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제4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그동안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님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입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양해주신다면 긴급한 현안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환경과 소관 주민생활국장님이시지요?

출근하는 길에 이런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라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줄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천시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주민공람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그래서 그것 현수막 달린 겁니다.

이것이 어째서 도시계획과가 아니라 푸른환경과 소관이 되는 거지요?

그것이 지금 환경영향 평가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때문에 푸른환경과에서 뉴스테이 할 때도 푸른환경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런가요?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관련되어서 지역 주민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고 저희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신 분도 계신 것 같으니까 추후에 자세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앞서 현수막 본위원이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양재역 주변에 많은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광고물 정비 담당하시지요?

국장님은 어떤 현수막이 합법이고 불법인지 대강 알고 계시지요?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대강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퀴즈는 아니지만 “서초경찰서에서 사람이 횡단하면 차는 서야 합니다.” 이것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이것은 합법입니다.

옥외광고물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적용 배제되는 조항이 있는데 안전사고예방, 교통안내 등을 위하여 표시 설치하는 경우는 적용 배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리풀터널감사음악회 현수막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이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서초구민체육대회 이 현수막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이것 불법입니다.

자, 지난 주말 본위원이 구청에 나왔는데 광고물 정비하고 있더라고요. 당연한 책무이지요? 특정 현수막을 정비하라고 누가 지시했습니까?

특정 현수막을 정비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 광고물정비반에서 계속적으로 정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역에 수많은 현수막이 있었는데 단 하나의 현수막만 철거되었습니다. 주말 동안에 ······.

내용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본위원 과거 이전에 다른 질의때 외벽 현수막 불법상황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 현수막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저희가 1개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벽 현수막에는 반드시 프레임이 있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 합법 여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수막 관련해서 2건의 현안 질의를 드렸고요.

앞서 본위원이 이번 추경심사는 작년 예산심의의 연장선상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 관계 확인하는 중에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서 조금 과장님하고 이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삼륜차 예산은 당시 담당 과장님께서 계약이 3월말로 종료되고 계약이 연장되지 않고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답변하신 바 있었는데 이 사업이 작년 예산 대표적인 삭감 내용으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소위 조은희 구청장의 현장 행정을 상징하는 빨간삼륜차인데요. 그래서 본위원이 속기록을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이것 내용 확인하셨나요?

이것 여기서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하셨는지 일일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신대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올라가서 속기록을 보았습니다. 위원님!

봤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을 위원님 보신 속기록하고 제가 본 속기록은 아마 같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삭감해도 좋다는 것은 전기이륜차를 말한 겁니다. 위원님!

제가 본위원이 이것을 이 자리에서 읽어 드려야 되겠네요.

속기록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말씀하신 내용인데 자, 우리 존경하는 고광민위원님께서 당시 질문하셨습니다.

“삼륜차는 지금 이 예산서 어디를 확인해야 되나요?

과장님께서 답변이 삼륜차는 전년도에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예산서에는 안 나옵니다. 위원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계약하신 것을 제가 계약서를 보았는데 12월 달까지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아니오, 3월 달까지입니다. 내년도 3월달까지입니다. 이미 종료되었다는 얘기지요. 고광민위원 내년도 3월이요, 8대가 일괄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위원 그러면 3월 달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산에 없으면 운행 안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일단은 3월달까지는 운행하고 3월달까지 하고 난 다음에는 그 계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것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고광민위원 그러니까 삼륜차는 이제 사용을 안 하실 계획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말씀드릴까요? 위원님!

예.

그 질의는 삼륜차를 말씀한 겁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전기삼륜차가 금년도 3월까지 계약이 만료된 것은 fact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2019년도에 작년에 당시에 삼륜차 예산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편성 안 하고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전기사륜차 예산을 올렸습니다. 삼륜차 연장선상에서 삼륜차는 안전성이 담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 예산을 올린 겁니다.

과장님, 그런데 언론보도에는 조은희 구청장의 현장행정의 상징인 빨간삼륜차가 예산삭감으로 운행 못 한다고 보도가 되었잖아요?

예. 그런데 예산삭감 된 것은 지금 삼륜차는 3월말까지 계약이 완료되고 지금 예산을 올린 것은 전기사륜차를 올렸습니다, 다시. 빨간색으로 해서 전기사륜차를 순찰 삼륜차 대용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삼륜차는 금년도 3월달까지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

빨간삼륜차는 예산삭감하고 무관하게 금년 3월달까지 사용하고 사용 안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산삭감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처럼 보도가 되었나요?

빨간차가 전기삼륜차는 3월달까지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그 연장선상인 전기사륜차 예산을 우리가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이 삼륜차 연장선상으로 순찰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과장님! 똑같은 말 반복하지 마세요.

정확한 말씀만 하세요. 삼륜차 예산삭감하고 무관하게 사용폐기, 용도폐기 예정되어 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보도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삼륜차는 용도폐기되어 3월달까지이고 저희가 3월달 이후는 전기사륜차 예산을 금년에 잡아 놓은 겁니다.

사륜차 얘기 그만하시고 지금 사륜차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사륜차 얘기 그만 하세요.

사륜차 얘기빼고 답변해 보세요. 삼륜차 예산삭감 된 것 아니지요?

예산을 사륜차로 올렸습니다.

사륜차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삼륜차 예산삭감 된 것 아니지요?

삼륜차 예산은 저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삼륜차 예산삭감 된 것 아니지요?

삼륜차는 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사륜차 예산을 올렸습니다.

사륜차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 아니오로 대답하십시오. 삼륜차 예산삭감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삼륜차는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약간 전도되는 것 같은데요. 삼륜차는 말씀드린 삼륜차는 계약이 3월달까지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삼륜차가 계약이 종료되어서 사륜차 예산을 우리가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삼륜차로 ······.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예, 김정우위원의 정회 요구가 있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서초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당연직으로 도시관리국장과 안전건설교통국장,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2인 그리고 용역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15일에 제1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우리 안전교통국장님께서는 담당 소관업무 용역심의를 해서 제척되셨습니다.

자, 주요가로 교통사업, 주요가로 교통소통 개선사업과 서초역, 내방역 연결 철도 타당성 검토 2건의 교통행정과 소관 용역이 심의되었습니다. 2건 다 적정하다고 나왔고요. 여기 위원님 계신데 외부 위원이 용역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인지 여쭙겠습니다. 위원회는 기획재정국 소관이지요? 공○○위원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십니까?

함대진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살펴보지 못 했는데요.

공위원님, 황위원님, 김위원님, 이위원님 이분들이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살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재단 관련된 질의가 있는데 남은 시간동안에 다 하지 못 하므로 일단 질의마치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주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국장님께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서리풀 오아시스 조성공사에서 1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면적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그리고 이 금액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

공원녹지과 소관은 도시관리국입니까?

하현석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김성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풀 오아시스가 7억에서 상임위에서 8억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작년 말에 9억의 예산을 요구해서 저희가 삭감이 되었고요. 그 후에 저희가 새로 계획을 세우면서 최소한의 규모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이 7억원으로 계획안을 올렸고 저희가 7억원 안으로 사업을 시행해도 저희가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상임위원회 의결하면서 저희들이 그래도 욕심이 나지 않습니까? 욕심이 나서 조금 더 확보해주시면 좀 더 좋은 것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했고요. 저희가 당초에 추경 올린 안은 7억원인데 저희가 최소한의 안으로 해서 올린 것은 맞습니다.

제가 담당 팀장한테 어디까지 삭감이 된 이상 좀 더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좀 돈에 구애를 받는 것보다 좋은 곳으로 만들라고 제가 한번 의논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해서 9억보다 7억이 올라와서 좀 놀랐습니다. 놀라고 나서 이후에 1억이 증액이 되어 있기에 왜 이런 부분에 증액이 될 때는 정확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주는 것이 저희 위원들도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았다고 그렇지만 이것이 못 쓸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에 최소한의 수준이라는 것이고요. 욕심같아서는 사실은 훨씬 더 많이 비용을 들여서 하고 싶지만 이 정도면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잡았습니다.

저희 추경에서 예산을 잡아놓고 보통 삭감이 많이 되지 증감이 잘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더 주시면 더 좋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억에 대해 증액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보충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관리과에 대해서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기 양재천 주민 힐링공간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삭감이 되어도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것이 생기면 어떤 좋은 점이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양재천 장밋빛터널 설치하고 양재천 바람의 섬 설치는 우리 양재천 주민 힐링공간 업그레이드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요. 우리가 추경에 올리기 전에 특별교부세 지역현안사업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반영이 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에 반영치 않고도 충분한 두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액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재천 주민 힐링공간사업은 우리 강남구하고 서초구가 균형을 맞춰가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강남구에 뒤지면 안 되겠고 거기에 최소한 균형을 맞춰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외에도 우리 구비를 들여서 많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양재천 업그레이드 사업은 세부 계획이 서면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올리시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정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입니다.

작년 예산심의때 126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올해 추경에서 이 중에서 11개 사업 금액으로는 30억원 정도만 요청된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예산은 당시나 지금이나 긴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사업도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해서 판단해 주시겠고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 좀 겸허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초구 문화재단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보면 “출자·출연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고 7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본위원 구청과 문화재단 홈페이지 아무리 찾아봐도 경영공시를 본 적이 없습니다.

국장님! 이 경영공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영공시 지금 안 되고 있죠. 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같은 법에 의거해서 행정안전부에 지방 출자·출연 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행정안전부는 이 내용을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에 2017년 실적이 공시가 되었는데요. 저희 서초구의 출자·출연 기관은 문화재단이 유일합니다. 서울시 기초단체에서 출자·출연 기관은 총 9개고요. 저희 문화재단은 B등급을 받았습니다. 저희보다 낮은 등급을 받은 곳은 단 두 군데뿐이고요. 경영 평가 결과 요약을 보면 2년간 91억원의 수입이 있었고 이중에 지자체 지원금은 42.35%에 해당하는 38억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기부금 등 출연금으로 충당되었겠죠.

평가 결과 B등급인데 가장 낮은 항목이 경영성과 중에 도서관 운영, 독서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문화예술 역량강화 부문에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 실적 등이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 결과 총점을 보면 6개의 영역이 있는데 그중에 리더십 전략 부분이 C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역별 평가 결과를 보면 각 부문별로 영역별로 개선할 사항이 리더십 전략 영역에서 2가지, 경영 시스템에서 4가지, 정책준수 영역에서 2가지, 고객만족 영역에서 2가지, 경영성과 부문에서 5가지의 개선사항이 지적됐습니다.

그중에 경영성과 개선사항 중 서리풀 페스티벌 관련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리풀 페스티벌은 서초구 대표 축제로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축제 결과에 대한 평가가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 문화재단의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어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이 2015년도 하반기에 설립이 됐는데요. 어떤 조직이나 바로 되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면 굉장히 효율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2015년, 2016년 지내오면서 그렇게 나빠진 것은 아니고 조금 발전상에 있는 과도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서관도 그 과정에서 위탁이 들어갔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변화된 또 사업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B등급이라고 그래서 하위 등급은 아니고 일단은 80점 이상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의 결산과 감사는 구청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일단 주관 부서가 문화예술과라서 실태조사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제대로 통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어떤 결과물 자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통제가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아까 감사음악회 이것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수막이 서초구 곳곳에 내걸렸고 곳곳에 포스터, 리플릿 전방위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 직원들이 산악회 버스 인사 가는데 거기서 배포하는 것도 봤고요, 토요일 새벽부터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도 다녀보는데 교회에도 있고, 행사 자체의 예산도 많이 소요될 텐데 이 홍보비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을 재단에서 다 어떻게 충당합니까?

서리풀 터널이 사실 저희들 서초구 숙원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서초권과 방배권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인데 40년 만에 처음으로 터널이 뚫려서 연결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서초구민으로서는 굉장히 자부심이고 뿌듯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음악제를 한다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문화재단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자체는 문화재단으로 들어오는 기부금 그 부분에서 아마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리풀 터널이 서초구민의 숙원사업이고 자부심이라는데 굉장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사업 서울시 예산 1500억원이 투입되어서 완공되었죠. 본위원 지난 회의 때 이 터널이 서초구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시설이니 만큼 서울시민 모두가 축복하는 가운데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 바 있었습니다.

국장님! 저희 재단 수입금 중 지자체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이 57% 정도 되는데요. 각 기업이나 개인의 출연금, 기부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을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기는 해야 되는데 지난 전대 의회 때부터 저희 선배의원님들께서 이 기부금 모집에 관한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는데 좀 이런 우려가 됩니다. 국정농단의 씨앗은 지난 정권에서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의 어떤 불법적인 기부 그런 것으로 비롯되었는데 저희 서초문화재단의 어떤 기부 출연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서 소위 말하는 구정농단의 그런 단초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저희 출연금을 내서 만든 재단인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K스포츠재단이니 이런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거기하고는 격이 좀 다르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진짜 그 문화재단에서 집행하는 것은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또 사실 그런 것이 우리 서초구에서 일어나는 그 자체가 제가 용납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투명하고 진짜 청렴하게 일을 할 것이냐? 우리 서초구가 청렴친절 우수구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진짜 있어서도 안 되고 또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문화재단이 진짜 위원님 걱정하듯이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앞서 본위원이 저희 구청 재정 중에 공무원 인건비 비율이 좀 높다는 지적을 했는데 본위원은 대다수의 직원들이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의를 표하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 국장님들 그리고 곧 공직을 마무리하시는 두 분의 국장님께도 개인적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그래서 앞서 본위원이 공로연수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사실 모든 행정과 제도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본위원은 이 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구청 최고 의사결정권자에게 질의를 할 예정인데요. 앞서 우리 문화행정국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우리 기획재정국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현행 제도 안에서 이 공로연수를 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취지에 맞게 연수가 잘 활용되어야 된다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제도가 소위 무노동 유임금이라는 그런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언론기사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국장님께서는 이 제도를 잘 활용하셔야겠지만 제가 공직 마무리하시는 두 분의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공로연수 기간 동안에 사회에 적응하고 다음 어떤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 못지않게 그동안의 공직경험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 공헌활동, 봉사활동을 좀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조경순 국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로연수가 들어가면 제2의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사회에 나가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 세계에서 최고의 악질이 사회에 나가면 최고의 선량한 사람이라고 우스갯소리로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가면 사실 발 디뎌보지 못한 사회에 나가서 발을 딛는데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안에 자원봉사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고참 선배한테 물어보면 또 가르쳐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고 또 공로연수 기간 중에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해서 우리 김정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가슴 깊이 새기고 하여튼 공무원으로서의 본질에 위배되지 않도록 그 공로연수 기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의무교육 기간은 60시간이죠?

우리 기획재정국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기획재정국장님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함대진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주시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 제도 아래서 아까 앞서 문화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 받는 것도 있고 봉사하는 것도 있고 일단 저는 지금 당장 만 32년을 이렇게 충실히 해 왔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만 일단은 한 6개월 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도 제가 알아서 할 것입니다, 여태껏 그렇게 살아 왔고.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 귀중한 그런 공직 경험이 사장되지 않도록 잘 활용되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본위원이 아직 의정활동한지 만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의정활동의 한 사이클을 겪어봤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부터 예산결산, 추경까지. 소회를 좀 말씀드리자면 작년 예산 심의 결과에 대해서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렇게 이른 추경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긴요하지 않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었던 것도 확인되고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었는데 과연 그때 그것이 최선이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초선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겪는 그런 통과의례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계신 선배의원님들도 계시고 공무원분들은 경험이 많으셨잖아요. 이것 얼마든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과연 그것이 최선이었을지 좀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과정을 계속 겪을 텐데 시행착오 없이 예산이 끝나면 다음 추경 논의하고 그런 원만한 과정을 거쳐서 업무를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 삭감된 내역 중에서도 볼륨이 좀 줄어서 적정하게 조정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전에는 요청하지 않았던 좀 디테일한 그런 내역 그런 것도 요구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어르신행복과라든지 주차관리과라든지 그동안 다 수개월 동안 소명하셔서 저희 위원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단 몇십만원, 몇백만원을 쓸 때도 내역서 같은 것을 다 꼼꼼히 살펴보고 결제를 할 텐데 소중한 구민의 세금이 수십억씩, 수백억씩 쓰이는데 저희가 자세한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그저 공무원들이 이런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통과시켜 주는 거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추경을 통해서 준비해 주신 많은 직원분들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각 국별로 해당 국장으로부터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행정국장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이번에 추경은 저희들이 기금 포함해서 한 5개 사업으로 올렸는데요. 사실 작년 본예산 통과하고 나서 그 이후에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일 저희가 현안으로 보고 있는 게 서리풀 페스티벌인데 사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기부금이 들어와서 거기에 많이 의존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기부금에 의존하기보다는 우리 서초 구비로 당당하게 서리풀 페스티벌을 저희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뜻 깊은 서리풀 페스티벌이 되고 싶고요.

또한 제가 서리풀 페스티벌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안 되고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2개월 정도 남았는데 후배 공무원들한테 진짜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가는 길에 좋은 선물을 후배한테 줄 수 있도록 진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밝은미래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저희 밝은미래국에서는 7건에 대해서 한 34억 정도 예산을 추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2019년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미처 예측을 못하고 반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예산을 대부분 반영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혜량하셔서 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이 부분을 주민들이 특히 저소득이라든가 취약계층에서 유익하게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저희는 벼룩시장하고 기타 행사용으로 차량을 요청드렸는데요. 사실은 차량이 왜 필요한가도 처음에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문제는 우리가 행정지원과의 트럭을 이용해서 물품을 나르고 하다 보니 항상 원위치대로 돌려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개트럭을 사게 되면 저희가 실어놓고 내리고 이동하는데 훨씬 편해지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 우리 담당 직원이 허리를 다쳐서 열흘간 입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직원들이 이 업무하는데 피로도를 좀 낮춰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요청을 한 거고, 이것을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한다 해도 제작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하더라도 굉장히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구매를 해서 직원들 안전에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함대진입니다.

허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게 구가 원활히 그리고 서초구가 반듯하게 타 지자체와는 급이 다르게 45만 서초구민들의 자존감을 더욱 높여주기 위해서 애쓰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날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질의 때 김정우위원님께서 제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최근 4년간 9억 한 4500만원 정도가 평균 삭감이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3억여원 정도가 됐는데요. 위원님들 저희 집행부 저를 비롯한 모든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철저히 존중하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보충해 나가는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람되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제가 앞으로 발언할 기회가 없을지 몰라서라는 전제를 달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집행부의 의견도 최대한 존중해서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입니다.

지난 이번 추경을 준비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님들께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했습니다만 중간에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좀 부족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국에서는 6건에 29억여원의 추경안을 수립해서 제출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보고 충분히 설명드렸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동안 열심히 했지만 혹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잘 봐주시고요, 저희들 추경안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일을 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입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은 모든 주요 사업들이 우리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들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총 14건에 55억을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우리 주차관리과 교통행정과가 작년도에도 많이 위원님들을 이해를 시키지 못하고 설명이 부족했는데 이번 추경에서도 적극적으로 또 했지만 위원님들이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산을 심사를 하는데 항상 먼저 찾아뵙고 설명을 상세히 올려가지고 우리 집행부의 사업을 잘 설명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원준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여성보육과, 권역별 찾아가는 서초토요벼룩시장, 201 일반운영비 및 405 자산취득비 7550만원 등 총 2건에 4억 2609만 5000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4억 2609만 5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주차관리과, 구룡공영주차장 환경개선, 401 시설비및부대비 14억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14억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방금 최원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최원준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우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출계획 중 지역문화 활성화, 306 출연금, 01 출연금, 서리풀페스티벌 추진에 7억원을 감액하여, 삭감한 지출액 7억원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예치금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정내역

방금 김정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김정우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