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총괄질의와 답변을 하고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총괄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 교육시설 업체 선정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제가 월요일날 양재, 내곡 관련해서 민원을 받아서 과장님께 자료 제출 요청하여서 자료를 받고 제가 곰곰이 살펴보고 의문점이 생겨난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 위원회가 45개가 있는데요,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장 선정 심의할 때 저희 구의원은 어떤 위원회로 들어가나요? 다시 질의드리면 심의 선정 시에 저희 구의원이 한분이라도 들어가는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선정위원회에 편성할 때 저희가 구의회에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한분을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소관으로 들어가나요, 소관 부서별 이름을 알려주시겠어요? 부서 이름이 ······.

계속해서 ······.

추천받아서 ······.

아, 그러면 그냥 추천으로만 되나요.

예,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 명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추천이 바뀌는 것인가요?

제가 매번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공문을 보내서 의회에서 추천을 해주시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심사 전문위원님들이 아마 들어가시게 될 텐데요, 심사 전문위원님들은 몇 분이 들어가지요?

저희가 9명 정도로 구성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내부위원 보다 외부위원 비율이 50%이상 넘어야 되어서 체육 관련 전문가 그러니까 교수님들이나 그런 분들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 전문위원님들의 기준을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에 대략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체육 관련 전문가나 그런 분들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체육 전문가로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예, 문화계, 체육계, 전문 인사를 포함하여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 선정 심의기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의기준 그것은 저희가 업체에 적량적 평가와 그 다음에 당일날 제안서 평가로 해서 두 개를 합산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적량적 평가는 공신력 평가와 재정능력 평가가 있고요. 공신력에는 법인이나 단체의 목적에 부합성 그다음에 지역사회 기여도, 운영 실적 그 다음에 재정 능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안서 평가는 프로그램 운영계획과 전문성으로 해서 인력 운영 계획이나 뭐 조직구성 그런 사항들을 평가 항목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서초구 관내는 이 전문인들이 다 심의를 하시는 것입니까?

전문인들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정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심의가 있을 때마다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구성된 전문인들은 다 바뀌는 것이지요?

예, 바뀝니다.

그러면 이 전문위원님들의 임기가 어떻게 되지요?

임기는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심의가 있을 때만 소집이 되었다가 해산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전문위원님들이 심의가 있을 때마다 중복이 될 수 있겠네요?

심의가요?

심의가 있을 때마다 ······.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지요? 일정 같은 것을 저희다 협의를 연락을 드려서 협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업체 선정 관련해서 인터넷에 이제 고시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 고시 기간은 얼마나 되지요?

10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10일 정도요?

예.

공공체육시설 업체 선정 시에 이런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께 제가 질의를 못한 것을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 중에 지적 건수 90%가 시설공사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요 시정 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공사 2억원 이상 전문건설공사 1억원 이상에 대해서 일상감사가 이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중반기 총 331건이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서 약 3억원의 예산 절감을 이끌어 내셨네요. 해당 표를 살펴보면 182건의 시설 공사 의뢰 회수 중에 113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이러한 지적 회수가 과거 내역과 타구 대비해서 적정 수준으로 관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순주환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상감사를 저희가 쭉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 예방적 성격의 감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방침 최종 득하기 전에 저희가 감사과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서 미진사항 보완을 해주고 시행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도별로 쭉 보니까 감사 의뢰 건수하고 지적 건수 이것은 대체적으로 매년 증가 추세가 있어요. 그래서 의뢰하는 건수도 늘어났고 건수가 늘어나니까 지적 건수도 늘어났고 그런데 이 절감액, 이것 지적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좀 늘어났다가 작년까지 늘었다가 올해 초는 절감액이 좀 줄어듭니다. 이 이유는 저희가 그동안 일상감사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했고 또 어떤 설계 원가라든지 산출할 때 우리가 수시로 지적도 해주고 해서 그런 사항이 일상감사 의뢰하기 전에 제대로 보완이 되어 가지고 올라오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작년 재작년 이런 지적사항이 많아가지고 지적을 통해서 절감한 액이 많았는데 작년 말부터 올해 초는 많이 절감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구를 일상감사 현황은 저희가 아직 파악은 안 해보았는데 아마 대동소이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건수가 ······.

본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에 시설공사 일상감사는 총 463건 24억이 절감되었습니다. 절감 매우 잘한 일이나 지적 건수가 해년마다 100건을 넘고 있는 것은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개선되지 않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과 근절하기 위한 대책 여부가 있으십니까?

감사담당관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순주환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올해도 서울시에서 이 일상감사 관련해서 계약심사담당관에서 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그래서 그 교육에도 각 부서별로 이런 계약담당자와 공사담당자 교육을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자체 교육도 건축과에서 원가계산 실무교육 같은 이것하고 또 공사시공 유의사항 이런 교육도 건축과나 이런 부서 주관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과에도 일상감사 담당이 토목직입니다. 전문 토목직 중에서도 아주 유능한 토목직으로 해서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지적 건수는 늘어나는데 절감액은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는 17년도까지만 자료를 제출했잖아요? 저희가 참고로 올해 것도 10월까지 뽑아봤는데 절감액은 작년에 비해서 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만큼 건수는 많더라도 잘못된 것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많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용역과 물품 대비해서 상당히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시설공사라고 생각해서 본 질의를 드렸고요.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적절한 감사인력 충원 또는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과장님께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발간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서초구는 1인가구 미혼 비율 상위권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초구의 1인가구 정책을 펼치는 주무과에서는 서초구만의 특색 있는 가구 구성 변화 예측을 했거나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활동을 한 바가 있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지난번에 통과를 시켜 주셔서 공포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하고 4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까지는 1인가구 지원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청년들이나 이런 몇 개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독거어르신에 대해서는 어르신행복과에서 이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인가구 전체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의 3분의 1 정도가 1인가구인데요. 1인가구의 안전이라든지 혼자 살면 불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활 불편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최근 발의되었던 서초구의 1인가구 지원 조례에 따르는 건강, 범죄, 재난 등의 위급상황 발생 시에 긴급대처시스템을 마련한다는 일부 견실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 보고서에는 1인가구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 심리적 안정, 건강관리, 안전문제, 식사해결 등이 걱정거리라고 말하고 있고 안전상 어려움에는 응급상황 대처를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업무보고에 따르면 동아리활동, 문화교실 등에 불과한데 서초구에서는 현재 이런 1인가구 니즈(Needs)에 대해 어떠한 실질적인 지원이나 정책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1인가구 정책들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조례도 지금 만들어서 제정을 했고 또 4개년 계획에 1인가구 안전이라든지 불편사항들을 다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욕구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대책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그 중에서도 좀 이해가 안 가는 2018년 별별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더하겠습니다. 2018년 별별동아리 활동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한 사업인데요. 8개 동아리 6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남녀 비율 구성이 어떻게 되지요?

남녀 구성 비율은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동아리 선정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공개모집해서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들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업무보고서에는 서초구 거주 또는 관내기업 재직 미혼 1인가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여기에서 왜 굳이 미혼만인지 궁금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저희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저출산 해결대책으로써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별별동아리 지원금과 지원기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당 5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활동기간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당 50만원씩 계속해서 ······.

회당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회당 10만원씩 계속 지급이 되었나요?

동아리별로 ······.

동아리별로 지원기간이 무한대인가요?

전체 예산이 1인가구 2회까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당 10만원씩 2회까지만 지원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본위원은 이 동아리가 1인가구에 대한 유익한 여가문화와 건전한 만남 기회 제공이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1인가구를 지양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보고 상단에 보면 혼밥족 등의 1인가구 문화트랜드 확산에 대응한다고 써 있는 것처럼 1인가구라는 것의 유해성과 확산 방지책인지 헷갈리는데 이 동아리의 정확한 취지가 무엇입니까?

1인가구를 확산하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1인가구들이 살면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목적이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저출산 대책차원에서는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정보도 교환하고 또 같이 활동을 하면서 출산율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출산을 높이는 것과 1인가구를 지양하는 것이 조금 모순되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그 청년들만 대상으로 했고요. 1인가구 정책 전체는 저희 조례를 만들고 앞으로 4개년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들을 추진하면서 1인가구가 안전하고 또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본위원은 1인가구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재 가치가 있다고 보이며 거스를 수 없는 분명한 사회적 추세를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내실 있는 1인가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선정과정도 명확한 기준을 적립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님께서는.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입니다.

우리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곡동 종합시설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용도변경 건과 관련해서 밝은미래국 감사 때 질의를 드렸었고 이후에 교육체육과에서도 보강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본 건이 선례로 남지 않았으면 하는 취지에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방배권역에 있는 평생학습관이 재건축을 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2018년도 예산안에 평생학습관 이전 건을 올리셨을 때는 부서에서 평가하시기에 이전이 시급했거나 필요성이 상당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생학습관이 방배열린문화센터 지하에 있는데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느냐고 연구하는 단계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내곡주민센터 쪽으로 옮기려고 생각은 했었지요.

연구단계에서 그러면 예산안을 올리신 것인가요?

사실 내곡주민편익센터가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 상태에서 그쪽으로 동주민센터가 이전하게 되면 공간이 남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를 연구한 결과 평생학습센터로 하겠다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예산이 반영이 된 것이죠.

현재는 50플러스센터로 용도변경이 되었는데 예산심의하고 나서 8개월 뒤에 갑자기 용도변경이 된 것입니다. 어떤 경위로 용도변경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당시 의사결정에 참여하신 분들이 누구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의사결정 참여는 저희 국장단이 모여 앉아서 내곡 현재 운영하고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인데 지금 현재 느티나무쉼터가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관을 그쪽으로 이전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어떤 당초 설립에 맞지 않는 어떤 조건이 성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느티나무쉼터에서 어르신이 이용하는 부분이 한 번 그쪽으로 이용하면 어떠한 시설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또 염곡동 주민들께서 목욕탕을 만들어 달라는 상당한 강력한 민원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 결과 평생학습관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사안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연구한 결과 서울시비를 일부 받아올 수 있는 조건이 있는 50플러스센터를 그쪽에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정책 결정이 조금 바뀐 사항입니다.

서울시비 확보 문제는 추가로 이후에 더 질의를 드리겠고요. 모든 사업이 이렇게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판단했을 때는 법적인 근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판단하시고 용도변경을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어떤 법적인 절차는 저희들이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내곡주민센터를 어떻게 구민들에게 무엇을 제공하면 제일 좋을 것이냐 고민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결정된 사항 조금 바꾼 것이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에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해 주신 건이라면 주민 편익시설 안에 있는 모든 시설은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용도변경을 자체 부서 판단으로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떤 건축물 용도변경은 건축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그 비어 있는 공간에 무엇이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당시에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셨을 때는 저희 8대 의회는 아닙니다만 7대 의회에서 평생학습시설 이전에 대한 항목으로 예산을 심의의결했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드리는 바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평생학습관을 내곡주민센터 결정하고 난 이후에 적정한 장소가 어디 있는지 상당히 노력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쉽게 발견하지 못했고요. 현재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8월까지는 예산을 아마 쓰셨을 테고 8월 3일 용도변경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예산이 지금 불용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안전진단 사용한 비용하고 일부 설계비용이 저희들이 투입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지금 집행한 금액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50플러스센터의 경우는 시비 지원이 가능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구 예산도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비는 확보가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해당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

밝은미래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서울시에서 50플러스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15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공문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내곡동 주민센터를 서울시에 추천했더니 서울시에서 나와서 확인한 다음에 지원이 가능하다,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편성 과정에 있는데 강북권 우선 투자 서울시의 어떤 정책적인 흐름에 따라서 좀 유동적이라는 얘기는 실무적으로 들었는데 서초구 출신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여러 차례 부탁드렸고 또한 서울시 주관 부서하고 예산 부서 다 얘기해 놔서 긍정적으로 흐르는 방향입니다. 15억은 그렇게 리모델링비 지원 받고 그다음에 운영비를 연간 3억원 이상을 지원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 만약에 50플러스센터가 추진되면 그만큼 저희 구비 절감에 도움이 되고 또 느티나무쉼터하고 50플러스센터는 신중년 이런 분들이 같이 연계하면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위원도 구비가 절약되는 측면, 그리고 그 지역 일대 연령층을 고려한 측면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요. 주민 분들이나 지역구 의원님들께는 사전에 양해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밝은미래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의 욕구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결정 난 이후에 안내를 해서 주민들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 평생학습관을 이전할 부지들 또 새로 찾아야 되는 것이죠? 향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문화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배열린문화센터에서도 사실 잘 운영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은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승인 사업의 경우에는 의회에서 예산뿐 아니라 그 사업 추진까지 승인한 것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업이었다면 예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사업 추진 중에 용도변경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 부서에서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초선의원으로서 첫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주민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행정감사를 만들고 싶어서 현수막을 게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본 질의부터 나머지 오전 질의 시간까지는 주민 분들께서 주신 의견과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0월에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 당시에 이사장 및 대표이사 사임으로 인한 공석 관련한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존경하는 김성주위원님께서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번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정관 제11조에 따라서 임추위 구성하셨지요?

계속해서 문화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추위 구성했습니다.

구청장 추천 2인, 재단 이사회 추천 2인, 구의회 추천 3인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임추위 이력 및 인적사항 관련한 자료는 오후 질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회의 당일날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심사 과정을 녹취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는 저희 구청에서 관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문화재단에서 임추위가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관여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저희가 재단법인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공익문화재단입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이 수반되는 범위 한에서는 저희 의원들의 자료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임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직접 당사자인데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세한 것은 자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위원도 이 질의는 자료요청해서 끝내려고 했습니다. 본위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력에 대한 자료하고 회의녹취록, 회의자료, 그리고 부의자료 , 심사결과표 그리고 이력서 등을 1차에 제출 해주시고요. 그 개인정보에 위해서 해당 이름은 ABC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우리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초구는 서초구 통반설치조례 제5조 2항에 따라서 통장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요.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임이 가능한 경우에도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합니다.

최근 통장 모집 기간 중에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연락을 해주시는 같은데요, 저희 서초구는 통장 선정과 관련해서 따로 통장 선정자문위원회를 두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장 선정자문위원회가 옳다, 뭐 주민자치위원회가 옳다 이런 측면은 아니고요. 주민 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대부분의 통장님들이 지역에서 열심히 수고를 하고 계시고 또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서 직무를 수행하시는 만큼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연임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통장님들의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분들과도 유대가 있으시기 때문에 기존 통장님과 신규 모집자가 이제 심의를 거치면 대부분 기존 총장님들께서 연임을 하시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통장의 해촉 사유에 대해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현 조례 하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규 모집자가 괜히 기존에 통장 모집에 들러리를 서거나 또 같은 지역 내에서 거주하는데 괜한 경쟁으로 얼굴 붉힐 일이 없도록 기존 연임 의사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필터링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지적을 해주시는데 굉장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까?

일단 연임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어떤 분쟁의 불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도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할 때에 각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포함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어제 저희가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파악되지 않았던 점이 이제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반포1동 주민센터 관련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주제는 동청사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설팀 확충에 대한 건의인데요. 반포1동은 지금 가서 현황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하 3층에 지상 5층까지 시설이고 그다음에 연면적이 5215㎡로 굉장히 큰 청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하층에는 전기 및 기계실, 또 주차장, 지하1층은 교육지원센터 또 1층에는 어린이집, 2층에서는 주민센터, 동대본부, 자원봉사캠프, 늘봄카페가 같이 있고요. 지상3층에는 도서관, 아트홀 문화교실이 실시되고 있고 4층에는 서초구 IT교육센터, 5층은 대강당 대회의실, 소회의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드라마 보면 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드라마 주제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거기 근무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한 지붕 세 가족이 아니고 네 가족이다, 이만큼 굉장히 많은 1세대, 2세대, 3세대 또 이렇게 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공무원 지금 직원도 보니까 주민센터에 맞게 적정히 배치가 되었을 줄 알지만 여기 시설 건축, 도로를 담당하는 주거개선팀이 한 명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 큰 건물에 소방, 가스, 전기, 승강기, 냉난방기 이런 것 또 화장실까지 다 이 한 명이 다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분이 행정직까지 같이 맡아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무리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이현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1동 주민센터가 전체 동 규모를 보면 두 번째로 큰 규모이기는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인력이 많이 있으면 그쪽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해 드리면 좋겠는데 사실 인력은 한계가 있고 또 적절하게 배치를 하려다 보니까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반포1동 직원들도 굉장히 많은 힘이 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상당히 보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저만 공감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가신 위원님들도 다 공감한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 직원들을 배치하시고 할 때 앞으로 보면 주민센터가 굉장히 시설을 크게 해서 주민센터 역할보다도 또 플러스해서 주민복지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공간이 함께 활용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신설하는 주민센터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을 새로 수립을 하셔서 시설팀이나 이런 직원이 같이 가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하셨으면 하는 데요.

일단 시설팀을 신설하기는 규모가 어정쩡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배 열린문화센터는 7개 층에 1만 3000㎡되어서 굉장히 큰 규모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거기다가 시설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포1동 규모에다 팀을 신설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인력을 재 진달해서 어떠한 부분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지 그것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규정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 시설팀이 들어가고 이런 것 보다는 우리 공직자들도 열심히 잘 해서 근무할 수 있고 또 그것이 결국은 주민들한테 좋은 영향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주시고 이 반포1동에 사실은 제가 직원을 보니까 바로 앞에 앉아 있었는데 지금 누구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참 얼굴이 굉장히 어둡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분이 왜 혼자 저런 얼굴일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힘들어보였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 자치행정국과 행정지원과 이렇게 논의하셔가지고 ······.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행정직이라도 하나 보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인력 부분이 각 과, 동 모두 난리에요. 저희들이 진짜 인력만 충분히 있다면 진짜 모든 소원을 다 들어드릴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인력을 적절히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반포1동은 저희들이 세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어제 같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듣고 사실 이러한 인력들이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겠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떤 보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어떤 분이 계시면 좋겠다, 일괄 다 하니까 시설, 행정 뭐 화장실 다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겠구나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한번 우리가 또 협의를 하겠노라고 그러고 왔었는데 아마 검토해서 좋은 그런 어떤 보조역할이라든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 ······.

이번에 내곡동하고 양재 테니스장이 어떤 수탁자가 결정되었지 않습니까?

문화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이번에 수탁하신 분이 지금 다른 지역도 운영하고 계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마 그쪽 전문적으로 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저에게 민원이 들어와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 사적으로 이야기 드린 것이 아니고 이것 접수를 받을 때 그 부분을 구분을 두게 되는지, 절차상에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분명히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차후에 이 부분을 운영을 안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검토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탁시설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모집 공고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탁자가 있는데 다시 운영한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다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 ······.

지금 현재 모든 것이 1월 1일자로 맞춰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되면 어떠한 변동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운영하겠다 접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수탁을 한 군데 받았기 때문에 이중 수탁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체육시설을 2개를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법인체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개선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가능한 한 한 개 업체가 두 개를 운영하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이 어떤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한 곳에 몰아주기 아니냐, 제가 질의를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접수할 때 그리고 지금 접수를 했다고 그러면 명확한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지금 서초구체육회에 대한 어떤 불신의 어떤 시작이 되면 결국 지금 우리 서초구의 어떤 공신력이 청렴도가 1등인데 결국 조금씩 쌓이면 주민의 불만이라고 합니다. 좀 한번 접수받을 때 분명하게 검토를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그 부분에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어제도 제가 어떤 위원회를 갖다 왔지만 거기는 정말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위원회를 하는 것을 보고 역시 나오는 것이 틀리구나 아이템이, 제가 놀라고 왔습니다.

그랬듯이 역시 이 부분도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건강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초구는 특히 의료 부분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전문적인 업체가 수탁이 되어서 운영을 하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좋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명확한 자료라든지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새겨들었고요. 하여튼 그런 민원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이 사실 전문 분야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런 업체에다 주고 싶은데 특수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잘 검토하시고요. 제가 앞으로 계속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잘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안전귀가도우미가 지금 현재 계시죠?

계속해서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현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2, 4동에는 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분이 운영되고 있지요?

이제 동별로 구역을 정해서 강남역 일대하고 꼭 2동이 아니고 한 2명이 2인1조로 한 팀이 있습니다.

제가 제안 하나를 드리면 저녁 시간에 제가 담당 직원한테 이야기 드렸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쪽 지금 재건축으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6시에서 시간을 9시 간에 그 부분을 중점으로 돌 수 있도록 저도 한번 집이 옆이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어떤 실적을 올리고 그 부분에서는 제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충분한 귀가에 콜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을 하는데 그래도 일을 하시러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주변의 안전점검을 하면서 수시로 순회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9시부터 1시까지 근무를 하는데요, 사실은 콜이 없어도 순찰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재건축 지역이 많은 지역이고 또 물론 자체적으로 우범지역이라 우려되어서 순찰을 하겠지만 저희 안심귀가 스카우트들한테도 또 대원들한테도 이야기해서 주변을 더 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당길 수 없습니까?

당기면 인건비 자체가 또 퇴직금이 발생하고 이것이 ······.

아니 6시에서 9시에 하던 것을 예를 들면 ······.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지면 ······.

길게 하지 말고 시간을 짧게 앞으로 ······.

왜냐 하면 또 밤늦게 원래 이것이 취지는 밤늦게 귀가하는 사람들의 위험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 그것은 곤란한 것으로 ······.

어렵다면 일단 그 시간들을 고려, 그 주변을 중점적으로 돌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여성가족플라자 질의를 하나 했는데 제가 평가도 안 왔고 인원이 참여율도 낮다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전문 자격증 반도 있고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소수 인원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평가가 한 명 되어 있는 것도 있고 6명, 평균을 내면 이제 평가는 4.5명 거의 5%이하입니다. 여기 보았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 안에 보면 평가한 참여율도 낮지만 여기 생애프로그램에서는 98개 프로그램 중 참여도가 6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20여개 정도는 평가를 안 한 종목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과목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강사료가 실지로 수입에 대해서 한 7억에 대한 그 정도 매출을 올려놓고 강사료가 다 나갔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제가 그 주변에 있는 참여하시는 분의 민원사항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김성주위원님께서 보신 의견이 어떤 내용을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지 지금 자료를 제가 확실히 확인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검토는 하는데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이 있고 하다면 그것은 당연히 적극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과목이 98개, 70개, 60개 이렇게 되는데 이 참가 인원을 평균을 내었을 때도 거의 6, 7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았을 때 이 자료를 보았을 때 여기에 만족도 조사를 한 것을 보면 평균 5명 이하 정도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적으로 강의를 이렇게 산출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드론 같은 것 강의는 사실 여러 명이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여기 그것도 봤습니다. 제가 여기 봤지요. 여기에서 얼마 소수 인원이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훑어 봤습니다. 훑어보고 그 부분에서 평가 안 한 98개 항목 중에서 20개 항목 정도는 평가가 안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그 인원들은 평가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65%. 평가를 안 한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참여 안 하는 분들은 수강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인원이 아주 적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1명짜리 평가도 있고 2명짜리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참여율이 낮기 때문에 평가가 낮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수입할 때는 한 번씩 점검을 감시하는 것 같지만 강사료를 그렇게 다 수강료 받은 것을 위탁을 주고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분명히 지도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6개월밖에 안 되었지만 그런 의식을 느끼시고 한 번쯤 수업에 대한 질적인 향상하고 질적인 향상을 잘 구분하셔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의 질적으로 통폐합을 하시든지 분명히 인원에 대한 강사료가 무조건 지급되지 않도록 조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적극 검토해서 처음에는 시도 한 번 해 보는 강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만약에 실효성이 낮다면 과감히 폐기하고 다른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꼭 검토해 주십시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생활체육 관련해서 아까 우리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하셨고 또 건의사항을 제안하셨던 것 중에 저 역시도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어떤 위탁과정에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것에서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전혀 전문이 없는 그런 쪽에 위탁을 준다든지 그러면 테니스협회의 항의라든지 생활체육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전화가 두 번이나 왔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참고하셔서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 다시 건의할 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환경 쪽으로 위원회를 보면서 정말 전문가만 잘 배치가 되어 있구나, 거기에서 1시간 정도 넘게 참여를 하면서 너무 많은 제가 생각 못하는 좋은 정보가 나와 서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역시 전문가는 틀리구나 그런 것을 봤고, 제가 이번에 보면 문화행정국에서 체육회를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임원들이나 이사분들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보면 체육회장이 현재 조은희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서초구에도 그런 다른 위원회처럼 전문적인 분으로 배치해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어차피 체육회는 따로 운영하고 있지만 문화행정국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원되는 분들도 조금 서초구에 맞는 분들이 임원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들어가 계시겠지만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셨으면 다른 위원회처럼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회 회장이 우리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구청장님이 회장님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전문가들이 부회장 쪽으로 많이 포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성 인원도 어떻게 보면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달라고 하시니까 한 번 저희들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 봤습니다. 25명 정도 봤고 거기에서 부회장, 전문가 있지만 다른 위원회 예를 들어서 거기 종사자라든지 아니면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과거에 그런 직종을 가지고 계셨다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보면서 납득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100% 맞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한 번 다른 위원회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예술인이면 문화예술인이 어느 정도 70%, 80% 있어야 발전이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 부분에서 우리 조은희 구청님을 서브하고 받쳐주는 분들인데 그런 역량 있는 분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판단합니다.

지금 현재 양재동 쪽에 체육회 사무실이 있기는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임원진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 번 체육회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크게 ······.

인원이 임기가 끝난다든지 차후에 되면 다양한 분들을 모셔라, 서초구에는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체육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모시도록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자료를 2018년 12월 9일하고 11일 날 온 요구자료입니다.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 교환 실적 및 처리현황 지원내역에 관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자료가 숫자가 다 다릅니다. 저희가 어떤 것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지 일단 이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8일 날 쓰레기 매월 말일 기준으로 처리량 증빙자료 ······.

종량제 봉투 실적 및 처리현황입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 1월에서 12월까지 처리량이 제가 받은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요. 그러면 합계가 많이 달라집니다. 2017년도 그렇고 2018년도 그렇고, 그래서 2017년도는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몇 십장이기는 한데 2018년도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진짜 자료인지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페이퍼 하나만 가지고 자료를 보는데 계속 이렇게 자료를 주실 때마다 숫자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 어느 것이 진짜인가요?

정확한 자료를 ······.

가져 가셔서 다시 어느 것이 진짜인지 제 것을 주시고,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자료요구를 하시는 위원님들께서 계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총괄 질의 때 허은위원께서 문화재단 인적사항에 관련된 이력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요구를 하셨을 때 준비하셨다가 바로바로 드리시고 또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자료요구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드려서 거기에 대한 오해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자료가 우리 장옥준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자꾸 집행부와 우리가 위원님 이 받은 자료가 틀리면 어디에 두고 어떻게 질의를 해야 하는지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맞대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질의·응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장님한테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앞전에 김성주위원님 질의도 있었지만 여성가족플라자가 내년 빠르면 3월이라고 들었습니다. 서초4동으로 이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잠원동은 분원으로 놔둘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계속해서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놔둘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프로그램 수는 많고 인원은 없고 예산은 지금 방대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플라자가 목표는 권역별로 이렇게 1개씩 두는 것이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서초4동이 본원이 되고 그다음에 잠원, 방배, 내곡 이렇게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잠원과 내곡 심리센터가 있고 곧 서초4동에 본원이 생기는데 사실은 이 권역별로 왜 똑같은 것을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권역에 맞는 약간 특화 쪽으로 가서 이렇게 서초권역에는 원래 본부니까 본부격의 역할을 하고 특화사업으로는 문화예술 교육 및 일자리 창출 또 반포·잠원지역은 커리어개발 및 강사육성 이런 쪽하고 기타 계속 프로그램 이런 것은 다 각각 넣을 것입니다. 특화사업을 특화된 것을 하나씩 권역별로 해서 여기 여가플은 이게 특화되었구나 이런 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지금 다른 프로그램 준비하시는 예산에 비해서 방대해요. 그런데 운영비는 거의 인건비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그냥 운영비 이렇게 들어왔는데 주로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은 인건비하고 그다음부터는 대체적으로 어디에 운영비를 쓰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시설운영에 관한 기타 유지보수라든지 관리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건비도 있고 그런데 자제 사업비로 충당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실 인원 대비해서 구비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 요즘은 일자리 창출로도 많이 해서 자체 사업비로 많이 충당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어떻게 예산의 집행내역을 볼 수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코딩강사 양성과정은 보니까 취업이 제일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밍이라는 초·중·고가 이게 의무교육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제일 지금 취업이 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강의는 사실은 여러 개 하셔도 될 것 같고 시간 배분을 많이 하셔도 될 것 같으니까 좋은 프로그램은 늘리되 지금 10명 이하의 프로그램은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사실 서초4동이 잘 되어서 가면 분원을 유지하고 하는데 많은 예산도 내년이면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듭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우리 국장님한테 그날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질의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감염병 공청회에 국장님도 거기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의 내용을 보면 한우리정보센터, 구립서초노인요양원 많습니다. 추모공원, 장애인복지재단 이런 것이 기피시설이라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피시설은 아니지요. 기피시설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지금 우리 주민생활국에서 하시는 사업이에요. 이런 거의 모든 사업이. 그런데 ······.

기피시설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현수막에 서초구청하고 박성중 이름을 의원님 지역구 ······

현수막이 아니고 PT 내용 얘기하시는 것이죠?

PT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공청회 주체가 서초구청이라는 현수막 내용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때 국·과장급들이 그 자리에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피시설이 아니라고 국장님이 얘기하시니까 ······.

저는 자료를 그때 처음 봤고요, ······.

그래서 그것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하지만 또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이런 시설을 하는데 좀 주민생활국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내용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요, ·····.

더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

우리 문화행정국장님한테 이것은 사실 간단한 것인데 우리 명예행정관 이 자료에 마지막 에 지금 명예행정관님들이 하시는 역할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명예행정관님이 일부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유명무실하게 하는 파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 없다고 개인적으로 들어서 없는 예산을 7대 말에 어느 의원님 요청에 의해서 다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

얼마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일단은 자료에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 자료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딱히 어느 의원님께서 명칭은 없는데 구의회 요청에 의해서 ······.

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의원님 성함까지 나와 있으니까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7년도에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들의 역할이 딱히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이분들이 지역에서 역할을 한다고 그러시면 성과표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사실 예산도 불용되고 그래서 2018, 19년 동별 기준인원 하향조정 중 이렇게 저한테 들어와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이것은 국장님 감안하셔서 있으면 예산을 없애자는, 많이 주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예산이면 역할이 없고 성과가 없으면 이 예산은 안 주어도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됐고요.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이것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좀 있는데 참전유공자 지원도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이분들은 현황이 어떻게 돼요? 지금 내용에 보조금 지급현황이 참전유공자 지원현황이 없어서 ······.

현황자료가 ······.

그리고 이 집행내역을 보면 거의 정산을 12월 말에 다 하세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연간사업비로 배분하기 때문에 연말에 ······.

12월달이 되어야 저희가 다 알 수 있나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준위원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문화행정국장님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 서초구의 직원들 복지가 타 구보다는 제가 봤을 적에는 강남구보다는 못 하더라도 나머지 23개 구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공무원 생일 저것이라든가 기타 해외연수도 있지요? 그래서 제가 해외연수를 갖다가 어제 우리 허은위원하고 양재1, 2, 내곡동을 다녀왔는데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애로사항이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답변들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재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10년이 넘었는데도 한 번도 해외연수를 못 다녀온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자료를 뽑아 보았습니다.

2010년도이면 민선5기가 되겠고 2014년도부터는 민선6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민선7기이지요, 해마다 기수가 바뀔수록 많은 것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자료를 보면 느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여기에 4급, 5급, 6급이 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6기 하고 7기 들어와서는 그러한 상황이 좀더 8급, 7급하고 8급까지 이렇게 많이 확대되어서 운영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게 명단까지 쫙 보니까 우리 문화행정국장님, 밝은미래국장님, 주민생활국장님 많이 다녀오셨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급 되시는 여러분들은 1년에 한번 나갈 때에 10년에 한 번도 못나가는 직원들이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급만 살펴보더라도 해마다 20여명 정도가 나가요. 우리가 5급이 한 오십 몇 명 정도 되지요, 50명 정도 되지요?

문화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55명입니다.

그러면 거의 한 40% 가까이가 5급이 해마다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또 1년에 2번 나가시는 5급도 있어요. 6급을 보니까 적게는 30명, 많게는 한 80명 정도 이렇게 나간 것으로 자료 받아본 것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연수를 갖다가 진행을 할 때에 하위직 우선으로 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6급 이상을 제가 살펴보더라도 한 1년, 2년에 한번 씩 나간 6급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10년이면 한 5, 6번 나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남들은 한 번도 못나갈 때.

그런 데이터를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정말 하위직들, 하위직이라고 하면 7급 이하가 되겠지요, 7급 이하 되시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4급, 5급 이런 부분은 어떤 국외연수 명목하다는 국외연수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책적으로 해외 수상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이런 구분에 있어서 행사적인 목적이 있어서 단장 역할로 해서 가시는 분도 있고 또 본인들이 업무추진 실적이 좋아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민선 7기 들어오고 나서부터 6기부터는 지금 하위직 위주로 저희들이 국외연수를 보내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전부터 쭉 있는 부분이 누적이 될 수는 있는데 앞으로 저번에도 국외연수 심의할 때 하위직을 보니까 뭐 20년 넘게 국외를 못나간 분도 있고 10년 넘게 못나간 분들이 있고 그분들 우선해서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국외연수를 많이 안간 직원들 위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국장 답변이 지금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민선6기 들어와서 조금 조금씩 향상되고 발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썩 총 인원수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어떤 뜻인지 제가 알아들었고요. 하여튼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각 과에서 저희들이 명단을 제출 받습니다. 이번에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는 정책 연수를 많이 하고 하반기에는 직원들 보상 차원에서 국외연수를 저희들이 보낼 것인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수용해서 진짜 불만이 없는 직원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우리 정원 직급별 정원규칙은 구청장이 수시로 필요시 그렇게 개정할 수가 있지요?

계속해서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생활 30년을 근무해도 이러한 공무원 정원규칙을 개정을 안 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았을 때 자식들 보기도 민망할 정도로 30년 이상 근무했는데 7급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구조적인 모순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본인 역량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경순 국장이 30년이 되었는데 7급이면 좋겠어요,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도상 심사승진이 있고 장기 근속승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당과나 동에서 ······.

본인이 주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라 이 뜻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제를 할 것인가를 많이 토론하고는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규칙은 예를 들어서 나 어느 직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만약에 6급을 이번에 늘려놔 가지고 퇴직을 하게 되면 6급 정원을 다시 새로 고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개정하면. 그렇지요?

일단은 총량 적으로 저희들이 봐야하기 때문에 그것은 소수 직렬에 대해서도 이번에도 어떻게 하면 처우개선이 있을 것이냐, 검토를 했고 곧 있습니다. 공고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

답답한 것이 ······.

100% 다 만족할 수 없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반 행정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소수의 직종을 가진 분들도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하반기에 소수 직렬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가 두고 보겠습니다. 구청장이 어떻게 정책을 펼치는지,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었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기 앞으로 2018년도를 보면 해외연수 갔다 온 것을 보면 39회에 234명이 갔다 왔는데 역대 이례로 8급 이하가 50명이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고 있었는데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물론 배낭연수를 가게 되면 많은 인원이 갈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또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공무원들 박봉인데 국외연수 갈 때에 한 150정도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최하 200만원은 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어 가지고 많은 인원만 가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또 정말 박봉에 시달리는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인원을 축소하더라도 넉넉한 예산 예를 들어서 한 70%에서 80% 정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굉장히 해외연수를 많이 가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의회나 우리 집행부나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그런 범위 내라면 가서 배우고 오셔서 정말 적극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일들은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성심원이 지금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데 우리가 운영은 하고 있나요?

계속해서 밝은미래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원은 서울시에서 전액을 하고 있는데 운영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시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있다고 지금 이전한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어떻게 그것을 다 관리는 가능한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시설장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그 시설장이 책임지고 하는 시스템인데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시립양로원이라든가 어떤 이런 시설들은 파주라든가 용인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심원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정책적으로 보니까 지금 자료를 보니까 83년도 7월에 중앙 부처에서 당시 양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에 의해서 그 당시 이전된 것으로 지금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걱정하는 것은 물론 예산을 걱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주는 것도 알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주어서 관리하는데 사실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면 만일 혹시라도 시설장만 믿고 가만히 놔두었다가 혹시 문제라고 생길 때에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밝은미래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고 있고요. 시비 지원 형태로 하는데 이제 책임소재는 문제 발생되면 당연히 저희들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한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

저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만 그러면 말씀해 주어 보세요.

이것은 지금 관리가 서초구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확인해 보니까 법인 소재지가 서초구로 되어 있어서 서초구에서 지금 위탁해서 지원해 주는 형태로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이라든가 모든 권한이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관리도 책임도 서울시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저희한테 그것만 있는 것이고 ······.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난번 제가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에 전수 조사 결과를 보았는데요, 사실 사용방법 미숙지가 25%나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줄 때 홍보 안 합니까? 25%나 사용방법 미숙지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어제 다시 한 번 짚어보았는데요, 총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25%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를 테면 1일 2회 사용만 하도록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때는 1일에 3회, 4회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 못하게 하니까 이것을 자기는 몰랐다 이런 측면에서 미숙지가 있고요. 정말 몰라서 못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다수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보면 이런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급되면 지급되는 당일이나 그 다음날 다 써버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못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1일 2회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서 오는 미숙지라고 대부분 여겨지고 있고 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관련 담당자들한테 특히 더 숙지를 시키도록 해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가맹점이 없는 동도 꽤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위원님들도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고맙겠고요. 현재 1식 5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예, 그것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물가 ······.

확정이 안 되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 편성 우리가 5000원에다 구비 2000원 해서 7000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으면 아마 1식 7000원이면 지역의 식당들도 가맹점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응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가맹점 없는 동도 조금 늘리는데 그런 것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육아나눔터 지금 보니까 사실 거의 그냥 놀이방 시설로 방치되어 있고 목요일날 하루만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있는데 물론 국시비 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더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나, 목요일 프로그램 하루 넣고 나머지는 그냥 와서 미취약 어린이들, 엄마들 그냥 놀이 공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좋은 데가 그래서 그것은 조금 노력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질의드립니다.

어떻게 지금 국장님 ······.

위원님 질의에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당초 육아 나눔터를 설치할 때 그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하면 그러니까 잠시 짬이 났을 때 엄마들이 잠시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 용도로 이것이 포맷이 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자료 보면 저희가 여성가족부 지침 해가지고 위원님께 제출되어 있는데요, 이 공간을 저희가 이런 취지도 살리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당한 선에서 이용하는 부모들이 이렇게 필요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사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공간이 사실은 저희 서초 관내 미취약 어린이들이나 엄마들이 가시는 것보다는 쇼핑하러 오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 내용 민원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밝은미래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하고 며칠 전 쭉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질의도 드리고 말씀드렸는데요, 문화행정국에도 주민센터 신설 관련해서 시설 말씀드리고 또 어르신행복과 과장님께도 질의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 하면 데이케어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금 상임위때 통계하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지금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자면 노인 인구 지금 5만명이 서초구에서 넘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도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커어센터가 7곳 있고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경로당을 리모델링하든지 해서 데이케어를 거기 신설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고 또 제가 건의 드린 내용은 주민센터가 새로 지을 때 거기다가 같이 복합 타운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2020년 2023, 44년 노후화된 주민센터를 점점 하면 그것이 50년까지 갈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외부에 나가면 어르신들께 인사드릴 때 120세까지 사십시오. 뭐 200세 시대가 곧 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거기에 부응해서 노인 인구 자꾸 증가하고 또 비례해서 또 치매 환자 또 뇌졸중 어르신들이 계속 증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한두 곳을 데이케어를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단기, 중장기적으로 플랜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또 국장님의 생각이나 방향이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밝은미래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이미 우리가 14%를 넘어서 작년도에 2017년도에 전국적으로 14% 넘어서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저희가 2023년도 되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지 않겠느냐, 20% 넘어서. 지금 그 외에 노인 인구의 증가 속도는 세계 최고 속도라는 것을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이케어라든가 경로당 이것은 이런 정책도 보완하고 발전시켜 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이런 시설로는 감당하는 데는 이미 한계점에 와 있고 이미 일본이라든가 선진국을 보면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할 수 있도록 활동하고 그분들이 스스로 건강하신 어른들이 약하신 어른들을 돌보는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활성화되었고 우리 사회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초고령화된 사회에서 어르신 우리는 특히 일본처럼 개호보험도 없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신 와상환자, 거동 불편하신 어르신이 발생됐을 때 본인들이나 가족이 책임을 못 지었을 때 국가가 떠안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기에도 굉장히 벅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진국 사례들을 보면 이미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정책을 시설을 확충할 수 있으면 확충하되 그런데 서초가 아시다시피 너무 땅값도 비싸고 사실 공간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동청사에 데이케어센터를 일부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런데 동청사에 예를 들어서 20평에 데이케어센터를 넣는다고 해도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7, 8분입니다. 그것보다는 일본처럼 한 70세에 이르신 어르신들이 치매라든가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교육프로그램들을 더 적극적으로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더 많으신 분들이 치매라든가 거동 불편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느티나무쉼터도 어르신들 스스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방향 전환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 중심의 노인정책보다는 어르신들 스스로 자기개발도 하시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앞으로 많이 개발해서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교육프로그램 또 의약도 계속 연구되고 발달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데이케어는 데이케어대로 필요성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초구 땅값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겠지만 어린이집을 지금 우리 참 잘 지어서 서초구 1등으로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어르신들에게도 이런 시설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저는 각 동에 하나 정도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도 지금 국가정책이 어린이집은 이를테면 국비라든가 시비를 지원해서 구비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기 때문에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데이케어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그런 지원정책이 아직은 없거든요. 그래서 서초구 구비로만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조언을 많이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은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연구하시고 방향이 잘 추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후에 하기 전에 질의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홍보담당관께서 담당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정보통신 시설에 관련해서 면진 시설이 구축이 되어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우리나라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최근에 국내 지진 발생 빈도가 급격하게 증가됨에 따라서 지진으로부터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면진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어떤 25개 구가 설치를 하는 그런 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그러한 필요성에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대비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어떤 전산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진대책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 혹시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함대진, 김안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사각지대에 있다고 봅니다. 특히 공공분야에서 특히 앞장서서 이러한 안전에 대한 확률이 적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각 구가 그러한 추세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6.5 이상 지진이 왔을 때 대비할 수 있는 면진시스템 그것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구가 향후에 신축 청사로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갭이 있기 때문에 예산 낭비 요인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저는 홍보과장 입장에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안전에 대한 어떤 불감증이 대두되고 있고 또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라도 안전하다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또 생각하셔서 미리미리 대비해서 그런 안전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을 상임위에서 적극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대비토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신축 청사라는 것이 아직 지금 당장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하더라도 다시 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잖아요,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각 자치구라든가 서울시 전체 타 지자체, 광역 검토를 자세히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 주시고, 제가 민원을 받았던 것은 주로 반딧불센터에 관련해서 민원을 몇 군데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딧불센터가 지금 우리 담당과가 어디 과에 속하나,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거기가 반딧불 우리가 지난번에도 결산할 때 한 번 방문을 갔었고 최근에 어제 또 제가 받았는데 우리 지역구에 속하는 곳인데요. 이게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원봉사자들이 가면 굉장히 겉돌고 서먹서먹하고 이런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센터장이라든가 거기 봉사자들의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겉도는 이런 말을 안 해도 이런 뭐라고 할까 서로 간에 이런 분위기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딧불센터가 총 몇 군데를 운영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장 신대현입니다.

김안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10개소 더 앞으로 할 것입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10개소에서 더 확대할 계획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것 기존에 있는 것 잘 되는 곳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물론 거기가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전문성이 있는 봉사자들, 전문성이 있는 센터장님들이 구성이 되어서 활용의 효율성 있는 방안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점검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은 오셨던 분들이 계속 기득권을 가지고 거기를 장악을 하다 보면 오시는 분들만 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안숙 위원장님 말씀, 제가 반딧불센터를 지금 한 달전에 반딧불센터장 간담회를 했습니다. 반딧불센터장들한테도 제가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분기마다 간담회를 하고 2019년에는 반딧불센터를 많이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말씀을 드렸고 김안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일종의 기득권 세력 그 모든 것을 망라해서 반딧불센터를 2019년에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많이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늘 보고를 받으시고 한 번씩 나가서 점검을 하시면서 이런 지역의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점검해 주시고 또 주민센터 관련해서 아까 허은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바 있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연장하는 부분 통장에 관련된 부분들, 위원장에 관련된 부분들, 고문 이런 분들의 관련된 이런 분들이 조례에 그러니까 상관없이 계속 연임하고 있는 20년, 10년 넘도록 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제가 조례개정을 옛날에 하겠다고 했는데 지역에서 굉장히 그러한 것들을 하셔서 중단했던 적도 있고 최근에 그 조례를 다시 한 번 변경을 해 보겠다라고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도 하셨고 저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상위법에서 주민자치회로 변경이 되고 그게 내려오면 변경이 된다고 해서 그러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물론 주민자치에 속해 있는 임원들이고 위원장님들이 계속해서 다시 또 하고 다시 또 하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그것 역시도 기득권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 어떤 지난번에 조례에서 분과위원들 청년, 여성위원 해서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한데 계속해서 이렇게 기득세력들이 장악하거나 그러면 발전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체크하셔서 어떤 동장님들을 통해서라도 혹시라도 소외되거나 상처를 받는 그런 분들이 있나를 점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및 주민센터는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하고 위원은 연임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로 변경되면서 2020년도 상반기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명확한 근거가 있는 조례로 개정 예정이고 또한 그에 따라서 연령대별로 일정 부분에 %가 정해져 있고 또한 1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근거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게 잘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과장님 들어가시고 한 가지만 더 홍보담당과장님께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듯이 통반장 관련해서는 현수막을 게재하지 않고 우리가 송파라든가 이런 데는 난이 있어요. 통반장 모집하는 난이 옆에 딱 우측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구도 매년 그 난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때 공모를 해서 거기에 게재를 해서 모집 공고라든가 하시면 상당히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난에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렇게 또 방위협의회나 이런 데 볼 수 있도록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좋은 제안을 지난해에 주셔서 저희가 금년에 반영을 했고요. 좀 더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통반장뿐만 아니라 현수막을 거는 것은 낭비가 있으니까 저희 소식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오전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줄 알았습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문화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무원 직급별 정원규칙 뒤에 행정지원과장 있지요. 이번에 규칙이 어떻게 개정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오후에 제가 못 나오기 때문에 강평 비슷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이왕 감사 받으실 적에 근무하는 동안 물론 4급보다는 우리 과장님들이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또 과장님보다는 우리 팀장들이 더 많이 알아야 되고 팀장보다는 주무관이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무하시는 동안 법령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아니면 행정규칙까지 잘 숙지하시고 자기 맡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숙지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적에 자료를 안 보고도 답변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그런 간부님들이 계셔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6급 이상 되시는 중견 축구로 따지면 6급, 5급은 미들필더에 해당이 되고 4급 되시는 분들은 골캐터에 해당이 되는데 앞으로 열심히 근무하시는 동안 노력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질의하시는 데에 답변하실 적에 좀 더 많이 숙지를 해 와서 우리 위원회 사무실에서 어떻게 보면 답변이 미진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 내용 오가셨던 분들, 자료요청하셨던 분들의 위원님들께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오후에 하시는 것으로 알고 오전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 선언을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전 소관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입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첫날 서초종합 체육관 계약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바 있었고 방만한 계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원인자부담 명기 등 계약서 작성 시 유념을 요청드린 바 있고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지요?

문화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이라고 꼭 집어서 거기 넣지는 않았는데요, 개보수하는 부분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부분이냐, 그것도 협의할 때 원인자부담이 있으면 당연히 그분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유념을 해 주시고요. 어제 주민센터 감사도 가보니까 서초종합체육관 관련 문화버스 노선 개선안 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향후 서초종합체육관은 문화버스 노선, 마을버스 노선 조정 등을 통해서 입지조건 완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5일까지 수강 신청을 마감하신다고 하셨지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8일까지인데요. 정원이 이제 찬 프로그램은 마감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받겠습니다.

예, 수강 신청 접수가 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향후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위탁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수익금 적립금 문제를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또 적립 현황 자료도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위탁체육시설이 의무적립금 비율을 계약서상에 명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계약취소 파기에 해당할 수 있는 사항이다라는데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저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 위탁의 취소 제1항의 경우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에서는 체육위탁시설의 운영 제고를 위해 수익금의 일부만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조례 제17조 수탁자의 의무 제4항을 보면 수탁자는 체육시설 운영 수익금 중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익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수익금 적립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익금이라고 되어 있고요. 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입니다. 순수익금 중 일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순수익금으로 정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지금부터 이렇게 이루어지는 계약서의 내용들로 적시될 수 있으려면 다만, 으로 시작하는 예외 규정을 두거나 추가 조항을 우리 예외 조항을 두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지금 계약서상에 순수익금 중 일부를 편의로 적립하고 있는 이런 모양은 모두 조례 위반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익금 적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에도 수익금 전액은 순수익금은 적립하여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조금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적립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중 장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원스포츠파크 같은 경우를 보면 회계결산 결과 순수익금 전액을 적립하되 최근 3년 평균 매출의 7%를 적립,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원스포츠파크는 2017년도에 보면 사실 우리한테 6488만 3000원이 적립이 되었는데 그런 결과 거기에서 적자운영이 231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순수익금만 한다면 2310만원이 안 들어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아니고요. 잠원스포츠파크를 지정해서 이야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적립금을 적립하고도 수익이 남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중장치를 두었다고 하셨던 부분은 그러면 저희가 조례에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해서 그 부분은 넣는 것이 맞고요.

지금 저희가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가지고 조례의 애매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있고 또 개정에 이르는 과정까지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상으로만 보면 순수익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기관에서 적립을 했다 안 했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례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하고 시정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담당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저희가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부분도 인지를 본위원이 말씀드리기 전까지 하지 못하고 계셨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 받는 것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아무래도 저희들이 적립금이 좀 많이 있어야지 개보수할 때 요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서 쓸 때 이것을 감안해서 이중장치로 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적립금을 납부하고도 수익이 더 남는 기관도 있고 그렇지 못한 기관들도 있습니다. 이중장치를 두어서 수익금이 더 들어왔는지 덜 들어와 있는 지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저희가 합계를 해서 또 보도록 하고요. 조례는 개정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의 필요성의 중요성을 개정하고요. 한 개 시설에 일부 인센티브를 받은 시설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조금 저희들한테 적립금을 적립함으로써 그렇게 인센티브를 받은 시설은 없습니다. 한 개 시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로 그러면 집행부에서 내용 보강을 해주셔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서초3동 주민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주민센터 인력과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현숙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본위원 지역구인 서초3동 주민센터의 애로사항은 집행부에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장소 마련 문제는 차질 없이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자치회관이 재개관을 했습니다. 혹시 현장 국장님께서도 나가 보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나갔다 왔습니다.

너무 그러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희 자치회관에 상주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 건물만 덩그러니 놓여 있고요.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직원 분들이 문을 따주고 와야 하는 실정입니다.

주민센터와 자치회관 건물을 넘나들며 들락날락 해야 하는 실정인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주민센터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또 감안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가 보았을 때 사실 동주민센터가 인접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 독립적인 건물로서 관리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 있는 것은 인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직원을 배치할 수도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운영 수익금을 가지고 직원을 또 일용직 형태로 고용을 해서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방배4동장을 했을 때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너무 많아가지고 담당자 한사람씩 운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주민자치를 위한 전담 직원을 하나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최저 기본제를 적용해서 직원을 채용해서 면접 봐가지고 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적립 금액을 가지고 활용해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서초3동의 경우에는 법원이 있어서 서초1동과 서초3동은 거주자외 민원인이 많은 지역입니다. 민원 창구 대기도 상당하고요, 직원들이 이제 화장실을 갈 시간도 부족해가지고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현장 전선에 놓인 직원들도 잘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입니다.

저희가 자치회관 재개관이 되어서 기존에 사용했던 서초아트자이 공간하고요, 동일하이빌 내 공간 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서초아트자이는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서초3동 자치회관이 11월 1일부터 개관을 했습니다.

부언 설명을 드리면 서초자치회관이 그동안 서초3동 청사가 너무 열악해 가지고 서초아트자이에도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일부 하고 있는데 지금 서초아트자이는 11월 1일부터 옮기고 난 다음에 11월부터 1, 2층을 작은도서관 규모를 키워서 아주 세련되게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관리를 또 동주민센터에서 ······.

작은도서관은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작은도서관의 직원들이 하지를 않고요.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 작은도서관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열다섯 분 정도 해서 그분들이 다 자원봉사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분들한테 저희가 실비 정도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아트자이 공간은 다 도서관으로 리뉴얼을 해서 진행을 해주는 것인가요?

예, 1, 2층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홍보도 해 주실 예정이시겠네요.

예, 동주민센터와 협의해서 홍보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동일하이빌 건물에도 저희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유휴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일하이빌 건물은 알고는 있는데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참 ······.

거기 소관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시고, 과장님 들어가세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하이빌 지하 1층 B104호에 서초교육복지센터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복지센터는 지금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장소만 무상으로 대여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장소를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고 있나요?

저희가 저희 서초하고 교육지원청하고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서초구에서 공간을 지원해 주고 교육지원청에서 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지역에 기부채납 받아서 이제 마련된 공간들이 유휴공간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주민 의견을 반영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자치회관 열악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과 현장을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회관은 서초3동 자치회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몇 번 나가셨고 저도 수차례 나갔는데 위원님하고 제가 같이 일정 되면 같이 나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 서초1동 반딧불센터를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기관 방문도 하셨는데 활용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용을 하셔야 하는데 이용을 하시지도 않고 공구 대여만 하고 계시는 실정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서초1동 지금 경로당 건물이 있지만 거기 2층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경로당에서 자물쇠로 막아놓고 열어주시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알고 계시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반딧불센터를 임대료를 계속 납부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뛰놀고 공간이 더러워진다, 이런 민원이 어르신한테서 계속 제기가 된다면 그 부분에 이제 반딧불센터 위치를 옮기는 방안도 저희가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야기는 들었고 관련 부서와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도 같이 현장을 한번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문화행정과장님께 질의하나 드리겠는데요, 아까 허은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체육회 관련 운영 시설에 관한 조례는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고 이용료라든지 등 거기에 담당부서 협의를 해서 또 저희 서초형 어떤 체육운영에 관한 조례의 적합성을 보고 개정의 필요성이 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히 현장하고 지금 운영자하고 수탁자하고 지역주민들 봐서 한번 필요할 수 있도록 한번 도와주시면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문화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협력해서, 위원님 하여튼 질의에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말씀 하나 드리면 특히 아마 문화체육관광부 체육 교육 쪽에서는 우리 생활체육 수업을 하고 나면 주민들이 수업을 하고 나면 그 달에 수업했던 내용을 갖다가 수업 인원에 따라 사진을 보고 받고 있지요, 다 받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수업 진행에 따른 인원수 거기에 따른 어떤 참여도를 사진으로 보고 월별로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요지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행정복지 쪽이 교육사업이 대개 많습니다. 여기 교육사업이 많은데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 인원만 나와 있습니다. 인원만 나와 있지 문화행정국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국에 보면 우리 행정복지 쪽에 보면 다 교육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위탁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위탁을 주었으면 그 수업에 따르는 강의를 듣고 보통 사진을 찍는다든지 하면 수업 몇 명 참여도 요즘에는 카메라에 시간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좋다, 다음 정산을 할 것입니다 분명히. 월별로나 분기별로 그러면 파일을 파일 장수가 많다고 그러면 너무 양이 많다고 그러면 컴퓨터에 출력하지 말고 디스켓으로 저장해 오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기업체에서 다 받고 있고 그렇게 하면 충분한, 수업을 얼마나 많이 듣고 데이터가 다 나오게 됩니다. 참여도는 얼마나 되고,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 보면 숫자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참여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생활국이나 밝은미래국에 보면 교육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강의료가 빠져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말씀드리지만 뭐 지난 것 계속 말씀드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98개 종목이 34개 종목이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강의료는 나갔습니다. 강의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억이 훨씬 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지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강의를 했으면 강의료가 그 사람이 나갔으면 사진 한 장, 두 장 찍으면 그 수업별로 자료가 나옵니다. 시간까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남기면 정확하게 그 수탁업체 직원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어려운 일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앞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서 위탁을 주었으면 관리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사업에 대한 위탁 교육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그렇게 하면 명확하고 강의료 나간 것이라든지 참여도까지 다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국에서는 심사숙고해 주고 제가 내년에 감사를 할 때는 제가 현장에 안 나가도 그런 자료를 갖다가 좀 볼 수 있었으면, 동일 사진은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훨씬 개선된 교육사업이라든지 로스 되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적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사진이라든가 기타 증빙자료에 의해서 수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강의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문화행정국은 잘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일단 미래국이라든지 주민생활국에 보면 복지 쪽에 있는 교육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위탁을 주었을 때 그런 식으로 질의를 하면 명확한 자료가 남지 않나 또 오해하는 부분도 없고 훨씬 신뢰도가 높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근거자료가 있어야 어떠한 학위수여식에서 봤어요. 학장님께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비율과 또 수료식 때 그 학생들이 왔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서 또 그런 근거 자료를 마련해 놓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문화행정국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잠원스포츠파크 때문에 질의드리기 전에 자료요청했을 때 하고 또 숫자가 이번에 또 질의하면서 11월 26일 받은 자료하고 숫자가 너무 다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잠원스포츠파크가 2017년도에 적자폭이 2100만원이라고 26일은 주셨는데 제 행정사무감사 자료 그전에 요구한 것에는 2300이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잠원스포츠파크가 2017회계연도에 적자폭이 진짜가 어느 것인지 ······.

자료가 한두 번이 아니네요. 여러 차례 지적하셨는데 왜 자료가 일치하지 않나요?

제가 잠깐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자료드린 것과 질의했을 때 답변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

저한테 똑같은 자료를 두 번 주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11월 26일 자료요구한 것하고 ······.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백만원 단위하고 하나는 천원 단위로 드린 것 같은데요.

저한테 온 것은 딱 이렇게 왔기 때문에 단위가 아니고 요구자료 준 것은 11월 12일입니다. 거기에는 ······.

빨리 갖다드리세요.

와서 보세요, 과장님. 정확한 자료를 가져와야 진짜 잠원스포츠파크가 얼마를 적자를 보고 얼마를 냈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확인하시는 동안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잠원스포츠파크가 지금 2015, 16, 17 계속 적자입니다. 이 위탁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그것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원스포츠파크가 19년 9월 17일 종료됩니다.

그러면 내년 9월이면 만료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수탁자를 선정할 때 지난번 재위탁심의위원회할 때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 것인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연장 심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심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연장 심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에 의한 위탁자 선정심의를 안 한 것인지 연장 심의는 했습니다, 재위탁 연장.

그러면 선정심의위원회 회의록 같은 것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아마 그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년 9월이면 여기가 기간이 만료됩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때는 1회차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수탁자 공모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현재 기존에 있는 운영자도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전부 받아서 어떤 업체가 적정한지 ······.

대상은 되겠지만 심의를 제대로 하셔서 3년 내에 계속 적자를 보는 수탁자이면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2300인지, 2100인지는 확인 다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체 동호회별 예산 지원을 받는데 태권도가 2018년도는 예산이 없었나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지원은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자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서, 시범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자료요구한 것을 보고, 저희 위원들은 자료만 보고 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지원하셨는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권도가 2018년도는 900만원 지원했습니다, 구청장기.

동호회별 예산 지원이 얼마 했다고 지금 말씀했는지, 900만원이요?

예, 태권도 구청장기.

그런데 왜 자료는 이렇게 주신 거예요? 17년도는 900인데, 2018년도에는 없게? 그러면 태권도 동호회하고 또 시범단하고 예산이 다릅니까? 시범단은 얼마 예산을 지원하지요?

태권도시범단은 30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자료제출하고 나서 구청장기가 있어서 아마 빠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단체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900만원 태권도는 지원했습니다.

자료만 보고 사실은 이렇게 되면 행정사무감사하기가 사실은 이게 정확하지 않아서 줄 때마다 다르고 이러면 어느 것이 진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료제출 기준일 때문에 거기 지원이 됐느냐 안 됐느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이게 자료기준이 문제가 아니라 1년 동호회별 예산지원입니다. 얼마를 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1년에 우리가 예산 지원을 얼마 하느냐 이것을 물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2018년도는. 왜냐하면 유독 태권도가 예산을 많이 지원한다고 해서 사실 살펴보려고 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2018년도는 자료요구에 아무런 액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자료에 요구사항에 여러 번 위원님께서 이게 일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셨고 또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의미가 있나요? 아무런 맞지 않는 것을 이렇게 한다면 사무감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가 예산을 하는 것은 사실은 예산을 어떻게 잘 쓰셨나 사업에 그것을 보는 것 아닙니까? 사무감사를 한다 것은. 그런데 이게 이렇게 숫자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

지금 위원님, 현재 작성 기준이 9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작성 기준이. 금년도 사항이기 때문에 작성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제출해 드리고 그 이후에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 지원이 된 것이지 해마다 얼마나 지원해 주느냐 하는 것은 2017년도에 지원해 준 것이 있기 때문에 ······.

이번에 본예산 어떻게 들어옵니까? 생활체육동호회별 예산 어떻게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집행일 기준으로 저희들이 작성했기 때문에 이런 에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편성일 기준으로 했다면 편성은 전체적으로 묶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항목을 얼마를 주겠다 이런 것은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집행 기준으로 해야만 어떤 항목에 얼마를 지원했다 구체적으로 수치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받은 것은 8월 24일 현재로 받았으면 그러면 그 이후에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언제 했다는 얘기입니까?

11월 3일입니다.

그러면 그때 900을 그날 다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신청이 들어옵니다. 지원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교부를 하는데 ······.

언제 신청이 들어왔는지요?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 해 주시고,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하고 떨어진 질의이기는 하지만 지난번 우리 과장님 질의드린 것에 답변한 것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현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구청사 외벽 위에 간판설치 및 의회기 게양 요청과 관련하여 설치 위치, 간판디자인, 예산 반영 등 관련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외벽에는 서초구청 표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서초구의회 표시가 있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층 오-케이민원센터에 임대업 신고하는데 창구가 5군데 나누어져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너무 폭주해서 저희들이 임대 창구를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긴급히 그쪽으로 쓰다 보니까 확보된 예산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 확보되는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자료를 보셔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설명으로 다시 재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숫자가 잘못되었다고 계속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우리 서초한마음축제 또 걷기대회 여기에도 어느 자료에는 400명 모였다, 어느 자료에는 500명 모였다, 300명이 500명도 됐다, 500명이 300명도 됐다 이렇게 자료를 제가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이 다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부탁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자료가 올 때 주민생활국 장애인단체 행사지원 내역에 거기도 숫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인원수가 300명 온 것을 500명으로 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몇 명 차이가 아니라 몇 백명의 갭이 난다는 것은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내역 부분도 있어서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자료를 요청하시는 위원님들의 장옥준위원님께서 굉장히 꼼꼼히 보셔서 숫자가 일치하지 않은 부분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이 있으신지는 모르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차례 지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조금 전에 태권도시범단 얘기를 하니까 제가 태권도시범단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계속해서 문화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 태권도시범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행사를 시범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제가 얼핏 생각나서 여쭈어 보는데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권도시범단은 저희들이 체육대회할 때 그때 좀 나오고 그다음에 구청장기, 협회장기 할 때 시범단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세 번 합니까?

기타 저희들이 요청이 있을 경우 체육행사 있을 때 그때 또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길게 지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시 검토 한 번 하셔서 정확하게 구성팀이 있을 것입니다. 나가는 것을 정확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안 합니다. 제가 행사를 그렇게 다녔지만 시범단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한 번 챙겨보시고 팀이 얼마나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행사를 그렇게 다니지만 이번에는 다른 행사 때문에 구청장기를 참여를 못했습니다. 태권도는 한 번밖에 안 합니다, 대회를.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의원 전체가 안 갔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이번 서리풀행사에서도 다른 팀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도시범단이 아닙니다, 그 팀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서리풀페스티벌 한 것은 동 자체내에서 온 것이고 태권도시범단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옥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태권도 금년에 2018년 11월 10일 있었습니다, 국기원에서. 그때 태권도시범단 나와서 시범 보여드렸고 그때 연령층이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고요.

저희들이 금액 지원한 것은 11월 6일 지원했습니다. 지원 신청인은 18년 10월 26일 지원요청이 있어서 자료를 작성할 때 집행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 편성 부분으로 저희들이 작성하기는 힘듭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나 집행기준으로 하게 되면 구체적인 금액이 나와서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질의자는 아니지만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집행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날짜가 늦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다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챙겨보십시오.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뭔가 명단도 있어야 되고 운영 실적도 있어야 되고 태권도시범단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서초구에서 국외에서 행사를 하는데 시범을 보여 주고 싶다면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 부분이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챙겨 보셔서 검토를 해 보시고 다시 본예산 올라오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저는 좋을듯합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권도시범단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일단 명단 이름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일단 시범하는 부분도 제가 관람을 했습니다, 직접 가서.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봤고요.

일단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가기만 하면 저희들한테 항상 그렇습니다. 시범단도 지원비를 올려 달라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태권도 회원 중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하고 있지만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자료 제출 못하면 저는 안 들어갈지 모르지만 장옥준위원님 들어가시면 체크하실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다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태권도 하실 때 시범단에 대해서 그게 국가종목도 되고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각별하게 심의를 해서 옛날에 용덕식 부의장님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했는데 사실 시범단 운영에 있어서는 한 번도 저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우리가 어떤 행사에 있어서 자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씩씩하게 태권도에 지원을 함으로써의 잘 하고 있다는 것도 한 번씩 보여 주는 것도 좋은 사례로 여기지고요. 자료요청했던 그 부분도 좀 명단이라든가 운영에 관련된 그런 것도 잘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예산을 단체 900 외에 또 3000을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또 주목할 만한 그러한 시범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김안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충답변드리면 900만원 지원한 것은 어떤 구청장기라든지 할 때 행사비로 드는 것이고 태권도시범단은 1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3000만원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범단의 아이들에 대한 활동을 어떤 행사에 또 우리 무슨 구민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시범단이 우리가 지원하는 시범단이 우리 서초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보여 주고 그 아이들이 더 나아가서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한 번도 보지 않았다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해요. 저도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관리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확하게 잠원스포츠파크가, 죄송합니다.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적자가 2100입니까, 2300입니까?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마이너스 금액이 2310만원입니다.

그런데 26일 온 것은 2100, ······.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26일 준 자료가 2100만원입니다.

그게 아마 작성 과정에서 오타가 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26일 날도 또 그러고 계속 그 앞전도 그렇고 아무 때나 확실한 것을 갖다 주시고 앞으로 그것이 어떤 것이 여러 차례 맞지 않고 하니까 요, 신뢰성이 떨어지는 그런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확실한 자료 제출하실 때 ······.

2300만원 적자 난 것으로 알겠습니다.

231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리 제대로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문화행정국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태권도 현재 이루어지는 자료 있지 않습니까, 연락해서 갖다 주시고 그리고 아마 태권도 정확한 재단이 운영이 확실히 되었다면 우리 서초페스티벌 하는데도 지난 9월 달에 행사를 정말 돌아다니면서 몇 번은 했어야 됩니다, 사실은. 정말 필요한 행사에는 한 번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있다면 이번 9월 달 행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인지하셔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정확하게 운영된다면 9월 달을 대비하셔 가지고 봄이나 그 행사의 요지는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달라고 하십시오. 그것 좀 심각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이상입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 우리 태권도 시범단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해서 더 그럴 것입니다. 태권도 시범단이 어디에 나가서 어디 수상을 했다든가 이런 것도 우리 서초구에서 서초구 시범단이라는 것을 자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것도 굉장히 홍보가 될 것 같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고 어떤 인원이 구성되어 있고 또 어떤 선수가 나가서 또 시범을 어디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서 이것 실어놓고 우리 서초구의 시범단이 이렇게 잘 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지적이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순서는 좌석 순서대로 우측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부터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초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을 건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서초구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계속되는 국내 부동산 경기 위축 등 경제 환경 변화와 늘어나는 자치구의 교육 및 복지 재정 수요 증가 등에 따른 행정 변화로 서초구의 재정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지방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으로 세입 확보에 관한 어려움 없이 재정을 운영해 온 결과 세출예산 집행도 방만하게 운영하였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기관 동안 본위원은 부정확한 감사 자료 제출 등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많은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구정 전반에 관하여 우리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고 묵묵히 수행하고 계시는 대다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은위원님께서 강평을 해주시겠습니다.

허은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 초선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행정감사에 임하여 교육, 보육, 복지, 문화, 체육, 청년, 환경 등 본위원의 역점 분야에 대해 질의드렸습니다.

특별히 시정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신속한 업무 조치를 그리고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책 입안 등 의회와 집행부 간의 지속적인 소통을 당부 드리면서 본위원도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노고와 애로사항에 대해 역지사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향후 서초구민을 위한 행정과 의정활동에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미효위원님께서 강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신 여러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초선의원으로서 첫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쩌면 이런 감사 자체로 서로 구민을 위한 마음으로 행정을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지적 결과를 더욱 반영을 잘해 주신다면 우리가 함께 행정사무감사가 빛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박미효위원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주위원님께서 강평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각 국에서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감사는 그 간의 예산을 집행하고 모든 부분에서 청렴도를 높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서초구는 청렴도 1위로서 타 구에 솔선수범이 될 수 있는 관계기관으로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초선으로서 발언이라든지 좀 과격한 질의가 있었다면 관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번에는 초선 6개월 되었지만 내년에는 조금이나마 제가 질의하고 한 내용에 대해서 개선 사항이 있어서 더 우수한 위원으로서 평가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위원님들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저 역시도 위원님들과 그리고 우리 집행부 함께 서로 머리를 맞대고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고 또 한해를 뒤돌아보면서 그동안에 잘못된 정책이라든가 또 잘된 정책을 논의하면서 개선해 갈 것은 개선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 또 서로가 의논하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동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또 어려운 점들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겠구나하는 것도 또 깨닫게 되고요. 사실은 이렇게 저는 3선이지만 또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우리 국과장님들 그리고 또 공무원님들 서로가 일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도 많겠구나하는 생각도 항상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서초구가 정말 예산에서 방만한 이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알뜰한 살림을 하기 위해서 한해를 돌아보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지적하면서 앞으로의 우리가 다가올 한해를 준비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그러하는 시간으로서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을 정리해서 12월 3일 월요일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