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형순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1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2019년 11월 2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2월 3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9년 12월 10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이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찾아가는 서초구 의회고와 관련하여 2시간 행사에 사무관리비 800만원은 과다한 것 같아 연속성 있는 활용가능한 장소를 모색해 보기 바란다는 질의에 대하여 분기별로 4회 실시할 예정이며 행사장소 설치비로 권역별로 개최하기 때문에 주민이 찾아오기 편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지난해 2회 실시하여 참여한 주민이 130명인데 비해 1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짐으로 변호사 사무실 등에 자문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함이 어떨지 질의에 대하여 주민 호응이 좋으며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행사운영비 등 부대비용 예산이 많고 보상금 등이 적은 것은 모순으로 개선방안 질의에 대하여 봉사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보상금을 적게 책정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1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2019년 11월 2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2월 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9년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에서 제6차까지 4회에 걸쳐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최인국 문화행정국장법정대리,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최충환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 순주환 감사담당관, 박정현 홍보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문화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나눔카 업무차량제는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 생각되며 친환경적인 이미지 강화를 위해 전기차를 구매 한다는데 나눔카사업을 더 활성화 시키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올해 4월 쏘카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유지관리비가 비싼 관용차량을 대신하여 나눔카를 업무용 차량으로 활용하여 예산절감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 함이며 내년에 시범 운영 후 확대하고자 하며 또한 전기차 구매는 노후된 관용차량을 폐차하고 최소한의 정수를 유지하기 위해 친환경 전기차로 국·시비 보조금으로 구매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내년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고 시범 동을 선정할 예정인데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주민자치회는 내년에 우리구가 4단계로 계획을 하는 단계로 서울시에서 시비가 내려오고 구비부분은 400∼500만원으로 추측되나 현재 별도 편성해 놓지 않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밝은미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구립 유스센터 운영관련 서초와 방배 민간위탁금의 인상률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와 서초유스센터에 비해 방배유스센터는 인건비 부분이 과하다는 질의에 대하여 인상률을 4%를 기준으로 적용을 했으나 호봉상승률이 서초유스센터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으며, 인상률을 동일한 기준에 맞게 적용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블록체인기반 서초코인시스템 운영관련 블록체인이 좀 생소한데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질의에 대하여 서초코인시스템은 어르신의 지역사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원봉사나 치매예방교육 참여 시 전자화폐를 지급하여 안전·보안·신뢰성이 있는 블록체인 핵심기술을 적용한 앱을 활용하여 운영하고자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권역별 효도버스 운영비 지원 내용에 버스 랩핑비용이 편성되어 있는 사유에 대하여 올해 말 기존 차와 계약이 끝남에 따라 다른 차와 다시 계약 시 랩핑이 필요하고 기존 차와 재계약된다고 해도 현재 랩핑이 많이 지저분해져 있어 필요하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서초지역자활센터 신축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번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사업진행이 불가능해 보이는 데에 대하여 서초지역에 지역자활센터가 없어 사회복지시설로 기부채납을 받았던 토지를 활용하고자 공유재산계획안 심의를 올렸으나 부결되었는데 내년 7월 일몰제로 인해 땅의 용도가 변경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세부질의 및 답변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김성주위원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홍보담당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부분에서 일간신문 구독료 등 총 30건에 18억 663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차인잔액 18억 6630만원을 일반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고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8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2019년 11월 2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2월 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9년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에서 제6차까지 4회에 걸쳐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최인국 문화행정국장법정대리,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최충환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주민생활국 소관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의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관련 예산이 일반회계와 기금에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분리해서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에 대하여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국·시비를 받은 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한 것이고 기금부분은 구비로 사용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현재 어린이집 확충은 많이 되어있고, 이제 정책방향이 확충보다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허은위원으로부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출계획 중 서초음악문화지구 활성화 출연금부분에서 서리풀페스티벌 추진에 5억원을 감액하여 삭감한 지출액 5억원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예치금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고,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의 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1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2019년 11월 2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2월 3일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9년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에서 제6차까지 4회에 걸쳐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김수원 기획재정국장, 하현석 도리관리국장,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헌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구정발전창의제안과 관련하여 전년도와 비교하여 2억원이 증가한 5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창의제안 사업 관련 포괄예산인지 질의에 대하여 무한아이디어사업은 별도의 예산편성이 없으며, 구정발전창의제안은 공무원 제안 규칙, 창안제도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구민과 공무원에게 아이디어를 받아 시의적으로 추진함이 좋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을 시행하는 예산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의원들도 창의행정 활성화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을 것 같은데 반영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공원녹지과 농가지원사업은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을 폐지하면서 농가지원을 확대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내년 예산이 오히려 삭감되었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또한 시설하우스는 난방을 연탄에 의존하여 일산화탄소 중독의 위험이 있어 전기난방시설 지원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에 대하여 농가지원 예산은 최종 점검단계에서 감액되었으며, 상토지원사업은 상·하반기 2회 하는데 이번 예산은 상반기에 사용하고, 하반기는 추경에 편성하겠으며 전기난방시설 지원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안전도시과, 안전교육 및 체험강화 사업 중 어린이 안전문화축제, 어린이 자전거교실을 폐지하고 어린이 등 안전교육 운영 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사업의 효용성이 없기 때문인지 질의에 대하여 안전체험관이 없어 외부용역을 주어 프로그램이 내재된 차량을 임차하여 진행하다보니 미세먼지, 일기 등에 따라 학교 측에서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내년도에는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축소하여 시행하고자 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생활안전보험의 보험료가 낮아진 이유와 일반 손해보험의 경우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하는데 당해 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0%이므로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에 대하여 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하였는데 당초에 14개 항목으로 가입하였으나 실제로 생활안전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가 서울시내에서 2건 정도 나왔으며, 항목을 8∼10개 항목으로 축소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손해율에 따른 보험금 조정은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국시비가 많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에 대하여 수혜대상자 범위가 확대됨에 따른 것으로 예를 들면 난임의 나이 제한이 없어지고, 중위소득 120%를 180%로 확대 등 국가의 보건정책방향이 확대됨에 따른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세부질의 및 답변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최원준위원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공원녹지과 농가지원사업 시설하우스 전기난방시설 교체에 1억원을 증액하고, 기획예산과 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 수당 3000만원 등 총 17건에 20억 7786만 2000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19억 7786만 2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주차관리과 내곡동 공영주차장 확충 주차장 공사비 1억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1억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고,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8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2019년 11월 2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2월 3일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9년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에서 제6차까지 4회에 걸쳐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김수원 기획재정국장, 하현석 도시관리국장,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헌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도시디자인과, 청사건립기금과 관련하여 2017년에 관련 용역을 실시하였는데 또다시 용역을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에 대하여 2017년 용역은 국토교통부의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 사업모델 수립용역과 연계하여 예비타당성 심의를 통과하기 위하여 진행한 타당성조사 용역이며, 내년도 용역은 복합개발 추진에 따라 사업성 확보, 복합개발 운영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함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도시계획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중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은 광고물 정비 실적의 편차가 심하고, 내년도 국회의원선거가 있어 불법 현수막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이를 감안해서 책정한 것인지 질의에 대하여 불법 현수막의 증감과 상관없이 순찰, 촬영 등 하는 일은 변함이 없으며, 내년도 정비용역비가 30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은 주휴 수당 때문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최원준위원으로부터 세입계획은 변동 없으며, 세출계획 중 도시디자인과 청사건립기금 시설비 (가칭)서초타운 복합개발사업 전략 수립용역에 2억 95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2억 9500만원을 청사건립기금 예치금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고,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소관)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소관)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소관)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재정건설위원회 소관)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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