르신들이 많이 할 것이라 생각하고 교육이 현장감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요즘에는 많이 발전됐다고 하지만 인터넷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미숙하지 않을까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만족도가 있는지를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설문할 때 간단한 사항으로 해서 수강한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만족하시느냐 했는데 매우 만족이 거의 87% 정도 되시고요.

그다음에 수강하는 것에서 조금 본인이 받고 싶은 부분 이런 것을 설문조사에 포함을 해서 하고 또 강사의 만족도 이런 것도 매우만족 91% 정도 저희가 확인된 사항입니다.

혹시 지금 현장 이루어지는 사진 있습니까,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사진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일단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안마사업이라든지 각별한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할 데가 있으면 자문을 구해서 방향을 잡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내년에는 민간위탁인데 미리 상황을 보고 계약을 하셔가지고 이중적인 돈이 계속 빠져나가지 않도록 했으면 그런 바람을 갖겠습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면산 지금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언제 착공이 들어갑니까, 준공설계는 다 나왔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면편의시설은 저희가 내년 6월쯤에 착공예정으로 지금 설계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대단히 좋은, 아마 그때 용역타당성 조사까지 해서 지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어르신들의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향후 그 시설 부분에서 많은 전문가들 자문을 구해서 특히 일본에서 어떤 노인, 일본이 대단히 고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재활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이 잘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제가 과거에 저한테 자료 갖다놓은 것도 있는데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으면 같이 넣어서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저희가 노인 데이케어센터가 공사를 하게 되면 같이 저희가 신축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국내에는 그런 시설이 없고 그 시설을 하려고 하면 대단히 어르신들이 재활 개념의 효과가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국내는 현재 서울시내도 없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설계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면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벤치마킹하면 대단히 좋다고 보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자료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예, 가능한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173페이지 서리풀 샘에 대해서 지난해 우리 예산하면서 많은 질의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궁금증도 갖고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올해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조성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 이제 저희가 멘토를 모집하고 멘티까지 매칭을 해서 멘토 161명에 멘티가 334명이 참여해 가지고 495명이 초창기 1월에 구성이 돼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2월에 예기치 않게 코로나가 발생을 하는 바람에 많은 활동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 격차로 인한 어떤 민원이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4월에 스마트학습기를 지원했습니다. 1차로 이제 258명이 지원이 돼서 9월 정도에 그 부분에 성과를 분석을 해 보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을의 그 부분을 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2차로 한 358명을 또 지원한 부분이 있어서 지원을 했고요. 학습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멘토들은 중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대면 쪽으로 보충해서 학습지원을 해서 굉장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이 예산이 좀 삭감되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진행되었습니까?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실질적으로 ······.

전부다 되었습니다.

전부다 되었습니까?

왜냐 하면 학습기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멘토나 장소활동비 부분을 변경을 해 가지고 학습기 지원으로 돌렸기 때문에 전액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 코로나 시국에서 그렇게 또 어떤 아이템을 썼는지 대단히 고생하셨네요, 보니까.

감사합니다.

모든 교육이 다 정지되고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이 대부분인데 또 그 와중에 이 예산이 대단히 우리 과장님이 질의를 많이 받고 곤혹을 치렀든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기억합니다. 이렇게 또 훌륭하게 했다고 그러니까 여하튼 만족도 된 조사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학부모님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는데 한 94% 이상이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하게 나오고요.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 학습기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더 만족도가 있었습니다. 멘토들은 또 대면으로 또 지원을 해 주고 학습기가 또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더 만족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만족도 있으면 한번 보여 주시고 ······.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 현장에서 이루어진 사진이 있으면 볼 수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강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도 증감이 좀 이루어졌네요.

168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지원센터가 전체적으로 1억 2300 정도가 증가하게 됐는데요. 직원이 한 8명 정도 됩니다. 8명의 인건비 상승 부분하고 서초엄마힐링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운영비가 그쪽이 한 9535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개 합쳐서 1억 2300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비 국비가 해서 다 30% ······.

예, 30 : 20 : 50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과는 대부분 국비 시비가 많으니까 하여튼 우리 구에서는 시비 국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또 우리 서초구가 시비 이런 부분에서 다른 구에 비해서 공모사업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그런 쪽으로 충분히 경력도 많으시니까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인력 부분에 이쪽에 활용하는 뉴딜일자리 부분에 공모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1명이 투입되어서 사업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도 다 되었고 여기 165페이지 연구용역비 정책실험 연구, 조사시행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용역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청년 정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정책실험에 연구용역비인데요. 저희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실험집단하고 비교집단 300명, 700명 해가지고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업인데 그 부분은 표본 선정을 하고 설문, 그러니까 서베이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데이터수집 하고 분석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방향을 설정해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실험조사 용역에서 1억원 정도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대부분 우리 앞 전에 여기 교육체육과도 보면 교육 예산이 적은 곳도 많은데 교육이 실험 용역해서 1억은 몇 개월쯤 이루어지는지 여쭈어 봐도 됩니까?

1년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다달이 이제 모니터링 하는 부분이 있고 통제집단에 대해서도 계속 모니터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이 편성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니까 설명 잘 들었고요.

또 다른 위원 질의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특별히 어르신 효도안마사업에 관심이 많으시는데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 잠깐 말씀드리면 이것이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전환되어서 이 사업 전액 휴업수당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오히려. 그래서 지금 아까 1인가구 돌봄, 안부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비대면만이 능사가 아니고 집단감염의 우려가 사실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1 대 1 대면이면. 그래서 가급적 안부돌봄사업과 연계해서 이분들이 독거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안부 묻고 안마 한번 해 드리고 오시면 오히려 경로당에서 다 같이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렸었고 그것이 앞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비대면만이 능사는 아니니까 저희 담당 부서에서 잘 검토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이제 그룹보다는 그분들을 자꾸 우리 인원을 배정을 한다고 그러면 소수라도 1대1이라도 하루 한 명이라도 계속 돌려서 정상 금액이 나가고 계속 일을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현장에 가 보았을 때는 인원이 한 20명 있으면 안마사는 두 명, 세 명이 일을 했거든요.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기회가 된다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방향을 틀어줘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 그런 부분이 새로운 아이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일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더 이상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

질의 하나 있습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김성주위원 마지막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4쪽 예산서 165쪽인데 청년 정책실험해 가지고 추진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물론 거기에 따른 표본추출, 설문조사 분석 연구용역비로 1억이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실험집단 기본소득 지원해서 18억 7200이 잡혀 있고 통제집단 설문 참여 수당해서 2억 1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용역결과가 나와야지 이게 뭐 대상자 선정기준도 나오고 그러죠, 이게?

가족정책과장 조성덕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진행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조례가 통과하면 정책실험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 위원회에서 이제 어떤 설계안을 어떻게 할지 부분이 결정이 되면 그 부분을 이제 용역에 맡겨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광역이나 중앙정부에서 시행 계획이라든가 시행되고 있는 그 사례가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기도에는 저희는 이제 사전에 어떤 정책실험에 대한 분석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경기도는 사후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몇 명을 대상하는 걸로 진행을 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1500명 정도로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1500명?

예, 그래서 그쪽은 한 1억 5000만원이 들었다고 그래서 저희는 1000명이면 1억 정도가 되지 않겠나 해서 잡은 부분입니다.

서울특별시는 계획이 없어요?

서울특별시는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수당을 주고 있어요?

예.

몇 명에 대해서 수당을 주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50% 이하기 때문에 저희 구도 아마 한 860명 정도가 대상을 하는데 전체 명수는 제가 서울시 전체 명수는 파악하지는 못했고요. 그쪽도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저희처럼 어떤 사전 검증을 위한 이런 실험이 아니고요. 단순 만족도 조사이기 때문에 저희랑은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6쪽 예산서 173쪽 서리풀 샘 사업이라고 그래서 2020년도 집행액 지금 말씀할 수 있어요, 2020년도?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한 2000만원 정도 남기고 다 집행돼 있습니다.

8억 77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가 남았다 ······.

예.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179쪽이고 예산서 175쪽인데 구립 유스센터 운영지원 해서 서초유스센터 인력하고 방배유스센터 인력하고 몇 명씩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똑같이 20명입니다.

똑같이 20명인데 왜 구립 서초는 7억 3500만원이고 인건비가, 방배는 6억 7700만원이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직원의 어떤 경력의 차이인 부분도 있지만요. 내년도에 서초유스센터가 스마트 유스센터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따른 전문직 인력이 1명 충원되다 보니까 약간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전문인력이 1명이 추가가 되면 6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호봉 차이라든지 직원들의 어떤 급수에 따른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방배유스센터가 먼저 생겼죠?

똑같이 2003년에 생겼습니다.

똑같이 2003년도?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구립 방배유스센터 기능보강비 해서 1억이 잡혀 있어요. 이게 어떤 거예요, 기능보강비에?

프로그램실 누수하고 실내 안전강화를 위해서 한 5000만원이고요. 금년에 이제 ······.

프로그램실 ······.

예, 프로그램실 누수하고 실내 안전강화를 위해서 5000만원 잡혀 있고 그다음에 올해 긴 장마로 인해서 보니까 창호가 누수됐습니다. 창호 교체, 그다음에 방 부분 데크가 조금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2000만원, 소방펌프나 물탱크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3000만원 그래서 총 1억이 편성됐습니다.

자료로 한 번 줘보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님!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82쪽입니다. 82쪽에 노인능력개발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노인대학 운영 해서 5658만 4000원이 지금 기금에 잡혀 있습니다. 서초노인대학이에요, 이게?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서초노인대학 지원 사항입니다.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인원은 한 190명 정도 됩니다.

예?

회원이 190명 정도 됩니다.

180명?

190명입니다.

예?

연평균 회원으로 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190명 정도 됩니다.

190명, 등록된 인원이.

예.

다음 마지막에 노인복지계정 예치금 있지 않습니까, 7억 8500만원 되어 있죠. 그것 한 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저희가 그 사회복지기금에 노인복지계정이 99년부터 저희가 조성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고요. 노인대학은 대한노인회 부설기관으로서 대한노인회에서 지원해 주지 못하지만 필요한 그 노인, 어르신 여가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 지원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로 운영에 약간 제한을 받기는 했지만 건강취미활동으로서 어르신한테도 인기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은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

지출, 여기 이 기금운용계획안을 봐보면 지출에 대한 상세 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자료로 우리 총괄질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 연구 예산은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경과를 좀 말씀드리면 그 관련 조례가 심사 중에 좀 심도 싶은 논의를 위해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입장인 거고, 그리고 관련해서 제가 이 사전 금방 용역을 말씀하셨는데 사전 용역을 수행한 그 연구담당자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출석을 요구했는데 이분들이 불참하셨어요. 그래서 이 관계된 내용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기금 관련되어서는 사회복지기금 말씀하셨는데 노인복지계정이 여기 지금 소관 부서가 있기는 한데 이게 주무 부서가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사회복지과 할 때 이 기금 관련된 내용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기금에서 삭감된 내역은 일반회계 사업으로 그대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것은 알고 계셨죠, 오세철위원님?

나중에 하죠.

예, 식사하시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주시기 바라며 가족정책과, 어르신행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일자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일자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부터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2021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은 2020년도 4억 3910만원보다 5억 478만원 증가한 9억 4391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등 세외수입이 6472만원입니다. 그리고 서울 창업카페 운영이나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등 국·시비보조금이 8억 79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2020년도 당초예산 55억 2907만원보다 38% 증가한 76억 5512만원으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2페이지 중·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중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소상공인 관련단체 지원금 등이 추가됨에 따라서 2020년 본예산 7250만원에서 510만원 증가한 7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82쪽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골목상권 주변 환경개선 등을 통한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공공배달 유니온 참여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이 추가되어 2020년 본예산 3억 3000만원에서 4370만원이 증가한 3억 7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5쪽입니다. 스마트도시 생태계 조성은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에너지 절감 및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스마트도시 생태계 조성 사업으로 3억 28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6쪽입니다. 통합 스마트도시 앱 구축 사업입니다. 4차 산업시대에 디지털 복지를 실현하고자 서초구의 모든 공공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이용 가능토록 하여 비대면 사회에 따른 주민의 행정편의성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6쪽 스마트 그린서초 조성은 미세먼지나 각종 부유 세균 등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 사업으로 5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7쪽입니다. 사회공헌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것이며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지식정보 공유 앱 구축을 위해 2억 5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7쪽 서초스마트허브센터 운영은 대기환경 저감활동을 위한 미세먼지 측정 센서 교체 및 대기오염 저감대책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2020년 본예산 15억 2100만원보다 1억 4301만원 증가한 16억 64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9쪽 AI기반 사건사고 선제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은 빅데이터 기반의 범죄발생 사전예측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사건사고 발생 위치를 예측함으로써 CCTV 관제의 선별적 모니터링을 통해 한정된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예산서 190쪽 동물 친화 도시 조성은 2020년 본예산 1억 3450만원에서 내년도에 5215만원으로 8239만원을 감소하여 그 감소 사유는 행사운영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과장 송주희입니다.

2021년도 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과 세입예산은 2020년 당초예산 18억 7843만원 대비 25% 증가한 23억 5475만원으로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등 국고보조금 4억 8600만원, 공공근로사업 등 시비보조금 17억 6351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쪽에서 201쪽입니다. 일자리과 세출예산은 2020년도 당초예산 38억 7456만원 대비 41% 증가한 54억 5478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2억 7550만원, 4차 산업 관련 취업지원 사업으로 서초 AI 칼리지 3억 1893만원, 로봇 코딩 칼리지 8140만원, 게임 프로그래머 칼리지 99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9440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31억 3041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억 1128만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6억 3250만원,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설립 2억 9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설립 예산은 서초구 여성들의 창의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초구가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출자금 2억 9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조례는 현재 상임위에서 가결되어서 본회의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고용위기가 가속화되고 이제는 일자리가 주민들의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민간기업보다 더 안정적인 공공형 주식회사입니다.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초기사업 안정화를 위해 정부 지원금 가운데 현재 서울시 공모사업 시비 1억 7500만원이 기 확보된 상황이며 내년초 보건복지부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사업 국비 3억원의 추가 확보가 가능하나 이 모두가 본예산 편성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많은 일자리가 고갈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가 서초구 여성들의 숨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 주민복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혜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간에는 별도의 발언권 신청 없이 자유롭게 일문일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입니다.

182페이지에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중·소상공인 지원 경영지원금과 관련되어서 5100만원, 2000만원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지원이죠?

지역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요. 이것은 현재 보면 우리 구에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일단 2000만원을 사업 아이템이 나와야 되는 거죠. 나오면 지원해 드리고, 그다음에 5100만원은 서초상공회가 있습니다. 상공회에다가 5100만원 그대로 경상보조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원금입니까, 아니면 보조금입니까?

보조금입니다.

그러면 보조금 지급 지침에 따라서 사후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의 내역도 다 보고가 들어오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이 어떤 것들입니까? 경영지원이라고 하면 어떤 용도로 해서 사용되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지만 지원금과 보조금은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 사업임을, 그리고 혹시라도 부정사용이 되게 되면 어떤 법적인 문제도 있다라는 부분을 해당 단체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시고 지급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의 경우에는 2018년도에는 말죽거리소상공인연합회에다가 저희들이 지원해서 거기에서 상인아카데미라든가 그다음에 성공사례 상점가에 견학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집행되었고, 작년에는 2019년도에는 잠원동상가번영회에 저희들이 지급을 해서 그 상권 공식 블로그도 제작했고요. 업소별로 블로그에다가 포스팅을 게재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어떤 홍보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상공회에 지원한 것은 보면 주로 여기는 청년CEO아카데미를 한다든가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급 규정에 따라서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도시디자인과에 404페이지에 보면 되면 일단 들어보세요. 404페이지에 보게 되면 말죽거리 아트조명 등 전기요금으로 해서 약 한 2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182페이지 우리 지역경제과에 보게 되면 말죽거리 빅폰트 조명 유지관리를 위해서 조형물 전기료로 지금 60만원이 책정이 되었네요. 이게 각각 어떻게 다르죠? 전기요금, 조형물 전기료 등 해서 5만원씩 12개월 이렇게 잡혀 있고 도시디자인과에도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는 어떤 요금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우리 과에서 나가는 지출되는 것은 말죽거리 상가 입구에 보면 게이트가 있습니다. 커다란 게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전기가 밤에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요금이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혹시 도시디자인과의 말죽거리 아트조명은 잘 모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도 우리 사거리 교차로에 있는 그런 말 형상이 있는 부분을 비추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말죽거리 빅폰트 조명을 위한 전기요금은 말 그대로 뭐라고 하지요, 아치 형태로 되어 있는 그쪽의 전기요금이다라고 제가 생각하면 될까요? 각각 다른 그러니까 조명, 전기요금인 거지요?

빅폰트도 저희 과에서 나갑니다. 지금 여기 보면 양재역 5번 출구 앞에 보면 말죽거리라고 크게 써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같이 나갑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어떤 시설물을 지금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도시디자인과가 지금 저희가 심의가 다 끝났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이것은 제가 총괄질의때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아까 게이트부분이 도시디자인과에서 나가는 것이고 저희 과에서는 여기 앞에 양재역 5번 출구에 있는 빅폰트 그것이 ······.

말 형상 되어 있는 ······.

죄송합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183페이지에 보게 되면 양재R&CD 혁신클러스터 조성과 관련되어서 젠트리피케이션 지금 각각 예산이 관련되어서 250, 2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각 이것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양재동 일대에 내년에 특정개발진흥지구라든가 특화발전특구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었을 때 아무래도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그동안 특구활동을 하던 지역을 보면 젠트리피케이션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선제적으로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주민들을 많이 만나서 공청회도 하고 어떤 간담회도 하고 이런 사항으로 ······.

과장님, 이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고 하는 어떤 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주거나 아니면 상업지역에 신규 조성이 된 부분들이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께 어떤 피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서 적당히 유지하고 관리하는 어떤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양재R&CD는 이런 단계는 아직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 제가 봤을 때는 불필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필요한 예산입니까?

물론 2021년도에 젠트리피케이션 자체가 행위 자체는 발생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어차피 용역을 해야 되고 이 업체가 입주한다든가 하더라도 2022년도 정도가 되어야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지만 그것이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때 이것을 어떤 주민들과의 어떤 간담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수동 재화거리가 많이 그랬지 않습니까? 싸게 들어갔다가 너무 비싸서 다 나와야 되는 업체가 나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하지 맙시다라는 어떤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

자, 그런 부분들을 ······.

전에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148페이지에 있는 양재R&CD 혁신거점 조성 관련된 용역 안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한 번 이렇게 조사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

물론 이 용역 안에 그런 부분도 들어갔을 겁니다.

들어갔다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중복 예산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일종의 행사가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

어차피 용역 결과보고서 안에 다 내용이 담긴다고 하셨잖아요?

용역은 젠트리피케이션이 어떤 식으로 발생될 것인가라는 일종의 예측을 해 주는 거지요. 저희들한테 답을 주는 것이고 ······.

그러면 거기 용역을 우리가 같이 포함되어서 용역을 의뢰하셔도 이 예산 450만원이기는 하지만 절감이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들은 제가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상의해서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에 보게 되면 스마트도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스마트 에너지시티 수익배분액이 약 1억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구랑 수익을 배분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같이 하는 것이 동서발전주식회사가 있습니다.

동서발전주식회사요?

예. 그래서 이 수익이 발생이 되면 전체 수익에서 우리 구가 30% 그다음에 동서발전이 70%를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만큼 수익이 발생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내년도에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총 우리 17개소에서 스마트 에너지시티 사업을 하게 되면 약 3억 3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이 되면 그것을 7대 3으로 나누게 되면 우리 구가 약 한 9000만원 나머지가 총 수익이 동서발전이 2억 3000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현재 모델로 보면 우리 구의 수익이 약 1억 9600만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더 초과 수익이 발생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동서발전에다가 역으로 내주어야 되는 그러면 우리는 실제 돈이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17개소에 전기료가 그만큼 절감이 되는 사항이 되는 거지요. 돈이 수입이 현금이 들어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추가수입이 발생이 되게 되면 1억원 이상을 우리가 또 배분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나요?

정산해서 나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합스마트도시 앱 구축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전액 예산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우리 지금 기존에 사용 가능한 앱 중에서 스마트시티라는 앱이 있어요.

본위원은 그 앱을 통해서 미세먼지현황이라든지 각 지역별로 여러 가지 제세동기 위치라든지 안심존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고요.

또 서초구청 주차 현황들도 가끔 이렇게 주차를 할 일이 있으면 확인을 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 앱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로 굉장히 답답한 하루였는데 제가 이 앱을 한 번 열어봤어요. 열어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미세미세라는 유명한 어플이 있는 것 아시고 계시지요? 최악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지 말라는 그런 경고 안내가 떴었고 그것을 제가 그대로 스크린샷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스마트시티 앱을 통해서 서초구 대기환경을 확인해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다 좋음이에요. 밖에 나가도 좋다라고 오히려 앱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야, 이것 좀 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개발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측정 장비를 통해서 활용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네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사업을 못 하시겠네요. 그대로 또 내년에는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될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저희들 현재 스마트시티 앱 상에 지난 토요일날 아마 수치는 제 생각에는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날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된 것은 기계가 저희들이 108개소에 센서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유저(user)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위치 기반으로 해서 그 지역의 센서가 작동을 하게 되는데 아마 그 지역 센서가 약간 오류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여 드리면 전체가 다 녹색이에요. 전체가 다 녹색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가 다 센서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는 미세미세보다 이 서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앱들이 108여개소 장소에 센서가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다고 알고 있는데 오히려 더 부정확한 그런 앱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절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센서를 점검하던 기계를 교체하던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예산은 다시 한 번 조정을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고요.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내년에 통합 앱을 개발하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앱 활용도 굉장히 떨어져요. 저는 주로 사용하지만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뒤에 계신 우리 구청 직원들 사용하시는 분 계세요? 한 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두 분, 굉장히 민망합니다. 이것 개발할 때 얼마나 비용들이셨어요? 이것도 막대하게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이번에도 4억 들여서 두 세 분만 사용하실 거면 이것 그냥 삭감시키시지요? 뭐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그 지적에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지금 최종배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더 앱을 우리 구에서 현재 구동 중인 앱을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이 통합 앱을 구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뭔 얘기인가 하면 이 통합 스마트앱을 구축하게 되면 한 번에 아이디로 접속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것이 7개가 있는데 이것이 동시에 구동될 수 있도록 별도로 아이디라든지 패스워드 칠 필요없이 구동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4차산업 시대를 맞아서 모든 사람들이 이 디지털 복지를 이루고자 디지털 복지라고 하는 것은 젊은 사람이건 아니면 연세가 높은 분이든 아니면 장애인분들이든 누구나 쉽게 디지털로 이 세상을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앱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 스마트시티 지금 말씀하신 앱 자체도 대기환경도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이 통합앱을 구축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면 이런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좋은 앱 그리고 꼭 필요한 앱만 이렇게 통합으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적절한 홍보를 통해서 우리 구민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과장님께 195페이지에 나와 있는 로봇 코딩 칼리지와 관련되어서 교육과정 운영비라고 해서 8100만원이 올라와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고 이 내역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과장 송주희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4차산업 시대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직종과 일자리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4차산업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를 대비해서 교육도 하고 인턴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로봇 코딩 칼리지는 4차산업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금년도에 일부 초급과 고급과정을 시행해 봤습니다.

여기에 로봇 코딩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또 반응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저희가 의견을 물어봤더니 내년에도 계속해서 좀 더 심화있는 과정을 원한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일자리입니까? 아니면 무엇인가요?

미래 4차산업에 대비하는 것도 있고 실제로 이 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취업도 하고 그렇게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자리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예산 대비해서 약 15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과연 우리가 취업을 하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를 제가 한 번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코로나상황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취업시장이 굉장히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시모집이었는데 기업체에서 새로운 신규를 뽑아서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도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예 경력직 수시모집으로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4차산업 관련해서 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직원들을 교육해서 바로 취업을 할 수 있고 취업해서도 바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4차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약 한 3.7%로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취업자도 지금 8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고용지표도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도 좋지만 정말 취업을 희망하시는 구직 여러분들께 직접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번 강화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보면 게임 프로그래머 칼리지라든지 서초 청사진 아카데미 굉장히 좋은 강좌들은 많아요. 강좌들은 많지만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일자리를 이렇게 소개해 주는 어떤 알선하는 행위 자체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98페이지와 199페이지에 보게 되면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인건비가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차이나는 부분이 왜 났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사업은 정부 재정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임금이 조금 차이나는 이유는 주로 취업지원과 생계지원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5만 3000원하고 3만 5000원 이렇게 차이 나는데 5만 3000원 6시간, 최저임금으로 6시간짜리이고 3만 5000원 4시간짜리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동일한 시간대인데도 불구하고 몇 백원씩 어떤 차이는 있거든요.

그것은 약간 절삭, 절감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야외근무자용 안전용품을 모자랑 마스크를 구매하신다고 해서 약 1500만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을 위해서 마스크 구매 등으로 해서 한 3000만원 정도가 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 마스크 구매사업 같은 경우에는 안전도시과를 통해서 구매를 단일화하려는 구매창구를 단일화하려는 그런 역할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해당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사용, 분출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관리를 해서 구매만 사용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짧게 해 주세요.

저희가 재정 일자리는 저희가 정부보조금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일자리 재료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하게 되면 그렇게 하면 예산도 좋기는 좋은데 정부에서 하는 예산으로 하면 우리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 구에 재정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재료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배위원 좋은 질의 감사드리고요.

마스크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안전도시과에 마스크 재고가 현재 100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최종배위원이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스마트 에너지시티 있는데 이것이 저희 한국동서발전이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이지요, 여기랑 협약을 맺어서 하는 거고 저희가 1억 9000의 수익이라는 것이 실제 수익보다도 전기료 절감분입니다.

그리고 동서발전에서 설치한 시설물에서 발전수익으로 한 1억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총 3억원의 수익이 나오고 그 1억원은 동서발전에서 직접 수익으로 가져가고요. 저희가 1억 9000이니까 2억 정도의 전기료 절감분 중에서 나머지 차액 70%에 해당되는 1억을 저희가 주는 것인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 얘기는 저희가 실질 수익이 없다 하더라도 실제 전기료 감면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1억원만큼. 그런데 그게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17개소에 분산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추산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향후에 추경을 하든 내년에 예산을 잡을 때는 반드시 저희 세출에서 공공요금,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세출에서 감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추후에도 반영하셔야 돼요. 그것은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얘기를 했으니까 위원님들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앱 말씀하셨는데 통합 앱만 말씀하셨지만 같은 부서에 유감스럽게도 사회공헌플랫폼이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을 통합하겠다고 하면서 또 다른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건강정책과에서는 또 관련되어서 다른 앱이 예산이 잡혔어요. 이것도 삭감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통합한다면서 다른 앱들이 산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이전에 있던 문제점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자료요구를 했지만 기존 앱 7개가 있어서 분산된 것을 통합하겠다는 취지인데 아까 최종배위원님께서 서초스마트 앱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보면 다운로드가 500 이상이에요. 이거 1000건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앱을 봐도 물론 아이폰 앱스토어도 있겠지만 1000 이상 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구청 직원들과 우리 최종배위원님 같은 분 몇 분만 이용하시고 이용도가 극도로 떨어진다 말씀이고 또 7개 앱을 주셨는데 여기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저희가 다루었던 것인데 서초맵이라는 앱이 있어요. 여기에 예산이 5억이 들어갔어요. 서초맵이라 앱이 있는 것 혹시 아세요? 지금 쓰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냥 매몰비용으로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성을 공감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런 지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들이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전에 물론 한 4, 5년전에 앱 개발할 당시에는 그 당시 기술로 만들어졌고 계속 업데이트해서 지금까지 했어야 되는데 개발만 하고 사실상 활용도가 안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도 시인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대부분 모든 데이터이라든가 정보들이 홈페이지도 관리하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앱으로 다 지금 주민들이 사용하잖아요,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통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 물론 다른 분야별로 전문 앱들도 있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전 세계가 다 분야별로 앱들을 만드는 이유가 작은 전문 앱들을 통해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야 됩니다. 통합 앱 하나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것 하나로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비용과 또 그렇게 만들면 나중에 수정하는 데에 따른 엄청난 인력과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게이트 성격의 그런 통합 앱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각 분야별 앱도 필요합니다. 저희가 단지 시대가 그렇게 가고 시대에 부합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대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저희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좀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용하지 않게 되면 서초만 계속 이 기술은 떨어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과장님까지 말씀하시고 제가 뒤에 얘기하는 것이 유리하니까, 과장님 먼저 말씀하세요.

스마트시티앱 자체가 다운로드 숫자가 적다, 그래서 앱의 실효성 문제라든가 약간 실패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발언권을 신청했는데요. 물론 오늘 현재 1180건 정도 다운로드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들이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현재 개발이 계속 고도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확산은 아직까지 안 시킨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이 부분은 각종 매체를 통한다든가 해서 확산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최종배위원님 말씀대로 하다못해 주차장 이용이라도 유용하게 그런 부분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안에 보면 지금 현재는 미세먼지하고 우리 실내 공기질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저희들이 확산시켜서 또 하고 그렇게 되면 분명히 수많은 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하겠고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지금 일자리과장님도 계시지만 여성일자리주식회사 한다고 출자금도 예산 올라오고 그랬는데 그거랑 앱 개발하는 예산이 4억, 2억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것이랑 청년일자리 사업 이런 것을 해서 차라리 한 5억에서 10억이면 일자리주식회사가 아니라 웬만한 스타트업 하나 인수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습니다. 실제로 그게 아까 최종배위원님 지적한 대로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성일자리주식회사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것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양재AI허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연계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저는 공공 부분이 해야 될 역할과 민간 부분이 해야 될 역할이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여기에서 더 이상 논쟁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고요.

다음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주위원입니다.

먼저 196페이지 일자리주식회사에 대해서 삭감이 되셨는데 사실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는 되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된 것을 예산에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서울시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걸려 있는지 이 부분에서 재건에서 왔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과장 송주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우 위원장님께서 민간이 할 일, 공공에서 할 일 구분된다고 했는데 민간에서는 위험 부담이 있으면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민간에서는 만약에 이 사업이 실패할 것이냐, 성공할 것이냐 아니면 이득이 조금 난다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안정적인 공공형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위탁사업 세 가지 정도 하고 수익사업 세 가지 정도 하면 구 위탁사업으로 경영의 안정성을 기하면서 또 아주 창의적으로 민간에서 할 수 없는 그런 틈새 조그만 이득이 있으면서도 주민에게 이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얼마든지 찾아내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민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공공형 주식회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공의 이익과 어떤 외부의 사적인 이익을 동시에 수렴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주식회사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수입이 어떤 주목적이거든요. 결국은 수입을 올리겠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수입 창출이 예상을 해 본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 정상적으로 설립이 된다고 보면 내년에는 어떤 수입을 구상하고 있는 금액적으로 봤을 때. 주식회사라는 것은 사유재산에 올인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하게 되었고 금년도 6월에 지방 출자·출연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조금 더 엄격하게 타당성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엄격하게 그렇게 받게 해서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공성과 수익성 또 몇 가지 사업 계획서를 중심으로 3개월 동안 엄격하게 타당성 검토를 받았습니다.

공공성 사업에는 구에서 할 수 있는 세 가지 위탁사업 청소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1인가족이라든지 서리풀 샘 같은 것을 앞으로 계획으로 일단 우선 잡았고, 수익성 사업으로는 서초관내에서 할 수 있는 지역적 특성사업 세 가지를 우선 잡았습니다. 서초에는 화훼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양재화훼꽃시장에 보면 417개의 꽃사업주가 있고 그리고 고속터미널 등 관내에는 120개의 화훼농가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생산되는 꽃을 중심으로 사업주들이 직접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수익을 창출해서 실내조경이라든지 인테리어, 렌트사업 같은 것 우리가 꽃을 판매함으로써 화훼 사업주나 농가에도 이득이 될 수 있는 윈-윈사업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고 그다음에는 서초여성 재능플랫폼이라고 해서 요즘은 경단여성들이 자녀교육 때문에 취업을 포기하고 집에서 자녀교육을 하고 있는데 서초형 재능플랫폼은 뭐냐 하면 아이돌봄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서초구의 여성들이 시간을 내서 아이를 돌보면서 그리고 미술이라든지 영어라든지 음악 같은 것을 그 시간대에 가르쳐주면서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카페라든지 또 관내에는 서래마을 몽마르뜨푸딩이라든지 제가 찾아보니까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틈새사업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 가지 해서 3개월 동안 서울연구원에 타당성 검토를 받았는데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타당성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책자가 있습니다.

책자 하나 갖다 주시고 총괄 질의까지요.

과장님에게 질의하는 것 중에 민간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은 저는 늘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또 새로운 것을 찾아서 하는 것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서울시 지원도 있고 본예산에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주식회사 이 금액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통과를 못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여성 늘봄카페라든가 이런 부분에 수입이 바로 올라올 수 있는 방향이 잡혀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계획만 잡혀 있는 것인데 전체 이 예산을 잡는다고 하면 규모적으로 봤을 때 구 위탁시설은 빼 놓고 이 세 가지의 어떤 매출 규모를 한번 조사한 것은 있습니까?

지금 드린 서울연구원의 타당성 검토에 보면 5년 동안 수익 경제성, 기 검토를 해서 수익이 나온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간기업보다 더 엄격하게 그렇게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검토했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잠깐 질의하는 것 조례 과정을 보니까 타 구에 있는 두 군데가 실패 사례라는 내용도 들었는데 혹시 타 구의 실패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어떤 점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자치구 중에 지금 동작구와 성동구, 금천구가 지금 우리보다 먼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패 사례라고 하는 것은 초기단계에서 적자가 났고 그 다음해부터는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도 다 흑자 운영이고 동작일자리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1억 2000만원, 성동은 2억 1000만원 정도 흑자로 경영공시되고 있습니다.

일단 과장님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방향은 다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정을 겪어서 이 부분의 결론이 나왔다고 생각하니까 전체 의견도 들어보고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총괄 질의까지 어떤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지 보고 다른 위원들의 추가적인 전문적인 내용을 듣고 판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저희가 이 일자리주식회사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장점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안정적인 경영성을 바탕으로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분야가 저희가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현재는 이미 서울시 시-구 상향 거기에서 1억 7500만원이 선정되었습니다. 능률협회 평가를 받고 그리고 내년 초에 있는 보건복지부에 있는 고령자 친화기업도 3억원의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2개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구에서 출자하는 2억 9000만원 외에도 4억 7000만원 정도의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전제조건이 본예산 편성이 전제조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저희가 연말에 상임위원회라든지 본예산에 빡빡하게 일정이 차 있는데 그게 서울연구원의 엄격한 타당성 검토 때문에 일정이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충분하게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에서 관에서 못하는 것을 주식회사를 통해서 창출하려는 부분도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의견도 존중해야 되고 제가 재건에서 와서 이 부분에서 주식회사라는 새로운 형태의 외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마음껏 펼치게끔 올렸는데 공감대를 향상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지역경제과장님, 다른 분들이 질의를 많이 드렸으니까 사회공헌플랫폼 구축이 신규 사업인데 이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이 되면 내년에 어떤 방향이라든지 짐작하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오류가 생길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저희 지역경제과 비전이 비대면 시대에 안전한 생활과 골목경제를 살리는 디지털 포용도시 구현입니다. 디지털 포용도시를 구현하겠다고 거창하게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데요. 내년도에는 스마트도시과도 신설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해 보자, 특히 사회공헌플랫폼 구축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내년도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주민 숙원사업이고 저희들이 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 서초구에는 어떤 잠재적인 인적 사항이 훌륭한 분이 참 많습니다. 제가 통계수치를 보니까 의료계 종사자 수가 서울시내 상위가 있고 당연하게 법조단지가 있다 보니까 변호 인력이라든가 법무, 그다음에 세무사, 변리사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어떤 지식공유를 재능기부를 받기 위한 플랫폼으로 저희가 구축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단순 지식공유는 멘토, 멘티도 있겠지만 현재 서리풀 샘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엮어서 여기에서 통합해서 사회공헌플랫폼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초구가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법조인이라든지 교수라든지 의료인이라든지 예술인이라든지 이 부분에서는 최고의 도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활동하게끔 만든다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취지는 좋은데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어떤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까?

예.

여기에서 늘 행복위 있을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늘 지역에 있는 분들을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의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자는 말을 많이 드렸는데 이게 구축이 되면 상당히 그런 활성화를 느낄 것이라고 느껴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발전성이 높다고 봅니다, 만약에 과장님들이 실행을 한다고 그러면.

다른 것보다도 올해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면도 못하고 집합도 못하는 상황이 되면 더더욱 플랫폼이 필요한 것이 비대면 사회가 도래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온라인상으로도 이게 몸으로 가서 때우는 자원봉사가 아니라 어떤 지식전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멘토 멘티 연결되면 온라인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현 시대에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모든 부분을 설립을 하고 만들면 향후 유지관리하는데 또 비용이 계속 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활성화가 안 되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한번 처리과정이 그런 부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계속해서 아마 앱개발에 있어서 위원님들 대부분 아까 이야기한 서초맵 그 실패 사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공무원으로서 정말 가슴 아픕니다. 저희들이 관리 못한 것이 분명히 있었고요. 지금은 시대가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행정이 지금은 앱이라든가 이런 ICT를 통해서 구현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는 주로 공무원들이 현장에 발로 뛴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그것이 아니라 어떤 통신망에 의한 비대면 그런 행정구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구축되는 앱 자체가 그만큼 효용성이 높아진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공헌 플랫폼 또한 구축이 되면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노력을 저희들이 먼저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또 시대가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생각됩니다.

저 본인도 코로나로 인해서 구축하는 플랫폼이 더 빨라졌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들의 이해도가 많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진행 과도 생긴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예산 최종 결정하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설명 더 드리고 전문지식을 갖다가 가미도 하시고 계속적인 어떤 추가적인 지식 정보를 계속 위원들한테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모든 위원들이 이렇게 고심하는 것은 한 번 사업을 만들고 하면 다시 폐지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는 것은 지역의 의원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담당부서장으로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가지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만약에 사회공헌 플랫폼도 또 별도의 하나 플랫폼 그러니까 이것도 앱이지만 별도의 또 관리가 된다면 또 사장될 수도 있는 기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구축이 되면 통합 서초스마트 통합 앱에다가 같이 연결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 하나의 게이트웨이 형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안에 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장된다기 보다는 계속 더 앞으로 확장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발해 주시고요.

여기 사항별 설명서 195페이지에 보면 스마트팜 조성 및 운용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금액이 한 2억 7000여만 정도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조성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서울에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술인데요. 저희들 기본적으로 총 2억 7700만원 중에서 팜 조성비가 한 30평 정도에다가 하게 되면 약 1억 6500 정도 들어간다고 산출을 받았습니다.

현재 남부터미널 지하에 보면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보자, 하게 되면 다른 것보다도 어떤 청년창업농이라든가 또 어르신들의 어떤 텃밭가꾸기 체험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시행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팜은 지역 국회의원 공약 사항에도 많이 나왔던 내용이고 어떤 부분입니다. 앞으로 청년일자리가 창출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되어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연설명해 주시죠.

사회공헌 플랫폼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추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축은 아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 운영방법은 지금 이런 전문인력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사회공헌을 저희가 타임뱅크 방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타임뱅크 방식이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성공한 사례들인데 예전에는 그것이 전부 손으로 수기로 써가지고 했던 것을 이렇게 이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면 내가 오늘 어떤 몇 시간을 들여서 어떤 것을 했다면 이것이 기록에 남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활동한 것들이 전부 그 플랫폼 안에서 축적이 되고 또 내가 필요로 할 때 내가 어떤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고자 했을 때는 내가 그 사용한 시간만금의 도움받은 시간만큼 이런 것들이 기록이 돼 가지고 지금 잘 하면 저희 지역사회에서 또 하나의 좋은 사례 모범사례가 발생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이 사업을 한번 해 봤으면 합니다.

국장님 이 사업 사회공헌 플랫폼이 지금 우리 서울시는 진행된 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럼 최초가 되는 것입니까?

최초이고 뭐고 이것을 떠나서요, 타임뱅크 이것은 이미 1930, 40년에 미국에서 이미 나왔던 개념인데요 ······.

나왔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서는 ······.

제가 타구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없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일자리주식회사 관련해서 부연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것을 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제가 여기 위원님들께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 지금 현재 조례안이 제정되어서 말씀하신 대로 본회의에 지금 상정 대기 중에 있고요. 이후 절차가 이제 의회의 사전출자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출자동의안이 또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상임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사 이렇게 되고 나면은 예산편성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공공성을 말씀하시기는 하셨는데 여기 사항별 설명서 212페이지 보면 주요사업을 보면 구위탁사업이 있어요. 1인가구지원센터, 서리풀 샘, 동청사 청소용역 이런 것들은 사실 신규사업은 아니고 기존 저희 구청에서 하던 사업을 하는 것들이기 신규 일자리창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어찌 보면 또 내부 일감몰아주기 일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수익사업 재능플랫폼, 플랜테리어, 늘봄카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민간에서 접근하기 어려워서 공공성을 갖고 해야 되는가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각자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실패사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거론된 것은 아니었고 정확하게는 앞서 설립했던 두 구의 주식회사가 현재 자본잠식 상태입니다. 그것은 팩트에요. 초년도에 적자였고 2차년도부터는 흑자 전환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중요한 것이 이것이 2019년 기준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이 올해 2020년 재정 상황을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보고 나서 사실 이것이 민간기업으로 따지면 되게 창업하기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리스크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까지 보고 우리가 판단해도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이상 이렇게 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옥준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똑같은 사업에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서초맵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한 4년 전에 우리 안전도시과장님이 진짜 너무 그것을 만드시고 싶어 가지고 진짜 엄청 문화예술회관에서 우리 시연도 하고 해가지고 본위원도 맵 깔고 들어가 보기도 했고 그런데 그것이 그냥 시작은 이렇게 방대했습니다.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정말 모든 의원님들 찾아뵙고 했습니다. 7대 때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는지 있는지 아무런 집행부 어느 쪽에서도 그 이야기를 안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 사업에 재정건설위도 그렇게 이 맵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재정도 사실은 이런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해서 저희도 감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왜 이렇게 굳이 전산개발비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지 진짜 이것을 좀, 왜냐 하면 실패사례가 전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숙지하시고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부터 저희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설명을 하시고 이런 개발을 그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맞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맵 개발 당시는 그때 당시 맵핑하는 기술이 이제 처음 나왔을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도 아니면 그와 유사한 사업을 개발하는 사람들도 맵핑 작업들을 많이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적으로 지금처럼 클라우드 기반에 플랫폼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 가지고 사실상 그것이 기술이 덜 개발되었고 오히려 그런 과정에서 구글이라든가 우리 네이버라든가 플랫폼 기업들이 성능 좋은 클라우드를 기반해 가지고 공간정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발전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뿐만 아니라 이 맵핑을 해 가지고 뭘 개발했던 데는 대부분 사실상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네이버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그 맵핑을 계속 활용해서 이렇게 잘 키워낸 거죠. 그래서 사실상 맵핑 사업은 ······.

그런데 사실 국장님 그때 보셨잖아요. 우리 그때도 ······.

저희가 계속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

서울시에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 모셔왔다고 그분이 직접 다니면서 설명하고 막 이랬어요. 4차산업 이야기도 하고 우리 과장님처럼 진짜 너무 많은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결국에는 했는데 그런데도 이것이 나쁘다 좋다가 아닙니다. 왜 지금 본위원도 사회공헌 플랫폼 구축도 본위원 반대에요. 이것도 지금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무슨 2억, 3억이 진짜 이것이 그렇게 해 가지고 또 실패되면 지금 5억이 흔적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누구 하나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까? 한분도 안 계셔요. 7대 때 지금 진행 사항에 대해서, 왜 없어졌는지 이것이 왜 이렇게 사라졌는지, 5억이라는 돈이.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설명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냥 지금 위원님들이 너무 다 질의를 해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은 더 이상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일자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주식회사 지금 우리 김정우 위원장님도 설명을 해서 제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출자동의안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과장님 저한테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번에 빨리 본회의에 올려줘야 이 예산이 살아있다, 그런데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이번에 본회의에 안 올렸는데 ······.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서울연구원에 타당성 검토 ······.

아니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실 때 이번에 올려주셔야 저희가 이 예산이 살아 있다, 이번에 안 올려주면 예산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 날 ······.

그런데 지금 살아있다고 지금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다음 날 본회의에 했으면 바로 빡빡하지만 절차대로 다 했을 텐데 지금 한 회기에 상임위, 본회의 동시에 하기는 좀 약간 의원님들이 힘들다고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께서 좀 수고스럽고 고생하셨더라면 지금 절차대로 좀 빡빡하지만 그렇게 밟아갔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

그럼 예산이 지금 서울시에서 1억 7000 ······.

그것은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그때는 본위원한테 이야기할 때는 이번에 안 올려주시면 이 돈이 못 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안올렸는지 ······.

지금은 아직까지 회기가 안 끝났으니까 이번까지 그러니까 자치구 본예산에 안 잡히면 그것 다 그냥 없는 것으로 됩니다.

이것 순서가 지금 이제 그때에도 출자동의안도 얻어야 되고 본회의에 통과도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 ······.

그런데 앞뒤 말이 과장님 다니시면서 하시는 말도 그렇고 ······.

그러니까 ······.

아니 잠깐만요, 이야기 다 들어서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동작구, 성동구가 흑자를 냈다고 해서 서초구가 동작구하고 성동구하고 같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그냥 저희한테는 사례가 될 수 없고 모든 일은 순서를 밟아서 시작을 하는 것이 맞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좀 고생스럽고 수고스럽지만 매일 연일 그렇게 일정대로 했었더라면 출자동의도 가능하고 다 했을 텐데 한 회기에 ······.

한 회기에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는데 그것은 과장님 저희한테 억지쓰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이라도 ······.

위원장으로서 질의 응답 웬만하면 개입을 안 하는데요.

일단 과장님 일단 말씀을 들으시고요.

그것은 일단 순서를 밟아서 가시는 것이 맞다. 일에 지금 뭐 민간인이 어떻고 공공성과 수익성 설명은 다 들었으니까 그 설명은 뭐 충분히 되고 진짜 우리 과장님이 해주신 대로만 모든 사업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 어느 위원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우리가 일을 이렇게 장담하고 할 수 없는 것이 아직 지금 벌려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본위원은 절차대로 가는 것이 맞다, 이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해주시기 바라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님부터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거개선과장 황종석입니다.

주거개선과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29억 521만 1000원 대비 13.6%인 3억 9608만 7000원 증액한 33억 1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세입항목은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위반과태료 등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27억 8065만 2000원 대비 38.1%인 8945만 2000원 감소한 26억 9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업은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 주택 재건축 공공지원사업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및 급량비 감소가 예상되어 도시관리국 직원 급량비 여비 예산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거개선과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신대식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1억 1407만 1000원 증가한 1억 82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동산로 일대 특성경관조성사업으로 지난 7월 서울시 특성경관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신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도에는 설계용역을 2022년도에는 공사를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총 15억원으로 시비 10억원 구비 5억원입니다.

2021년은 설계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비지 징수교부금 수입은 2022년도에는 6806만 6000원이었으나 2021년도에는 변상금 체납징수 활동 강화 등을 통해 전년도 대비 1407만 4000원이 증가한 82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2020년 예산액 8678만 8000원 대비 3억 5482만 2000원이 증가한 4억 41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이유는 첫째 서초도시계획사 발간 용역으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도시계획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서초의 과거 현재 미래를 재정립 할 근거 마련을 위해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동산로 일대 특성경관조성사업은 R&D 역량 강화 및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2억 3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계획안은 전년대비 5억 3788만 9000원이 감액된 19억 7475만 5000원으로 편성 하였고 수입계획 중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악화를 감안하여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체납분 수입을 5000만원으로 이행강제금 수입을 6375만원으로, 과태료 수입을 1억 1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 중 주요내용은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개선사업 물량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7500만원에서 3억 745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 지원사업 예산을 1억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해당 사업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상근입니다.

먼저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020년도 예산액 7억 3681만 7000원 대비 9.8%인 7197만 6000원 증가한 8억 87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44페이지입니다.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입니다. 전년도 예산 7억 1787만 6000원 대비 8813만 7000원 증액한 8억 601만 3000원입니다. 최근 3년 징수금액의 평균금액으로 이행강제금 징수율 증가 예상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예산액 4억 5129만원 대비 88%인 3억 9583만 9000원 증가한 8억 47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93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재구축 사업입니다.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국토부 주관 건축행정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자치단체별 균등 부담하는 것으로 1760만원을 2021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신설된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안전점검의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2020년 10월 29일 서울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으로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변경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 재원의 비율을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2020년도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산액 3억 3948만원 대비 110%인 3억 7249만 4000원 증가한 금액으로 2021년도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예상액 35억 5987만 3000원의 20%인 7억 119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내역으로는 사항별 설명서 94페이지 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전년도예산 2억 336만원 대비 3억 265만원 증액한 5억 601만원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건축물 안전점검 대상 및 안전점검비가 증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 중에는 별도로 발언권 신청 없이 일문일답으로 자유롭게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입니다.

황종석 주거개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명세서안 312페이지고요, 사항별 설명서는 8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관련해서 8월 31일자 기준이기는 하지만 올해의 예산 집행액이 2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올해의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가 어려웠습니까?

주거개선과장 황종석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1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당초에는 15개 내에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해서 실태조사를 상반기에는 진행 못했고요. 하반기에 5개소 했습니다.

그럼 예산이 일부분 불용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한 10여개소는 지금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내년도 예산이 증액된 이유도 올해 못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좀 하시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예산인가요?

내년도 예산도 금년 예산과 마찬가지로 15개소로 이렇게 했습니다. 증액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 안 하셨다고 했는데 2020년도 예산은 7100만원이고 올해는 1억 23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증감이 있기는 있습니다.

여기에 관리비 가이드북 제작하는 게 3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질의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올해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사업 예산이 삭감됐고 내년도에 이제 말씀해 주신 가이드북 제작 관련한 예산이 들어왔는데 어떤 사유로 예산 편성하게 되셨는지 내용은 무엇이고 배포대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가이드북 제작은 저희 공동주택이 250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1년에 할 수 있는 것은 15개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50개 단지 중에서 실제 관리비에 대해서 민원사항도 많고 해서 집행기준을 나름대로 책자로 제작해서 입주자관리대표나 관리주체에 배부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0권에 해당하는 분들은 관리를 하시는 분들을 중점으로 배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실태조사를 나가시는 분들한테는 전산장비가 필요할 텐데 그동안은 홍보담당관에서 컴퓨터를 받아서 쓰셨다고 해요. 애로점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실태조사 담당자가 4명인데 아쉽게도 상임위에서 좀 삭감이 이루어져서 지금 3대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누구는 새 노트북을 가지고 나가고 또 누구는 못가지고 가는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도 이 실태조사 나가면 외부인사가 다섯 분이 오시고요, 저희 직원이 한두 명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인사가 오셨을 때 노트북은 반드시 필요한데 저희가 이제 그 노트북은 사실 저희 과에도 없고 해서 저희 전산실이 있는 홍보과에서 빌려다 썼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런데 또 홍보과도 행사도 있고 이러다 보면 사실 그게 그만큼 수량을 못 채우는 경우가 꽤 많아서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피치 못하게 사실 저희가 한 1000만원 정도 구입해 달라고 이렇게 5대 정도 구입하겠다고 편성을 했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도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돼서 400만원 삭감되고 600만원을 잡았는데 지난번 상임위 할 때도 3대분만 사는 걸로 하고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 예산이니까 5대분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래도 데이터도 저장도 해야 되고 컴퓨터 프로그램도 사용하시다 보면 주거개선과에 컴퓨터가 또 필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좀 상임위 안에서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셨을 때는 실태조사에 외부인사가 다섯 분 나가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수당으로는 4명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84페이지에 실태조사 수당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컴퓨터 한 대만 더 있으면 실태조사하시는 분들한테 각각 1대씩 배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한 다섯 분 나가고 있습니다, 매번 실태조사 할 때마다.

그래요, 그러면 한 분은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금 이게 다섯 분씩 나가는데 피치 못해서 못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조금 한 분 적게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좀 이해는 안 가지만 314페이지 재건축 추진위구성을 위한 공공지원 이 2건 다 모두 본위원 지역구여서 질의를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추진위 지원은 도정법 제118조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에서 지원 예산을 산출하는 근거가 면적, 그리고 소유자 등 이렇게 따로 산출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폼을 내려줍니다. 추진위 구성하는 단계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이것은 시비 반, 구비 반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폼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원 수하고 그것을 넣게 되면 일정 금액이 산출됩니다. 그 금액에서 반은 시비에서 대고 반은 구비에서 편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의 형태로 나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에 활용이 됩니까?

조합 추진위구성 단계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추진위 구성할 때 현수막 제작한다든지 투표용지 한다든지 홍보 안내문들 이렇게 조합원들에게 홍보하고 조합원 추진하는 그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이 추진위로 지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집행은 저희 구에서 합니까?

이것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하고요,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용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광아파트하고 방배15구역은 300이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직접 할 것으로 ······.

300이 넘는 데는 정비업체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시나요?

예. 300세대 미만은 저희가 합니다.

그 추진위 구성 대상이 당초에 강남원 효성까지 세 곳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왜 강남원 효성은 예산에서는 제외됐습니까?

그게 예산서상에 보면 86쪽에 보면 그 위쪽에 보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추진위원회 구성지원부터 밑에 항목들이 다 구에서 집행하니까 이렇게 항목들을 나열해 놨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소유자가 103명에 해당되니까 이렇게 잡으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임광1, 2차하고 방배15구역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두 군데 다 지금 정비계획수립 변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비계획수립 변경안이 통과가 되면 이제 바로 추진위 구성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참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314페이지 주거정비 관리방안 수립 용역 관련해서 크게 와 닿지 않아서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우리 구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주거정비용역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주택이나 가로정비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 관내에서 한 74개소에서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물량이 일어나다 보니까 권역별로 어떤 방향으로 재건축이 되었으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외부 용역을 줘서 그런 쪽으로 이 권역별 주거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 서초구의 재건축 관리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용역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타 용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금액이 높은 편인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부의 자료 보면 이 용역에 대한 상세설명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의 자료 제출 가능하신가요?

예, 별도로 이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및 3종시설물 대상 실태조사,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실태조사처럼 올해 진행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현재 진행상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계획 수립해서 지금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대상이 320개소인가요?

금년도 원래 3종시설물에 대해서 점검하는 게 준공 후 15년이 지난 5층 이하 건축물이나 아니면 연면적 660㎡ 초과하는 4층 이하 연립주택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으로 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이제 이 시설물을 점검을 해서 C급 이하가 나오는 시설물을 3종시설물로 관리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상은 한 170여개소이고요, 내년도에는 한 320여개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재건축현장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공사장 인근 주민분들로부터 안전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아마 주거개선과장님께서는 저보다 더 많은 민원을 받으실 텐데 그런 민원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이나 안전점검을 또 특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 공사장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최대한 중재해서 잘 민원이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 집행률이 대부분 저조한 편인데 연말까지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자료요구드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부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은위원님 주거개선과에 질의한 내용이 예산서 313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실태조사 전산장비(노트북) 구매 예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한 번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또 좀 제가 지역구에서도 이 청년주택 분양이 아마 이쪽 사업이 신규로 또 진행되는 데도 있고 늘 관심이 많았는데 오늘 이 예산 심사에서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용역비가 2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저 역시도 좀 아쉽지만 다시 어떤 소명의 기회를 한 번 듣는 시간도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번 또 좋은 정보가 있으면 좀 구체적인 방향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께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주거개선과장 황종석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사실 임대주택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역세권 임대주택도 짓고 있고 청년 전세임대주택 등을 짓고 있으나 청년 분양주택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잇따른 집값 상승이나 전세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청년들에 대한 주거취약계층으로 인해서 박탈감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해서 저희 구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 분양주택 공급을 해 보면 어떨까 해서 법적, 제도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용역을 발주하고자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용역이 다 아시겠지만 2000만원 정도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 용역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하나의 페이퍼 기술료인데 이 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기술이 가능하게 나오겠습니까?

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법적, 제도적인 연구용역을 하다 보면 특정 어떤 법인 단체나 아니면 학술단체에 연구기관에 이렇게 줘야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 범위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저희가 최소 금액으로 이렇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최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질적인 부분이 나오는 건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미 서초구에는 청년주택이 바로 구청 건너편에도 진행이 되고 있고 서초역 부근에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바로 이 서초구청 건너편에도 지금 서초 이미 부동산에서 청년주택을 짓는다 하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좀 정확한 시뮬레이션 전체 용역이 나오면 또 전문가적인 지식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좋은 자료로 판단하는데 과장님께서 꼭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설명 한 번 해 주시고 본위원도 좀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의원님들도 좀 심사숙고해 주시면 제가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답변 듣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 분양주택은 많이 부족합니다. 청년들이 만약에 분양을 받으려면 청약가점도 낮고 그리고 부양가족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청년들에 대해서 주택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법적인 이런 검토가 필요하고 저희도 용역을 해 보고 실험도 해 보는 그런 단계에 용역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니까 이 예산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하신 거지요?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입니다.

예산서 314페이지 같은 건데요. 주거정비 관리방안 수립 전문업체 용역 2억 696만 9000원 이것 좀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관내에서 재건축이 사실 74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역세권 청년주택 등 많은 개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우리 서초권역별로 어떤 재건축이 일어날지 그런 방향을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용역하면 뭐 빨라지나요?

어쨌든 ······.

용역이 절차적으로 ······.

빨라지는 것은 아니고 ······.

구에서 재건축 조합이 있고 구가 있고 서울시 인허가권이 절차적으로 하는데 용역을 하면 어떤 점이 이점이 있는 거지요?

재건축은 지역별로 일어나지만 우리 서초구 전체로 봤을 때 구역별로 통합해서 어떤 부분들이 개발되고 조화를 이루었으면 좋을지 거기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을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권역개발 뭐 어떤 ······.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 관리방안 수립용역은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서초구 관내에 최근에 소규모 주택 관련법령이 시행되면서 가로주택사업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몇 군데 했지요?

그런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현재 ······.

방배동에 한 군데 한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현재 6~7개 건축과에서 추진 중인 것이 건축과에서도 하고 그래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행 중에 있는데 사실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이로 인해서 주변의 침해라든지 또는 난립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제지하려면 굉장히 주민들이 이해당사자들한테 큰 피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방배동 지역이나 찾동 지역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되려면 사전에 이런 서초형에 맞는 어떤 가이드라인 성격에 어떤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역세권 청년주택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인접지에 일조권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발생되고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어떤 제재를 하려니 이것도 또한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든지 가로정비사업에 대한 서초의 적어도 이 정도는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한 번 연구 좀 해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권역별 아까 얘기는 재건축단지가 여러 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들이 그때 그때마다 얘기되다 보니까 사실 중구난방으로 설치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분석을 해서 어느 지역에는 어느 부분을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지시키거나 이런 기반시설을 도로라든지 공원 체계들도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권역별로 맞춰서 이제는 균형감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정돈하는 차원에서 이런 용역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은 도정법에 의거해서 하는 것이고 기부채납도 법정비율이 있고 조합원들의 성향과 의향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 큽니다.

그리고 청년주택도 토지소유주의 그런 결정권한이 있고 그것에 따른 용적률 상향에 따른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이유인데 저희가 기껏 용역을 해서 수립을 한 듯 재건축조합원이나 청년주택 추진하는 토지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것이 과연 의미가 있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사실은 사업이 진행된 상태에서 어떤 구라든지 도시계획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제지하게 되면 사업주는 굉장히 사실 그때 손실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서초 어떤 지역별로 어떤 정도의 형태가 좋은지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 성격의 어떤 이런 지침은 사전에 정비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혹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세부 자료가 배포가 되었나요? 어떻게, 어떻게 용역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것 같은데 이것이 2억원이 넘잖아요, 지금. 다른 배포 자료가 있었습니까, 이것 입찰이잖아요? 입찰인데 금액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사실은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글쎄요, 뭐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반드시 무슨 필요한 용역일지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것에 비해서 용역금액도 굉장히 큰 것 같고 ······.

이것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도 보고가 되어서 ······.

따로 배포자료가 있었어요, 재정건설위원회에 없었습니까?

별도로 드린 것은 없었습니다.

2억도 넘고 무슨 역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니고 그냥 우리 관내에 실정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사항에서 뭔가 주변의 민원과 사업의 나침판, 도움 되는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과연 반드시 꼭 필요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급을 다투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용역금액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조금 너무 과도한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상임위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용역비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준비하는 그런 과업내용에 비해서는 많다고 보여지지는 사실 않습니다.

아니에요?

이것 보다는 용역비가 훨씬 커야 아마 ······.

싼 거예요?

이것 입찰부치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응찰자가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이렇게 많다고 하기에는 좀 ······.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내부적으로 입찰에 대해서 입찰 범위라든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지금 6개라고 하셨는데 과연 서초구 관내 몇 개까지 예상이 되고 지금 관내 지금 재건축조합이 있는데 그런 도정법에 의거해서 여러 가지 사업추진 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지금 세우신다는 의도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용역금액이 큰데 여러 가지 복안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완해서 주시면 같이 위원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상세한 자료를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약간 ······.

이것이 사실은 도시를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마찰을 사전에 거르는 그런 장치로서 서초의 어떤 난립을 방지하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예요.

그런데 용역만 있으면 다 용역대로 하면 그런 마찰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 노력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은 자료로서 제가 한 번 보고 위원들이랑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번 질의입니다.

청년분양주택 시뮬레이션 전문업체 용역 있는데요. 저는 여러 가지로 지금 청년들이 취업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소외되었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는 두말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고 그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는데요. 그냥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구에서 청년들한테 주택을 나눠주거나 임대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런데 시뮬레이션 전문업체 용역 이것이 무슨 의도지요?

저희가 청년들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택을 줄 수도 없고 임대도 안 되는데 어떤 제도개선이 있을까요?

자료가 없어서 그냥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나름대로 T/F팀도 구성해 보고 청년주택 저희 사업지가 만약에 청년분양주택을 만약에 임대주택사업지가 지금도 서초동에 하나, 청년주택이 아닌 일반 그런 임대주택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지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

토지소유자가 누구인가요? 거기는 ······.

지금 현재는 GS자이에서 ······.

GS건설이 토지 갖고 있고 ······.

그냥 생각입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도 어쨌든 청년주택을 분양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청년주택은 우리 구청 앞에 짓고 있는 것은 토지소유자가 서울시에 그런 용적률 상향에 의거해서 인센티브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고 다 주인이 따로 있잖아요. SH공사가 있고 LH공사도 신규 택지에 있을 테고 있는데 좋아요. 청년주택분양 시뮬레이션 전문업체 용역 좋은데 과연 이것이 실효가 있느냐 구청에서 기금을 쓸 수도 없을 테고 예산으로 매입해서 임대 줄 수도 없을 텐데 과연 과장님께서 이 용역을 주신다고 하니까 궁극적인 목표 의도가 무엇일까?

도시관리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사실 정부나 시차원에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자치구에서 이렇게 행정을 하다 보면 저희들도 이런 것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임대 위주의 정책보다는 분양 위주의 정책을 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구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구차원에서 이것을 분양주택으로 했을 때 정부는 광역적으로 보지만 우리는 지역에 맞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을 때 좋겠느냐 정책을 고민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나 국가에 건의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적은 비용으로 학술용역도 하고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들을 체계화 하는 그런 취지로 이것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토부나 시에서 거기의 예산으로 관내의 토지를 매입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임대를 하든 분양을 하든 그런 부분을 요구하려는 그런 타당성을 위한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한 좋은 점 또 이렇게 이런 정책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한 다음에 자치구 차원에서 이것을 정책에 건의하는 그런 데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좋고요. 청년주택 시뮬레이션 전문업체 용역 좋은데 좀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쉽고요.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구에서 토지를 매입하거나 유휴토지를 개발해서 청년들한테 임대하고 분양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토대가 되어서 어떤 사업주의 사업계획이 있을 때 저희들이 건의할 수도 있고 우선은 정책에 반영되도록 국가나 시에 건의하는 것이 일환이고요.

두 번째가 그런 사업에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적극 권유하는 것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구에서 만약에 청년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람이 지금 만약에 관내에 있는 토지주가 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받는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말고 우리 구에서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

그러니까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어떤 어떤 제도적인 그런 메리트 이점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향에 대한 ······.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세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

그것이 실질적인 구의 역할이지 ······.

유인책도 연구하는 범위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자금지원은 아니더라도 기금대출이라든지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좀 구체적인 재원은 저희가 주가 될 수 없지만 추진함에 있어서 원활하게 이렇게 청년들한테 임대라든지 분양이 추후에 공급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역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고기가 물을 만난 듯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잠깐 여쭤볼 것이 청년분양주택 시뮬레이션 우리 최원준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이것 우리 청장님 관심 사항이지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

그렇지는 않아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 가로정비사업이 서초지역도 있고 양재지역도 준비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언급하신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기존에는 법규가 미비했는데 이 특례법이 생기면서 된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있었던 것이 특례법으로 옮겨진 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에도 있었는데 특례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전에는 도정법에 있었어요?

법명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해서 가로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끔 법규가 보완, 완비되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러면 빈집사업을 다른 자치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빈집 조사사업을.

서울시 차원에서도 하고 우리구도 계획이 있나요?

빈집 조사 ······.

빈집이라는 것이 재건축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간 그런 빈집 말고 ······.

빈집조사는 지금 제가 알기는 건축과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조사를 하셨나요, 조사할 예정이신가요?

조사를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저희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른 자치구는 몇 천 세대씩 있는 데도 있던데 역시 서초구는 없군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제가 용역에 대해서는 아마 지적을 했을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하는지 내용을 갖다가 자료가 있으면 달라 했을 것인데 없으면 놔두시라고 제가 아마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도정법도 있고 결국은 서초청년주택 임대를 받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혜택을 보고 어떤 혜택을 줄 건가 앞으로 방향을 잡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잘 통과가 되고 밑에 부분은 빠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위원회 들어오실 때는 사실 용역금액이 2억이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는 용역비는 크지는 않지만 사실 본 위원회에 들어올 때는 용역을 2억 정도 금액이면 어떤 구상을 하고 어떤 플랜이 나와야 됩니다, 사실. 그 부분에서 오늘 최원준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본 위원회에 그런 백데이터 하나없이 왔다는 것은 조금 자료 준비 부족입니다. 지금 현재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총괄질의 전까지 그래도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방향을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구성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깔아주는 것이 정말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조금 책임감을 느끼시고 한 이틀 남았는데 그 안에 총괄질의 전까지 준비를 해 주십시오.

별도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부족했나 해서 제가 아쉬움이 남아서 다시 제가 질의드리니까 보충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가 있는데요. 건축안전센터 운영으로 차량유지 관리비가 있고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지금 넥쏘 수소전기차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직원분이 몇 분 더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장은 2명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나갈 때마다 2명씩 번갈아가면서 짝을 지어서 나가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상근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상근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갈 때마다 직원들이 지금 총 5명이 있습니다. 팀장까지 포함해서 6명이 있는데요. 따로 따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명씩 짝지어서 한꺼번에 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 ······.

2명이 갈 수도 있고 3명이 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제가 이것 좀 지적드릴게요.

출장여비는 차량을 이용할 때는 2분의 1을 감액해야 됩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편성만 이렇게 된 것인지 실제 지급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확인을 해 보세요.

예,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르시지요?

세세한 내용은 지금 잘 ······.

제가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다음 도시계획과 말씀드리겠는데 옥외광고물 관련 기금도 운영하고 계시고 이 기금에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운영하고 계시지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혹시 우리 서초구에서 이 옥외광고물 현수막으로만 특정하자면 불법 현수막을 가장 많이 거는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지금 저희들이 불법 현수막이 대법원 쪽에는 저희들이 저번에 8월에 정비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강남역이 남아 있고요 ······.

그런데 법원 쪽에 다시 걸리기 시작했어요.

법원 쪽에는 어제 화환을 정비를 완료했거든요.

화환 말고 불법 선거하면서 현수막이 또 걸리기 시작했더라고요. 아무튼 집회 현수막도 많지만 콕 집어서 개인이든 업체든 기관이든 어디가 제일 불법 현수막 많이 거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지요? 제가 알려 드릴게요. 서초구청이 제일 많이 겁니다. 여기 앞에 양재역사거리부터 해서 주민센터 앞부터 해서 곳곳에 겁니다. 그 현수막게시대가 없는 곳에 거는 현수막은 예외조항 8개 빼고는 전부 불법인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청도 비대면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알릴 것도 있고 하니 부득이하게 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니지만 현수막을 좀 거는 것을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는데, 협조라고 하기에는 어패가 있기는 하지만 불법이기는 한데 정비하는 데에 있어서 형평을 기했으면 합니다. 제가 긴 말씀 안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항상 저희들이 형평성 있게 추진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비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형평성과 공정은 서초구청에만 예외다라는 본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주거개선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새 관심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경로당 사업이고 두 번째는 공동주택지원사업입니다. 관심을 가지게 된 사유가 따로 있기는 한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라는 이 권고의결 보신 적 있으세요? 주거개선과장님.

황종석 주거개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종석입니다.

김정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근 다 시달되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10억원 상당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매년 보조금 예산을 지원하는데 특정 주택단지 선정과 동일단지 중복지원, 형식적 사업관리 등으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고 객관적 심사기준이 부재하고 과도한 내부위원을 구성하고 중복지원 규정이 미비하다 그리고 절반 가까이가 이것은 권익위원회가 조사한 것이니까 저희 구하고 사정이 다를 수 있겠지만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 추진하고 감독 공무원의 준공 확인 없이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도 상당수 있고 심의선정 및 사업결과를 기관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기관이 절반 이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수의계약과 준공 확인 없이 보조금 집행하는 것과 공개하지 않는 것, 우리 서초구에 해당되는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저희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전자입찰한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준공 확인하고 다 보조금 집행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의선정 및 사업결과를 공개하나요? 이것은 잘 안 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시고요.

이것 내용 다 알고 계시다니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선정하기 위한 심사기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주거개선과도 사업선정에 필요한 평가기준, 심사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사표가 있나요?

기준이 저희 나름대로 마련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봤는데 조례는 어떠어떠한 기준 5년 이상 경과되어야 하고 준공 이후, 이 정도만 있고. 여기 보면 요새 권익위원회가 위원장님이 훌륭하신 분이 가셔서 그런지 되게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 심사표 예시가 있습니다. 준공연수 10년 미만, 10년 경과, 15년, 20년, 25년 배점이 다 있고 그다음에 세대 규모로 해서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가 30% 이하부터 100%까지, 단지규모가 1000세대 이상에서 150세대 미만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 관리투명성, 시책이행 등 정량평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서초구도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관련 조례가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원대상 선정할 때 지원 받은 단지에 대해서 준공기준이라든지 지원받은 금액이라든지 신청 세대수 이런 내용들을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량평가이니까 부서에서 평가하는 것이고 심사위원이 평가하는 정성평가가 있어요. 긴급성, 효과성, 필요성 이런 것은 위원들이 평가하고 있나요?

저희는 이 기준으로 해서 점수로 해서 심사위원들한테 대부분 이 점수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성평가는 부서에서 하는 것인데 심사위원 정성평가를 하시냐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심사위원은 본인은 그냥 부서에서 가져온 것 그대로 사인만 했을 뿐 심사에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거의 대부분이 저희가 평가한 기준에 의해서 사업선정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나름 현장조사하는 것도 있었고 그런 것은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여기 보면 정성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조례 개정해서 ······.

이것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추후에 더 말씀 나누겠고요.

그다음에 요새 재건축 관련된 민원이 원래도 많았고 항상 많았지만 최근에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실 텐데 제 지역구에도 민원사항이 많고 그것 때문에 신경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포권역에도 상당히 재건축이 많아요. 저한테까지 제가 해당 지역구도 아니고 소관 상임위원도 아닌데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여쭈어볼게요. 구청이 재건축사업이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런 것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나요?

재건축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조합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틀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대법원에서 재건축사업도 공공성이 있다, 공공정책의 영역이다라는 판결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구청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역할과 책임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있지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도 조합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도 있고 저희가 관여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틀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안에 따라서 나중에 차차 알아보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약칭으로 도정법이라고 하는데 116조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서초구청에 구성되어 있나요?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위원회 운영수당이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전혀 안 보여요. 어디에 있나요?

편성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지요?

여기 86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칸에 정비사업자문단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정비사업자문단으로 되어 있어요? 정비사업자문단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같은 것입니까, 같은 거예요?

저희가 정비사업 관련해서 자문을 받거나 분쟁이 있을 때 여기 분쟁 받은 사항으로 해서 자문단에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문단하고 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요? 이것 같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같은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분쟁이 있을 시에는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요? 그게 같은 거예요? 이거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사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최근에 개최한 적은 없었습니다.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성 현황 갖다 주시고요. 최근에 개최 실적도 갖다 주시고요.

그러면 이 분쟁 민원이 있을 경우 민원인한테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여기를 통해서 한다라고 안내를 해 주시나요?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해서 추진한 게 한 두 건 정도 있습니다.

어디가 그랬어요?

방배삼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찾아오신 민원인들은 다 이런 것을 안내 받으신 적이 없다고 해서 이런 것이 있다고 나중에 아셨더라고요. 그것은 담당자에 따라서 팀에 따라서 안내 성격이 다른가요? 아니면 이게 민원사안에 대해서 이 조정위원회 거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고 그런가요?

일반적으로 봐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위원회 전반기에 재정건설위원회에 있다가 후반기에 행정복지위원회 와서 이것저것 많이 공부하고 있었는데 도시정비사업에 관련되어서는 문외한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요새 다시 이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시고요. 앞으로 주거개선과장님 저하고는 업무적으로 많이 뵐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고요.

예산 관련된 것은 아니었지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상근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관련한 출장여비 예산 책정된 것은 저희가 건축안전센터 내에 상기 임기제 2명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출장여비를 산정해서 한 사항입니다.

직원의 출장여비가 아니고 ······.

예.

어찌됐든 차량을 이용하면 감액해야 하는 것 맞잖아요?

맞습니다. 50% 감액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편성만 이렇게 하시는 것이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 14일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따지면 두 번 ······.

20일도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분들은 거의 현장점검 업무가 주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로 책정했지만 실제 지급은 그렇게 다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오해의 소지가 없으려면 1만원 기준으로 해서 실제 20일이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기는 한데 ······.

서초라든가 양재라든가 근방에 출장 나가게 된다면 차량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5㎞ 미만은 실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1만원보다 적게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나머지 건축안전센터 내에 다른 전문직 말고 다른 일반직 직원들도 있는데 그 직원들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주거개선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부터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2021년도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안은 2020년도 예산액 51억 8501만 7000원 대비 64.7%인 33억 5270만 2000원이 증액한 85억 37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5페이지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전년도 예산 1억 2000만원 대비 1억 6012만원 증액한 2억 8012만원입니다. 가로수 사고 및 대규모 재건축에 대한 예상이 어려워 3년 치 부과액을 평균치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예산서 2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전년도 예산 2억 1470만 2000원 대비 3억 7462만 9000원 증액한 5억 8933만 1000원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 신규 추진 등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전년도 예산 40억 1616만 8000원 대비 27억 8389만 6000원 증액한 68억 6만 4000원입니다. 장기미집행 구 공원보상 부족액 확보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 신규 추진 등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증액에 함께 반영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예산액 189억 7793만 6000원 대비 42.2%인 80억 2659만 4000원 증가한 270억 4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95페이지 산지형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14억 2491만 1000원 대비 7억 509만 3000원 증액한 21억 3000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생활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 도구머리공원 공사비 신규 편성, 주민참여 예산인 서리풀공원 오감체험 숲에서 놀자 조성사업 신규 편성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초소개선 신규 편성 등입니다.

예산서 328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13페이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0원 대비 6억 7438만 4000원을 증액한 6억 7438만 4000원입니다. 증액사유는 2020년 국·시비로 추진하던 사업이 2021년도부터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른 것입니다. 총 사업 6억 7438만 4000원 중 4억 3765만원은 국비보조금, 시도비보조금으로 세입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37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20페이지 공원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118억 4072만 3000원 대비 65억 5169만 3000원 증액한 183억 9241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양재고개 녹지연결로 조성사업의 구비 분담액을 신규 편성하고 장기미집행 구 공원보상 사업 부족액 확보입니다. 장기미집행 구 공원 보상사업은 시·구비 50 대 50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상부족액 130억 852만 8000원 중 65억 426만 4000원을 시도비보조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입니다.

2021년도 부동산정보과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7억 5950만원 대비 49.1%인 3억 7300만원 증가한 11억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예산서 20페이지, 사항설명서 41페이지 부동산실명위반 과징금 부과입니다.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페이지 사항설명서 53페이지 부동산실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수입입니다.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페이지, 사항설명서 56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으로 4억 4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9월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사업입니다.

2021년도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3억 807만 4000원 대비 25.2%인 7844만 5000원 감소한 2억 29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예산서 345페이지, 사항설명서 159페이지 서리풀 주거안심 임대차 알림 서비스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은 35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임대차 3법 개정에 따라 관내 주택 전·월세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월세 계약과 확정일자 부여 시에 개인정보 동의한 임차인에 대해 임대차 3법에 대한 유용한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345페이지, 사항설명서 160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관련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으로 606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지역좌표체계를 국제 표준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측량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47페이지, 사항설명서 161페이지 도로명주소시설물 관리입니다.

전년도예산 1억 3009만 6000원 대비 41.6% 감소한 5417만 3000원 감소한 7592만 3000원입니다.

감소사유는 2020년까지는 신규 도로명판 확충 추진에 따라 각종 도로명판을 신규 설치하였으나, 2021년도를 기점으로 신규확충을 지양하고 기존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시행 등으로 감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간에는 따로 발언권 얻지 마시고 자유롭게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돌발 해충으로 매미나방이 집중적으로 많이 나왔었는데요. 특히 위원님께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구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특히 많이 나오는 곳이 청계산 등산로에 가장 많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나방이 되어 버리면 실질적으로 약을 쳐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쪽으로 아니면 유인등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이제 가서 박멸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해충구제 하는데 그 약 치는 전체 면적이 우리가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국비 시비 다 매칭이 되어 있고요. 특히 해마다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매미나방이 나왔었는데 어쩔 때는 또 줄무늬 꽃매미 그것도 나올 수도 있고 또 멸강나방이 나올 수도 있고 그때그때 마다 따로 나옵니다. 하기 때문에 2021년에는 또 과연 매미나방이 나올지 또는 다른 것이 나올지 또 이상한 해충이 또 돌발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항상 우리가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기보안관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산림 병해충인데요. 특히 모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태쪽으로 처리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생태공원에 연못이 있으면 가장 거기에 모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모기유충입니다. 장구벌레인데 그 장구벌레 숙주를 해야 되거든요. 천적이 이제 미꾸라지이거든요. 거기에 방생을 한다든지 사가지고 투입을 해 가지고 그렇게 막을 요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문은 우리가 나무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또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우리가 전문직이니까 거기에 대한 깊은 상식으로 많이 지식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기간제 아저씨들이 있거든요. 기간제 분들이 이분들이 이제 알집을 다 제거를 거의 했고요.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 28개 유인등을 또 샀습니다. 그것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만방으로 준비해 가지고 내년에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적극 대응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주로 천적이거든요. 천적을 하든지 아니면 미생물인데 우리가 살충제를 하더라도 보통 어독성을 따져가지고 1급, 2급, 3급을 하는데 저독성 3급을 하고요. 아니면 우리가 정하는 것 일반적으로 사람이 있는데 생태계에 지장이 없는 화학적 성분이 아닌 예를 들면 어떤 식물들 발효액을 한다든지 그 분야로 우리가 개척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2017년부터 놀이터 보안관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지금 우리가 47개 어린이공원에 28명의 놀이터 보안관을 우리가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하냐하면 토, 일요일, 공휴일 오후에 한 5시간 정도 해가지고 하는데 그때 2017년 이전에 놀이터 민원이 한 5000건 정도 됐으면 지금은 반절로 줄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타구에서도 우리한테 많이 벤치마킹하러 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달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조달청에 하면 거기에 대한 검사가 다 일어나고 또 안정성도 전부다 해소가 돼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고무매트 해놓은 데는 또 어떤 데는 또 모래를 해 달라고 그러고 모래 해놓으면 개 해충 때문에 또 매트를 해달라고 그러고 해서 우리 의견이 분분해 가지고 거기 맞추는데 우리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안정성에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우리가 그렇게 컴프러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수터 전담부서는 공원녹지과이고요. 시험을 하는 데는 우리가 이제 보건소에서 하고 1년에 분기별로 보건소에서 하고 또 아니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거기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없고요. 그냥 의뢰를 하면 거기서 검사를 해 줍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름에 갈수기때 그때 말라가지고 물이 안 나오고요. 또 지난번 7, 8월 달에 장마 때는 워낙 또 물이 많아가지고 또 옆에 반려견이나 들어가면 거기에서도 대장균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불합격이 나오면 우리가 불합격을 써 붙입니다. 그런데 폐쇄를 하면 민원 때문에 폐쇄를 못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다 안내문은 항상 갖다 붙여놓고 훼손되었나 안 되었나 항상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는 산에 거기 현수막을 많이 붙였습니다. 붙여가지고 사회적거리 떨어지는 것 그다음에 마스크 쓰는 것 그 부분을 우리가 집중 계도를 하고요. 특히 우리 산에는 기간제 아저씨들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항상 이제 모범을 보여가지고 마스크 꼭 쓰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계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약수터 관계, 약수터에도 마찬가지 그 안내문을 우리가 붙이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안내문을 붙이고 또 약수터 하나에 사람이 하나 붙여가지고 놔두면 그것도 그러니까 거기에 음용가능 음용 X, O 해 가지고 여기다 붙여놓거든요. 그렇게 관리하고 안전에 우리가 앞으로 신경쓰겠습니다.

예,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박미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효위원님께서 약수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산을 되게 좋아해서 자주 가고요. 언급하신 서초약수터 자주 가는데 거기는 수도꼭지로 되어 있어서 물을 떠서 먹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폐쇄하면 민원이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그럴 수 있는 것이 물을 떠가시는 분들이 꼭 식수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큰 통 해가지고 오토바이로 실고 가고 이런 것도 보이고 저도 산에 갔다 오다가 정 목마르면 음용불가라도 그냥 먹어요. 당장 죽는 것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다른 분 질의준비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면 그 산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우면산을 다니다가 이제 다 뗐고 청계산을 다니는데 청계산은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의왕시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서초구를 포함해서 4개 시군을 다녀보면 저희 서초구 등산로가 제일 잘 정비되어 있어요. 제가 구청장님한테도 식사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안다녀봐서 그러신 것 같은데 진짜 저희 서초가 제일 잘 되어 있고요. 자부심을 느낍니다.

다만 제가 좀 말씀드릴 것은 제가 등산할 때 한번 사고를 경험했어요. 제가 직접 당한 것이 아니고 어떤 분이 사고를 당했는데 119가 출동했지요. 그런데 산 위치를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국가지정 좌표 곳곳에 있잖아요.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것은 안전도시과나 소방서 쪽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등산로 입구에 등산로 지도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 안내 좌표를 조그맣게라도 해 놓으시면 거의 번호를 잘 외우고 다니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지도를 보면 대충 어디에서 어디 구간 사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안내판에 기록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 향후에 정비하실 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말 나온 김에 저희 공원녹지과 기간제근로자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공용차량도 가장 많고 제가 행정지원과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공원녹지과만 특정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필요한 인원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행정전문가이신 오세철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때 산재보험 책정 잘못한 것 지적하셨잖아요. 정말 이것은 부서에서 처음부터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5군데가 있는데 2군데만 지금 감액되어 왔고 나머지 3군데는 다른 예산과 연동 때문에 못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아쉽고 예산편성 할 때 잘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전에는 고용부에서 임업 요율을 따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높았었는데 그것은 우리 재정건설위원장님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국시 시비하고 매칭되어 있는 데는 놔두고 우리 단독으로 되어 있는 데는 다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위원입니다.

임성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이며 소모품이며 자산취득도 그렇고요. 사업별로 구매하셔서 운영하고 계신데 각각 물품구매하시고 나서 재료나 수목이나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모품 같은 경우도 우리가 물품을 사면은 수불부를 만듭니다. 수불부를 만들어 가지고 털어나가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현재 우리가 여기 예산에 책정을 할 때 무슨 품목별로 쭉 해 가지고 어떨 때는 집중적으로 필요한 물건이 있고 또 아닐 때는 있고 해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사거든요. 사 가지고 그때 수불부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공원녹지과 예산은 야자매트 몇 미터, 원주목 몇 개, 이렇게 세부 건별로 디테일하게 예산을 편성 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포괄비 성격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고 기준도 각각인 것 같습니다.

물론 부서에서는 현장에 미리 나가서 확인도 하시고 계상도 하시겠지만 예산명세서안 보면 의구심 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예산이 방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324페이지 등산로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 명세서안에 나와 있고요.

여기 소모품 예산을 잡으셨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고요. 이것이 어떤 예산 어떤 물품을 구매하시는 것입니까? 324페이지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게 폭염대비 물품 등 해서 1000만원 들어갔는데요. 여기는 그쪽에 ······.

등산로 유지관리 여기에는 포괄비가 1000만원인데요. 여기에 야자매트라든지 또는 여기에 등책이라든지 등책하면 등산로 있으면 그 등산로와 산지 접한 부분에 허물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등책을 설치할 수도 있고 또 난간도 그러니까 그때그때 해서 사람들이 그쪽에 벗어나지 않도록 길 유도하는 그런 난간도 좀 설치할 수 있고 또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예산은 재료비에 잡힌 등산로 유지관리용 소모품 구입 500만원 이것에 대한 답변이신 것 같고요. 사무관리비에 잡혀 있는 포괄비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2개가 있는데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

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338페이지에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공원관리 소모품 3600만원 이것도 어떤 포괄비인지 본위원에게 개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324페이지로 돌아오겠습니다.

등산로 조성 및 유지관리, 임목폐기물 등 처리 예산을 보면 단가가 여기는 9만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산지형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 예산 여기는 단가가 1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같은 임목폐기물인데 어떤 데는 9만원, 어떤 데는 10만원 기준이 ······.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팀이 산림관리팀이 있고 자연생태팀이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미스가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통일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예산 조정도 필요하겠네요. 상임위에서 예산 조정됐습니까?

예.

그러면 예결위에서도 그 부분을 준용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마다 기계톱, 전정기, 예초기, 송풍기 이런 예산은 매년 잡으시거든요. 그리고 대수도 보니까 전년도와 동일하게 거의 잡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소모품 성격입니까?

원래 이게 소모품은 아닌데 그런데 이게 지금 정수물품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을 쓰다 보면 우리가 공원이 136개, 녹지대가 300개 정도 됩니다. 또 임야도 많고 하니까 이것들이 엄청 빨리 달아요. 다는데 거기에 해서 이것을 소모품으로 오히려 전환해야 되는 상황 같은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도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예, 이 부분은 굉장히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수리비 예산들도 종종 잡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는 예산이, 좀 대책을 마련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329페이지 도시농업 육성 사업을 보면 승용차 렌트 600만원을 잡으셨어요. 이 사업에는 보험료에도 1대 잡혀 있는 것 보니까 현재는 차량이 없고 그래서 1대 추가로 렌트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보통 공공기관에서 차량 렌트할 때는 렌트비 따로 보험료 따로 이렇게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제 도시농업팀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게 텃밭이 4개가 있고 그다음에 농지점검을 또 나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 농지의 취득하는 거나 아니면 농지가 제대로 농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가 없어서 곤란을 상당히 겪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렌트를 하는 겁니다.

이게 공원녹지과 사업들은 각각 사업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원녹지과에서는 운영하는 차량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총 35대입니다.

예, 그 리스트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338페이지 보니까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에도 추가로 렌트 2대 예산을 잡으셨어요. 보험료에 7대 되어 있는 것 보니까 기존에 5대가 있는데 추가로 2대를 더 렌트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우리가 렌트가 총 7대입니다.

그런데 렌트 예산에는 2대 잡혀 있는 것 보니까 계속 렌트하고 있는 게 있고 추가로 2대를 ······.

예, 그렇습니다. 총 35대 중에 7대가 렌트이고 이 부분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또 해당 사업의 사무관리비에 보니까 문화예술공원 보안유지경비 예산이 있습니다. 이는 어떤 예산입니까?

우리가 공원 당직을 서거든요.

당직비에 해당하는 겁니까?

예, 당직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원이 136개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구 외에 또 우리 공원녹지과에는 별도로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당직비면 편성목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운영비에 들어가 있군요.

그럼 보통 이렇게 당직 서시는 분은 24시간 경비를 하시는 건가요? 돌아가시면서 ······.

우리 직원들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기간제분들이 ······.

아니, 우리 정규 직원들이요.

그런가요?

예.

이게 왜 어떤 사유로 당직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당직을 하면 공원에서 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어떤 공원에서 민원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현장에 또 나가야 되고 또 이제 공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또 촬영이 온다든지 또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당직실에서 해결 못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는 별도로 우리 구 당직, 구청 당직실에서 당직을 안 하고 직원들은 문화예술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간은 따로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렇군요. 당일날 혼자 당직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관심이 필요하겠네요.

그것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당직실에서 연동을 하거든요. 그 사이에 그 연동 망에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이나 이런 부분은 양호한 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 공원녹지과 좀 특별한 게 CCTV 예산이 이제 지역경제과와 따로 분리해서 공원이라든가 산지에 대한 CCTV 예산은 따로 별도로 계상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331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사업 여기는 또 특이하게 CCTV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유로 사용료를 납부하게 되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CCTV가 공원에 총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게 공원에 64개, 녹지에 6개 총 70개입니다. 그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 그것 하는 것은 산불감시는 2개인데 그것은 우리가 산림청에서 받아서 하고 그다음에는 지역 그쪽에서 다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료를 산림청에 납부하시는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CCTV 설치 예산이 2개 들어왔는데 분토골어린이공원하고 반포써밋공원 이 예산은 CCTV 어떻게 추계합니까?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으면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집행을 합니다.

집행은 그쪽에서 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총 70개의 CCTV를 지역경제과 통합관리관제센터에서 다 관리하고 게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2개는 우리가 저쪽에 산림청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한 질의드리겠는데요. 341페이지 녹지대·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 보니까 이제 올림픽대로변 녹지 환경개선사업, 은행나무 가로수 교체사업 등이 있는데 지역별로 이런 사업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예산 산출하실 때 용역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담당자들이 산출을 계상을 하시는 건지?

이 부분은 한전 선로 밑에 있는 것은 그것은 이 부분은 큰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다 이것 설계를 합니다. 해서 예산 같은 경우는 한전 고압전선 밑에 있는 것은 이런 것은 한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쪽에서 우리가 요구하면 그쪽에서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행하고요. 그 외의 것은 우리 구비로 아니면 시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뭐 은행나무 가로수 교체사업이라든가 방배동 녹지 내 편익공간 조성 이런 사업들이 신규로 들어오는데 이게 우리 서초구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사업 대상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여기가 선정된 이유가 있는지?

그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총 이제 한 3200주 정도 되는데 그중에 암나무가 한 800여주가 좀 넘습니다. 이게 환경공해로 냄새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우리 구비를 가지고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해요. 한 1000만원 잡았는데 한 1000만원이래도 한 10주 정도밖에 못하거든요. 해서 시비도 좀 받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이 사업이 만들어졌는지를 좀 질의드린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주민제안사업이라든가 뭐 다양한 방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

이 부분은 노후도하고 나무가 오래되어서 동공이 생긴다든지 그다음에 민원이 생기고 또 다음에 지장수목 예를 들면 교통신호등을 가린다든지 그럴 때는 그 부분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여기 예를 들어서 편익공간을 조성한다고 하면 의자 몇 개, 관목 1000주,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직원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으로 계산하시는 건가요?

그것 웬만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국토교통부 지침에 예를 들면 ㎡당 관목은 몇 주, 큰 나무는 몇 주 이런 게 다 지침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합니다.

본위원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많이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시는 가이드라인 자료 있으시죠?

예.

그것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차량 관련된 자료하고 그리고 아까 포괄비 본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허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공원녹지과 차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있는 차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렌트하는 것 좀 줄일 수 있는 것 좀 알아보세요. 행정지원과에 공용 배차하는 차 지금 주차장에 아주 줄을 서 있습니다. 물론 거기도 다 쓸데는 있겠지만 좀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또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존경하는 박미효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셨던 야외체육기구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제정 당시에 부서 소관 좀 핑퐁이 있다가 교육체육과로 갔는데 교육체육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10군데도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산에 많이 다닌다고 그랬는데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 실제로 그 산지공원을 포함해서 각종 공원에 있는 체육기구 다 폐쇄했었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 저는 이 조례의 제정 취지는 그런 해당 놀이 기구, 체육 기구에 대한 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교육체육과에는 공원녹지과로 이관을 검토하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육체육과는 당연히 좋아하죠. 그런데 공원녹지과는 좀 난색이 있을 수도 있는데 검토 좀 해 보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도 여기 삭제된 게 몇 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가 어떻게 강남구보다 공원 비율도 높고 특히 어떤 우리 녹지가 참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장을 해 가는 부분도 참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지적 안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또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풀 오감체험 놀이숲 숲에서놀자 이 조성 사업이 삭감이 됐는데 상임위원회에서요. 우리가 이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워낙 많아서 제가 참 욕심내기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서리풀공원이 전에는 거기 몽마르뜨공원 그것 하나만 활성화했지 그 외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서리풀터널이 뚫어지면서 정보사 부지가 또 이제 보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에다가 시비, 국비 해서 근 22억에다가 우리 구 1억 해서 23억 해서 무장애 데크 로드를 만들었어요. 해 놓으니까 그 정보사 부지 그 능선에 거기에 철책이 있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돼가지고 작년에 상임위 해서 또 예산을 10억 받아서 그 쫙 해서 등산로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의외로 또 꼭대기에 한 150평 그러니까 한 500㎡의 공간이 생겼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해맞이를 해도 참 좋거든요, 행사를 해도. 그 좋은 공간이 생겼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구민들이 저보다도 우리 의원님께 좀 많이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저한테 고맙다는 소리를 많이 해요. 하는데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칭찬도 들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어린애들이 놀만한 그런 장소가 없다 이겁니다. 해서 이게 주민들께서 저거를 했는데 방배4동에서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한 2억으로 해서 애들 좀 놀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달라, 해서 우리도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죠, 해서 좀 우리가 자료를 부실하게 만들었어요. 이것 해서 1식 해서 2억원 했는데 상임위에서 지적을 받아서 세부를 했습니다. 방배공원에 만들어 놨던 걸로 했는데 이것을 하나 만들면 그 밑에 또 터가 있거든요. 거기 만들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좀 고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사업인데요. 친환경 사업 그 부분이 30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농업 그 부분에 우리가 텃밭 4개소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들 이제 어떤 교육장이 만들어지는 꽃초롱하고 7군데인데 그 부분에 우리 기간제 아저씨들을 써야 되는데 이 부분이 3000만원이 깎인다 하면 그 기간제 근무하는 분들이 총 280일인데 한 240일 정도로 되거든요. 이 부분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사실 저도 서리풀공원에 몇 번 올라가봤습니다. 정말 그런 공원이 있을까, 어디에 가서 정말 어느 외국에 돌아보면 가는 공원보다도 좋다고 저는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데크 조성해 놓은 것도 정말 마음에 들고 그리고 지금 우리 일몰제에 의해서 우리 서초구로 관리 이관이 많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특별히 아마 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또 우리 서초구에 좋은 자산이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공원 부분에서는 보존하고 관리하는 게 미래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꼭 해야 될 부분은 하고 또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계획을 잘 짜서 어떤 도시를 갖다가 발전시키는 게 바로 도시계획이나 안전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그 부서에서 담당 전문가니까 우리 의원들보다 누구보다 잘 알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서리풀공원 말씀하셨는데 주민들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 공원 다 조은희 서초구청장님이 다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계셔서 의원들이 한 것은 없는 걸로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들 홍보도 하고 있고 저희 의원님들도 다 알고 있을 거고요.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서리풀공원 그 공사할 때 서울시의 감사 지적사항 있었죠?

예. 그때 뭐냐 하면 거기 데크 위에 금이 간 거거든요. 그 부분 다 보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좀 위원님들 아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제 제가 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계속 말씀드리는데 공원녹지과 관심도 많고, 아까 우리 청계산이 경기도 과천시랑 경계를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서울대공원하고 많이 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은 과천시지만 사실상 서울시 관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청계산하고 서울대공원 쪽하고 연결되는 등산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과천시랑 전혀 관계없이 서울시하고만 협조하면 될 것 같거든요.

이것 한 번 검토해 보실 의향 있으시겠어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

제가 서울시의원님한테도 좀 부탁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예, 말씀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검토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청계산도 그렇고 우면산도 그렇고 거의다가 사유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리풀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정보사 그 부지가 보상이 되면서 그 능선은 그쪽에 보상을 했으니까 우리가 쓰는데 그 밑에는 모 문중 땅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그것 사용한다고 공원사용료 내라고 해서 소송한 겁니다.

청권사 효령대군 전주 이씨 문중이지요?

예, 그쪽도 그렇고요. 해서 많이 거기서 힘들었는데 그 청계산도 아마 그 유형으로 들어가는데 별도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유지가 어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서울대공원부지는 어쨌든 전체가 다 서울특별시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가 잘 될 것 같아서 제가 항상 다니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도 목소리 한 번 들어야 하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신규로 잡힌 세입 개발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이 신규로 새로 생긴 거죠?

위원님들한테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입니다.

김정우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사업 그러니까 면적이 200평 이상일 때에 토지개발사업에 부과하는 것인데요. 이 4억 4200은 방배동에 올해 9월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3월에 아마 납부가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준공할 때 납부하는 거예요?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 서초구에 관련 세입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겠네요.

개발부담금이 재건축이나 이런 재개발은 또 해당이 안 되고요.

주택건설사업으로 그런 것이나 아니면 토지개발 형질변경 같은 200평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꾸준하게 들어 올 수 있는 세입은 아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 생긴 것은 맞는 거지요, 관련법이 어떤 거였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 법이 이번에 생긴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오래 전에 있었는데 최근에 부과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 없었다가 새로 생긴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2월 17일은 보건소, 주민생활국, 안전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