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이제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이제입니다.

서초구의회의 발전과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장옥준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액은 43억 8991만 1000원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5.09%인 2억 3556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일반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정운영 지원으로 2억 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6507만원, 여비 3059만원, 업무추진비 4206만원, 직무수행경비 1560만원, 직원 포상금 720만원, 연금부담금 등 3960만원, 배상금 등 5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장배 생활체육대회, 신년인사회, 의원체육대회, 송년회 등 의회 각종 행사운영을 위한 의정행사 지원 예산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28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선택적복지제도 및 의정활동비, 국내·외 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원역량개발비, 의원정책개발비 등과 관련된 의원활동 지원 사업예산으로 13억 98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7705만원, 여비 5184만원, 업무추진비 2200만원, 의회비 12억 4750만 5000원입니다.

통계목별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4705만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3000만원, 국내여비 984만원, 국제화여비 4200만원, 업무추진비 2200만원, 의정활동비 1억 9800만원, 월정수당 5억 5336만 7000원, 의원국내여비 1479만원, 의원국외여비 780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1584만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억 3000만원, 의원 역량개발비(공공위탁) 5750만원, 의원 역량개발비(민간위탁) 1200만원, 의원 정책개발비 4500만원, 의장협의체부담금 700만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660만 6000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 1940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의회 추진을 위한 찾아가는 서초구 의회고 운영 사업으로 2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800만원, 행사운영비 120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기타보상금 225만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의정홍보 사업으로 1억 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9540만원이고 업무추진비 14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의회청사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 5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3855만 5000원, 공공운영비 2461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00만원, 자산취득비 6420만원입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22억 99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 내역으로는 인건비 18억 9814만원, 직무수행경비 6312만원, 연금부담금 등 3억 3804만 1000원입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기본경비로 2억 20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1억 81만원, 여비(기본업무수행) 1억 80만원, 업무추진비 1138만원, 직무수행경비 7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이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조이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형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형순입니다.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 규모는 6987억 2969만 6000원으로 전년도 6498억 9581만 5000원 대비 7.51%인 488억 338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43억 8991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6억 2547만 9000원 대비 5.09%인 2억 355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의정활동 지원에서 1억 6189만 4000원 증액되었고 증액된 세부사업은 의정운영 지원 734만 8000원, 의정행사 지원 1000만원, 의원활동 지원 1억 5429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세부사업은 의정활동 지원에서 찾아가는 서초구 의회고 운영 975만원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1052만원, 의회시설 장비유지관리 3억 9855만 2000원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1161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세부사업은 인력운영비 969만 1000원, 기본경비 191만 9000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증감 사유 및 주요 신규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종합의견입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액은 43억 8991만 1000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46억 2547만 9000원 대비 5.09%인 2억 3556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예산 중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에서 네 개의 통계목을 합산한 금액을 총액한도로 설정하도록 하여 총액한도액 3억 1784만원 내에서 편성함으로써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증액된 내역은 의원역량개발비 신규 편성, 의원정책개발비 신설에 따른 신규 편성, 발간용 전자복사기 구매, 우수직원 포상 신규 편성 등 의원역량강화 및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것으로 의회사무국 2020년도 편성된 예산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최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예산명세서안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58페이지에 찾아가는 서초구 의회고 운영에 물품구입비가 뭔데 이렇게 잠깐 하고 끝나는 건데 그렇게 들죠? 잡혀 있네요.

조이제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800만원 이것은 우리가 찾아가는 현장을 우리가 계획을 1년에 분기별로 해서 한 네 번 정도 잡았습니다. 잡혀 있고 여기에 각종 행사 장소 설치비 이런 게 좀 많이 듭니다.

제가 여기에 보니까 한 2650만원 사업비가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2600만원을 쓸 만큼 많은 인원이 오고 효율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지난번에도 보셨지만 올해 두 번 했는데 할 때 꽤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왔었고 또 충분히 주민들도 특히 세무분야라든지 법률상담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세무분야도 상당히 많아서 주민들 반응이 꽤 좋았습니다. 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좀 의원님들 시간이 되고 하면 1년에 네 번 하면 좋은데 또 의원님들이 바쁘시고 해서 1년에 두 번만 했는데 앞으로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해서 더 가능하면 분기에 한 번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잠깐 두 시간하고 끝나는 건데 물품비를 800만원을 쓰고 소요한다는 것은 좀 낭비 아닌가,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한 번 연구해 보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물품을 잠깐 두 시간에서 세 시간 하고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한 번에 그냥 치우고 치우고 끝나는 것보다 어떤 장소를 좀 연속성 있는 바로 그런 자리가 된 곳을 찾는다든지 한 번 하고 두 시간하고 치우고 이게 며칠 하는 것도 아니고 두 시간 하고 치우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죠?

이게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지역에 하면 한 군데 하면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오기 좀 불편하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권역별로 나눠서 주민들이 좀 찾아오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했고 이게 800만원이 1회에 800만원이 아니고 ······.

아니, 그것 나눠서 200만원 아닙니까?

예, 나눠서 800만원이니까 그러면 한 번 할 때 한 200만원 정도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많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두 시간 하고 없어지니까 그러는 거죠. 이왕이면 사실 상담이라는 게 칸막이가 있으면 좋겠지만 책상 놓고 바로 하면 바로 연속성도 있고 칸막이는 그 설치비가 드니까 그것을 갖다가 위탁을 주니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책상에 앉아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으면 그런 공간이 있으면 이거라도 절약할 수 있지 않나 제가 봐서는, 폼은 모양은 좋죠, 그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사실 두 시간 하고 가는데 책상하고 오히려 칸막이 없으면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칸막이 어떤 사무실에서 그냥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꼭 그 칸막이가 없어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또 상담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런 것을 좀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

아무쪼록 경비로 잡혀 있으니까 잘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모색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를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잘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주민들이 좀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고 또 내년에는 가능하면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또 이러한 행사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고 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존재 가치를 높이는 것은 충분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도 많이 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물품을 그렇게 단순 한 번 하고 끝나는데 두 시간 하고 끝나는데 좀 연속성 있는 책상을 갖다놓고 그냥 다른 장소를 협의하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그것은 알아서 참조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58페이지에 자매결연 공식방문 이것은 뭡니까?

58페이지 ······.

국외 여기 자매결연 대상국 공식방문 잡혀 있는 거예요, 1800만원 잡혀 있는 것 ······.

의원 국외여비가 있고 자매결연 대상국 공식방문 해서 1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총 예산액의 30%는 혹시 만약에 상대국에서 국가적인 행사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서초구의회를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하면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초청 받아서 가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30%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정한 것입니다. 꼭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규정상 예산편성 지침상 30%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책정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사항별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의회업무추진비 1억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지요?

의회운영비 1억 3000만원 말씀하십니까?

예.

이것은 의장단 업무추진비입니다.

의장, 부의장하고 각 상임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의장협의체 분담금 서울시의장협의회 분담금 납부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자치구 의장단협의체에 거기에 우리 구 부담금입니다.

저 밑에 업무추진비 400만원 잡혀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의회고 할 때 업무추진비로 ······.

의회고 할 때 400만원, 주로 무엇으로 씁니까?

주로 사전에 관련 부서 협의한다든지 관련 기관 협의를 하고 ······.

그리고 기타 보상금은 뭡니까?

기타보상금은 그때 상담하러 오는 세무사나 변호사한테 상담료를 5만원 줍니다. 그래서 해 놓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기타보상금해서 주는 것은 아주 미비하고 1650만원 중에 실질적으로 행사운영비라든지 실제적으로 변호사들한테 수당은 얼마 안 되네요?

수당은 저희들이 5만원은 더 주어야 되는데 ······.

사실은 그 사람들이 전문 인력인데 그 비용을 높여야 되지, 그 나머지에 있는 부가비용을 드는 것이 행사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의 비용이 인건비가 그 사람들 고급인력이 큰 부분인데 그것은 10% 정도밖에 안 들고 그 나머지가 90%가 업무추진비라든지 행사운영비라든지 조금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변호사나 세무사나 노무사 이런 분들이 봉사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흔쾌히 ······.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일일이 변호사를 예약해서 찾아가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약을 잡아서 찾아가서 하라 오히려 인건비를 높여주고 ······.

그렇게 하면 굉장히 변호사분들이 일정이 타이트하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건비로 약간 그분들한테 교통비라든지 그 부분의 총 예산의 10%밖에 안 들고 다른 비용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효율이 아닌가? 저는 ······.

우리 상담해주시는 변호사님들이나 이분들에 대한 우리가 사례금은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더 줄 수 있는지 원 취지가 봉사한다는 재능기부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5만원 적게 책정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박지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입니다.

설명서 56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행사운영비 중에 의장배 생활체육대회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올해 새롭게 편성된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습니까?

조이제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생활체육대회 하면 비용이 대관료라든지 심판수당이라든지 장비임대료, 음향장비 나 상패제작이라든지 이런 것 다 포함해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종목은 어떻게 ······.

종목은 현재 두 종목 할 계획인데 현재는 족구대회하고 배드민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서초구 대회가 되는 건가요?

이것은 의회 행사니까 의회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하는 행사에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순수하게 의회 주관으로 합니다.

의원들 중심으로 체육대회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요. 의원들 체육대회는 아니지만 관내 각종 단체를 하는데 주관이 우리 의회라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의원님들도 참석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까지 보면 협회장기 대회라든지 구청장기대회라든지 이런 대회들이 일반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에서도 생활체육대회를 우리가 계획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장려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 회원들이 있는 그런 대회가 유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대회도 어떤가 ······.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축구대회가 일요일만 행사가 진행되더라고요.

요즈음 보면 종교 활동들도 많고 하니까 토요일 대회를 유치를 해서 차별화 된 전략으로 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59쪽에 중간쯤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지역신문구독료가 지금 8000원씩 3종류에 15부씩 12월해서 432만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황은 그러면 지역신문이 어느 어느 신문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서초신문하고 서초구민신문하고 서초뉴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것이 그러면 매달 발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매월입니다.

매월 발행을 하고 그러면 세 가지 지역신문을 비율은 어떻게 편성되어서 하고 있나요? 균등 분할인가요? 아니면 ······.

똑같이 15부 우리 세 군데 다 똑같이 15부를 보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보니까 우리 지역신문에서 구정질문이라든지 이런 알권리 차원에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생략된 채 발행이 되든가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신문에서도 어떤 우리가 구의 예산이 편성해서 그런지 우리 구정에 대한 어떤 현안에 대한 첨예한 부분을 많이 구정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어서 신문에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좀 더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0쪽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우리가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저는 참, 혜택을 많이 보고 책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남은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저희가 예산을 쓰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남은 예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알 수 있게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어떨까하고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도서구입비는 의원님들이 요청하면 우리가 구매하는 책인데 현재는 원래는 한 200만원 가까이만 구매를 했습니다.

돈이 300만원 조금 더 남아있는데 연말 가기 전에 의원님들이 보시고 요청하시면 저희가 다 구매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원밴드에 올리고 있습니다. 좀 이번 분기에 한 번 더 해서 연말가기 전에 한번 일괄적으로 밴드에 올리지 말고 의원님들한테 설문조사 받아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

그 대신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구매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세입·세출사업명세서안 59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의회홍보물 제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은 많지 않은데 제가 이것을 보지를 못 해서 한번 질의드리는데요. 서초의정(영문)발간이라고 1만원 해서 500부 이렇게 되어 있고 어린이 청소년 의회안내 홍보물 발간 해서 1만원 해서 1000부가 되어 있는데 제가 영문발간은 이것이 저만 못 본 것인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이제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의정 영문발간은 격년제로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발간을 안 했고 의원님들이 해외나가실 때 발간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린이청소년의회는 내년 신규 사업입니다.

올해는 발간을 안 했습니다.

신규로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번에 처음 하시는 것이고 영문발간은 의원들이 외국 나갔을 때 하는 것이고 ······.

그렇게 하고 혹시 해외에서 우리 찾아오는 경우에도 우리가 드리고 ······.

그러면 지난해하고 올해는 해외 의원님들이 나가셨을 때 사용이 불가했나 봅니다.

가지고 갔습니다.

우리 남은 것 있지요.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신 것을 제작하시면 의원님실에 한 10부씩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0쪽에 보면 아래 부분에 자산취득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구입이나 의원실 문서세단기 구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상세하게 따로 따로 적어주신 것도 있는데 제가 팩스를 사용을 하려고 그러니까 팩스가 거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고장인지 해서 다른 데 가서 이용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한번 개인적으로 문의를 해 보니까 구입이 된 지 얼마 안 되었다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이것이 실제적으로 누차 팩스가 들어가지 않아서 이것이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렌탈을 한 것인지 또 보수가 필요한지 한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추경에 해서 우리가 새로 구매를 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교환하든지 ······.

이것이 의회에서나 서초구에서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굉장히 팩스나 이런 것은 잘 이루어져야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애먹은 지가 있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면 새로 이것이 팩스가 성능이 좋지 못한 것을 구입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여기 지역신문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한테 3종이 들어오네요? 3종이니까 15부씩 나눠서 들어오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 제가 지역신문을 잘 봐야 되겠지만 제가 밑에서 잘 들고 오는데 매월 나오는 것 있고 격주 나오는 것이 있고 월별로 나오는 신문이 있을 겁니다. 신문배달이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항상 지역신문을 봐야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 때문에 지역신문을 될 수 있으면 보려고 하는데 저도 가져오고 하는데 없을 때도 있고 가져옵니다. 이것이 오늘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배달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 아까 물어보면서 찾아가는 의회 있지 않습니까?

1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1200만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업무추진비가 있고 밑에 자원봉사로 220만원이 있습니다. 1200만원은 현장상담실 의원자원봉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1200만원 현장상담운영비 여기는 부스설치비, 대관료 이런 것 포함되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봐도 인원이 우리 상담이 저번에 2회, 3회 했습니까?

작년에 두 번 했습니다.

두 번에 몇 명 왔었지요?

합해서 130명 정도 ······.

130명 왔지요? 130명 온 것 치고는 2600만원을 쓰고 가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130명 받기 위해서 2시간짜리 해서 2600만원 쓴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편리를 주었겠지만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1대1 구의회에서 어떤 자문단이다 해서 1대1 가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직원들도 편리하고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30명, 2회 했는데 이것 변호사들이 15명이 잡혀 있는데 시간을 이렇게 해서 직원들도 그만큼 업무가 추진이 되고 시간소모하고 업무추진비 들고 실제적으로 130명 온 것 치고는 상당히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한 사람당 얼마씩입니까? 26만원씩 제가 봤을 때는 변호사 사무실에 보내서 상담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 정도 인원 와서 이 정도 비용을 들인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변호사들이 제가 봤을 때는 역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들은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은 딱, 보면 바로 바로 즉답이 나오지만 초보자들은 상당히 오래 끄는 경향이 많습니다.

실제로 상담이 늦어요. 이럴 바에는 이 정도 인원이 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역량을 높이든지 변호사를 비용을 더 줘서 이것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0명이 와서 이 정도 비용 쓰는 것은 제가 몇 번 이야기 하지만 비효율입니다. 직원들도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비용도 쓰고 결국은 저희 의회가 뭐 하러 왔습니까?

비용 절감하려고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절대 이것은 나쁘게 보는 것 아닙니다.

상당히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인원이 그 정도 오고 한 것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해 보십시오.

내년에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니까 내년에 비율을 높이든지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대답하지 마시고 한번 심도 있게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