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과 여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서초구 나선거구를 지역으로 의정활동 중인 자유한국당 최원준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5분발언으로 말씀드린 국토부에서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가 우리 구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조합에 미치는 부당한 영향에 이어 추가적인 발언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25개구 중 매우 특별합니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18차례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었는데 사실 그 면면을 보면 거의 부동산 규제 일변의 정책들은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구민의 재산권의 침해에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서초구는 공동주택 밀집지역이고 활발한 도시재생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활기찬 도시이며 지속적으로 주거 및 교육 등에 있어 특별한 자치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구민의 소중하고 의미 있는 부동산 자산을 이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라는 명분으로 너무나 큰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어 자치구 구의원으로서 저는 그 부당성을 알리고 현실적으로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먼저 금주 초 12월 16일 정부는 추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첫째, 시가 15억 이상 아파트 매수 시 그 어떤 금융기관으로부터도 담보대출이 불가하며 그 아파트를 담보로 별도 대출도 불가하다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고강도 규제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서초구 공동주택 평균 가격에 있어 KB부동산 조사결과 ㎡당 5366만원으로 서울지역 중 2위이며 국민주택 평균 34평 아파트 기준으로 18억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서초구의 평균 이상의 모든 아파트를 소유하신 구민들의 재산권에 있어 이번 대출규제는 재산권 동결에 해당되는 불합리한 규제입니다.
또한 이 규제로 인해 재건축 조합원들의 아파트 입주 시 시장가격이 15억원이 넘을 경우 잔금 대출이 불가하여 입주를 못하게 되는 크나큰 불상사와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가 주택에 한해서 더욱 높여 결국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율에 있어서도 중저가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보다 월등하게 세율 부담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아파트의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18차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 현상을 이상 현상으로 진단하고 대출규제라는 비상식적인 규제와 아울러 재산세율에 있어서도 가격에 상관없는 공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반영에 따른 인상이 아닌 징벌적인 세율 증대로 고가 주택이 밀집된 우리 서초구를 타깃으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프레임으로 부동산을 이용한 정치와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저는 분명히 지적하고 싶어 우리구에 이것에 특별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첫 번째로 분양가 상한제를 대비하여 그 조합원들의 적정하고 시장가격을 반영한 분양가 산정을 돕기 위하여 우리 구 공시지가 인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구는 현재 59곳에서 재건축 사업이 진행 되고 있고 이중 14곳은 관리처분인가 신청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내년 4월 말 이후 분양되는 아파트는 반드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하여 구청 내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그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토지가격 산정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재건축 조합 내 토지의 공시지가가 현저히 낮아 시장가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시장가격을 최대 반영하는 수준으로 내년 3월 공시지가 산정 시 반드시 인상하여 분양가 산정 시 심의결정되는 토지가격 산정에 있어 그나마 조합원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분양가가 산정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부터가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재산세에 관한 부분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집행부에게 2003년 서초구에서 추진했던 재산세 선납할인에 대해 질의하였고 또한 재추진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많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서초구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것이 구와 구의회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경제활동은 안정적이고 경제정책은 국민들의 상식 수준에서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개인 및 구민에 있어 부동산 거래는 매우 큰 재무적인 판단입니다. 세법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바꾸는 정치적 도구가 아닙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중 15억이 넘는 아파트는 10%이지만 서초구는 상황이 다릅니다. 월등이 높은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초구를 타깃으로 한 이런 규제 일변의 정책들에 대해 우리 구민과 집행부는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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