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방완석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안은 2018년도 예산액 38억 586만 7000원 대비 0.14%인 519만 4000원이 감소한 38억 6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광역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25억 1575만 3000원, 자동차등록 증지수입 6억원, 과징금 및 과태료 6억 7532만원, 폐기번호판 판매수입 등 기타수입 96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예산액 21억 468만 9000원 대비 41.4%인 8억 7128만 9000원이 증가한 29억 7597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주요증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서 38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08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 서리풀 이글루, 온돌의자, BIT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인 대중교통환경개선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394만원 증가한 7억 9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서 38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10페이지입니다.
교통혼잡 완화대책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사업은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도 대비 2350만 9000원 증가한 1억 47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예산서 38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12페이지입니다.
보행자 무단횡단 다발지역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된 교통안전표지판, 반사경, 시선유도봉 정비 및 간이중앙분리대 등 신설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21만 9000원 증가한 4억 14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예산서 384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14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주요 간선도로에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횡단보도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정비 등 보행자 및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사업으로 노후시설물 정비가 필요하여 전년도 대비 1억 7898만원 증가한 3억 7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예산서 385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16페이지입니다.
각종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어린이 하굣길 교통안전지도 사업으로 인건비가 상승하여 전년도 대비 3134만원 증가한 1억 18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예산서 385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17페이지입니다.
고질적인 교통정체지역에 대한 교통량조사 및 양재지선 타당성검토 용역비 등 상습정체지역 해소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189만 7000원 증가한 2억 91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서 386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18페이지입니다.
어린이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신규지정 사업으로 15개소를 추가 지정한 사업비로 2억 95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예산서 388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19페이지입니다.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불의의 자전거 사고에 대비하는 서초구민 자전거보험 가입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500만원 증가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88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20페이지입니다.
주민들이 다수이용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 교체장소 시설 노후화로 내방민원에게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하여 부스 개선공사비 2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사업에 대해 추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서 382쪽, 사항별 설명서 508쪽입니다.
대중교통환경개선사업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는 56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구 자체 승차대 및 유지관리비로 광고효과가 없고 보도가 협소하여 승차대 유지관리업체에 신설을 요청할 수 없는 지역에 매년 구 자체 승차대 최소 2개소 이상 신설로 약 2000만원이 집행되었고, 또한 구 자체 예산으로 설치한 총 35개소 승차대 파손시 이는 계약체결한 유지관리업체에 보수를 요청할 수 없고 구 자체 예산으로 정비해야 하는 사업으로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는 반드시 편성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예산서 385쪽, 사항별 설명서 517쪽입니다.
상습정체지역 해소 연구용역비 양재지선 철도사업 타당성검토를 위해서는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데 편성 요청한 총 2억원 중 8000만원 삭감된 용역비 1억 2000만원으로는 역사신설, 공사비 등 기술적 부분에 대한 용역만 가능하며 경제성 수요예측 부분은 용역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서울시에 경제성 검토 없이 도시철도 건의는 불가능하므로 주민염원을 적극 수용하고 용역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양재지선 용역비 2억원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양재지선은 4개 역사 신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타 자치단체 사례를 예를 들면 인천 2호선 2개 역사 신설 사전타당성 용역에 1억 5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셋째, 예산서 388쪽, 사항별 설명서 519쪽입니다.
서초구민 자전거보험 가입비 1억 5000만원은 전액 삭감되었으나 구민의 자전거이용 및 보행상 주민안전을 위하여 이것도 반드시 1억 5000만원 전액 편성이 반드시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상임위에서 기 지적하신 대로 2018년 보험금 지급이 부진한 것은 사실이나, 계약기간 1년 동안 발생된 사고에 대한 청구권이 3년간 유지되는 자전거보험 특성이 있고 기 가입된 서울 노원구의 누적지급률을 보면 2016년 42%로 시작하여 2018년 95.2%에 도달하였으며, 경기 성남시 또한 2015년 37%로 시작하여 2018년 89.5%에 도달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에서 대안으로 제안해주신 주민생활안전보험 가입은 보험회사 등에 자문을 구해본 결과, 자전거보험과 주민생활안전보험은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보험과 개인 생명보험 같이 성격이 완전히 상이하고 설계내역이 달라 주민생활안전보험에 자전거보험을 포함시킬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자전거보험은 상해위주 보험이고 주민생활안전보험은 세월호 사건 이후 생긴 보험으로 산사태 등 천재지변이나 일사병 등 자연재해, 대중교통사고 사망 등 사망위주의 보험입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두 가지를 묶어 보험 상품을 만들 수 없냐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하나 자전거보험은 손해율이 매우 커서 주민생활안전보험은 상대적으로 손해율이 적어 거의 대부분의 보험사가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 등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도 3월 자전거보험 입찰시 참가 보험회사가 없어 2회 유찰되어 관련규정에 의거 수의계약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교통행정과 예산은 주민 교통 편의와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