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를 저희 재정건설 같은 경우는 오후 여섯시 반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아침부터 예결위원님들께 개인적으로 많은 전화를 받고 특히 저희 8대는 초선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많은 압력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행사장에서 2019년 예산이 최고로 삭감되었다고 이런 박수 유도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행태에 대해서 저희 예결위원회는 우리 의회를 존중한다면 저희와 소통해야지 아직 심의 시작도 전에 이런 부분들을 퍼포먼스 형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현장에 참여하고 계셨던 의원님들은 많은 무안함과 당혹감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정회를 하고 우리 조경순 국장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20시간이 지금 지난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경순 국장님께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보고가 있었고 그 이후에 어떤 조치 내용이 있었는지, 의회를 존중하고 소통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지금 박지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저께 분명히 말씀드릴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결위는 사실 그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으니 진행하시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개인 소견은 없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보고가 있었나?

의장단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은 제가 친명 받은 것이 없으니까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예,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시면 좀 더 저도 듣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님 ······.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실리 지향적인 동물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이 만든 사회 역시 서로의 이해가 엇갈려서 모순된 어떤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운전자일 때는 운전자 입장에서 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횡단보도 건너는 입장에서 이렇게 각각의 입장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면 우리와 똑같은 입장차가 될 것이다. 저는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우리가 의회와 구청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매일 얼굴을 만나고 부딪치고 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친절하게 지내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13년 차를 하다 보니 여러분들 뵈면 뭐든지 다 잘해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 간절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앉으면 저도 마음이 돌변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로지 우리 예산이 합리적으로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또한 합당한 금액이 편성되었는지, 따라서 무엇이 우리 구민 복리증진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살피고 따져서 의사결정을 하곤 합니다.

어저께 모위원님께서 잠을 못 이루었다고 했는데 저도 어저께 가서 잠을 별로 못 잤습니다. 저의 입술도 다 터졌습니다. 제가 꼭 이렇게 해야만 하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저는 지난 13년 차 했습니다만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의견을 삭감 없이 그냥 다 의결해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지난 추경때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제시한 금액 그대로 다 반영해 드렸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꼼꼼히 살피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본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요, 제가 이것은 몇몇 개 항은 구민들한테 밝히면 ‘야, 이것이 말이 되나?’라고 놀랄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잣대로 보고 예산을 삭감한 것이고요. 우리도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디까지나 예비 성격이고요, 본예산에서 이렇게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저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결위 끝나자마자 막 전화도 오고 찾아오고 그런다는데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 방문해서 맞이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찾아오는 자세라고 그럴까요, 전화나 찾아와서 ‘아, 이렇게 깎으면 우리 일 않습니다, 일 안 하면 더 좋지요’ 이런 식으로 반항적인 어떤 컴플레인, 또 없는 자리에서 디스나 하고 이런 행태가 저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중하게 아니 삭감되었으면 원래 요구한 예산액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것이 맞습니다라고 더 설명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컴플레인을 하니 초선의원님들은 우리 이렇게 압박 받아서 예산을 심사할 수 있나 이런 위축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산 편성하실 때 좀 아껴서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다고 생각하면 그 많은, 과다하게 그렇게 편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회의 중에 이렇게 중단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우리 청장님께서 솔직히 여러 행사장에서 이야기한 것들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말씀도 해주시고 우리하고 같은 건물에서 차도 한잔 나눌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아무런 무응답으로 한다는 것도 좀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을 수 없습니다. 할 말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정도로 할게요.

예, 김익태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김익태위원님 말씀에 얹어서 말씀드린다면 소통을 원한다면 아마 어제 급한 일이 있더라도 찾아와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회를 존중한다면 소통하는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장옥준위원님 ······.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지금 예결위를 더 이상 할 것 같지 않은데 만일 저는 첫 번째 한 가지는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예결위를 더 연장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만일에 이번에 이 예산안이 날짜 안에 통과가 못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조경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예산 통과 여부는 저는 문화행정국장 자격으로 앉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 내려오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지금은 예결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은 어떤 구정질문이나 어떤 다른 루트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장옥준위원님 그리고 국장님 말씀 들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듣겠습니다.

오세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나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 바이고, 우리 의회도 집행부를 굉장히 존중해 주고 또 집행부도 또 의회를 존중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낀 사항은 우리 위원장이나 우리 또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상임위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항의 전화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정말 엄청 스트레스 받은 것만은 사실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집행부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에 기획재정국에서 전부 다 총괄을 하겠지만 예산의 그 기법이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 정말 예비비를 너무 적게 편성해서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이 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한 지적도 저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집행부분들의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웬만하면 다 이해를 해 줘요. 여러분들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 있을 적에 상임위가 시작이 되면 그때 비상이 걸려요. 비상이 걸려서 모 의원이 뭐뭐를 어떻게 삭감을 한다 그러면 그 의원님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국장이나 과장님들이.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되면 이 사업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 설득을 시키면 안 들어주는 의원들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 있는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은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 할 적에 좀 열심히 우리 의원들을 논리적으로 좀 설득을 하시고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웬만하면 다 이해를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하신 말씀 부분에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소통, 소통 하는데 진짜 저희가 일을 함께 도모하는 차원에서 예결위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서로의 노력이 그리고 소통이 부족하다고 한 쪽에서 호소를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다음 위원님 의견 또 듣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의원들이 하는 역할이 정확히 뭐라고 지금 국장님 생각하세요? 저희 선출직 의원님들이 뭐를 이 구의회에 들어와서 하는 역할이 뭐라고 지금 생각을 하세요?

의원님들 할 역할을 그것은 제가 어떻게 ······.

아니, 알고 계시잖아요? 저희들이 뭐를 역할을 하려고 여기에 지금 앉아 있는지는?

예산을 올리면 저희가 그냥 100% 다 이렇게 올려주는 게 저희 역할인가요?

아니, 의원님 역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또 구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예산도 심의하고 이렇게 하는 게 ······.

사실 저희는 그렇게 알고 들어왔습니다. 견제와 감시와 구민들의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데 그 예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집행부가 예민하게 지금 시작도 하기 전에 이렇게 지금 저희들한테 공격을 하니까 만일 제가 지금 여기서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 일정을 좀 더 늘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예결위가 될 것 같지 않아서요.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만일 올해 이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한 내에 통과 못 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우리 국장님한테 좀 듣고 싶습니다.

예산이 원래는 예산 의결 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니까 12월 21일까지는 의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올 연말까지 안 되면 그럼 내년에는 준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준예산으로 사업을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냥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아니, 준예산 하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업은 못하고 법정경비밖에 지출을 못하기 때문에 못하게 되는 거죠. 일반적인 모든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의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저희 예결위원회는 주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예결위원님들과 합심하여 재정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