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정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안종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9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주요 편성 배경과 내용을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코로나19 비상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 추경편성에 적극 동의해 주신 안종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밤낮으로 애쓰시는 의료진과 관계 직원 그리고 수많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지난해 12월 31일 중국에서 최초로 발병된 이후 국제적으로 WHO(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포할 정도로 감염이 확산되고 이에 따른 경제·사회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초기에 중국 유입과 신천지 예배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다가 요양병원, 콜센터에 이어 해외 입국자와 유흥업소 등으로 감염경로가 이동하면서 재난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장기 휴원에 이어 학교 또한 4월 온라인 개학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상활동이 거의 멈춰선 상태로 서민경제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4월 17일 현재 총 3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해외입국자를 중심으로 누적 자가격리자가 2500여명을 넘는 등 연일 긴장의 끈을 바짝 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렇게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구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발빠른 선제적 조치와 주민 중심의 대응으로 전국적인 표준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공개입니다. 방역 초기부터 확진자 현황과 동선을 구청 홈페이지 및 문자 메시지를 통해 최대한 상세하게 공개하여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자치구가 우리구와 함께 동일한 공개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입국자 관리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전국 최초로 3월 13일 이후 모든 입국 주민 전원에 대해 귀국 즉시 검사를 실시하고, 증상에 관계없이 2주간 자가격리토록 하는 등 서울시나 정부보다 열흘 정도 앞선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자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매일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격리해제 전 2차 진단검사, 전담 공무원의 1 대 1 모니터링, 자가격리자 임시생활시설과 가족 전용의 안심숙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주기적으로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음식점과 부동산중개업소에도 마스크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 줄서기 불편을 없애고자 약국에 하루 전날 구청 보유 마스크를 선공급하여 공적마스크 판매 초기 혼란을 최소화시킨 것 역시 전국적 모범 사례로 언론의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비롯한 모든 주거용 건물 승강기에 항균필름을 지원한 것도 서초구를 시작으로 지금은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거듭된 개학연기와 수학능력시험 연기로 걱정이 많은 학부모와 수험생을 위해 유튜브 온라인 대입 수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영상수업 지원을 위한 ‘혼자 공부하기 프로젝트’, 도서관 북 드라이브스루 및 도서 예약 대출서비스, 가정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온라인 집콕 프로그램’ 등 비접촉·비대면의 ‘언택트(Untact)’ 행정서비스를 적극 추진하여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민생안정을 위한 조치에서도 서초구는 노래방, PC방, 실내체육시설, 클럽,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휴업 동참을 위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휴업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모든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1회용품 한시 사용 허용도 서초가 가장 먼저 시작해 서울 전역으로 확산의 길을 열었습니다.
또한 구의회 의원님들이 확진자가 방문한 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식사하고 격려하였으며, 구청 직원들도 피해 업소를 릴레이 방문하여 전국적 캠페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인근기업과도 연계하여 영업에 도움을 드리고 있고 아울러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액 확대 및 이자율 인하, 특별신용보증 지원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초사랑상품권을 100억원 발행하는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시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소형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 감면을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어린이집 휴원으로 인해 고용불안을 걱정하던 보육교사 인건비를 처음으로 지원하여 서울시와 자치구의 동참을 이끌어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편리하게 도와드리는 구청 홈페이지의 신청 서비스 역시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초구의 남다른 코로나19 대응에 더하여 품격 있는 서초구의회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절감해 주셨습니다. 이 절감액 성금을 모아 전달해 주셨으며, 구민들께서는 위문금품과 손수 제작한 마스크까지 보내주시어 커다란 감동의 드라마를 연출해 주셨습니다. 또한 대구·경북 주민을 위한 지원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양재천·반포천 주말 출입 통제 및 외출·모임 자제 요청에도 적극 호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서초 주민 여러분께서는 전국 최초로 서초방역단을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동네 구석구석 방역에 앞장서 주신 것도 빼 놓을 수 없는 자랑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서초구정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서초구의회 안종숙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미 의회에서는 임시회 일정 조정 및 의사일정 축소 등도 과감히 결정해 주셔서 집행부에 큰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직접 헌혈에도 참여하는 등 위기 극복에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45만 서초구민이 한마음이 되어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당면한 현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이미 서울시 자치구 중 10개구가 결산검사 이후에 집행해야 될 순세계잉여금을 앞당겨 활용하고 추경 편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른 구도 이번달 내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와 서울시는 이미 1회 추경에 이어 2회 추경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327억원에서 7669억원으로 34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재원은 통합관리기금 282억원, 시비 보조금 60억원 등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최초 350억원을 적립하여 현재까지 운용해 오던 통합관리기금을 처음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총 132억원의 이자수입이 늘어나 현재 통합관리기금 적립액은 총 482억원으로 금년 1회 추경에 282억원을 융자금액으로 활용하면 200억원이 남게 됩니다. 지난 12년간 적립해 오던 통합관리기금을 코로나19라는 국가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해 처음으로 집행하게 된 것은 적립 목적이나 건전한 재정운영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적합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200억원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따른 구비 분담금, 마스크 등 방역 물품 구입비, 폭염 및 풍수해 등 재난대책비, 그리고 법정의무예치금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구 공원을 적기에 보상하기 위한 감정평가 부족액 50억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공사 일정에 맞춰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방배숲도서관 및 방배여성가족시설 공사비 3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주민을 위한 서초사랑상품권 100억원 발행에 소요되는 구비 보전금 2억원을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서민의 삶이 위협받고 수많은 자영업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구정의 목표는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살리기입니다. 의원님과 주민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우리 구에서는 서리풀페스티벌, 한불음악축제, 각종 워크숍 등 행사성 경비를 과감히 절감하여 취소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적극 절감해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하고 서민경제에 깊게 패인 경제적 주름살을 펴기 위한 긴급 처방으로 편성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고견을 주시면 최대한 수용하여 꼭 필요한 곳에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위기 극복에 헌신적으로 함께 해 주신 안종숙 의장님과 의원님, 관내 병·의원과 약국, 수많은 자원봉사자 그리고 위대한 시민의식을 실천하고 계시는 45만 서초구민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말씀 올립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의 극복에 가장 앞장서는 서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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