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형순입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9년 6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6월 5일에 회부되었고, 2019년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6차에서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유현숙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임경희 주민생활국장 법정대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의 및 답변요지는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으로 관광정보센터 공간개선 리뉴얼 관련 신세계로부터 1억을 기부 받았는데 어떻게 받은 것인지 질의에 대하여 2016년 9월 신세계면세점과 MOU체결과 관련하여 협약 시 사용용도인 서초 바람의언덕 및 서초관광정보센터 지원을 근거로 하여 면세점은 관광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기부금을 받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으로 서초 아이돌보미·서초 손주돌보미 사업관련 돌보미 처우개선 확대로 교육비와 근무복 비용이 편성된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교육비는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건 이후 아이돌보미 교육의 필요성 및 처우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시행하게 되었으며, 현재 아동학대 예방교육 2회 실시하였고,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며, 근무복은 돌보미분들의 서초구 돌보미라는 소속감과 책임의식을 높이고자 계획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으로 서초 청년 장애인 취업사관학교 운영 관련 서초 청년 장애인 취업사관학교 운영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저희 구 장애인 대상 주력사업인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졸업 후 직업교육이 부족해 취업을 못한 청년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3개월간 직업훈련을 하여 취업을 시키는 사업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질의 및 답변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김성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그 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가족정책과,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500만원 등 총 2건에 3억 250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3억 2500만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심사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9년 6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6월 5일에 회부되었고, 2019년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6차에서 제7차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김수원 기획재정국장, 하현석 도시관리국장,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헌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의 및 답변요지는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으로 공원녹지과의 서리풀공원 시설물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대하여 정보사 이전 부지에 설치되어 있던 철조망이 남아 있어 이용객들의 불편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또한 서리풀공원은 46%가 사유지이다 보니 산책로 이용과 관련하여 보상, 소송 등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에 휀스가 있는 지역은 국공유지이므로 휀스를 제거하고 이 자리에 산책로를 조성하고자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으로 구룡주차장과 관련하여 구룡주차장 예산은 1차 추경안에 편성되었다가 삭감되었고, 이번 2차 추경에 재차 편성되었는데 변동사항이 있는지와 현재 언구비주차장은 미관을 위해 외벽은 트고, 노면 소음이 심해 주민 민원이 많으므로 이를 교훈 삼아 구룡주차장은 설계부터 잘해서 주민 요구에 부응하기 바란다는 질의에 대하여 변동사항은 없으며, 언구비주차장은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 환경 개선에 신경을 썼고 바닥이 새것이라 마찰력이 있는데 이번에 바닥을 교체하여 마찰을 50% 이상 감소시켰으며, 구룡주차장 설계 시에 적극 적용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건강관리과 철분제 구매에 5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임산부가 구청에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에 수령하는 방법을 묻는 질의에 대하여 임산부 등록자가 증가하여 올해 5월말 임산부 등록률이 98.9%이고 임신 중 검사, 예방접종, 진료 상담 등을 위해 직접 현장방문하기 때문에 등록자 대부분이 철분제를 수령하고 있으며, 철분제 수령은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질의 및 답변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최원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 중 주차관리과, 구룡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401 시설비및부대비 14억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14억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심사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9년 6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6월 5일에 회부되었고, 2019년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6차에서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유현숙 문화행정국장, 임경희 주민생활국장 법정대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의 및 답변요지는 서리풀페스티벌 추진 관련 서리풀페스티벌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번 개막공연 관련 무대·음향·조명이 작년에는 6000만원, 금년에 1000만원 증액한 7000만원이고, 폐막공연 관련 무대·음향·조명이 9000만원으로 개막 때보다 2000만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개막 때 사용하던 것을 재활용할 수는 없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개막식, 폐막식 장소가 반포대로로 장소는 같으나, 폐막공연은 한불축제 겸해서 할 계획이고 개막식은 서초골음악회와 겸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어 말씀하신 장비들은 임차업체가 달라 재활용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질의 및 답변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허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출계획 중 지역문화 활성화 출연금, 서리풀페스티벌 추진에 5억원을 감액하여, 삭감한 지출액 5억원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예치금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심사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소관)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재정건설위원회 소관)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