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본 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일정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금일 4월 8일과 9일 화요일까지 총 이틀간 실시하며 오늘은 각 국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기획재정국과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4월 9일 화요일에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후 총괄 질의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맨 먼저 함대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및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함대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익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그간의 6차에 걸친 간주처리 금액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3603억 782만 5000원 대비 2.1%인 76억 2천만이 증가한 3679억 2782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77억 2963만 7000원 대비 51%인 90억 4446만 6000원이 감액된 86억 8517만 1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부서별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과 소관 구 금고 협력사업비 38억 8000만원, 세무관리과 소관 부동산교부세 증가분 37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목적 예비비 90억 4446만 6000원을 조정하여 일자리사업 및 생활SOC 사업 등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1℃를 더하는 서초구의 생활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에너지가 되도록 김익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함대진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현석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하현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태 재정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편성에 따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38억 4026만 9000원에서 29억 1081만원이 증액된 267억 510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억 4338만원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역세권 도시관리방안 수립 3억원을 증액한 예산액 5억 433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0억 4997만원에서 생활 밀착형 디자인 사업 추진 1억 4081만원을 증액한 예산액 11억 907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건축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억 551만 4000원에서 내부거래지출/건축안전특별회계 2억 1000만원을 증액한 예산액 4억 155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92억 1476만 7000원에서 산지형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15억원, 친환경 농장 조성 및 운영 6000만원, 공원유지관리 7억원을 증액한 예산액 214억 747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익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현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께서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85억 3808만 6000원 대비 3.44%인 13억 2533만 5000원을 증액한 398억 6342만 1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안전도시과는 기정예산 81억 8730만 3000원 대비 0.6%인 4950만원을 증액한 82억 3680만 3000원입니다. 증가 내역은 서리풀안심등대 설치 4950만원입니다.

건설관리과는 기정예산 21억 3459만 9000원 대비 2.59%인 5524만원을 증액한 21억 8983만 9000원으로, 증가 내역은 지상배전기기 분전함 디자인 개선 5524만원입니다.

도로과는 기정예산 139억 5142만 4000원 대비 2.66%인 3억 7100만원을 증액한 143억 2242만 4000원으로, 증가 내역은 양재천로 보행환경 개선 2억원, 서울교대 주변 빗물관리시설 확충 1억 7100만원입니다.

물관리과는 기정예산 115억 2099만 4000원 대비 3.04%인 3억 5059만 5000원을 증액한 118억 7158만 9000원으로, 증가 내역은 양재천 주민 힐링공간 업그레이드 3억 5059만 5000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27억 4376만 6000원 대비 18.19%인 4억 9900만원을 증액한 32억 4276만 6000원으로, 증가 내역으로는 마을버스승차대 설치 및 유지관리 3300만원, 양재지선 철도사업 타당성검토 8000만원, 주요간선도로 교통소통 개선 2억원, 서초역, 내방역 연결철도 타당성 검토 5000만원, 서초구민 자전거보험 1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11억 7335만 4000원 대비 예산액의 변동은 없으며,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으로는 양재공영주차장 확충 8억 656만 6000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1억 9500만원, 미도아파트 앞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18억원, 구룡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14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42억 156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안전건설교통국 추경안은 구민들의 생활안전 등에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길 바라며, 존경하는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안전건설교통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주요골자 및 예산안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본예산 편성 후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특별한 사유로 본예산에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 감액을 위하여 회계연도 중에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증가 내역을 살펴보면 재무과의 기타수입은 서초구 금고 협력사업비 38억 8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구 금고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과의 약정에 의한 아래 연차별 협력사업비 출연금액에 따른 것이고, 세무관리과의 부동산교부세는 37억 4000만원이 추가 증액된 것이며, 부동산교부세는 각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사회복지, 지역교육, 재산세의 비중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하여 매년 12월에 교부하는 것으로 당초 2019년 서초구 부동산교부세는 2019년 국세 세입예산안의 종합부동산 세입예산액 2조 5770억원 중 서초구 평균 교부율을 적용한 87억 6000만원을 기존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19년 1월 9일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 활력 제고 실천전략 회의 시, 2019년 종합부동산세 1조 1000억원 증가예상에 따른 교부세 증가가 예상되는 관계로 위 증가 예상액에 서초구 평균 교부율을 적용하여 37억 4000만원을 추경에 세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의 증가는 건축과의 기타회계전입금 2억 1000만원은 “건축안전특별회계”로써, 이는 현재 구의회 상임위원회에 상정예정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제1호 “일반회계의 전입금”에 해당되는 세입으로 금번 추경에 편성한 것이며, 관련 조례가 제정·공포된다면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법적 근거의 하자는 치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주요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입·세출의 국·과별 증·감 내역 중 같은 사업의 본예산에서 증감된 부분이나, 신규 사업 편성에 대한 추경의 시의성·필요성·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안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이번 추경 편성에서 각종 설계비 및 공사비 산출 등과 관련하여 적용요율, 시설물 난이도 적용, 물가상승률 대입 수치 등 각 해당 항목 적용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와 일반 시중가 대입 등 기존 공사비 지출을 근거로 산출한 내역의 비교분석이 필요해 보이며, 그 외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등 정부의 고시, 예규,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등 표준품셈에 따라 공사비 등을 산출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표준품셈」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예외 없이 이를 적용하고 있다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제도적 정비 등이 선행되기 전에는 이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 할 것입니다.

한편 최근 정부에서는 경기침체, 고용감소 우려 등 대응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장할 계획이고, 지방재정도 확장 운용 필요성을 강조한 적극적 추경 편성을 권고하고 있으며, 중점 분야로 일자리, 생활SOC 등 자체사업 발굴 및 예비비 편성 최소화로 추경 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장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과장님들로부터 각 과별 추경 편성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부터 사업예산서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우순입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3쪽에 있는 서초금고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구금고가 4년 예정으로 재선정되었습니다. 구금고에서 약정한 2019년도 협력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38억 8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그게 끝이지요?

예.

정우순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세무관리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권경호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4쪽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 국세 세입 종합부동산세 세입예산 2조 5570억 중에서 서초구 3년 평균 교부율 0.34% 적용한 87억 6180만원을 세입편성하였는데 2019년 1월 9일 행정안전부에서 시·군·구 예산 팀장 회의를 개최해서 2019년도 부동산교부세 증가분 1조 2000억원의 교부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추경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1조 2000억원 예산 증가액 중 서초구 평균 교부율을 적용한 37억 4000만원을 추경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권경호 세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고광민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페이지 구금고 협력사업비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협력사업비가 약정서를 통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협력사업비 자체가 항목을 정해서 약정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이번에 약정서를 보니까 협력사업비의 항목을 정해서 협력사업 계약을 약정을 하셨던데 그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우순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세출예산은 별도로 편성 안하고 자주재원으로 활용하고 세입만 편성했습니다.

이번부터는 세출예산 편성을 구청도 그렇고 지난번 위원님들이 행감이나 이때에도 말씀을 하셔서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하기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세출예산은 편성하면서 어떤 사업에 쓸지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은행에도 관련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이러이러한 사업으로서 쓰자라는 것을 약정서 상에 명기를 했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저희가 구금고 협력사업비를 어떠어떠한 항목으로 쓰겠다라고 은행 측에다가 허가를 득해야 하는 사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 그 사업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신다면 의회와 먼저 상의를 하신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것 은행에다 먼저 동의를 구하고 그 카테고리를 정하셔가지고 지금 전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은행하고 협약을 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내용들을 규정으로 넣어서 이렇게 협약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출 항목들을 다 정하셔가지고 ······.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쪽과 협의를 하면서 의견을 받은 것이고요. 그쪽에 허락을 받았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 사항입니다. 저희 의견과 은행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에 협약한 것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약정이 유효한 사항입니다.

2012년이요?

2022년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협력서 안에 있는 내용들이 저희가 그 내용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그런 내용들인가요? 아니면 그 내용은 형식적으로 넣으신 것이고 향후에 변경을 해서 그때그때 맞추어서 사용하실 계획이신 것인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력서 사항은 그 사업들이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범위 안에서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큰 틀에서 벗어나서 하게 되면 은행과 사전에 또 새롭게 협약 내용에 대해서 이런 사업으로 하자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디로 사용하기로 은행과 협약이 된 것이고 그 범위를 벗어나려면 다시 은행과 협의해야 되는 사안이고 그러면 협력사업비 자체가 규정을 딱 지어놓은 것이네요. 은행에서 컨펌(confirm)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협력서 상으로만 쓰겠다 이렇게 협약 하신 것인가요?

금액적인 부분이 들어와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어디에 사용하시겠다고 하셔서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그 예산이 사용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미 돈은 받으시는 단계에서 은행하고 어디어디 쓰겠다고 협약을 하시는 부분에 항목들이 다 들어가 있다면 뭔가 순서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금 이것 1차분 들어온 것이 아닌가요?

예, 1차분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지금 나오는 부분들은 그 협약서에 준하게 사용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협약서에 주로 주 사업 내용이요, 문화재 복구나 문화사업과 관련된 부분과 현안 사업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 ······.

규정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협약서에 넣어서 규정짓는 것도 사실 잘 이해가 안 가고요. 또 그런 부분으로 왜 규정을 지었는지도 사실 궁금해요. 혹시 거기다가 그러면 규정들을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의회 의견과 그 ······.

그 세출예산에 대한 편성과 관련된 것은 의회하고 협의를 하셔야지 은행하고 협약서에다 규정지으시고 또 그것이 변경되면 또 은행에 컴펌을 또 받아야 되고 저희 스스로 그것을 제약한다는 것은, 저희가 쓸려는 의도를 한정적으로 지어놓고 어떤 형식을 만드신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가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약정서 자체로 이렇게 규정을 지어가지고 또 의회에다가 이 규정대로 또 이렇게 약정서대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제출하신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일인 것 같아요.

협력사업비 약정서는 다시 맺으시는 것이 맞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입니다.

함대진 기획재정국장님 아까 제안설명 하시면서 1°C를 더하는 그런 구정에 대해서 설명 하셨는데 이 내용은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신 것이 99°C의 물에서 단 1°C를 더해야 물이 끓는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그런 말씀 자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지난 작년 예산 심의에 이어서 첫 번째 추경 심의를 하게 되었는데 이 추경이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하면 구정이 차질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신 것입니까?

국장님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예산이 집행부의 상정 안대로 차질이 있었던 것은 다 주지의 사실이고요. 그래서 추경이라는 제도 틀에서 집행부에서 꼭 긴요한 예산 사항들을 꼼꼼히 따져서 어떤 보충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 밀착형 사업이라든가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고용창출 이런 일자리 젊은 청년들에 대한 그런 것들 구가 펼치고 그런 성격들에 대해서는 꼭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야만 저희 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모델적인 행정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서초의 어떤 자부금과 어떤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라도 의원님들 1°C의 힘을 더해 주십사하는 그런 의미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심의를 본격적으로 해봐야 알겠지만 본위원이 심의에 앞서서 이미 2건의 사업이 삭감이 지금 기정 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난번 어르신행복과에서 50플러스센터 조성할 때 각 다른 자치구에 15억원씩 배정된 시비가 우리 구에만 5억원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셨는데, 이 부분은 확인을 해보아야 되겠지만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서 서울시 추경으로 10억원이 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를 해야겠지만 삭감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양재천 주민 힐링공간 업그레드 사업, 물관리과 사업인데 3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최근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으로 6억 5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복된 사업으로 삭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두 건만 해도 한 16억에서 2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 삭감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210억원 전체 규모 중에 한 10%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편성이 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보다 이미 이렇게 삭감되는 내역이 정해진 상황에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어떻게 1°C가 모자라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일단 각 소관 국별로 부서별로 나름대로 고민해서 올린 안인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신대로 집행부가 또 필요하다면 추가 보완설명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어떤 합리적인 예산심의 예산편성 심의권에 대해서 향후에 구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뭐 본격적인 예산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 얼마 전에 국외 공무연수 다녀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서초구 8000억 상당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장으로서 연수의 목적은 당연히 본 추경 심의뿐만 아니라 향후 결산과 구정에 기획재정 전반에 관한 그런 견문을 넓히고 거기에 대해서 연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연수의 목적이 소기에 달성되셨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직원들이 공무 국외연수 나가는 것은 견물을 넓히고 비단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이라 하여 그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 견문을 넓히는 것으로만 해석하시지 마시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렇게 견문을 넓히고 오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업무를 떠나서 일상을 떠나가지고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견문을 넓히는 업무적 측면에서도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봅니다.

한 2개월 20일 정도 남으셨는데 연수의 어떤 결과와 견문을 넓히신 것이 구정에 잘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구의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인건비 비율이 20.34%로 동종 단체 평균 17.59%, 유사 단체 평균 18.39% 보다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하고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 인건비 비율이 왜 높은지는 향후에도 저희 의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올해 하반기 공로연수 대상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공로연수할 때 행정안전부 예규에 본인의 어떤 희망과 그런 계획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본위원이 이것을 여쭈어 보는 이유가 연수가시는 분들이 인건비는 그대로 지급되면서 연수는 가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인사 행정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은 본위원이 문화행정국에 본격적으로 질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대상자이시기도 하셔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에 국한된 문제라 큰 틀에서 문화행정국에서 답변할 소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세입이 2건으로 말씀하셨는데 구금고 협력사업비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고광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체 151억원의 협력사업비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재무과장 정우순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2억원입니다.

152억원이지요, 그러면 작년 예산심의때 본위원이 작년에 구금고에 관련된 심의를 참여하다보니 이 부분이 세입 예산으로만 잡히는 것에 그치고 않고 세출예산으로 잡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은 협력서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말씀은 들었습니다.

이 협력서의 이 금액이 모두 문화예술 관련 그런 사업으로 쓰이게끔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굉장히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구금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등에 금리, 이율 문제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구의 어떤 재산 그리고 구민의 어떤 복리에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이것이 작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126억원 보다 더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26억원이 삭감되었을 때 과연 이것이 긴급한 사항이었으면 이 구금고 협력사업비를 자주재원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을 문화예술 사업으로 정해 놓고 예산 심의에 임한다는 것은 이것은 요새 말로 ‘답정너’라고 하지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말만 해’라는 그런 의미인데 뭐 예산 심의에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작년부터도 이 협력사업비를 어떻게 쓸 것인지 수차례 질의를 하였는데 지금은 국장님이 이전 국장님께서는 뭐 우리 고광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회와 상의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우순입니다.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출편성을 세출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구청과 저희 구청 내부 적으로 은행에 그렇게 의견을 수렴해가지고요, 협력사업의 내용을 문화 큰 틀에서 문화예산과 현안 사업 지원으로 해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문화행정국 예산 심의때 심도 있게 말씀 드려야 되겠지만 작년말에 이 구금고 약정은 협약은 이루어졌고 올 초에 이어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조례와 기금 심의안 등이 연이어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로는 이미 4년간 152억원, 이 금액을 기금의 수입으로 염두해 두고 이 작업들이 이루어졌어요. 이런 것들은 단순히 국장님 과장님 실무선에서 정하는 것보다 어떤 구청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갖고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각 부서에 협력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고요 그 당시에 요즘 문화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구의 부서 의견 수렴을 했지만 구정창님의 뜻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구정이라는 것이 돈이 없어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아닐 텐데 이 협력사업비라는 부분은 이미 용처가 정해져 있고 마치 삭감된 예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요. 이 부분은 또 소관 부서에서 자세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추경은 본예산과 밀접한 관련이 없을 수는 없겠는데 요, 기획예산과장님 작년 예산 심의때 기획예산과 기획재정국 전체로 따지면 예산과만 하면 되는데 3건에 1억 7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가장 큰 것이 구정발전 창의제안으로 1억 5000이 삭감되었는데 이 사업 진행하는데 문제 없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다시피 구정발전 창의제안 1억 5000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의 5억에서 저희가 30%가 삭감이 되었는데요.

4억 5000에서 1억 5000 삭감해서 3억원이 ······.

예,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 올해에도 주민 여러분들 모시면서 권역별로 소통의장 하면서 많은 요청이 저희가 미처 작년에 못 챙겼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에도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 환경이 초고속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1년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 하더라도 또 그 중간 중간에 주민 분들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들이 지금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다 생활SOC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SOC 사업에 저희가 좀더 매진하기 위해서 사실 그때 그 1억 5000이 사실 마중물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작년에 예산을 아주 심의를 꼼꼼히 해주시면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또 일부 감액 조정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은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고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금 주민들의 어떤 생활SOC 사업에 대한 욕구, 욕망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소통의장 주민제안 사업은 자치행정과에 10억원이 별도로 있고요. 뭐 이 예산이 그동안 어떻게 쓰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생활SOC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번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추경 예산 예정되어 있고 본예산 심의도 있는데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 과정 본격적인 예산 심의를 통해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이런 포괄적인 예산을 두고서 물론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또 서초구에는 20여개에 달하는 기금이 있는데 기금의 설치 목적이 안 좋게 표현하자면 예산 심의를 우회하는 그런 신속한 집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예산 심의를 우회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편리성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본위원은 말씀드린 이유는 이 세 가지 1억 7200만원 삭감된 것으로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구정 진행 수행에 문제가 없다라는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본위원은 앞으로 모든 부서에 이것을 다 질의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각이 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집행부에서는 편성권이 있고 어차피 심의확정권은 의원님들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사업비가 진짜 마중물이 되어 가지고 우리 서초구 45만 주민들한테 생활SOC 사업 하는데 일조를 한다면 더욱더 가성비로 요즘 이야기하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있으면 좋은데 뭐 없다고 크게 무리가 있거나 그렇지 않았겠지요, 그리고 만약에 그랬다면 이번 추경에 올리셨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상황은 아닌 것이지요?

아니, 이것이 지금 안올렸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전혀 이것이 필요 없는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최소한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심의의결권을 존중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말 그대로 추가경정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진짜 필요한 집행부에서 그것을 저희가 소수정예로 해서 사업들을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추경이 작년 본예산 심의의 연장선에서 진행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 중에서 작년 본예산에 삭감된 사업이 그대로 올라온 경우도 있고 그 사이에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해서 우회해서 진행되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름만 바꾸어서 올라온 사업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면밀히 따져 보겠는데 어쨌든 기획예산과 작년에 본예산에 삭감된 3건 1억 7200만원은 이번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재무과장님 제가 금고 말씀드리다가 놓쳤는데 금고 협력사업비 152억원 외에 추가로 협력사업비 들어올 수도 있지요?

협력사업비는 152억원입니다. 그 이외에는 협력사업비나 그런 방법이 아니라 기부나 다른 경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2금고 맡고 있는 우리은행에서 1억원 기부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하는 기부심사위원회 진행했었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1억 들어간 것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이런 내용으로 은행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협찬, 금품 더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예,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본위원 질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정우순 과장님, 김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최종배위원님, 가능한 한 간단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쭈어보겠는데요. 우리 지금 유일한 세출예산 명세서에 우리 재난목적예비비가 90억 가까이 되는 증감이 이루어지는데요. 별도로 그러면 재난목적예비비는 편성되지 않고 우리 이번 추경 총칙에 나와 있는 대로 재난 및 어떤 재난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예비비에서 충당이 되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목적예비비라고 해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저희가 일반예비비하고 구분해서 편성하는데 지금 저희가 일단 일반예비비하고 재난목적이 127억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최대한 가용 재원을 사장시키지 말고 활용하라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그것을 이번에 재편성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요구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우리가 재난 발생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확보가.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이 다음 달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재난에 미세먼지까지 다 포함이 되는 등 폭넓게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난에 대해서 예방이라든지 수습 이것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행정의 주변 환경은 굉장히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번에 강원도 산불과 같은 그런 어떤 재난상황에 대해서도 특별한 예비비가 있지만 별도로 저는 지난번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난목적예비비는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일단 추경 총칙에 나와 있는 대로 가능한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정우위원님께서 아까 전에 우리 지역의 비례대표 국회의원님께서 행안부로부터 우리 지역 예산을 편성 받았고 그리고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서초구에서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또 우리 위원장께서 서초50플러스센터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 부분들도 좋은 소식 또 우리 김정우위원님께서 전해 주셨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계셨나요?

이어서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말씀하신 것은 알고 있었고요. 저희가 아시겠지만 자주재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외부재원 국비나 시비,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이것은 엄청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민선 6기 때, 민선 7기 계속 이어지고 있고 더군다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 관내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의원이라든지 또 구의원님들도 그렇고 외부재원 발굴 또는 외부재원 취득에 많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특별교부세라든지 앞서 김정우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상당히 내려왔는데 여기에 족하지 않고 저희는 하반기도 있기 때문에 계속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한테 복리에 호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외부재원에 대한 확보가 우리가 추경을 편성하는 데에 있어서 반영이 안 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도 그런 어떤 외부적인 재원이 확보가 되었을 때는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감안에 됐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추경을 편성하는 시점이 언제부터였는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저희가 추경예산 편성전에 이것이 확정이 되어서 교부결정 통지가 되었으면 당연히 부서별로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추경예산서 그 시점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행안부로 온 것이 지난 4월 3일인가 그때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8일인가 특별교부세 내려오고 그것이 추경예산서안은 24일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미 다 인쇄가 되어서 의회에 제출한 상태 이후에 이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정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확정이 되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번 추경에 삭감이 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지 않게끔 해당 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확인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원 과장님도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과장님들로부터 과별 추경편성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도시계획과장님부터 사업예산서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금번 지역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역세권 도시관리방안 수립 용역비 3억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과는 광고물 일부를 제외하고 도시계획 관련 용역이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단기간의 효과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큰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서울시에서 강남구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역세권을 보유한 자치구입니다. 최근 서울시 관련 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토부하고 서울시에서 한시적으로 3년간 도시계획조례 등을 개정을 통해서 역세권에 대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대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동구에서도 금년 구비 용역으로 한 4억원의 용역비를 편성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초구는 대규모 아파트재건축, 성뒤마을 개발과 아울러 서리풀터널 개통 등으로 해서 역세권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역동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시기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제적인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이번 용역비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딱 1페이지인가요?

예산서 24페이지 1건입니다.

다음은 장재영 도시디자인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예산서 27페이지를 참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는 생활밀착형 디자인사업 추진을 진행하기 위해서 서초 청년 디자인 캠프를 운영하고 도시갤러리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저희 서초구는 소외된 공간 그리고 안전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소규모 자투리 공간까지 서초형 디자인 개선사업을 앞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서초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일환으로 특히 청년 작가들을 통해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어 나가고자 합니다. 청년 작가 디자이너 총 20명을 모집하고 이들의 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디자인매니저 약 2명을 선정해서 공공 디자인 과제를 수행토록 하고 이에 따른 결과물은 관내 시설물 또는 도시 유휴공간 등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서초관내에 그동안 소홀히 방치되어 왔던 작은 공간까지 찾아내서 특화된 예술공간으로 적극 조성하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청년 작가 그리고 디자이너들에게 취업시즌을 대비해서 실무과정을 경험하게 하여 공적 업무에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도 부가적으로 얻고자 합니다. 투입되는 예산 규모에 비해 파급효과 그리고 실효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근 건축과장님 ······.

건축과장 이상근입니다.

28쪽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안정적인 설치운영과 지원을 위해서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에 따른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을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소요 예산은 인건비 약 9000만원, 자산취득비 7000만원, 예비비 약 4100만원, 일반운영비 900만원 등 2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건축물과 관련한 안전사고 등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예방함으로써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

공원녹지과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22억 6000만원 편성에 대해 공원녹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30쪽입니다. 도구머리공원과 이수중학교 경계 부분에 급경사 옹벽이 노후되어 콘크리트 탈락 및 철근 노출로 인하여 인접 산책로 이용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시설비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32쪽 도시텃밭 비닐하우스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구 텃밭의 대표인 신원동 225번지 청룡텃밭의 미관을 저해하는 노후된 비닐하우스를 온실형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구비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구비 50%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시보조금이 교부되었습니다.

마지막 34쪽 명달근린공원 바닥분수 조성사업입니다. 여름철 폭염으로 공원 내 물놀이 시설에 대한 공원 내 편익시설로 방배, 반포, 양재권에는 물놀이 시설이 있으나 서초권에는 물놀이 시설이 없어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명달근린공원의 바닥분수 조성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제가 우리 디자인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양재역사거리에 양재 말죽거리공원인가요, 말죽거리?

말죽거리 거리입니다.

그것은 내가 볼 때는 디자인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그것 하라고 해도 그것보다 훨씬 잘할 것 같아요. 지나갈 때마다 그것 보다 너무 웃겨요, 정말. 너무 조잡스럽고 굉장히 비도회적인 서체이고 또 그림도 마찬가지이고 말하고 또 어린이처럼 형상을 해 놨는데 그런 것 진짜 디자인화된 것인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디자인과에서 무엇을 한다고 하면 믿음이 전혀 안 가요.

그래서 그것 돈 얼마 들었습니까? 그 예산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디자인 개발에 있어서는 약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고요, ······.

그것을?

예, 콘셉트는 70년대 복고풍을 저희들이 콘셉트로 ······.

70년대로 후퇴한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주민들이 다 뭐라고 합니다, 지나가면서. 나는 아예 돈은 기 들어간 것은 버리고 새로운 디자인을 해서 그것 정말 우리 서초구 콘셉트에 맞는 그런 퀄리티 있는 서체로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 돈 얼마 안 들어가요.

저는 옛날에 사업할 때 예지동 가면 디자인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에.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소액을 주어도 내가 원하는 디자인 정말 멋있게 해서 납품 받고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체도 지금은 컴퓨터에 나오는 그런 획일적인 것 말고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서체로 아주 다양하게 해 주는데 나는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제작비가 들어가겠지요. 디자인은 별로 많이 안 들어가는데 디자인에 자꾸 돈을 요구하니까 디자인과는 전혀 믿음이 안 가요, 솔직히. 저런 예산 돈을 많이 들여서 저런 글씨 저런 말하고 어떤 형상을 어린이 두 사람인가 있고요. 그런 것들은 진짜 웃음거리인데 그것 바꿀 의향 있습니까? 양재동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말이지요.

계속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디자인 형태나 디자인 도안은 저희들이 과 내에서 즉흥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회의 위원들의 자문도 거치고 그리고 말죽거리 상인연합회 상인대표들과 저희들이 수십 차례 논의를 거쳐서 모두가 만족하는 안으로 해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물론 디자인을 보고 각각의 어떤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대해서 만족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안을 채택한 내용입니다.

알았어요.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네, 됐고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역세권 도시관리 방안 수립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18년도 하반기에 전 역세권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을 하였다고 하셨는데 서울시에서는 얼마 주기로 이 역세권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있나요, 혹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얼마 주기로 역세권에 대해서 별도 관리방안을 수립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역세권에 대한 중요성이 최근에 서울시 생활권 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에서 생활 중심지로서 역할을 부여하고 중요성이 최근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역세권 청년주택 등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서 역세권 관리방안 용역을 하고 그에 따라서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용역결과는 ······.

18년도 하반기에 수립된 전 역세권 관리방안 서울시 전 역세권 관리 방안이 그 전에는 언제 혹시 했었는지 알고 계세요?

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해왔기 때문에 아마 그때 최초로 들어간 것을 ······.

16년도에 처음 했고 2년 후인 18년도에 했고 ······.

아니, 그것 계속해서 용역을 시행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16년도에 역세권 관리방안 했을 때 그때 저희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서초구 역세권 별로 종합계획을 수립했었나요? 용역을 ······.

위원님 그것이 16년부터 18년까지 2년간 서울시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에서 대응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용역 결과는 2018년도에 나왔고요,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지금 배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용역이 결과는 나오는데 ······.

저희가 본예산때 그런 시점적인 면에서 너무 서둘러서 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불과 1분기가 지난 시점에 다시 이렇게 급하게 추경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적인 변화가 크게 있었나요 ?

예.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작년 말 12월 19일에 국토부에서 역세권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금번 3월 28일에 또 도시계획 조례를 별도로 그것을 반영한 사항으로 서울시내 역세권 주변 주택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가 발표를 했습니다.

자, 우선은 서울시에서 하반기 역세권 관리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가 계획을 잡는다고 하시지만 저희 구에서는 그 나오는 것에 대해서 예측을 했었고 예측된 시점에서 급하게 이 계획적인 부분이 진행될 필요가 없이 서울시 계획을 보면서 사업 진행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희 구의회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신 것인가요?

구의회 의견을 저희들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역세권에 대해서는 ······.

충분히 저희 쪽에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서울시 역세권 관리계획 방안으로 통해서 저희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중에 몇 군데 정도 이 부수적인 자치구별 계획이 수립된 구가 몇 군데가 되나요?

지금 서울시에서 이 역세권 관리방안 2년 동안 용역을 수행하면서 실제 적용하기는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서울시에서 역세권에 대해서 별도 개발계획을 추진을 하면서 각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역세권만, 예를 들어 청년주택 등 대응을 지금 시작을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역세권 이번에 추경 편성하게 된 것은 그 용역결과 별 다르게 연말에 국토부에서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을 별도 역세권 중심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고 그것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금년도 초에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정 완화가 상당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3년간 한시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빨리 시행을 안 하면 실기하는 수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이 저희 서초구에서는 서울시 정책에는 국토부 정책에 대해서 다르게 가고자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역세권 예를 들어서 청년주택에 대해서는 자치구별 반발이 상당히 있어 민원도 많아가지고 그동안 언론보도도 많이 되었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역세권 청년주택을 포함한 그것은 단지 주거만 가지고 말고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복합 개발 정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 선제적으로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이것이 당초 전체적으로 다 예측이 되었던 사항보다 집값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서울시도 서둘러 규정하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이라는 범위를 250m에서 350m로 확대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역세권 안에 들어갈 때는 용적률에 대한 완화, 인센티브 등 제시를 하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한 배경은 저희 서초구만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대한 배경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상위 계획 또 국토부 상위 계획에 맞도록 하신다는 이야기이신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시내 자치구 중에 몇 군데나 지금 이 사업을 이렇게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것을 하셨느냐는 말씀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강동구가 4억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역세권에 대해서 ······.

강동구 한 군데 지금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이 있으신 것이고 ······.

그것 외에 동대문구하고 중구도 역세권 전체 역세권이 아니고 일부 역세권에 대해서 관리방안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의회에서 보는 시각이 그렇게 잘못된 시각은 아니군요. 이렇게 자치구들이 전반적으로 아직 시행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면, 시점 적으로는 그렇게 서둘러서 해야 될 큰 필요성은 아닌가 봅니다.

제 설명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이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올해 용역을 해야 내년에 대응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인데 지금 예를 들어 서 금년에 용역이 수행이 안 되면 실기할 수가 있어가지고 저희 우리 서초구에서 서초에 맞는 관리방안에 대해서 애로상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어떤 부분을 그렇게 실기를 하는 지는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강동구에서 진행하신다는 부분이 17개 역세권에 소요예산이 4억 정도이면 역당 용역 비용이 2353만원 정도 나와요. 저희 구는 7개 정도 하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7개 역세권 그러면 저희 구는 지역적인 부분으로 보자면 7개 역세권이면 한 1억 6400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용역비는 3억 정도 올리셨거든요. 철도 타당성 용역같은 경우 에는 1. 5㎞에 한 5000정도 잡으셔가지고 산정해서 올라오는데 지금 역세권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으셔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금액이 산정되었습니까?

지금 서초구에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수행할 용역은 7개 보면 약 22개 역세권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다만 일부 역세권은 지구단위 계획도 기존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고 나머지 지금 ······.

저희가 지금 이번에 3억 예산에 22개 용역을 전체를 다 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동구에서는 17개 역에 대해서 4억을 잡고 저희는 22개에 대해서 3억을 잡고 하는 것은 용역 비용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 것인가요?

용역 비용은 국토부 표준 용역 대가기준이 있습니다. 표준품셈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사실 10만㎡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온 용역비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만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이고요.

이게 용역비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강동구가 많이 잡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기존 국토부 품셈에 따라 용역비가 더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기존 참고할 자료들이 있어가지고 용역비를 그렇게 많이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일부분만 잡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본예산에서 이 부분의 사업이 시기적으로 서두를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 했었고, 지금 자치구 별로 시작되는 것들을 보았을 때도 시기적으로 서두를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든지 선제적으로 다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또 의회의 의견을 어느 정도 존중하신다라면 이렇게 1분기에 추경을 할 정도로 이것이 정말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또 비용적인 비용도 어떻게 산정되었는지에 대한 것도 어떤 표준 단가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한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질의 마치고요,

공원녹지과 도구머리공원 경계복원 옹역설치 및 산책로 조성 관련해서 사전에 저희가 현장 방문을 통해서 이수중학교에 가서 오정훈 교장선생님도 만나고 했는데요, 현재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 올해 50% 매수를 하고 내년도에 또 추가로 50% 매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전체적인 사업으로 보았을 때 도시공원 정비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학교 측과 협의를 통한 후에 학교 측도 사업을 문제없이 추진하고 저희도 도구머리공원에 대해서 전체적인 경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50% 매수가 천재지변이 없는 한 가능한 부분이라면 올해 이렇게 부분적인 옹벽공사가 아닌 전체적인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 공원녹지과 입장이 어떠신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구머리공원은 내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공원 일몰제로 해가지고 옛 산을 반영해 가지고 그것이 포장이 거의 끝날 예정입니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셔도 무방하다 하는데 지금 현재는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공원을 조성 계획 없이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 부분은 주변에 방배동에 유일한 공원으로서 너무 노후되었고 지금까지 제대로 된 조성 계획이 없었습니다. 해가지고 이번에 내년에 일몰제가 끝나는 그 시점에 맞추어가지고 가장 주민들이 산책로에 위험한 부분이 그 옹벽입니다.

그 위에 옹벽 그 위에 벽면 블록이 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올라와 가지고 떨어지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원인이 그 위에 수목입니다. 그 나무는 저번에 다 제거를 했는데 지금 잔존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이에 맞추어 가지고 용역비만 설계만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도구머리공원이 마침 위치상으로는 앞으로 개발이 된다면 방배2동, 방배3동에 부족한 여러 가지 체육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부지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서 그 옹벽 공사도 함께 또 포함된 그런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잡아서 학교에도 우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방배2동, 방배3동에 부족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학교 측에서도 거기에 맞추어서 체육관 건립하는 문제, 또 방배14구역 또 일조권 여러 가지 문제들 같이 또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서로 서로 간에 협의를 하셔서 어느 한쪽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없도록 잘 저희 구에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리풀 오아시스조성 관련해서도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바닥 분수 관련해서 작년에 본위원도 공원에 쿨링포그를 많이 설치를 해서 폭염에 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주민분들 의견이 많이 있으셔서 그렇다고 하시지만 이 바닥분수 부분 공사비용이 꽤 많이 잡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양재근린공원에서 저희가 서초구청장배 축구대회가 있어서 갔는데 대부분 의원분들 함께 보신 분들이 공통점이 이 금액적인 부분이 이것 9억 정도 되는 공사인가라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여기 명달근린공원도 한 7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어떤 표준단가표라든지 이런 기준이 또 바닥분수에 관련되어서 별도로 있나요? 혹시 어떤 기준으로 이것이 산정이 되었고 이 금액은 좀 과다하다고 보여 지는데 어떠신지 한번 의견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좀 난해합니다. 이것 기술적인 분야도 있고 그 바닥 분수 유형에 따라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저는 이제 작년에 이제 9억 편성했을 때는 그때 규모가 보통 D16 구경이 큽니다. 지금 크기는 좀 비싼데 이번에는 7억으로 할 수 있는데 D10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D10하고 D16하고 보기는 만약에 분수가 가동된다면 상당한 효과 차이가 납니다. 해가지고 이번에 작년에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7억으로 편성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9억 정도 욕심 좀 부리더라도 주민들에게 좋은 것 같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서초권에는 지금 현재 바닥분수가 없거든요. 구민들한테 지금 현재 날씨도 자꾸 해마다 더 뜨거워져 가고 있는데 지금 7, 8달에 폭염은 재년 재작년도 그렇고 자꾸 갈수록 뜨거워지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지금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을 맞추어 주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도 위원님들 깎으셔가지고 최소한으로 낮추어 가지고 7억으로 만드는데 여기에서 더 깎아버리게 되면 사실 부실공사가 됩니다. 하니까 7억으로 해주셔 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주민들을 위해가지고 보기 좋은 시설로 만들어 나가고요. 더 상세한 사항은 별도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후에 바닥 분수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 이 금액이 산정되는지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단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 로 더 하실 계획도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금액적인 부분으로 너무 이견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도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공원에 쿨링포그 설치하는 것이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쿨링포그를 더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쿨링포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별도 그것이 특별교부금으로 해가지고 4억이 편성 되었거든요. 해가지고 4군데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쿨링포그는 1억 정도 들어가는 것인가요? 제가 예전에 보았을 때 5000만원 정도 ······.

한 군데 한 5000만원 정도이면요, 폴대를 3, 4개 정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원이 전체가 82개 정도 되는데요, 물이 배수되는 것이 16개소거든요. 이 건은 특별교부세를 이용한다든지 해가지고 내년까지는 100% 완료시킬려고 할 요량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고광민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설명서 27페이지에 서초 청년 디자인캠프 운영 및 도시갤러리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기간이 5월부터 연말까지 하고 사업비가 1억 4000만원 정도 예산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관내 생활 공공디자인 업그레이드 하고 뭐 디자인 서초의 위상증대 시키고 하고 청년 취업 및 경력향상 지원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지금 보면 산출내역에 수당이라든지 임명장, 상장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단발성 행사가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렇게 취업과 연관된 다른 아이디어가 있나요?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금해 추경에 요청한 이 예산 사업은 단 두 가지의 목적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대로변 20m 이상 되는 대로변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이제 경관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했다고 보면 이 추경과 관련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목표는 바로 내 문을 열었을 때 내집 앞에 어떤 환경들을 좀더 품격있게 만들어 보자라는 공간 조성의 품격을 놓이는 것 또 한 가지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서초 관내에 청년 작가들에게 이런 공적 업무에 대한 어떤 기회를 같이 한번 공유해 나가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청년들에게 이런 공공디자인에 대한 경력은 향후에 청년들이 그 분야로 계속해 나가는데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디자인캠프에 참여해서 출품한 그런 개인적인 포트폴리오가 그분이 나중에 취업을 할 때 하나의 경력으로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의미이신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여기 이제 시설비에 보면 내집 앞 갤러리 조성으로 해서 1억원 200만원씩 50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뭐 구체적인 안이나 계획이 있으신 것인가요? 뭐 이렇게 어디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사이즈라든지 어떤 테마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 그냥 내집 앞 갤러리 조성이라고 하니까 조금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초 관내에 공사장이 약 149개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대형공사장을 위주로 해서 가설울타리를 관리했습니다만 작은 공사장 3층, 2층까지 지어나가는 공사장은 바로 동네 주변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 가로변에 보면 분전함이라고 굉장히 시설물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비어 있고 그동안 방치되었던 부분을 저희는 갤러리라는 주제로서 다양한 도시환경의 개선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건축과, 주거개선과 저희 도시디자인과가 같이 협업을 통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지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 작가들이 캠프가 구성이 되면 청년 작가와 저희들이 같이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많은 내용들을 담아서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청년들의 취업난이라든지 경력 관련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많이 우려가 되어서 이런 디자인 캠프를 통해서 예술 쪽에 관련한 청년들이 경력을 쌓아서 취업에 도움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같고요. 다만, 이런 예산을 쓰는 데에 있어서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디자인 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후에 전시회를 통해서 호응도가 높은 그런 작품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대하고 조금 호응도가 낮은 부분은 배제시키는 그런 안을 저희 위원장이나 저희 위원들이 참여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내집 앞 갤러리 조성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결과에 대해서는 많이 공유되어서 어떻게 보면 주안점을 두고 열심히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혹평을 듣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첨언을 하면 저희가 청년캠프를 통해서 운영한 결과물은 자체 내에서 전시회를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처음 시도하는 것이지만 그런 행정적 착오가 없도록 하나하나 면밀하게 저희들 점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사항별 설명서 24페이지에 보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역세권 도시방안 수립 추경 사유에 보면 2020년까지 역세권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 되면 2020년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동안에 용역이 잘 끝날 수 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은 올해 완료를 해서 2020년부터 여러 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용역은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용역결과를 그때 맞추어서 제출해야만 이런 것도 사업에 반영되고 하는 그런 부분인가요?

별도 제출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 이 용역이 사실은 우리가 도시계획이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세계적인 추세가 어떻게 보면 도심지의 역세권 이슈는 고밀 복합개발화로 나갈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나 국토부도 이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택 확대를 위해서는 기반시설의 별도 추가 공급이 필요 없이 바로 주거가 들어갈 수 있는 역세권을 지금 서울시나 국토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고요. 여러 가지 상위계획에서도 역세권을 생활 중심지로 마련하고자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초구에서 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은 서울시 정책이나 국토부 정책은 주거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주거가 들어가되 서초만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복합개발을 유도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지금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규제완화가 3년간 한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3년 뒤에는 연장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대응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최소한 올해 안에 용역을 마치고 2020년부터 대응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지 그 마지막 가는 시점에 해서는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용역을 작년에 올 예산편성할 때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깎아준 것은 저희들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국토부에서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를 했고 서울시도 그에 맞추어서 3월에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한 역세권 용역을 다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지 별도 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질의드린 것은 아니었고요.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고 빨리 용역을 마쳐야 되는 그런 사업인지 제가 여쭈어본 것이었고요.

지금 옆에 보면 신설 예정 노선에 대한 역세권 도시계획방안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위례·과천선 같은 경우는 역사도 지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역세권 도시방안 안에 수립되는 것들이 적절한지는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설 역세권은 위례·과천선보다 신분당선에 신논현역, 논현역, 신사역 중심으로 더블역세권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에 대한 도시관리방안 용역은 우리 서초권, 방배권이 더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쪽에 신설 예정 노선에 대한 도시방안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잘 알았고요.

34페이지에 명달근린공원 조성과 관련되어서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명달공원, 과장님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최종배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갔다 와서 현장조사 다했습니다.

그러면 주변의 교통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의 접근할 수 있는 근접성, 접근성 그런 부분이라든지 하루에 몇 명의 어떤 주민들이 그쪽에 다니시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바닥분수를 하게 되면 그 부분들에 대한 수요 예측 이런 부분들도 혹시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오자마자 1월에 갔었는데 그때는 비수기라서 많은 것을 파악을 못 했는데요.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길마중길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쪽 지역에서 본위원은 한 40년 살아왔습니다. 앞에 있는 서초초등학교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서일중학교를 나왔고요. 그쪽 지역을 나름대로는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이 예산으로는 굉장히 7억원에 해당되는 바닥분수가 설치되었을 때 얼마만큼 아이들이 많이 몰릴지 얼마만큼의 많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옆에는 길마중길이 있고 바로 옆에는 서일스포츠센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초등학교 이 바닥분수는 중학생 아이들이 놀기에는 적절한 장소는 아닌 것 같고 초등학교 아이들 그리고 유치원 아이들,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 재미있게 이용하는 시설이기도 한데 우리 양재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바로 초등학교 앞에 그리고 지리적인 위치가 아이들이 늘 거닐고 주민들이 늘 왔다갔다 하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아이들로부터 주변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굉장히 높은데 명달근린공원은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어떤 시설적인 투자와 주민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무엇이 없으면 이 예산은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낭비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표하고 그런데 여기는 시설을 바닥분수가 저녁에 조명도 있고 또 물놀이시설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유치원 애들이 부모님들하고 또 그다음 입소문이 나면 모이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이 주변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이 없고 바로 앞에 롯데캐슬 이면도로가 있어요. 그쪽을 한시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거기는 아이들이 걸어와야 되는데 차를 타고 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주차관리과라든지 교통행정과라든지 여러 과가 같이 협의를 해서 정말 이왕에 설치하는 것 제대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소신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앞서 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작년 본예산 심의의 연장선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주거개선과는 예산 삭감내역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으니까 넘어가고요. 도시계획과는 작년에 역세권 용역 삭감된 사업인데 앞서 다른 위원님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도 넘어가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작년에 7건에 3억 7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지금 이번에 제안한 디자인캠프 운영, 도시갤러리 조성은 새로운 사업인가요? 아니면 작년 본예산에 관련된 사업인가요?

새로운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고요.

다음에 건축과는 이번에 특별회계 관련되어서 지난번 조례심사 때 충분한 의견을 나누었는데 자산취득비 중에서 안전점검장비 설명을 주셨어요. 3000만원 이것에 대한 그때 구두로 설명을 드렸는데 상세한 자료를 다음 예결위 때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저희 8대 의회의 기조는 현미경 심사가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말로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역을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어떤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최종적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입할 장비 현황에 대해서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작년 본예산 심사에서 5건에 무려 13억 9000만원 굉장히 부서 차원에서는 많은 금액 전체 예산 삭감액의 10%가 넘는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상당 부분 명달근린공원에 조성되는 서리풀오아시스에 해당되는데 본위원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하기에 앞서서 지난 2월 19일 추경 예산 확보계획으로 두 가지 사업을 하셨어요. 하나는 명달근린공원 오아시스이고 또 하나는 공원 내 쿨링포그 설치 사업이었는데 8군데 4억원의 사업을 추경 편성하셨는데 이번 추경 편성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광민위원님 질의 중에 얘기 나왔지만 이 예산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으로 뒷벌공원, 마산말공원, 두둑재공원, 신중어린이공원 해서 2억원이 최종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김정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국비는 저희 자주재원으로 활용되고 저희 구 살림에 큰 보탬이 되는 사항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개당 5000만원씩 4개소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추경 계획에는 8개소에 4억원을 계획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이 8개소가 방배권, 서초권, 반포권, 양재권 각 두 군데씩 골고루 안배되어 있어서 굉장히 본위원은 좋은 방향이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추진되어야 할 방향이라고 보는데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돈이 너무 없어서 짜게 편성을 했는데 특별교부세가 와서 조금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팍팍 넣어서 내년까지 다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명달근린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9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작년에, 이 규모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판석포장 면적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35㎡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2월에 추경계획에는 금액이 7억원으로 줄어들면서 100㎡로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번에 제안된 면적은 80㎡가 되었습니다. 점점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판석 같은 경우는 뒷벌이나 양재나 이번에 하는 명달이나 좀 줄었는데 판석은 큰 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닥분수 성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아까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는데요. 작년에 규모가 직경이 16㎝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0㎝로 축소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영향이 크고요. 그 외에는 제경비 같은 경우이고 그 부분은 판석은 우리가 들어가는데 공원사업 예산에서는 큰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논란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경비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9억원의 예산 중에서 40%의 제경비가 편성된 것이 과도하다는 판단이 있었는데 올해 예산에는 순공사비의 30%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찾아봤습니다.

기획재정국 계약예규입니다. 잘 아시지요? 이것 보시고 많이 짜실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공사 원가계산이 있고요. 여기에 재료비와 노무비가 있고 이것을 제외한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경비로 취급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해당되는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직원 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산업안전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폐기물처리비도 경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폐기물처리비를 별도로 편성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폐기물은 별도로 발주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경비는 기계를 많이 사용하면 제경비가 내려가고 인건비가 많으면 올라가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하고 제경비는 보통 한 40%가 들어가는데 일단 우리가 예산편성상 넣는 것이지 꼭 40%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하면 심사에서 깎이고 하니까 그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제경비에 이윤도 포함되지요?

그렇습니다.

이윤이 포함된 것 치고는 제경비를 약하게 잡으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공사 원가 계산에 이윤은 별도로 편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 관리비 합계액의 15%를 초과하여 계산할 수 없다고 한계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제경비를 잡으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지만 이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되어도 이 금액대로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과에서 계약할 때 낙찰률이 85% 정도 ······.

거기도 있고 ······.

그러면 실제 공사는 7억원보다 더 작은 금액으로 공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기술심의도 넣거든요. 그러면 계약심사 과정에서도 그러한 걸러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010년에 만들었던 뒷벌공원 5억원이 들었고 양재근린공원 작년에 만들었지요? 6억원이 들었는데 건설공사는 본위원이 다른 질의도 했었지만 다른 부서에서 들었지만 2017년 대비 한 10% 인상요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7억원으로 좋은 공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우리가 담당하고 담당팀장, 저하고 많이 따졌거든요. 보기 괜찮도록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예산심의 때 본위원이 아니지요. 여러 가지 삭감된 이슈에 관해서 이 사업이 주민 숙원사업이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소위.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었는데 본위원이 주민자치위원회든 여러 경로로 주민들을 만나봤지만 이것이 아까 과장님께서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지만 주민 복리후생에 관해서 필요한 부분일 수 있지만 이게 없다고 크게 불편하거나 구정이 차질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지역균형 발전해서 방배권은 방배권에 1개소, 양재권에 3개소의 바닥분수가 있습니다. 서초권에 전무하기 때문에 주민 편의상 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요합니다. 반포권에도 구청 예산은 아니었지만 기부채납으로 된 바닥분수가 한 군데 있지요? 서초권에만 없습니다.

본위원이 서초4동에 주민들 커뮤니티에 관련되어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명달공원 바닥분수 내용 쭉 설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찬반을 물었어요. 보기를 말씀드리면 과도한 예산 투입 대비 사업 필요성이 없다라는 의견이 있고 적정한 예산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충분하다라는 의견이 있고 예산을 일부 삭감 조정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지금은 삭감 추진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견은 예산을 대폭 늘려서 워터파크급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 증액이 되면 사업이 더 잘될 여지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바닥분수 7억을 하고 아까 최종배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너무 큰 것은 그렇고 지금 접근성도 그렇고 주민들이 많이 활용되면 그때는 워터파크로 나가든지 좀 규모를 늘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말씀 충분히 들었고요. 공원녹지과 이 사업 말고는 다른 사업들 삭감된 내용이 있는데 우면산 이름찾기사업이랑 꽃길조성 등등이 있습니다. 이 사업 현재 긴요한 사업 아닌 것입니까?

다 중요한데요, 이번에는 가장 핵심적인 것 세 가지만 올렸고요. 다음 추경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달근린공원 다른 건도 있지만 이것이 작년 예산에도 올라왔고 그리고 추경으로 계획했던 쿨링포그 사업 국비 받아서 원활하게 추진될 예정이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질의 마치고요.

제가 아까 건축과 하나 놓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번 에 2억 1000만원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다른 자료에서 작년에 편성된 안전관련 예산 6500만원이 특별회계로 전입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본 기억이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처리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상근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약 7000만원 가량 안전점검 비용이 예산이 있었고요. 금년에도 6500만원이 안전점검 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건축안전특별회계에 재정에 따라서 세입으로 들어오는 어떤 재원이 일반 예산 일반회계로 편성된 금액이 안전점검 비용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특별회계 재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6500만원이 전입되는지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 비용은 일단 전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그 예산은?

그것은 지금 상반기 때도 이미 외부전문가가 점검을 한 비용이 일단 나갔거든요.

아, 지금 민간자문단이라고 임시로 만들어진 기구요.

그것 이외에 다른 민간전문가가 점검한 비용 일부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개선과 사업은 작년에 1건 1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주거개선과는 올해 추경이 없었는데 국장님도 계시고 당시 주거개선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했었지요? 한 20억 정도 공동주택 지원되는 내용이었는데 본예산 사업이었고요. 이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16조 2항에 보면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이거나 특별한 이해관계인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여기 참여하신 위원님도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살펴보니 해당 아파트도 있고 그런데 제척사유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도시관리국장,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의할 때는 제척사유 위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심의했고요. 사실 저희가 심의할 때 판단 기준을 저희가 사실은 전향적으로 평가해서 제출을 제시를 하고 전향적인 평가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은 다음에 전향적인 평가 기준에 사실 대부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이 있거나 어떤 특혜를 주거나 이런 것들은 없이 공정하게 평가했다고 판단합니다.

본위원도 공정하게 심의했을 것이라고 믿는데 규정에 해당 아파트 거주자인 경우에 제척하는 것으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따질 것은 아니지만 지난 3월에 있었고 제가 국장님 자주 뵐 기회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은 차후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뭐 하실 말씀 더 있으세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법 규정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척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이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 위원 또는 본인이 이해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의할 때 당시 이런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냥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요청을 해야 되는데 요청이 없어서 그러셨다고 하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취지인 것 같아서 이것은 조례를 명확하게 개정하든지 운영을 잘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제가 아주 엄중하게 받아들였고요. 저희가 운영함에 있어서 이런 일말의 오해도 없이 명쾌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고광민위원님.

도시계획과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관리방안 수립 사업은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봐요, 사실 그 시점의 적정성이라든지 타당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국토부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서울시 정책이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아까도 말씀하셨고 여기 설명서에도 되어 있는데요, 3년간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하는 것인가요?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19일 국토부에서 역세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발표를 하고 그 내용을 받아가지고 서울시에서 금년 3월 28일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 한시적으로 한 것이 2019년 금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로 그렇게 조례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통 서울시에서 그것에 따라서 18년도 하반기에 다시 계획 관리방안을 마련했고 거기에 따라서 자치구들이 모두 다 다시 개별적으로 역세권 도시관리 방안을 그 기간 내에 모두다 수립한다고 보세요, 아니면 ······.

그것은 아니겠지요. 25개 자치구가 모두다 서울시의 ······.

대체로 어느 정도 그러면 이렇게 상위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대체로 어느 정도 자치구들이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되나요? 혹시 그런 것이 있나요?

아니 꼭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치구별 특성에 맞추어 가지고 지금 우리는 서초권에 역세권 예를 들어서 청년주택 2곳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별 상황에 맞추어가지고 대응하는 것이지 서울시 용역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다고 그래서 모든 25개 구청이 다 대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는 서초구의 특성에 맞게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하고자 금년에 본예산에 편성 안된 것을 다시 추경에 올린 것을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초기적인 시점으로 봐야 되겠네요.

초기가 아니고 이 용역이 금년부터 지금 서울시에서는 바로 시행이 되니까 저희들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부터 우리는 대응을 할 수 밖에 없고, 그리고 뭐든지 계획이 사전에 된다고 가정하면 그것은 반시점이 지난 시점이 되기 때문에 초기는 아닙니다. 상당히 지금 적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는 용역사업들 어찌되었건 여러 가지 상위 계획들과 부합되는 것과 또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중복되는 부분들 또 여러 군데 구에서 진행되는 사안들 이런 것을 시점을 봐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하고는 다른 부분인데 지난번에 주요사업 설명을 하실 때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았는데요. 반은 수의계약을 주시고 수의계약인가요, 수의계약 맞나요?

수의계약보다 반은 지금 2건 사업을 하는데 하나는 공개경쟁으로 가고 하나는 협회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

서초구지부협회하고 이제 지역의 영세 간판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 차원에서 협회하고 협약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협약서를 제가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그 협약서에 따라서 회원들에게 배분되는 현황을 어떻게 배분되는지 그 부분을 제가 여쭈어 보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자료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것이 비공개 사유가 되나요?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간판정비사업 아주 좋은 사업인데 지역에 계신 영세 간판하시는 분들한테 매우 영향을 끼치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큼 또 공정하게 배분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은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마치 대비 같이 이렇게 그것을 물어보기는 그렇다라는 어떤 의견을 들었어요.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우리 옥외광고물협회 서초구지부에서 협약체결하니까 지부 안에서 자체적으로 회원사들하고 하는 내용이 되어서 저희들도 이것 하나하나 묻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 질의 사항을 참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고 ······.

제가 하나하나 여쭈어 보기가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협약서에는 지급된 내역을 저희 서초구에도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역을 혹시 파악을 하시면 과연 이것이 얼마나 형평성 있게 배분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차원에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이니까 ······.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옥외광고협회 서초구지부 회원사들이 골고루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올해에도 시작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시작 단계이니까 그렇게 유도를 하겠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간판 관련한 업체들이 영세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공개경쟁으로 가는 것이 저희들 제일 좋습니다. 관에서 관리하기는 그렇지만 서초구지부의 요청도 있고 여러 가지로 사안을 감안해서 그렇게 추진한 사업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관리감독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관심있게 보려고 하니까 그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내일 이제 질의드릴 내용이지만 지상배전기기 분전함 디자인 개선사업을 하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아까 답변하실 때도 분전함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분전함은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아서 이렇게 해당과가 다른 것인가요, 아니면 사업이 분할되어서 지금 도시디자인과하고 건설관리과에서 이렇게 두 군데로 진행을 하시는 것인가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두 군데에서 진행하시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와 같이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분전함에 디자인이 한번 이렇게 만들어지면 유효기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6개월마다 새롭게 디자인을 리뉴얼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다 많은 디자인 내용들을 축적해 나가는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 답변으로는 잘 이해가 안가거든요. 어떤 협업으로 해서 어떤 발전적인 방향을 찾으시는 것인지, 같은 사업을 두 군데 과에서 하시니까 중복되는 사업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답변하세요,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건설국장할 때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건설관리과는 실질적으로 하드웨어적인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트를 바르거나 개선하거나 하는 것은 하는데 사실 거기에 어떤 디자인을 넣어서 개선할 지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 디자인과에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이번에도 건설관리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갑자기 급하게 생기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참여해서 디자인 안을 마련해 주고 하는 업무를 저희가 할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도시 디자인 측면에서 하시는 것이고 소위 시공 같은 작업은 건설관리과에서 하신다.

예, 하게 되어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회의진행을 굉장히 시간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들 답변 순서에 제가 일일이 지명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직위와 성명을 꼭 밝히고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속기록에 누가 했는지 안 남아요. 여기는 다 알지요. 디자인과장 누구 안 해도 다 알지요. 그런데 속기록에 그것을 남겨야 되니까 우리 지금 오늘 회의 진행하면서 한 과장님인가 계속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건축과장님이 그러시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그냥 무슨 과장입니다 이러고 그냥 일문일답을 제외한, 끊어지지 않는 그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도 돼요. 그런데 끊어졌다 답변하실 때는 항상 직위와 성명 반드시 밝혀 주시고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질의 없지요?

짧게 한 가지만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입니다.

우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와 관련되어서 28페이지에 예비비가 지금 전체 소요예산의 한 20% 정도인 41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예비비는 어떤 성격의 예비비입니까?

건축과장 이상근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건축안전특별조례 하면서도 그런 취지를 설명드렸지만 가산동 그런 붕괴사고라든가 상도동 붕괴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비용이 일부 우리가 수반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 어떤 정비 차원에서 들어가는 어떤 그런 비용을 저희들이 일부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종배위원님 질의마쳤고요.

오늘 혹시 미진한 부분은 내일 총괄 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