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 및 기금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것으로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오늘 하루 동안 모든 심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우선 국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한 후 계수조정 및 토론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0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4월 22일 상임위원회에서 국별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오늘은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장,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서충민 전문위원 예비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20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2020년 4월 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4월 17일에 회부되었고, 2020년 4월 22일 제296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유현숙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권오유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의 및 답변요지는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으로 방배숲도서관 건립 관련 건립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을 올리는 건지, 사전에 예상을 못한 건지 질의에 대하여 건립규모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설계자의 요청이 있었고, 설계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이라 예측을 못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 및 1인당 최대 얼마까지 살 수 있는지 질의에 대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소상공인을 위해 15%까지 할인율을 확대하였으나 현재는 10%를 적용하며 1인당 100만원까지 살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으로 방배권역 여성가족시설 신축 관련 공사 진행상황 및 공사 지연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현재 지상 2층 바닥 슬래브 공사를 진행 중이며 40%가량 공사가 진행되었고, 공사 터파기 중 쓰레기가 나와 지연되었으며 향후 장마 등으로 공사가 지연될 수 있으니 7월 이전 골조공사를 끝내야 9월 중에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김성주위원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자치행정과 방배숲도서관 건립비 14억 4100만원 등 총 2건에 32억 3789만 1000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32억 3789만 1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심사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20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2020년 4월 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4월 17일에 회부되었고, 2020년 4월 22일 제296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강영 기획재정국장,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의 및 답변요지는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현 상황에서 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여러 사업 및 재난지원금보다 세금 감면이라 생각된다는 질의에 대하여 재산세는 전국에 공통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고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의 통일된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통일된 지침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으로 장기미집행 구 공원 보상사업과 관련하여 총 5개 공원을 구 공원으로 하기 위한 보상내역이 있는데 능안어린이공원의 경우 나대지처럼 버려져 있는 부지를 공원으로 만드는데 당초 감정평가금액은 약 13억원 정도로 편성이 되었는데 추경에 26억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서울시 업무지침에 감정평가는 평균적으로 공시지가의 약 3배 이상 편성이 된다고 하며 현 추경에는 약 6.5배의 큰 금액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들여 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지 질의에 대하여 능안어린이공원은 지목이 전으로 그 주변으로 건물이 들어서는 지역이기 때문에 보상가를 예측하기 어려워 서울시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감정평가결과 약 6.5배가 나오며 이번 추경에 시급하게 편성한 사유는 시에서 49억 정도 보조금이 나오며 7월부터 시행되는 공원일몰제에 신속히 대처하고 구에 보다 이득이 되겠다는 생각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으로 중앙정부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준비 중에 있고 서울시에서도 중위소득 100%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구 차원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지 질의에 대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서울시에서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이외의 지원금을 주는 자치구가 없고 국가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재난지원금이 있으며 또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어 현재 검토된 바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김정우위원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공원녹지과 2019년 장기미집행 구 공원 보상사업 부족액 49억 9600만원을 감액하고 재무과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82억 3389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공원녹지과 2019년 장기미집행 구 공원 보상사업 부족액 99억 920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심사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2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2020년 4월 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4월 17일에 회부되었고, 2020년 4월 22일 제296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강영 기획재정국장,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의 및 답변요지는 2020년도 4월까지 코로나가 발생되고 있고 재난관리기금 45억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예정금액이 29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왜 편성되어야 하는지 질의와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사업으로 진행할 내역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질의에 대하여 2020년도 기금 총액은 74억원이 맞고 당초 기본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7억원 정도 되며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1월 28일부터 재해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지금까지 대응에 소요된 비용 45억원을 집행했으며 현재 29억 정도 집행 중에 있음. 현 코로나19는 세계적으로 팬데믹을 선언하고 있어 언제 종식될지 예측할 수 없고 집행되고 있는 비용 전부 코로나 대응으로 사용되었으며 앞으로 또 겨울이 되면 다시 발병될 수 있다는 보건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어 이에 대해 잘 대응해 가고자 함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질의와 답변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최종배위원으로부터 통합관리기금 지출계획 중 기획예산과 2020년 통합관리기금 융자에 82억 3389만 1000원을 감액하여 삭감한 지출액 82억 3389만 1000원을 통합관리기금의 예치금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한다는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심사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소관)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재정건설위원회 소관)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주위원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구 공원 보상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한 번 해 주시고 어떤 사항인지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이 김성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관부서는 공원녹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0에서 49억 96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이는 2019년 장기미집행 구공원 보상사업 부족비 시비보조금 세입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0에서 99억 92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는 2019년 장기미집행 구공원 보상사업 시·구 50대 50 매칭사업으로 시·구비 각각 49억 9600만원이 증액된 예산편성입니다. 이 사항은 2019년 예산사업 중에서 감정평가 결과 당초에 예상했던 공시지가가 3배가량 보상기준을 예산편성했는데 감정평가를 해 본 결과 평균 6.5배가 증액되어서 당초 보다 2배가량이 증액되어서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서울시에서 나머지 50%인 2분의 1을 편성을 해서 금년 7월부터 공원이 실효되는데 공원실효 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지만 우리 구공원이 전부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 반드시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추경을 못 하게 되면 어떤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지요?

지금 현재 소유자들이 보상액에 대해서 사실은 13명 중에서 1명은 찬성을 했는데 나머지 12분은 지금 수용 재결 금액이 적다고 수용재결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수용재결 진행과정이 4월부터 7월 정도에는 판결이 나는데 수용 재결 판결이 되게 되면 그 금액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한 7월까지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수용 재결에 임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비용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재건위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판단하리라 생각합니다.

더 설명할 것은 없습니까? 국장님!

금액이 과다 편성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 가격결정은 서울시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와 우리 재무과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1명,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총 3명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한 것을 가지고 가격이 산출되었기 때문에 이 가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객관성이 확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초에 서울시 보상기준이 공시지가를 가지고 3배로 예산편성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을 미리 책정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소유주하고 일몰제로 인해서 어떤 협의를 못 본다고 그러면 앞으로 통제될 수도 있는 경우의 수도 있을 수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에 소유주하고 이번에 협의가 잘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보상을 해 드리고 보상이 안 되면 앞으로 거기가 잘 이용을 못 한다든지 통제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수용 재결이 안 되면 일몰제 때문에 7월부터는 공원에서 해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유주들이 거기에 건축을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구공원으로 지정된 것을 예산도 서울시 50, 우리 구 50 확보하는 사업인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들에게 설명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 하나 도시안전기금에 대해서 한번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순명국장님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청장님의 설명도 있었고 200억에 대해서 내용도 있고 지금 현재 제가 보는 바에서는 자료 하나 보고 있습니다.

여기 집행금액이 45억 되고 집행예정금액이 한 29억 정도 됩니다. 실제 200억이라면 아주 외 추가적인 금액이 3배 정도 남았는데 현재 이 금액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한 70억 정도 되는데 추가적인 금액이 나머지 130억 정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구분은 없습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금 총액은 추경반영이 되기 전에 74억이 기금 총액입니다.

그리고 현재 45억을 집행 완료하였고 지금 현재 집행예정액으로 표시된 29억도 현재 집행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9억도 4월말 아니면 거의 집행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74억 총액이 집행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출은 안 나갔지만 회계서류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74억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보다 그것은 집행되는 것으로 저도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126억 정도가 써야 될 금액인데 사실 구의회 동의를 받는다고 그러면 그것에 따른 계획없이 저희가 일단 돈은 있으면 쓰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계획성을 보고 동의를 해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추경위원님들께서 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간략하게 세부적인 어느 정도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74억 중에서 45억을 썼고 29억에 대한 지금 내용을 여쭈시는 건지요?

그것이 아니고 200억이 아닙니까? 200억 ······.

아, 200억에 대한 ······.

74억은 빼놓고 그 외 금액에 대해서 126억 정도 되네요. 그 외 계획은 어떻게 앞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 보관만 하고 계실 것인지 세부내역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 주시고 ······.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해 달라는 금액은 126억이 아니고 200억입니다. 200억에서 지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 대응으로써 우리 기본적으로 나가는 방역물품이라든지 소독작업 방역활동, 재난문자 발송에 UMS문자라든지 카카오톡 채널문자 그리고 사회적보장 수혜금이라고 해서 이번에 소상공인들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지원 그리고 매출 급감한 영세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그래서 기타 보상금 해서 예상치 못한 재난발생 사회적 재난이라든지 자연적 재난에 대해서 대비하는 비용해서 저희가 정리한 자료가 있으니까 못 받아보셨다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미래에 대한 금액은 추상적인 금액입니다.

현재 제가 듣기로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다양한 국가에서 지원정책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상품권 관련도 나오고 있고 이미 많은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이번에 74억을 썼다 하지만 그 나머지 금액을 받을 때는 분명한 계획이 나오고 있어도 어떤 실행에 있어서 리스크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반론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에요. 어떻게 이것을 구의회 동의를 받으러 왔는데 200억 해서 해 드리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도 실행률이 미비하고 실패할 확률도 있고 잘 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을 구의회에서 이렇게 동의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입니다. 일부분만 올리고 아니면 다음에 2차 추경에 올리시든지 이렇게 하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사태는 세계적으로 팬데믹 선언도 하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감염병 대응이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추이이고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전에 메르스사태하고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사안이 굉장히 길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세히 예측할 수 없는 이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치금 성격을 가지고 그때 사안이 발생되었을 경우 그때 기금심의를 세부적으로 받아서 기금심의를 받아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기금에 대해서 올리면 제가 누차 똑같은 말을 하지만 자료 갖다 주시고 회의 끝날 때까지 어느 정도 소명이 안 되면 위원들이 아마 이 부분에서 허락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서초구가 다시 200억을 갖다가 집행하는 경우도 드물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현재도 저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세금을 소신껏 질문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준비가 미흡하지 않나, 계획이.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김성주위원님 지금 이렇게 우리 재난기금을 추경에 올렸을 때 충분한 자료를 미리 전해 드리지 못한 점 제가 죄송하고요. 지금이라도 위원님들께 전달을 해 드렸고요. 이번에 코로나사태는 반드시 우리 구민의 안전과 재산 모든 생명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 부탁드립니다.

어제 저도 문자받았습니다.

코로나 대응 서초구에서 선제적인 대응을 잘 하고 있다는 문자도 받았었고 잘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자를 통해서 그렇지만 기금이 나가는 부분은 그것하고 별개의 관계로 정확하게 올릴 것은 올리고 허락받을 것은 허락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앞으로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할 것인데 충분한 소명을 해주시고 설명이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 경한수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불철주야 밤낮없이 선별진료소도 운영하시고 재난대책본부도 운영하시는 관계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지역 상권이 코로나 초창기에서부터 매출이 10% 정도까지 급감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그만큼 코로나19사태가 진정기미에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관계자분들의 노고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전에 출근하는 길에도 보니까 공항셔틀버스가 우리 청사 후문 쪽에 주차가 되어졌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재난관리기금 세부사업비 내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현재 계속 진행 중인 어떤 사업들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처럼 재난적인 사항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그리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계속 언론에도 나오는 것처럼 항체 생성률이 우리가 애초 예정대로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나온다는 그런 부분들은 코로나 종식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불안감들 때문에 사실은 자택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고요. 이런 어떤 막연한 불안감이 우리 지역상권과 지역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번 추경이 재난 코로나사태에 대한 재난을 우리가 대응할 수 있고 적절히 어떤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불요불급한 예산경비 적극적으로 절감하겠다고 하는 우리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에서처럼 사실은 많은 것들을 기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대에 사실은 못 미치는 추경예산안이 올라왔고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0년도 세출예산 어떤 조정을 통해서 2차 추경이 빠르게 진행되어야만 어떤 부분들이 좀 더 안정되고 예산에 대한 신뢰도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얼핏 이야기 듣기로는 기획재정국장님 6월경에 2차 추경을 예정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결산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것이 마무리 되는 대로 바로 추경을 해야 됩니다. 6월경에 한번 또 추경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여쭤본 것은 사실은 서리풀축제도 9월달이라고 하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하면 서리풀축제라든지 한불축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이고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사용하지 않는 예산에 대한 어떤 세출예산안을 조정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예산안까지 꼼꼼히 따져주셔서 이번 2차 추경에는 그런 어떤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도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제가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한 가지 했었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에 있는 장기미집행 구공원 보상사업과 관련되어서 토지주와 보상금액에 대한 협상이 있었는지를 여쭤보았는데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 사항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 조정이 있었네요. 도시관리국장님!

도시관리국장이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보상업무는 도시관리국에서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로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하다 보니까 어제 답변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보상절차는 우리가 협의할 때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거친 다음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3차에 걸쳐서 토지소유자 보상협의를 했는데 결렬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는 총 14개 필지였는데 원지동 공원에 있는 1필지만 협의에 의해서 추진되었고 나머지 13필지는 보상가가 적다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4월 8일날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3개월 정도 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되는데 그때 결정되면 그 금액을 우리가 공탁을 하고 집행을 하게 되는데 재원이 아까 말씀한 대로 당초에 확보된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번 추경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제가 질의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답변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심사보고서에도 나와 있겠지만 토지주와 보상금액에 대한 협상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여쭤보았고요. 분명히 그런 상황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나눠주신 자료에 의하면 세 차례에 걸쳐서 토지소유주와 보상협의가 있었고 그것이 결렬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것처럼 답변을 하실 때도 그렇고 자료를 주실 때도 그렇고 기존에 저희한테 주셨던 자료에는 기존공시지가 대비 총 보상금액이 약 22.7배가 나오는 그런 오타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것은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고서 심의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앞으로 이런 자료를 전달해 줄 때에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통해서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자료제출이나 답변할 때 정확하게 하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과 저희들한테 주시는 자료들이 너무 범위가 작은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서울시에서도 쉽게 오픈이 되어 있는 공개된 자료를 출력을 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고 우리 구에서 이번 추경심사하면서 나왔던 어떤 자료들을 보게 되면 일부분만 축소해서 보내 주시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한 어떤 정확한 심의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참고해 주셔서 다음에 어떤 추경이라든지 예산 심의할 때는 보다 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심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던 내용들 중에서 우리 지역상품권과 관련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역사랑상품권,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했고 저는 실사용자로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어제도 심의할 때 우리 가맹점이 적다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이 사용처가 어디인지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초사랑상품권은 본래 취지대로 서초지역 내에 소상공인들 가게에서 지금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인 이를테면 백화점이라든가 이마트 이런 데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당초 제로페이 기반으로 한 이 사업이 작년부터 했었을 때 처음에 서초 저희 상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 보였습니다. 서초뿐만 아니라 강남도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최근에 코라나 상황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할인율을 대폭 7%에서 15% 그다음에 캐시백 5%까지 해서 거의 20% ······.

한시적이었지요.

그게 3월 8일로 당초 2500 중에 1300억을 서울시에서 충당하도록 했기 때문에 4월 8일에 소진되었습니다. 현재는 10% 정도로 2500 다 쓰고 나면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는 얘기는 있는데 그것은 향후 진행상황을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 지역 내 소상공인들도 많게는 하루에 120가게가 신청하고 있고 적게는 30개 이상 계속 신청이 들어와서 최근에는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발행은 하지만 향후에 쓰는 데는 우리 영세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이 주사용처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로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서초사랑상품권을 구매하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대부분 마트 아니면 학원 그리고 식당도 있습니다만 식당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찾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대부분 근처에 계신 직장인분들이라든지 고정적으로 수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결제를 선택하는 수단 정도로만 사용하시지 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인해서 어떤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증대된다든지 이런 실효성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서초맘카페도 보게 되면 학원비 결제하는 정도로 10%의 할인율이라고 하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기저귀, 분유값이 한 1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매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형마트에서는 할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저귀라든지 분유를 지역에 있는 마트에서 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고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불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더 넓혀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요즘에 학원도 굉장히 운영이 어렵다고 합니다. PC방도 마찬가지이고요. 학원 같은 경우에도 결제할 수 있는 학원들을 우리 서초구 차원에서 더 늘려주신다고 하면 더 많은 학부모들이 서초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시고 결제하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질의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학원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겠고요.

그리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당초 이게 소상공인 중심으로 하다가 확대되면서 지금 범위도 굉장히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사용처가 적어서 그다음에 또 아직 사용실적이 적다고 하는 것은 시행 초기라고 봐 주시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4월 1일부터 발행을 했습니다, 서초사랑상품권 같은 경우. 저희보다 먼저 한 다른 15개 자치구도 사실상 그렇게 사용실적은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상권 살리는 측면에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수요자 측면과 그다음에 그 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예를 들어서 그 마트라든가 대형마트에서 쓰기에는 수요자들이 좋기는 하지만 당초 취지와는 어긋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해 주는 것이 당초 이 도입하는 취지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여기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난 4.15 총선때 골목골목 누비시면서 지역상권들 그리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아마 충분히 다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다니면서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사람이 와야 장사를 하고 그리고 장사가 되어야 나도 먹고 살고 임대료도 내는데 너무 어렵다. 그래서 코로나로 죽으나 뭐 굶어죽으나 어차피 죽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런 어떤 험한 말들도 나왔던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서초구에서 하고 있는 좋은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보안관들도 있고.

저는 우리 서초구에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그런 어떤 특별한 구성 단체를 만드셔서 골목골목 우리 이야기를 들어 주시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지역사랑상품권도 좋지만 얼마 전에 저한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음식물 발생되는 것들을 한시적으로 무상 수거하겠다는 그런 안도 올라왔더라고요, 이것은 조례안이기는 하지만. 이런 어떤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때 사실은 이런 어떤 사업들이 올라오기를 기대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뭐 도서관이라든지 공원 보상사업도 좋기는 하지만 우리 이번 추경에는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우리는 앞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올해에 어떤 재난이 물론 없어야 되겠지만 코로나 이외에 다른 어떤 재난재해도 우리가 충분히 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언제 될지 모르는 이 불확실함을 가지고 어떤 예비비라든지 다른 재난 기금도 충분히 또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그 지역사랑상품권 이것이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지역이 좀 활기가 넘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종배위원 그리고 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명국장님, 저 여기 자료 보면서 궁금증이 생겨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에 재난기금 종식 74억 쓴 것 빼고 여기 보내주셨는데 이 부분이 여기 이제 마스크 구매가 한 58억이 있습니다. 이 앞전 구매한 것 하고 지금 현재 구매하던 것 합한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구매할 겁니까 이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200억에 대한 그 내역은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을 이제 58억 마스크를 더 구매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예.

그리고 여기 실질적으로 남은 금액으로 58억 다 쓰고 그다음 밑에 소상공인 지원하고 이것만 다 해도 돈은 다 어디 썼는지 다 나옵니다, 일단. 제가 봐서는 여기 아까 소상공인 상품권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이미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 누구나 다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은 각자의 어떤 노력으로 이겨나가야 될 대상이지 지금은 저희가 이 상품권 20만 원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기분 문제로 어떤 힘이 나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지 지원을 한다고 이게 얼마만큼 거기에 회복이 될 지는 저는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결국은 각자의 노력으로 인해서 회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여기 지금 마스크가 실제적으로 13만 명의 어떤 한 58억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서초구민이 42만, 3만 이런데 인구의 30%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스크 받아본 경우는 지금 현재 구청 입구에 들어올 때 제가 혹시 안 쓰고 왔을 때 마스크 받은 것 3장 정도 받은 게 전부이고 다 저희가 사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런 마스크를 지금 현재 이제 저소득층이라든지 주는 것은 정말 좋다고 생각하지만 각자 구매를 해서 어느 정도는 활용해야 되지 않나, 13만 명이면 인구의 30%입니다. 우리가 방금 서초구가 저소득층이 많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어떤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마스크는 지금 우리가 방역에 가장 기초인데요. 각 전국 지자체마다 어느 곳은 일반 주민들까지 아울러서 주지만 우리 서초구는 취약계층 위주로 마스크를 구매해서 마스크에 가장 취약하다 보면 우리 감염 우려가 가장 우려되기 때문에 감염병에 그래서 취약계층을 주는 것이고 마스크는 계속 이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건강이 우려되고 해서 계속 이것은 반복해서 취약계층들을 우리 서초구에서는 이렇게 지원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취약 계층이 13만 명이면 현재 인구의 우리가 30% 정도 잡히는데 거의 20 몇 %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우리가 많이 취약계층이 그 정도 많은가, 그 부분에 제가 의문을 갖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잘 판단을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그래서 구매만 잡아도 금액이 다 들어가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13만 명의 지원이 너무 많지 않나는 생각도 제가 잠시 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이니까 그것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 공공다중시설 방역 소독이라고 한 개 30만원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시설 방역을 하는데 30만 원씩 든다고 이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김성주위원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 방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서초구는 진행을 해 왔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서초방역단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는 그 방법이 있었고요. 서초 우리 주민들로 해서 각 동에 활동하고 있는 그 방역단들을 모아가지고 각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왔고요. 그것은 이제 주로 마을버스 승차대라든가 주민들이 간단하게 접촉이 쉬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고 가장 전문가들이 방역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세스코라든가 방역전문업체 그런 데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30만원으로 잡지만 면적의 평당 기준을 가지고 그것이 산출이 됩니다. 우리가 그 전문 방역을 크게 대응했던 장소가 종교시설이라든가 그다음 감염 우려가 큰 종교시설 그 다음에 우리 터미널 이런 우리 주민들이 방역에 직원들이 방역에 참여해서는 감염우려가 있는 곳은 그것은 빼고 전문방역단을 투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개소를 30만 원으로 잡은 것은 평균치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온누리상품권 지원돼 있는데 10만 원 권으로 잡아 놓았는데 여기에서는 몇 명 정도 지금 지급할 생각입니까?

지금 그 온누리상품권은 우리 서울시에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그 신청하는 방법이 서초지역사랑상품권하고 선불카드를 사용하게 주민이 택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그런데 선불카드를 썼을 시 우리가 그 10%를 서초지역사랑상품권은 플러스알파가 있는데 선불카드를 쓸 경우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데 5만장 해서 만원권 해서 1회 했는데 이것은 1만 명을 산출한 기준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만 명이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여기에서 조금이나마 어떤 금액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한테 이해가 된 것 같고 많은 위원님들이 잘 추경 심의때 생각하셔 가지고 다시 또 계수조정이라든지 있을 때 좋은 의견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최원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들께서 추경에 예산규모나 세부 산출내역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추가로 그 부분보다는 타구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세부산출 내역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분은 다음번 추경할 때 반드시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상임위할 때도 그 세부 내역은 청년이나 또 노인, 소상공인 비롯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뭐 예를 들어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 소상공인에 대한 무이자 3000만 원 자금 대출 같은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또 타구 같은 경우에 예산 규모가 은평구 같은 경우에 이제 500억이 넘고 강남구도 한 750억 정도에 아주 적극적인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에 추경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족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다음번에 그 부분 분명히 반영이 돼서 적극적인 구민을 위한 대응 코로나 대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취약계층이나 청년이나 노약자들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까지도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에 방배숲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제가 잘 봤고요. 이것 사전에 예상을 못 했는지에 대한 답을 잘 봤는데 설계과정에서 건립규모 확대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답을 보았는데 이게 주민들의 의견인지 아니면 설계자의 요청 공문인지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지금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때 우리가 1000㎡로 관리계획안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방배권역에 오래간만에 도서관을 짓는데 아무리 지형을 고려하더라도 1000㎡는 너무 작지 않냐 그래 가지고 제가 그때 말씀을 ······.

1000제곱미터 ······.

1000제곱미터, 1000평방미터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설계를 그때 과정에서 우리가 설계 과정에서 거기가 난공사이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1500㎡로 지금 늘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럼 그때 회의 때 나온 내용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예. 지을 때 늘릴 수 있는 만큼 늘리는데 1500㎡가 설계자하고 안전진단구조자 전문가들 하고 협의를 해본바 1500㎡ 정도로 늘리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1500㎡로 지금 늘려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배숲도서관의 컨셉이 면적을 확대하고 규모의 그런 도서관보다는 건축미라든지 여러 가지 상징적인 느낌의 그런 도서관 건립의 컨셉이 아니었던가요?

컨셉은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컨셉이 그런 컨셉입니다. 왜냐면 지형을 이용해서 단순하게 건물이 3층까지 올라온 게 아니고 한데 1500㎡로 하면서 기존의 1000㎡할 때는 160에서 180정도 열람석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1500㎡로 늘리면서 저희가 열람석을 300석까지 늘릴 수 있고 위원님 보시면 알지만 그 규모가 그 안에 중앙광장이 있고 위에는 이제 잔디로 해가지고 어린이들이 위에서 책을 볼 수 있고 그 컨셉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컨셉을 유지하되 규모를 약간 늘린 겁니다, 밑으로.

약간이 아니라 500㎡는 50%가 늘어난 것인데 그것은 약간이 아닌 게 아니에요.

예, 500 정도 늘렸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도서관이 위치야 특수적인 위치가 방배 1동에 황실아파트 바로 앞이잖아요. 혹시 그 주민들과도 이런 부분이 협의가 되었습니까?

예.

협의에 이견이 없었나요, 늘리는 것에 대해서 면적 확대에 대해서 ······.

그때 주민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한테 제가 주민들 반대가 되게 심했습니다. 3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주민자치 거기 회장님한테도 많이 소통을 했습니다.

동에 다 동의가, 거의 협의가 되신 것입니까?

그런데 그 면적을 늘리는 것에 한해서 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면적을 늘려가지고 건물규모가 사이즈, 면적을 늘린다고 건물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하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다보면 기존의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처음에 양해 받은 것에서 면적을 늘렸다고 해서 건물이 높아지거나 그것은 아니고 면적을 늘리면서 공원이 좀 더 넓어지는 것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공원이 연면적이 들어가다 보니까 공원이 확대되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지하 면적이 확대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지하 면적입니다. 지하로 하기 때문에 ······.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앞에 밀접한 주민들과 협의가 되셨다고 하니 어쨌든지 간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올려주신 내용이 시설비라고 했는데요, 이 시설비라고 하는 정확한 명칭이 어떤 부분인가요? 이것이 감리비가 착공도 안했는데 왜 감리비 얘기가 있고 지금 착공을 안 했는데 무슨 시설이 있어서 시설비라고 여기 항목이 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설계가 발주되었고 설계가 6월 30일 날 끝납니다. 그런데 시설비에는 설계비하고 공사비가 일부가 포함이 된 겁니다.

시설비에는 설계비와 공사비가 포함이 되었다.

공사비가 일부 포함이 되어 가지고 ······.

착공할 때 ······.

예, 포함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원래 기정예산안은 7억인데 이게 왜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착공을 앞당겨서 이렇게 빨라진 ······

그것은 아니고요. 기정예산액은 7억이고 우리가 ······.

공사비가 늘어나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

공사비는 당연히 늘어나고 면적이 늘어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올해 공사를 6월 30일까지 설계를 하고 설계가 끝나면 바로 공사계약을 하고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고 저희는 지금 예산액을 추경으로 한 21억 정도로 잡아 올린 게 올해 공사를 4개월치 예산을 잡은 겁니다.

4개월이요? 6월말 착공이면 6개월 ······.

아니요, 공사 발주를 7월부터 발주를 해가지고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시공사를 선정을 하고 입찰을 보고 그리고 계약 절차를 거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공사는 여기에 공사 21억원은 올해 9월부터 공사를 해 가지고 9, 10, 11, 12. 4개월치 공사를 반영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설계변경이 됐고 증액이 되었고 기정예산안은 7억인데 너무 작다 보니까 서둘러 빨리 미리 이번 추경에 포함을 시켜서 미리 예산을 잡아 놓고 안정적으로 공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어쨌든 공사 착공은 6월말 이후에 입찰을 통해서 시공사가 선정되기 때문에 이번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상반기 이내에 추경이 또 올라온다면 또 그렇게 통과된다면 지장은 없겠네요?

예, 그렇게 행복위 상임위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도서관 문제는 지역주민과 아주 민감하고 아주 밀접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설계변경 이슈에 있어서도 주민들과 잘 소통을 원활하게 하셔서 이 시설이 착공이 늦어지지 않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그 아파트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지금 그쪽에 민원이 여론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왜 공사를 빨리 안 하냐, 현장갈 때 ······.

공사는 그런데요, 면적 확대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 가지고 여쭈어 보았는데 과장님께서 다 찬성하신다고 하니까 ······.

다 찬성은 아니고요. 지금 100% 찬성은 있을 수 없고요. 거기 자치회장님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찬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

소통하고 자치회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면적 확대에 대한 피해가 없다?

예.

앞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이 큰 숙제일 것 같아요. 말씀대로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면적 확대에 대해서 물론 통행량이나 그런 여러 가지 주민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설득하고 홍보하는 부분이 앞으로 중요한 숙제 같습니다.

과제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준위원,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많아서 질의를 많이 드리는 것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순명 국장님!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한 68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여기 점포 미소유 상공인이 한 3만 1000개 정도 됩니다. 여기에 20만원 지원하는데 이 3만 1000개 정도 되는 어떻게 그러니까 미소유라는 게 가게를 안 가지고 임대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건물주가 아닌 임대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을 말씀합니다.

지금 이미 국가에서도 오늘도 제가 뉴스 김인정 앵커 그걸 듣고 왔는데 이미 나라에서 전체 다 지급할 것이냐, 안 지급할 것이냐? 70% 이하냐, 1인당 돈을 100만원 지급하느냐, 가구당 하느냐 이런 많은 논란이 있는데 이분들도 다 결국은 100만원씩 가게 되고 이미 70% 이하에 해당될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또 우리 서초구에서 20만원을 지급한다. 이미 다른 활동도 있는데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라 생각하고 이 부분도 아마 저희가 좀 선별적으로 정말 어렵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1인당 국가에서 100만원이라는 금액을 지원한다는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또 우리 지역에서 별도로 20만원의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선별적으로 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영세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 서초구는 3만 4000개가 있는데 점포 미소유 상공인들은 한 3만 1000개로 보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영세 소상공인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자료로 했을 걸로 생각하고 제가 이 부분에 이해를 했습니다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잘 처리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에 좀 참여해 보고 싶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원준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우리 상임위 중에 예산 관련해서 제가 우리 서초구에서 서울시에 방배숲도서관 관련 특교 신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담당 과장님은 전혀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날 제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더니 사실이 있다,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내부에서도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좀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코로나 상황에 어떤 준비가 덜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숲도서관 예산이 올라와서 좀 당황스러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현숙 문화행정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000㎡에서 1500㎡ 이상으로 50%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예산의 필요성은 당연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한 적이 그전에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건립 개요에 보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허가된 부분에 비해서 사실 좀 늘어난 것뿐이지 부족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유현숙입니다.

박지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추경에 금번에 올라온 이유는 뭔가 그 도서관 건립을 지금 코로나 이때 꼭 이것을 이렇게 건축비를 들여서 해야 되느냐, 그런 사항으로도 상임위 때 좀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우선 추경에 넣게 된 배경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 면적도 늘어나고 또 위원님들 그때 관리계획 승인안에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데에서도 의견이 나와서 건립 규모는 확정이 됐는데 이 설계가 나오는 즉시 공사를 빨리 시행해서 주민들한테 편익을 더 제공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랑은 무관하지는 않다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빨리 착공하게 되면 요즘 일자리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 크게 보면 그런 차원으로 되어서 우리는 조기에 착공을 할 때 좀 투입하자, 이런 쪽으로도 목적으로 넣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 계획안은 우리도 굉장히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설계 과정에서도 토의도 하고 또 주민들과의 소통도 하고 해서 또 의원님도 관심이 굉장히 제일 많으신 의원님이시라서 좀 의견도 교환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그래서 좀 우리도 굉장히 주민들 욕구에도 맞고 또 거기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짓기 위해서 굉장히 이 설계할 때 심혈을 기울인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이게 지금 설명을 드려서 혹시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과정에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하고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본 것, 의안검토보고서 8쪽에 보면 변경 전후에 대한 연면적과 주요시설에 대한 구분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내용은 이런 계획들이 주요시설이 어떤 부분이 들어가고 이런 자료요청을 해서 저는 받아서 본 내용에 의하면 우리가 자연, 숲속에 있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이 도서관이 그 인근 아파트의 어떤 민원이나 이런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천혜의 숲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2세들을 위한 환경교육이나 또는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서리풀공원에 벚꽃길 조성이 참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런 계획들이 공유되고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사진 한 장 가져와서 설명하다가 질의하면 또 다른 자료 가져오고 이런 부분은 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 우리 서초구에는 도서관이 반포구립도서관을 위시해서 이번에 양재도서관, 여러 도서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포구립도서관이 통합도서관으로서 관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도서관장이 임기를 마친 건가요? 그러고 나서 공개모집을 했죠? 그 절차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반포구립도서관이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모집을 했고요. 시보 기간 6개월 기간을 거쳐서 채용하게 되는데 지금 대표관장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의 시보 기간을 거쳤나요, 아니면 그동안 공석인 상태였나요?

아니, 지금은 채용을 하고 6개월을 두는 거죠. 지금 6개월 근무기간 중입니다. 아직 만료가 안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번 관장님이 그만두고 공백상태가 얼마였어요?

먼저 관장과 지금 관장의 공백은 5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공백이 없게 차질 없이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질의를 좀 드려서 기정예산이 6800억 정도 되는데 이번 추경이 한 4%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저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집행이 아예 예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꽤 많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미집행된 내역들이 이 4%보다는 훨씬 많지 않겠나라는 질의를 드렸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해서 주십사,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내용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이강영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되는 대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상당히 유동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코로나에 저희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미처 생각을 좀 미흡했던 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따져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이 있는 사업도 있으실 테고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 파악이 과별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리고 2차 추경 6월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2차 추경 하실 것 같으면 그 재원도 이미 어느 정도는 기획재정국에서 준비하셔야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의 진행 유무 대해서 파악된 사항들이 상당히 있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그 자료를 왜 제출 안 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전년도에 계획됐던 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부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코로나가 장기화가 돼가고 있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을 전면 바꾼다든가 이런 또 그런 구상을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었을 것 같고요. 2차 추경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다 한 번 검토를 해서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어떤 사업에 얼마 정도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아직 파악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언제쯤 파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최대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4분기가 다 지나갔고 지금 2/4분기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저는 4%는 더 이상은 집행여력, 잉여재원이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예산에 대한 편성이라든지 집행에 대한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살펴보셨어야 될 내용이에요, 사실. 이제 와서 집계하실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전에 예산편성하고 집행에 대한 계획을 이강영 국장님께서 세우시지는 않으셨겠지만 어찌됐건 이런 사태로 인해서 1/4분기 지나서 지금 2/4분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기획예산과에서 파악을 하셨어야 맞다고 보고요. 또 이런 1차 추경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셨어야 되고 2차 추경 준비하시는데도 충분히 반영하셔야 될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도 파악이 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래서 그 부분 빨리 파악하셔서 저희하고 좀 자료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행정복지 안건이라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이 방배도서관 증축되는 위치가 이게 지역적으로 굉장히 님비현상이 아주 많은 지역인 것 같아요. 심지어 여기에는 마을버스도 서리풀터널 개통으로 2대가 지금 다녀야 되는데 1대밖에 못 다닐 정도로 아주 님비현상이 심한 동네예요. 그래서 저희 이 방배도서관 관련해서는 현장점검 나갈 때도 그렇고 연면적이 너무 작다,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었거든요.

연면적 확대하는 것 제가 대환영합니다. 대환영하고 이 주민분들하고 더 소통하셔서 더 확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확대를 많이 하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고,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잘 하신 일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추경에 들어올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그 점은 추경에 들어온 것은 좀 아쉽지만 어찌됐건 아직 공사가 착공도 안 한 상태이고 증축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시고 얼마든지 추경하셔도 저는 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추경하셔서 더 확대된 도서관을 지어주셨으면 좋겠고 주민분들하고 소통 더 하셔서 더 확대하실 수 있도록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배권역 여성가족시설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2018년도 3월부터 신축을 추진했는데 현재 지상 2층 바닥 슬래브 공사 중이며 40%가량의 공사가 진행됐다고 해요. 2년 동안 공사했는데 40%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9월 완공이면 5개월 남았는데 5개월 사이에 60%를 지으면 어떻게 이것 조립식 주택인가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부분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여기 답변에도 지금 쓰레기가 나왔다, 장마가 있다, 이게 정말 변수입니까? 정말 집 짓는데 터파기공사 하는데 쓰레기 나오고 계절적인 요인으로 완공 앞두고 장마가 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변수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경을 하실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공사 전반에 대해서 한 번 좀 살펴보셔야 되지 않나? 2년 동안 40% 공사하고 나머지 5개월에 60%를 하겠다고 추경을 하시겠다는데 그 내용도 이게 옹색해요. 쓰레기, 장마 이런 것은 당연히 공사업체가 감안을 해서 완공일자에 맞게 해야 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어떻게 진행된 사안인지 한 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권오유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방배여성가족시설 공사 착공은 작년 2019년 6월부터 금년 9월까지 공사기간입니다. 건축기계공사이고, 2018년도라고 이렇게 거론되는 부분은 그때 검토했던 걸 그렇게 표현되어서 아마 착오로 전달된 것 같습니다.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2018년도 3월부터 신축 ······.

착오로 잘못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현재 시공사하고 계약해서 공사 착공을 한 게 2019년 6월부터였는데 쓰레기가 나왔다는 표현은 터파기를 하는 과정에서 건설오니가 나오면서 그게 좀 지연시켰던 부분을 그렇게 표현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공사를 해서 지하 1층, 지상 5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지금 지상 2층에 슬래브를 치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2·3·4·5층 이렇게 4개 층을 올리는데는 1개월에서 1개월 반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이게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을 해서 1차연도 2019년도분 공사 가지고 지금 공사가 계속 진행 상태이고 2차분 계약을 지금 해야 되는 시점인데 1차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5월말, 6월초께는 1차분 계약금액을 다 집행해 버리는데 그다음부터 2차분 계약을 하자면 우리가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금년도 계속공사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9억 정도밖에 편성을 못한 미흡한 점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랬느냐 하면 ······.

9억밖에 왜 편성을 못 하셨습니까?

예산이 부족하다고 실무선에서 아마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중앙정부나 서울시 같은 데서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제대로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5월말 6월초에 1차 공사분이 공사가 끝나면 2차 추경을 만약에 해서 주신다고 그럴 때는 7월 중순에 저희들이 받는다고 그럴 때 7월 중순에 받아서 계약이 2차 공사가 스타트 되면 7월, 8월 그때 만약에 장마가 와 버린다면 건축공사를 못 하게 되는 경우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그 부분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축공사만은 진행 스톱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17억 9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청했는데 인테리어 비용 10억은 빼고 7억 9000만원은 이번에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중단없이 공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이번에 꼭 건축공사뿐만이라도 편성해 주셨으면 ······.

예산편성을 잘못 하셨다는 말씀을 하신 거네요? 길게 말씀하셨지만 ······.

예산편성 할 때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상의 문제다 9월에 착공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

9월에 완공을 건축 ······.

공공시설 건축하는데 건축비에 대한 부분의 추경이라든지 이런 비용적으로 추가되는 부분의 지출이 늦어지면 공사업체가 공사 중단 합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공사가 자금력이 부족한 업체가 선정이 되어 저희들도 ······.

총체적인 난국이네요. 어찌되었건 ······.

그런 면이 있습니다.

9월에 준공도 사실은 지금 상황이면 불확실한 부분이네요. 이 쓰레기, 장마 이런 것은 요인으로 볼 수 없지요? 암반이 나왔다고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너무 궁색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어제 제가 질의드릴 때 200억에 대해서 과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안에 이순명국장님께서 재난지원금 등의 변수가 있어서 과하게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저희 지자체에서 분담하는 것이 어느 정도 비율로 어떻게 지급되고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200억이라는 규모가 잡힌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은 이번 코로나사태에 있던 재난관리기금을 다 소진하고 이것이 장기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해서 각 부서에 일단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수집을 해서 자료로 200억에 대한 지출계획을 올렸고 엊그저께는 제가 고광민위원께 실예를 들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지금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으로 하고 있는데 그 대상마저 지금 하위소득 70% 이하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것인지 이 방향도 최종 결정은 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우리 돈을 재난기금을 써야 될 것인지 예비비로 써야 될 것인지 이것은 나중에 판단할 문제지만 그럴 경우 기획예산과는 매칭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는 7대 3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3에 대해서는 엊그제 구청장 협의회에서 2대 1 해서 그 일부분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한 70억 정도로 보고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재난관리 200억에 대해서는 지금 그 사업들을 어디를 쓰겠다고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는 제가 이것은 예측성인데 각 부서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지출계획을 제출했다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정부에서 편성했을 때 경우의 수 미니멈 70%, 맥시멈 100%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지원할 대상이 어느 정도이고 지자체 분담금이 얼마니까 얼마가 이번 코로나 예산때문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되는 금액 중에 편성이 되었는지 그 부분이 아직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정부에서 하는 재난지원금은 우리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정책방향을 설정해서 할 것인데 그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방향을 설정하면 우리 안전도시과하고 협의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충분히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

200억을 전출하는데 그 내용 안에 국장님께서 재난지원금에 대해 지자체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크다 이것이 지금 지출은 45억 되었고 29억 지출 중이면 100억이 안 되는데 변수라는 변수는 벌써 예측하지 못한 변수는 다 나왔잖아요.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잦아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두 배 이상 큰 금액을 재난기금으로 잡는데 그 안에 재난지원금 등의 변수에 대해서 지자체 분담금 등의 내용을 감안해서 이 금액을 잡았다고 하셨으니 그 내역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세부세출내역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지금 구두상으로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부분도 70억원 정도 예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어떤 산정기준으로 나왔는지 저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총괄 정책 계획을 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그 방향을 보기 때문에 ······.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재난관리기금 200억 전출하는데 이 내용들이 포함되었다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

어제 말씀을 드릴 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200억 계획은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사상 유례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을 제75조가 이번에 특례 조항이 신설되어서 그것도 법정 예치금까지 깨서 대응하라고 했기 때문에 했지만 이번에도 법정의무예치금을 39억 정도가 의무적으로 편성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이런 사항을 건드려서 깰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들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것이지만 여기 내역은 일단 각 부서별로 수요조사를 받아서 이 자료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장기화 되고 있고요. 코로나가 그래서 일반 과들이 편성해야 될 예산들을 다 포괄예산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넣어서 하는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지자체 분담금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확인코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답변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70%일 때는 몇 명이 대상이고 100%일 때는 전 구민이겠지요. 지원대상이 그 금액에 대해 미니맥스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자료로 지금 당장 어렵다면 자료로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지금 장기미집행 시설매수 때문에 말이 많은데요. 저는 당연히 매수를 해서 구민들에게 좋은 공원으로 좋은 시설들을 더 넣어서 확대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찬성을 합니다. 또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 역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 하실 때 상당히 큰 오류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누차 얘기를 드렸지만 일괄 매수를 했어야지, 왜 분할매수를 하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말씀드렸고 이 분할매수를 함으로 인해서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감정평가액이 올라가고 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 그만큼 보상금액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명약관화한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분할매수해서 이 코로나사태에 맞물려서 예산이 들어오고 지금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예산편성 할 때는 통합관리기금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도 있었고 그렇게 되면 우리구가 세금절약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안 하고 지금 와서 이것을 긴급을 요하니까 해야 되겠다 이것이 예산편성에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도구머리공원에 대해서 그렇게 애정이 많으면 공원녹지과에서 도구머리공원 조성 손을 봐서 조성을 좀 더 활성화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만들겠다고 예산 올린 것도 제가 알기로는 30억인가 올렸는데 2억인가 3억 편성해주었거든요. 그것가지고 어떻게 공원 조성을 합니까?

전반적으로 도구머리공원에 대해서 개발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 조차도 사실은 의구심이 들어요. 전형적인 세금낭비예요. 분할매수를 왜 합니까? 일시 매수를 했어야지요. 그렇게 했다면 저는 수억원에서 많은 금액이 수억원 이상의 많은 금액이 절약되었으리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되요. 세금낭비 사례로 이런 부분들은 기획예산과에서 아까 방배권역 여성가족시설도 예산편성 문제 얘기하셨지만 무조건 과에서 올라온 예산 자르실 것이 아니고요.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잘 판단하시고 공사 진척 여부라든지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들어보시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잘 세우셔야 됩니다.

지금 통합관리기금 쓰는 것이 주차장특별회계 전출해서 쓰는 것이랑 똑같은 거예요. 주차장 특별회계 막히니까 통합관리기금으로 하시는데 어찌 되었던 간에 바람직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 국난 속에 이 200억 재난관리기금 쓰시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 안에 굉장히 좋지 않은 사례들을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예산을 하시니까 의회와의 신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정말 고생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애쓰시는 부분 이해를 하는데 이런 예산편성은 잘못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특히 기획예산과는 그런 부분에서 다시금 심사숙고해서 하시고 또 다시 2차 추경하실 때도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투명하게 하셔서 알뜰하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해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이강영입니다.

고광민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의 재원의 적정한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의 그런 의견도 참고해서 예산편성 시에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되었는데 마무리 짓겠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사실 무슨 죄입니까?

공원녹지과가 당연히 장기미집행시설 매수해야 되는 주관부서니까 진행하시는 것 이해하는데요. 편성 안 해주는데 어떻게 매수를 하겠습니까?

어찌되었건 그 부분으로 인해서 세금낭비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다시는 명확하게 구분해야지요. 이것은 누가 봐도 매수를 당연히 해야 될 사안이었고 일시에 매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 통합관리기금 융자해서 쓰겠다면 의회에서 사실 반대했겠습니까? 반대 안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민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오전 중에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광민위원님,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우리 고광민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그것 오전 중에 깔아줄 수 있는지 확인을 해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재난지원금은 지금 미리서 예견해서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그렇지만아까 우리 고광민위원님께서도 우리가 분담액이 있으면 또 100% 국가가 다 지원할지 이런 방향도 지금 안 서는 것 같기 때문에 지금 경우의 수를 정해서 한다면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후에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통합기금을 200억 그냥 말로해서 압니다. 재난기금을 다 쓰셔서 우리가 의무적립금도 39억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 국장님 아까 고광민부의장님 질의에 수요조사도 있고 70%라는 안이 나와 있으면 계획안도 분명히 나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오전에 깔아 주셔야 오후에 저희가 계수조정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신지 질의드린 겁니다.

기획예산과하고 협조하에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순명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온누리상품권 생활비 지원되어 있는데 5만장입니다.

아까 저는 몰랐지만 5만장이면 1만원짜리를 5만장 만들어서 드리는 것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불카드로 지급할 경우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상에 따라서 지금 기본이 4인 가구 이상이면 상품권 5만원, 1만원짜리 5장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그것을 비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뽑아 봐야 되는데 아까 산출적으로 했을 때는 1만명 정도 보고 있다 했는데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에 따라서 약간의 숫자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품권 제가 봤을 때는 5만원, 10만원도 아니고 생활페이라든지 넣어줄 수 있는데 상품권 1만원짜리 5만원 준다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솔직히 말해서 주려면 배급주는 것도 아니고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순히 온누리상품권 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선불카드에 따라서 가구가 4인 가구 있으면 선불카드가 50만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랑상품권이 4인 가구 이상이면 55만원을 상품권을 지급하는데 선불카드에 그 갭이 있기 때문에 선불카드에도 형평균형을 유지하자해서 온누리상품권 1만원짜리를 만들어서 가구수에 비례해서 4인 가구 이상이면 55만원이 되겠지요. 서울시 재원으로 50만원을 쓰고 우리 구에서 거기에서 보조역할을 해서 5만원을 드린다는 그 얘기입니다.

서울시에서 50만원 나가는데 저희가 5만원을 더 드리는 것인데 조금 전에 상위 70% 100% 돈이 얼마 나가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5만원을 더 준다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받는 사람은 힘이 나겠지만 미비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이 조금 조금씩 드리다 보면 받는 사람이 5만원짜리 상품권을 더 50만원을 더 받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얼마만큼 그것이 받는 사람이 호응도가 좋을지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만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주위원님, 이순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재무과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32억 3789만 1000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 방배숲도서관 건립 14억 4100만원 등 총 2건 32억 3789만 1000원을 감액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방금 김성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성주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배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지출계획 중 기획예산과, 내부거래지출, 704 예탁금, 01 예탁금, 2020년 통합관리기금 융자에 32억 3789만 1000원을 감액하여, 삭감한 지출액 32억 3789만 1000원을 통합관리기금의 예치금에 반영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정내역

방금 최종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최종배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1차 추경에 만전을 기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위기에 우리 국가적 재난인데 제가 독서락서초라고 책을 읽어서 이 즐거움으로 코로나19로부터 서초구민이 슬기롭게 극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