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18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구민이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문병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훈회관 건립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증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은 리모델링공사로 구조보강공사 및 설계 후 내부시설 조정에 따른 부득이한 설계변경으로 설계비가 증가된 사항이며, 향후 다른 공사추진 시 설계용역 단계를 철저히 준비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진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찾동 등 구민 방문 시 사전고지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대상 가정방문 전, 1차 안내문 우편발송 및 2차 인편을 통한 사전 안내를 실시중이며, 이후 대상자와의 유선연락을 통하여 방문일정 조율 및 협의 후 방문상담을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구민 방문 시 사전고지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진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효도버스 운행노선 주민 편의성 반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여러 차례 노선심의회의를 개최하여 주민편의를 고려한 골목노선 추가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노선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최미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복지사각지대 발굴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연간 발굴조사를 4회 추진하였으며, 중장년 1인가구 일제조사, 우리동네 거점업소 운영, 서초누비단 운영 등 다양한 발굴 채널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동 시행과 민관협업 등을 통한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최병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위기가구로 의심 혹은 판단되는 경우 방문 및 내방 상담을 실시하여, 각 대상자에게 적합한 공적지원 또는 민간자원 연계 등 서비스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오세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초생활수급자 관리감독 및 확인조사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국민기초수급자 연간조사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월별 및 상·하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최병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MOU체결 이후 사후관리 철저와 관련하여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MOU 체결 사업은 총 10건으로 업무협약 체결 이후 체결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로 협약이행을 확보하고, 체결기관의 다양한 전문성을 구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정에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오세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책업무추진비 월별 적정 배분집행과 관련하여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말 현재 주민생활국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률은 59%로 저조하였는데, 이는 상반기 지방선거로 인해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행사 및 간담회 몰림이 원인이었으며, 남은 기간동안 특정월 사용에 집중되지 않도록 적정배분 사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최미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시비보조금 반납 등 관리 철저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정산시, 계획에 따른 집행여부, 사업비 운영비 내역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기한내 보조금 반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유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원 민원 및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전부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민원 등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그 처리현황 및 결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최미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복지기금의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사업자금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운영되던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이 2016년에 폐지되었고, 이후 금융위원회 미소금융사업으로 통합 운영되며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최병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아까도 나왔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관 내용입니다.

주거환경 취약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적극적 발굴을 통해 맞춤형 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2017년 97가구, 2018년 11월 현재기준 95가구를 지원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김안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배교육지원센터 내 나비코칭단 공간 및 업무구분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나비코칭카페와 비영리단체인 나코치가 같은 장소에서 활동하여 혼란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올해부터 서초나비코칭카페 장소를 방배1동 반딧불센터, 방배3동 자원봉사캠프로 이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1:1 부모코칭 및 진로코칭을 운영하고 있으며, 비영리단체인 나코치는 기존의 방배교육지원센터에서 관내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진로·진학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세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공립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보육정원과 현원 대비 보육 교직원수 적정여부 전수조사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연령별 반편성 기준에 의해 보육교사는 적정하게 배치되었으며, 향후에도 아동대비 보육 교직원 수의 적정여부를 수시점검하고 관리함으로써 보육환경의 질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준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성범죄 예방활동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올해 5월 고속터미널 광장에서 강남, 송파, 강동구 안심보안관들과 ‘몰래카메라 설치여부’ 합동점검과 함께 관련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월 1회 유흥가 주변을 중점적으로 경찰서와 합동점검 실시하였으며, 올해 9월부터는 서초몰카보안관을 운영하며 성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진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빈 초등학교 교실의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활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내 유휴교실 등을 활용하고자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여러 초등학교에서 설치 불가 회신이 왔습니다. 추후 어린이집 설치를 원하는 학교와 협의를 통해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진규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린이집 점검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점검 및 특별‧수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민원사항 조사 등에 의한 점검 시에는 사전통보 없이 불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진규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린이집 계약 체결 시 구예산 집행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물가격 상승폭이 높기 때문에 물권 확보 차원에서 본 계약에 앞서 가계약금으로 했던 부분으로 실제 계약은 구청명의로 하였고, 현재 절차상 하자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최병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 교사급여 격차 해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교사간의 급여격차 해소를 위해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교재연구비, 중식비, 장기근속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초형 모범어린이집으로 공인한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동등한 수준의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최병홍위원님이 지적하신 예산추계의 적절성 확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은 매칭사업으로 보육수요에 맞게 추계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신규개원 등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나, 향후 예산 추계 시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세부사업별 소요액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최미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실내공기질 측정기준 근사치 값의 어린이집의 경우 간이 실내공기질 측정기로 재측정하고 있으며, 430㎡이하 어린이집도 간이 실내공기질 측정기로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컨설팅 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최미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재천 상류정화방법 연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정화시설을 기준으로 하류가 상류보다 오염도가 낮은 것으로 보아, 동 시설의 정화 기능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상류의 주 오염원인 과천시 환경사업소, 경마공원, 서울대공원, 도시하수 등의 비점오염원에 대하여 과천시 및 우리구 물관리과와 협업하여 수질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이진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활용방안 적극 검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촉법 시행령」제4조 6항에 따라 이미 소각시설이나 음식물처리시설이 있어 설치할 필요가 없는 자치구는 ‘재활용시설설치비용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환경부 질의 결과 사용가능으로 회신 받아 현재 청소종합시설 내 재활용 선별장 설치 계획에 의거 설치기금 24억원을 사용예정입니다. 향후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진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인가구용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ℓ일반가정용 종량제봉투는 현재 관내에서 판매중이며, 1ℓ일반가정용 종량제봉투는 신규 제작을 위하여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였고, 2019년부터 수요 조사 등을 거쳐서 신규 제작·배포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김안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RFID 종량기기 고정비용 지출 등 장단점 분석 및 대형감량기 설치촉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RFID 종량기기 설치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월배출량이 매년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종량기 1대당 월 평균 유지관리비가 13,900원이나, 종량기 1대당 세대별 월 배출량 2kg 감량으로 배출수수료 15,600원이 감소됨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충당되고, 음식물종량제 봉투 미사용으로 인한 폐비닐사용 감소로 환경보호에 기여하므로 지속적인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동주택 대형감량기 설치 시범사업은 공동주택 현장방문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설치 희망 아파트가 있어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오세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대행비 원가분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위탁대행비 산정 시 2015년 원가산정 자료를 활용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 재활용품 수거운반량, 운반 횟수, 원가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차기 계약 및 수집·운반 위탁대행비 예산편성을 위해 2018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비에 대한 원가분석 용역을 실시하였고 이 결과를 토대로 정확하고 공정하게 위탁대행비를 산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오세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비 산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체간 수집운반비 톤당 편차가 발생한 것은 가정 음식물류폐기물 총액제와 소형음식점음식물류 폐기물 톤당 처리제의 용역계약방식으로 인한 차이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2018년 원가산정 연구용역 시 업체별 처리량 및 구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원가를 산정하였으며 향후 계약 시에도 공정하게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국 소속 전 직원은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숙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입니다.

저는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서초구 관련 행정 중에 저소득 독거어르신의 저장강박 문제 그리고 쓰레기집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국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저장강박증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좋은 집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들여서 대신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자원봉사를 해서 올해도 세 집을 저희들이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정신적으로 하셔서 설득을 해도 설득이 안 되시더라고요. 방배동 쪽에 세 분을 했는데 내년에는 청정사업으로 추가로 예산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자원봉사 그쪽에 자원봉사 있고 청소행정과에서 같이 확대할 예정입니다.

본위원은 독거어르신에 대한 지원은 서초구에서 전방위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향후 추가 실시되었으면 하는 개선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저장강박증에 따른 쓰레기집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악취, 미관 저해 등으로 이웃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데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서초구에서도 지난해 해당 건으로 인해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처리사항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저희가 올해 세 세대 했고요, 자원봉사도 우리가 20명 동원했고 내년 사업에 청정케어사업이라고 해서 잠원동에 지하철 입구에도 그 비슷한 밖에 물건 파라고 소리 지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저희들이 누비단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신고를 받고, 신고라기보다도 카톡이 400명이 넘는 누비톡이 있는데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오면 저희들이 통합사례관리사가 있거든요. 설득하고 중요한 것은 당사자 본인은 설득이 안 되세요. 그래서 가족을 연결해서 사례관리사가 가족과 연계해서 최근에 잠원동 지하철역에 저장강박증 같은 케이스가 있었는데 대신 가족을 통해서 설득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조금 더 조사된 사항은 없나요, 서초구에?

저희들이 사실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

얼마나 있나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내년에 10가구 정도는 우리가 내년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런 증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사실 설득하는 과정에 우리가 동 복지사하고 있고 내년에도 한 10가구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사 사례로는 서울 강남구에 저소득 독거어르신들의 주거위생에 위한 집 청소봉사인 가(家)클린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저장강박증을 앓는 저소득 홀몸 어르신들의 주거공간을 청결하게 바꾸어주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내용인데 혹시 이 프로그램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 KCC에 우리가 1억을 기부 받아서 4개 복지관하고 20개 기관이 해서 저소득 분들 집에 음식 닦는 그쪽에 해서 고쳐주는 사업을 올해 1억 가지고 4개 복지관하고 20개 시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해당사업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바인데 그러면 과장님의 의견은 동의하시는 쪽으로 말씀 ······.

그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사각지대이면서도 사회복지사님들이 설득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민간기관과 같이 설득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 포커스가 일부분 그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쓰레기를 치우는데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설득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등 쉽지 않은 문제인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거 어르신의 저장강박에 따른 쓰레기집 문제는 이웃 주민에 대한 위생문제는 물론 화재 등 안전사고 노출 등 가능성이 높아서 서초구 차원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보다 적극적인 추진을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보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몰카보안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초 몰카보안관 사업은 사회에 만연한 몰래카메라에 대한 방지차원에서 서초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도입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구에서도 이와 같은 행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략한 사업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 몰카보안관은 우리 서초구에서 지자체 중에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그런 사업입니다. 지난 9월 3일 몰카보안관을 발족식을 해서 추진됐던 사항인데요. 사실은 몰카보안관 운영을 통해서 몰카범죄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실시를 했고요.

특히 차별화되는 부분이 우리 현재 서초구에 있는 요식업이라든지 목욕업 내지는 숙박협회와 같이 MOU를 체결해서 같이 공조해서 몰카범죄에 대한 예방을 같이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몰카보안관 19명을 위촉을 해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본 사업은 총 20명으로 관리 범위는 서초구 전체를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점검범위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점검 범위는 공공, 민간 개방화장실 점검 및 다중이용시설과 학교 등입니다.

그렇다면 본 사업 시행기간인 2018년 9월 3일부터 현재까지 적발 건수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몰카보안관 위촉되신 분들이 굉장히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찾는데 사실은 모든 공공화장실이라든지 개방화장실에 가면 특히 여성화장실에 가면 일반 여성들이 불안해서 구멍이라는 구멍은 종이로 틀어막은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시작하기는 화장실 특히 여성화장실을 위주로 해서 몰카 탐지를 실시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발견된 사례는 없고요. 저희들이 실천하면서 각 기관에서 대학교라든지 이런 데에서 요청이 와서 한 8군데 정도 요청이 와서 그 현장에 나가서 몰카 탐지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적발 건수는 없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적발 건수는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몰카범죄는 경찰에 적발된 건수만 해도 6400여건에 달했습니다. 이에 비해 저조한 실적은 본위원은 점검 범위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작 몰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흥업소, 숙박업소, 개인 업소, 탈의실 등은 점검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고 다시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적발하면 어떻게 보면 실적으로 잡힐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적발되지 않는 것이 좋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적발보다는 몰카를 설치하지 않도록 이 활동을 통해서 예방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몰카보안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유니폼을 착용해서 다니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점검한 화장실에 대해서는 점검일지를 적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정기적으로 계속 점검했던 장소는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여유가 발생되면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19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19명이 서초구 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몰카 탐지를 못하는 곳이 탐지한 곳보다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숙박업이라든지 요식업 또 목욕업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업소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협회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자정적인 그런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우리가 최근에는 협회와 합동으로 저희들이 숙박업이라든지 목욕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부분이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이게 사회적인 어떤 바람을 일으켜서 몰카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예방은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적발 실적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몰래카메라 보안관 50명도 서초구와 같은 업무범위에서 탐지활동을 해 있고 있으나 2016년 단속을 시작한 이후에 아직까지 몰카 한 대도 적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 이러한 한계점에 대한 극복 방안을 마련하셨는지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발을 해서 실적을 거양하는 부분도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적발이 안 됨으로 해서 우리 서초구에는 그래도 몰카 쪽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지금은 19명으로 출발했지만 내년도에는 두 배 이상 더 인원을 늘려서 좀 더 사실은 몰카 탐지기술을 저희들이 경찰서를 통해서 습득을 하고 배우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여성분들이 몰카 탐지하는 기술부분이라든지 현재 최신형으로 나오는 몰카 기능들이 전파로 탐지하는 부분이 있고 전파로 하지 않는 부분은 자체 녹화되는 그런 탐지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전자파를 통해서 탐지하는 부분하고 또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은 적외선을 통해서 찾아내는 방법인데요.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쭉 해 보니까 사실은 탐지하는데 애로점이 많은 부분이 화장실에 보면 몰카장비에 의한 전자파도 있지만 거기에 각종 전기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탐지할 때 모든 시설 부분을 다 끄고 해야 되는 그런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고요. 또 기술적으로 적외선을 통해서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적발할 수 있는 기계 수준 부분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비 부분도 내년부터는 조금 더 고급 장비를 동원해서 적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정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초구에서 쓰고 있는 장비는 어떤 장비를 쓰고 있나요?

지금 전자파를 인식하고 찾아내는 그런 장비 하나가 있고 또 적외선을 통해서 찾아내는 방법 두 가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자파를 이용해서 하는 장비를 한 번 시범해서 써봤는데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심지어 사관학교에서도 몰카범죄가 발생해서 사회 전방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는 보여 주기식이 아닌 보다 주도면밀하게 실질적으로 단속 점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실적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예방도 하고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이게 기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기계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적발하는 것이 물론 안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적발을 몰래카메라의 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이런 것들이 유명무실한 기계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이 적발이 한 건도 발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저 역시도 문제가 기계상에 있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하고 좀 더 신중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기계가 그렇습니다. 오작동이 가끔 생기는 부분은 100% 잡아낼 수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사실은 몰카장비의 기술 발전에 비해서 탐지하는 기계장비가 계속 쫓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교묘한 수법으로 하기도 하지만 또 상시로 계속 몰카장비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점에서 몰카를 했다가 치우고 이런 수법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적은 인원으로 모든 시설을 방문해서 찾아낸다는 부분이 참 어렵고요. 그리고 또 경찰서에서도 보면 우리 서초경찰서와 방배경찰서에도 저희들이 같이 공조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경찰서 내에서도 적발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대부분 신고자에 의해서 어떤 지점을 딱 찍어서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적발이 되는 경우인데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물론 몰카장비에 대한 불안감이 사실 많이 사회적으로 팽배했지만 실질적으로 몰카를 설치해서 범죄를 하는 숫자는 극소수라고 봅니다, 저는. 몇 사람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지 대부분의 어떤 일반 시민들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19 분들은 어떤 매일 활동을 하나요? 19명이 위촉됐다고 하시는데 ······.

거점지역을 정해서 ······.

인건비가 지원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입니다.

최충환 푸른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는 자연환경 인프라가 상당합니다. 이런 자연환경을 보전해 가는 것 역시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푸른환경과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하고 계시죠?

푸른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폐수 기타 수질, 특정 토양 등 서초구 관내에 관리 사업장 수가 총 2228개 맞지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어떻게 지도 점검하고 계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 방법이 가장 하는 것이 자가 측정하는 어떤 부분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것이 배출시설을 허가를 해주고 신고를 해주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허가해 주었던 부분 사항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이나 이런 운영 상태가 제대로 고장 나서 방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다음에 전체적인 공통 사항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염물질이 유출이 되면 그러면 오염도 검사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다 하고요. 적정 기기도 적정하게 설치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사실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 방지시설 운영 일지를 계속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 상태를 저희들이 계속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는데요, 최근 3년간 지도점검 업소 수는 518개소로 연간 173개소를 점검하고 계셨습니다. 앞서 사업장 수가 2228개소라고 하셨으니까 연간 전체 사업장에 한 8% 가량만 지금 지도 점검 하신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지도 점검을 좀 더 확대할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보여지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 점검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나가서 한 것이고요.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저희들한테 주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은 계속 점검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사업장에서 한다는 것은 일지를 아까 말씀하신 일지를 쓰는 등의 이런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는 ······.

그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보내 주지요.

사실 환경에 대한 부분은 위반업소가 한 군데만 있어도 저희가 주의를 기울어야 하는데 위반업소 수가 연도별로 조금 증가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질, 토양, 대기 뭐 해당하는 법적 근거에 따라서 처분을 지금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또 저희가 구 차원의 처분이나 제재 기준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구 차원에서 하기보다는 그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자료를 보니까 폐수 위반업소 수가 배로 증가했어요. 2017년도에 5개 업소에서 2018년도 10개소가 되었는데요, 폐수의 경우는 특정 시간에 흘려보내게 되면 적발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이 개선 명령을 내려도 이미 흘려보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구민과 국민에게 돌아올 텐데 폐수의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폐수가 흘려보내지면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것 실질적으로 배수 우리가 배출 시설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하는 그 부분하고요. 수질 오염 관련해서 방지시설 가동 실태를 저희들이 계속 확인을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용수 사용량이라든가 폐수 발생량라든가 폐수 처리량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비교 검토해서 폐수 처리량이 적정한가하는 부분들을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지도 점검 나간 회수가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드렸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상시적으로 지도 점검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여져서 ······.

그것이 가장 적정한 부분이기는 한데 ······.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보니까 장기간에 정화 명령 조치를 받은 사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지역에 주유소 경우에는 토양 오염도 초과로 3년 동안 정화 명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맞지요? 그 뒤쪽으로 주거 단지가 있는데요, 물론 농사짓는 것도 아니고 요즘 땅을 활용해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토양의 경우에는 빗물 등으로 오염 물질의 확산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주유소 같은 부분이 토양 오염 부분이 굉장히 사실 중요한 어떤 부분이기는 한데 그 토양 오염을 정화하는데 사실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저희들도 기간을 조금 더 다른 데보다 많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또 임의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주는 것은 아니고 그 관련 기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떤 처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주민분들한테는 사실 그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토양 오염도는 기준 초과가 되면 조치명령이 정밀 조사하고 정화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2년에서 3년 동안 정화 명령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과정 안에서 저희가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번 발생 되어 버리면 사실 너무 수년 동안 이 오염물질을 정화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확대를 지도점검을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최선으로 다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최영근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앞선 회의에서 양재2동 어린이집 확충 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지요?

여성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을 잘 못 들었거든요, 뒤끝 쪽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받아서 동의를 해드렸었는데 이것이 매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

양재2동 어린이집인데요. 그것이 이제 일단 저희들이 매입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하고 매입자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서 매도자가 매도 의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공유재산관리 심사를 다른 곳에 할 경우에는 다시 받아야 되는 ······.

예, 새로 다시 해야 됩니다.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당시에도 양재2동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니까 양재2동의 경우에는 국공립 민간 등 유형을 망라해서 총 10개 시설이 있었습니다. 어제 바로 정부 공시를 확인해 보니까 10개소 중 3개소만 정원이 찬 상태였고요. 10개소 정원을 합하면 595명인데 현재 현원은 504명으로 정원 미달률은 15%에 달했습니다.

양재2동의 사례를 예를 들었지만 제 지역구 역시 정원이 모두 찬 어린이집은 많지 않았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하고 서초1동의 경우에는 8%, 서초3동 4%, 방배2동 7%, 방배3동 8%의 미달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유아나 영아에 대한 연령별에 대한 수요도 다르고 지역적인 특색도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저희 서초 관내 어린이집 공급이 이제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동안 서초구청 보육환경 양적인 측면, 서초구청에서 보육환경 양적인 측면에 많은 노력을 하신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동의하시죠?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은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정족 충족률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 85.2%입니다, 서초구 전체가. 이 충족률은 사실은 100% 될 수가 없는 것이 0세부터 2세까지 영아반이 있고 3세에서 5세까지 유아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아반 부분은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고요. 유아반은 어린이집 이외에 유치원이라든지 영어교육기관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아반을 운영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원 충족률이 85.2%이지 실질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보육 수요 대비해서 보았을 때는 절대적으로 시설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보육 수급률이 81.5%이거든요. 그런데 서울 전체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경우에는 지금 사실 100%입니다. 그런데 서초구가 우리 민선6기 들어서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열심히 해서 당초에 32개소 어린이집이 지금 72개소가 되었습니다. 민선6기 40개소를 확충해서 그래서 그나마 지금 어느 정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공급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영아 쪽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것은 영아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봐줄 수 있는 보육시설인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노력해서 더 확충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영아 유아반을 나눈 어린이집 영아 전담 어린이집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충족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지역을 적용한 어린이집을 앞으로 개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민선7기에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를 확충하실 것으로 보고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40개소 그렇습니다.

예, 40개소입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민선6기에는 41개소 중 35개소가 신규 매입과 관리동 전환으로 어린이집을 확충했고 전세는 단 2건에 그쳤습니다. 어린이집 확충에 시설적인 이용이 민선6기에 상당히 많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요?

물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울시 확충 심의위원회를 통해가지고 국·시비 예산을 거의 400억 이상 확보를 해서 지금 했기 때문에 구비 부담 부분은 상당히 절감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세금이나 시비도 다 저희 세금이기 때문에 ······.

예.

그러면 민선6기 어린이집 확충에 수반된 비용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의 시설을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는 기존 시설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비용을 아껴서 보육환경이나 교사 처우 질적인 향상에 더 많은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민선6기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추진했다고 치면 민선7기에는 이제 국공립과 민간의 어떤 균형된 어떤 발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민간어린이집도에서도 시설이라든지 운영 부분이 우수한 그런 어린이집은 우리 서초형 모범어린이집으로 해서 운영비라지 인건비도 지금 지원해서 국공립 수준 이상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임대료가 상당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힘든 그런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린이집들에 대해서도 원장 선생님이 희망만 하시면 저희들이 국공립으로 전환을 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유치원 사태도 있었지만 아마 국공립이나 서초형 같이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렸고요. 과장님이랑 본위원이 양적인 어린이집에 대한 양적인 확장보다 질적인 측면에서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기조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민간어린이집과의 상생을 많이 도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위탁 주는 업체에 서초플라자, 서초구 유아종합센터 ,한우리정보센터, 양재종합복지관 등이 있는데 여기 보면 대부분 단독 업체를 접수하셨네요. 보통 경쟁을 시키거나 아마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위탁은 규정에 의해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입찰을 하고요. 이제 단독으로 특히 한우리정보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방대한 규모에다 그 많은 시설을 운영할 대상자가, 예를 들면 그 시설장들이 많지 않습니다. 법인도 그렇고, 그런 데도 단독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단독으로 심사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플라자도 마찬가지이고 다 공개경쟁을 통해서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이번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철저한 공개경쟁을 통해서 우수한 업체가 선정되어서 교육의 질적이라든지 아니면 운영 면에서 높였으면 하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3개년이 있는데 2018년도 운영을 보면 프로그램이, 재위탁 줄 때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을 것입니다. 여기 말씀드렸는데 강좌 수에 비해서 인원이 상당히 적은 부분도 많이 있지요?

여성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우리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인원이 적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여기 강좌 70기에 비해서 인원 참가를 보면 평균적으로 내면 10명 미만입니다. 환산을 때리면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보면 좀 많은 것은 10명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적은 것은 몇 명, 여기 비용이 적기 때문에 나중에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졸업이라는 개념을 쓰기는 그렇지만 나중도 성취도 면에서도 미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있으시죠?

지금 여성가족플라자 강좌 말씀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성플라자 강좌 부분은 상당히 성취도 면에서는 굉장히 주민 호응도가 좋고요. 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 여성가족플라자 대표님 이하 직원분들이 프로그램 선정을 아주 진짜 꼭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 그것도 주민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수요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참 잘 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인원 수는 적다고는 하지만 만족도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원래 보통 강의를 했을 경우 10명 이하의 강의는 성취도가 거의 90% 95% 나오는 것이 보통 관례입니다, 10명 이하는. 보통 40명에서 100명의 강의를 했을 경우 성취도가 낮게 나오는 것이 정상하고 10명 이하는 거의 95, 100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전에 재위탁을 드릴 때 아마 설명을 했지만 잘 검토를 하시면 우수한 프로그램은 충분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릴 때는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절대 여기에서 질의드리지 않습니다. 민원이라든지 주변에 참여했던 사람이라든지 그런, 제가 조금이나마 들었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해서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민의 생각이고 전달하는 것이지 절대 제 개인의 생각만 전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우수한 프로그램은 5명, 6명 만족도 평가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개선하셔서 조금 주민의 세금이 강의료로 새지 않도록 개선하면 분명히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사실은 만들 때는 아주 호응이 좋을 것이라고 만들지요. 만드는데 운영하다 보면 또 프로그램 중에서 인기가 없는 프로그램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프로그램을 없애고 또 다른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리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초에는 서초만의 다양한, 제가 여기 복지 쪽을 맡다 보니까 정말 교육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특성을 살려서 좀 관리해 주시면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우리 주민생활국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지금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는데 약간 보충답변이 필요한 것 같아서 강좌에 사람 수만으로 가질 수 없는 시설이 주민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 다양한 사람들로 많이 참석하는 것이 좋지만 여기 여성가족플라자의 특성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면 거기는 취업이라든지 창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는 강의도 꼭 필요한 경우는 있습니다. 또 커리어 개발이라든지 이런 특성이 있는 강의는 꼭 인원을 많이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량이라도 뭔가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대량으로 많이 모집되기보다는 꼭 필요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도 일부분은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 부분은 특히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1대1멘토링이 더 중요하지요, 사실은. 인지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 지적이 과했다면 참고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강료 매출액도 상당한데 제가 비용이 인원 참가율에 비해서는 많은지 적은지는 제가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이 비용은 어떻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강료 부분 수요자가 부담하는 수강료 말씀하십니까?

매출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매출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출액이 수강료로 잡혀 있는 것인데 ······.

저희들이 운영비도 일단 지원을 해 주는 부분 가지고는 사실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설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개발을 많이 하고 또 프로그램 수준이 좋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수강료를 받아서 그 부분을 운영으로 다시 순환을 시켜서 쓰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결국은 매출액에 강사료가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정확한 쓰고 나간 회계자료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질의 때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숙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최영근 여성보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앞서서 우리 허은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보충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국공립 관내 어린이집 세부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아까도 정원이 언급되었지만 정원이 찬 곳은 9곳 시설이고 73시설 중에서 그다음에 20명 이상이 지금 정원이 차지 않은 곳이 6곳입니다. 그다음에 평균을 제가 한번 보니까 4.6명으로 해서 한 5명 프로테이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렇습니다.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들이 정원이 차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공감을 했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0 몇 명이 정원이 차지 않는 곳이 6곳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실 계획이신지 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정원이 차지 않는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특히 유아 쪽 3세, 4세, 5세반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정원 부족분에 대한 반을 운영하는 부분은 예를 들면 학부형님들 의견도 수렴을 하고 이게 통합반으로 운영하는 부분 반조정한다고 그러는데 3세반이나 4세반을 같이 합쳐서 운영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4세에서 5세반을 합쳐서 운영한다든지 또 2세반하고 3세반하고 통합반을 한다든지 그런 반조정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적하기에 앞서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내년도에는 정원 부족한 반들은 좀 더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선생님과 보육을 맡기고 있는 그런 학부형들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학부형들이 통합반 운영부분을 반대하는 이유가 본인 애가 4세라고 치면 3세반하고 4세반을 통합을 하게 되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린이하고 같이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썩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세, 4세, 5세반은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교육과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준이 떨어지는 과정들을 같이 배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 때문에 학부형들이 반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학습도 중요하지만 동생과 어울려서 같이 생활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더 교육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본인이 봤을 때는 형이라고 생각하고 나이 어린 동생을 아껴주고 챙겨주는 그런 것도 사회성을 통합반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학습 쪽만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동의만 된다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통합해서 운영을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야지만 정원도 채울 수 있고 또 통합해서 반을 합치면 그 유효가 생기는 그 반은 영아반으로 전환시켜서 반을 1개반 늘린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12월이 다 되어 가고 곧 2019년도 새해가 되면 교사들의 이동문제 이게 반이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교사 수도 정원도 줄어들 것이고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 이런 것도 염려되어서 이런 문제를 빨리 논의하셔서 정원에 대한 것들이 잘 배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같이 지금 고민하고 계신다니까 이것을 2019년도에 또 어떤 정원 문제에 대해서 조금 예산 잡는 데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해서 연구하셔서 원장님들하고 잘하셔서 조속하게 이것은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지금 좋은 사례로 원장님들이 1일로 타 어린이집으로 교체해서 크로스해서 1일 원장제를 한 번 시행하신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런데 이것이 참 어린이집 외에는 무슨 큰 기관이나 이런 시설에는 어른들이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데는 참 좋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나면 안 되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문제라든지 다쳤다든지 이럴 때 그날 기존 원장이 서로 하루 교체되었을 때 책임에 대한 것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염려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서로 의견도 물으시고 하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하기로는 역지사지 서로가 서로의 입장에서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자는 원장 체인징데이(Changing Day)라고 시도를 하려고 원장 선생님 면담을 해 보니까 지금 이현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사고 발생했을 때 또 여러 가지 어떤 운영이 미숙하잖아요, 새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그러면 대처가 힘들고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다 그런 의견을 저희들도 겸허히 수렴해서 체인징데이(Changing Day)는 안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도 뭔가 어린이집에 대한 개선 부분, 누군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봐서 그것을 지적은 아니지만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각도로 저희들이 조금 변화를 한 부분이 원데이(One Day)라고 해서 우리 구청 직원이 예를 들면 오전에 나가서 애들 점심 식사하기 전까지 어린이집에 같이 근무하면서 그것을 느껴 보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직원이, 운영 담당 직원이 있거든요. 그 담당 직원이 어린이집에 가서 같이 애들하고 반나절 정도 생활해 보고 거기에서 느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원장 선생님하고 의견 교환하고 이런 쪽으로 바꾸었고요.

조금 전에 지적하신 통합반 관련되는 통합반이 운영되게 되면 교사 선생님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보통 개원이 신학기가 시작되는 게 3월부터 시작되는데 2월부터 모든 것이 다 짜여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반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사실은 유아반 그쪽 문제인데 유치원 입학결정이 11월 중에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애들이 유치원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이동 부분을 보고서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통합을 유도해 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어서 또 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가정에서 살림을 안 사시기 때문에 식자재가 얼마씩 하는가 이런 것은 잘 모르시리라고 보는데 반찬 하는 호박이 하나에 얼마 정도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농산물 시세가 왔다 갔다 해서 ······.

제가 대충 보기에는 1000원 미만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시세에 따라서 틀리는데 보통 900원에서 1500원 사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아이들을 위한 영양식을 하다 보면 야채도 필요하고 식자재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필요한데 지금 영아가 하루에 중식 식사비하고 간식비가 어린이집에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1745원이라고 뒤에서 이야기합니다.

1745원이 몇 년 전에 책정되었는지도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서초구가 아니고 다른 구하고 다 들어본 결과 이 가격 책정은 10년 전에 책정이 된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전에 물가상승하고 대비해서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간식을 할 때 우유도 마시게 되는데 우유도 한 10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린이집에 우리 어린이들이 중식, 간식을 다 합쳐서 1745원이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식자재 값 대비해서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 이현숙위원님께서 아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제가 정확하게 그것을 파악해서 간식 비용이라든지 중식비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비는 정부에서 거의 정해준 급식비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유아반과 영아반이 급식비가 다릅니다.

유아는 2000원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또 우리 서초구만 하는 지원사업이 있는데 영아들한테는 우유 급식비를 1만원씩 1인당 영아들한테 주고 또 유아반은 서초구만 특수사업인데요. 친환경급식비 5000원씩을 1인당 줍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구에 사는 아이들보다는 더 풍족하게 그 우유 급식비도 우유를 주지만 1만원을 다 우유 급식비로 나가는 것으로 목적은 했지만 실제로 우유를 주고 남는 돈은 친환경급식비에 어떻게 보면 주는 쪽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급식이 다른 데보다 더 낫다는 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면에 지원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20일 동안 아이들을 1만원으로 하면 하루에 500원 정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유기농우유 이러면 1000원이 더 넘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구에 비해서 이 지원이 있는 것은 감사할 일이지만 풍족하다고 이렇게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유아는 5000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500원 이렇게 다 합쳐서 중·간식비를 해도 서초구 어머니들이 원하는 그런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또 어린이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상향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하셔서 사실 교육 중요하고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3, 4세 통합반하면서 사회성을 기르는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하듯이 아이들한테 특히 영아 같은 경우는 먹고 잘 자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어머니들이 바라는 기대치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이나마 좀 더 고민을 하시고 논의하셔서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영양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인식을 했고요. 아무튼 부서장으로서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몇 백원이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간단한 것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위탁할 때 이행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어린이집 위탁 ······.

어린이집 위탁이요?

이행보증보험.

이행보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이제 이 제도가 없었는데 서초구에서 하기로 했다 이러는데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은 왜 갑자기 이렇게 했는지 의아해하는 시설도 있고 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보증이라는 것은 위탁 협약을 체결하잖아요. 협약 체결한 부분을 성실히 이행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책임감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이제 밖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는 제가 또 대변할 수 있으면 할까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정원하고 우리 아이들 영양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님께서 정말 엄마다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철저히 타 구도 또 검토하시고 우리 구에서 그런 것들은 좀 풍족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간단하게만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진흥기금하고 사회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있고 2017년도 결산 과정에서도 자활계정 관련해가지고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것도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한 2018년도 주민생활국 자체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자활계정 지원사업 운영 소홀 건으로 주의조치를 받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선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자활계정 지원사업 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는데 3월에 사업장 임대보증 지출 건이 있습니다. 임의로 선택하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경위와 시정 결과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선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 사업에서 지적된 부분은 저희들이 공고를 안 했는데 그 부분은 공고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자활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초구에는 자활사업장이 서초지역 자활센터 한 군데이거든요. 그런데 한군데임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공고를 통해서 사업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누락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저희가 자활사업장을 반포 쪽에 있는 사업장을 서초구 양재2동 쪽으로 이전하면서 보증금 관련해서 지출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자활계정은 대여하지 않나요, 그 금액에 대해서 대여를 해주고 이자를 받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요, 자활계정에서.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서초구 관내에 한 개 시설밖에 없다면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되는지 조금 의문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 사업의 자활 기금의 용도는 자활 사업 참여자들이 나중에 자활 기업으로 나가거나 독립을 하게 될 때 그때 어떤 사업보증금을 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용도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자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위탁체가 지역자활센터입니다. 그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사용하는 그런 용도가 있는데 그 두 가지로 보통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자활기금이 만들어진지도 얼마 안 되었고 재활센터가 또 저희가 위탁한 지도 저희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참여자들이 자활 기업으로 이렇게 나가기에는 굉장히 아직은 미숙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대여라든지 이런 것이 활성화 되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자활 기금은 국민기금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자활계정을 두게끔 되어 있는 그런 법적 사항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법적 사항 때문에 지금 자활계정을 두고 있고 그래서 지적했던 것도 자활계정, 계정으로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놔두더라도 지금 실적이 부진한 사회복지진흥기금과 사회복지기금을 통합하는 측면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유현숙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두 기금의 통합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겠다고 답변을 해주신 적이 있고요. 저희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 연구회를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 시간을 가져서 저희 의원님들 간에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다시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기금과 사회복지진흥기금이 있는 것을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적극 검토를 거쳐서 사실은 통합을 해도 됩니다. 사회복지기금 밑에 사회복지진흥기금을 하나 계정을 하나 더 넣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검토를 저희도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법적 문제점이 없는지는 또 추후 완벽하게 검토해서 그런 식으로 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다, 생각은 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통폐합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선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종합복지관이 4개소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위치적으로 보았을 때는 권역별로 한군데씩 있어야 되는데 양재 지역에 2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양재종합사회복지관하고 우면종합사회복지관, 양재종합사회복지관은 원래는 서초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권역별로 4개가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 사항입니다.

98년도에 서울 시장이 고건 시장이었어요. 이때 종합사회복지관이 전부다 100%가 전액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만명당 1개소를 갖다가 지원을 해주겠다 이러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38만명 인구 시점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이 4개가 섰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현재 인구 수가 45만명이에요. 재건축이 완료되는 시점 제가 보았을 때는 향후 5년쯤 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때 되면 50만이 넘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적정 지를 한번 물색할 생각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이세요.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국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밝은미래국에 노인복지관 먼저 반포지역에 했으면 좋겠다는 고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 반포, 방배, 양재 이쪽이기 때문에 저희 서초동쪽 ······.

서초 쪽에 들어가는 맞습니까?

예, 그것이 제일 타당하고 맞습니다.

그러면 요즘 우리가 보았을 때 갑, 을, 병, 정으로 나뉘지요, 등급이. 우리가 4개 복지관 중에서 갑, 을 ······.

하나만 이제 우면만 을이고 ······.

우면만 을이고 나머지 3개가 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도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2회씩 하고요. 자체 점검 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자체 점검하고 ······.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공인회계사하고 같이 저희들이 투입해서 나갑니다.

물론 두 번에 걸쳐서 사고가 난 적이 있지요, 그렇지요?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저기 양재종합복지관은 구세군에서 운영을 하다가 원장이 착복을 한 것이지요,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저쪽에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이 개인이 운영을 하다가 또 그렇게 많이 기부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받았는데 10만원만 납부한 것으로 하고 90만원은 착복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문사로 바뀐 경우이죠, 거기. 거기에 대해서 정기 점검을 잘해 주시고 앞으로 인구 수가 증가에 따른 거기에 따른 복지관 1개소를 잘 물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한테, 이것은 제가 질의라기보다도 우리 여성보육과장님 우리 초·중·고등학교에 혹시 직장어린이집 들어가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그런 것을 갖다가 한번 학교별로 가까운 학교끼리 한번 묶어가지고 주로 이제 학교선생님들이 초등학교는 거의 90%이상이 여교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학교별로 묶어서 같이 어린이집을 만약에 확충을 한다고 그러면 학교와 연계해가지고 2개, 3개 학교로 묶으면 학교의 교사들도 필요로 할 것이고, 그렇지요? 그것을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제가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재활용품 수집 운반비하고 음식물 폐기물류 수집 운반에 대해서 묻겠는데,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답변이 원가분석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적정한 것으로 산정하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청소과에서 답변을 했어요. 원가분석 용역 결과가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지난 연도에 했던 적에 ······.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 비용은 2000만원 들고요. 용역 결과는 지금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류하고 재활용품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해서 했습니다.

3가지이지요. 그것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3년에 한번 씩 정도로, 지금 두 번 했습니다.

현재 두 번, 2015년도에 한 번 하고 18년도에 한번 하고 ······.

그때 계약할 때 당시 무렵에 한 번 했습니다.

어디다 용역 주었어요?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이라고요.

한국 ······.

한국경제행정연구원 재단법인입니다.

그것 총괄질의하기 전에 그 용역결과, 결과물하고 용역비하고 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재활용 수집 운반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하고 공무원 봉급 인상률 주로 이제 그런 것을 많이 참고로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인상률이 너무 높지 않았나 ······.

낮다는 말씀 ······.

높았다 이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률이 3%정도 되는데 한 2개년도에 걸쳐서 한 번 인상을 한다고 그러면 한 6%정도 올라가는 것이 적정하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13%, 15% 이렇게 적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실 때에 물론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원가를 산정을 했겠습니다만 한번 청소행정과에서도 용역 결과만 믿지 말고 용역 결과가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따져가지고 원가 상승할 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제일 인기 많으신 여성보육과장님한테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플라자 우리 아까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사실 17년도보다 18년도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것이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는지 올해에, 일단 이유를 먼저 듣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장옥준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늘어난 부분은요, 17년, 18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여성가족플라자 ······.

운영비 지원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구비를 보았을 때 2016년이 9억 850만원이었고요. 2017년이 10억 390이었고 2018년이 17억 4400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액이 사실은 지금 과장님이 갖고 계신 것하고 저에게 주신 예산하고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을 저희한테 이런 요구자료 답변을 주실 때 어떻게 정확도가 이렇게 떨어지는지 제가 받은 이번 자료를 보면 17억 지금 얼마인데 저는 16억 얼마짜리를 받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정확한 데이터 없이 지금 요구 자료들을 각 위원들한테 주시는 것인지, 신뢰도가 이렇게 되면 떨어지지 않나요?

정확한 자료를 다시 ······.

이 부분은 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자료를 ······.

지금 바로 가지고 오세요, 자료.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최영근과장이 17억 4400을 이야기한 것은 거기에 운영비가 16억 8500이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양성평등 주관 행사비 에코우먼 프로젝트, 유망직종 페스티벌 ······.

아, 그래서.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

예, 그런 것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도 자료 한번 다시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여성구립 이것이 지금 바뀌어서 여성가족플라자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17년 4월에 조례가 사실 구에 상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우리 과장님 ······.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원이 혹시 배치되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성가족플라자 설치 운영 조례상에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

그러면 조례를 위반하고 계시는 사업이지요, 이것이 지금. 운영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원장도 없고 운영위원도 하나도 없고 지금 이 사업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면 이 사업의 모든 것을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인지?

구청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성플라자 자체 내에서 운영을 ······.

예, 글쎄 자체 운영위원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있습니까?

예,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지금 현재 누가 맡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파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기 쉽게 지금이라도 운영위원회 속해 있는 구성원을 ······.

그러면 이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하셔도 되고, 총괄질의 전까지 ······.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오후로 가는 것이고 아니면 ······.

총괄질의 때까지 하실 수 있도록 지금 당장 가져 오세요. 지금 답변하실 수 있도록 ······.

지금 자료를 여가플에 요청해서 받아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혹시 여성회관 조례 들어올 때 폐기한 것이 있고 기능 변화를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성주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데 프로그램 질 얘기하고 하셨는데 거기에 추가 로 들어온 것이 첫째 하나가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연구 및 사업추진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뭔지 지금 설명하실 수 있는지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양성평등 정책추진 부분은 1인가구 여성지원 정책사업 연구와 부모 의사소통 유형 연구, 양성평등주간기념 명사특강, 아빠요리페스티벌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총괄질의할 때까지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연구 및 사업추진에 대한 것도 자료로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만 부탁드리겠고, 우리 여성보육과장님은 됐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아까 이것을 볼 때 2017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중장년 1인가구 조사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는 적혀 있지 않아서 그 결과를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국입니다.

저희들이 7월, 8월하고 동절기 12월하고 2월까지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18년 1차에서 조사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상가구가 1064가구인데 여기에서 공적지원 대상자가 204가구 발견되었고요. 그다음에 긴급지원 4, 사례관리 2, 서비스 연계 가구 38, 단순상담 416가구, 비대상이 278가구가 지금 사각지대로 발굴이 시스템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너무 빨리 읽으셔서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역별 효도버스 운행을 지금 4대 이용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원동 지역은 제가 지역구니까 보면 사실 빈 차로 달릴 때도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은 동별하게 4대에 똑같이 주고 있나요?

그게 사실 저희가 임차비는 똑같고 작년 지적사항에 이진규위원님이 하신 것에 검토했는데 저희들이 3개 지역은 사실 못 타서 그러는데 반포지역은 거기에서 구민체육센터하고 심산 가니까 코스가 교통이 많아서 지적해서 올해 반포1동주민센터, 반포2동주민센터 경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많이 이용을 안 하지만 그러면 노선을 간략히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11월에 고민을 했는데 반포4동 지역하고 반포종합사회복지관하고 여성가족플라자로 위주로 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어서 대신 그 지역이 교통이 편하니까 이용률이 적은데 대신 더 많이 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의 연령이 ······.

보통 65세 전후 ······.

그러니까 그 이상만 이용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

너무 빈 차라서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포4동 지역을 추가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요. 별도로 여러 가지 방안해서 1월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그것이 동별마다 인원수가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8명에서 거의 30명 가까이 되는 동도 있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고요. 이게 어느 동은 그 지역이 활성화되어서 많이 참여하는데 일부 동은 참여하는 수가 적어서 그렇고요. 제한은 없는데 동별로 여건 때문에 참여하시는 분이 많은 동이 있고 저를 포함한 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정확한 역할은 뭐예요,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 민간하고 공공하고의 사각지대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연결해 주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동장님이 주관이 되어서 거기 동에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까라는 발굴이나 지원사항을 주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성과나 역할은 있나요, 그럼? 동별마다 있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

있고요. 대부분이 같이 참여하시는 분이 많아서 뭐냐 하면 공공에서 동주민센터하고 민간에서 참여하실 때 참여하는 분이 많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 반포1동이라든가 3동 쪽에 그분들이 반포종합사회복지관 협조해서 안부전화라든가 자원봉사 그런 분들이 동협의체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참여하고 또 꾸러미 말했을 때 그때 주로 동복지위원들이 참여하는 역할이 많고 같이 대부분 실적이 나는 그분들의 단독이 아니라 같이 민관이 할 때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나누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예산은 저희가 구비하고 시비 이렇게 드리나요, 동별로?

올해부터 수당이 아니고 간담회할 때 식사할 수 있거나 다과할 정도로 올해 찾동하면서 처음으로 시비가 내려왔고 우리는 작년부터 1년에 50만원씩 회의할 때 다과라든가 점심 식사할 수 있도록 내려주고 있고요. 올해는 시비로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액수는 조금 더 많아지겠네요?

그런데 사실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

그러면 이분들이 모이는데 주기적으로 정해놓고 해요, 1년에 몇 번?

통상 잘되는 데는 양재2동 같은 경우는 거의 매월 모이는 경우가 있고 어느 동은 분기별로 모이는 것이 있고 동 여건에 따라서 활발한 데는 매일 참석하셔서 안부전화하시는 것이 있고 어느 동은 미진한 데는 분기 이렇게 하고 그런 사례가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푸른환경과장님한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공해라고 해서 소음, 진동, 악취, 미세먼지 이런 것도 지도나 단속 이런 행정처분 이런 것이 좀 있나요? 생활공해도 꽤 공해이기 때문에 그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푸른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활공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과태료 부과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소음에 대한 부분, 그것은 저희들이 측정기가 있어서 그 기준에 초과하면 과태료 부과도 하고 하는데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첩을 시키고 있는 그렇게 해서 도움을 주민 분들이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 서울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나 단속은 한다고 보고 ······.

지도단속은 저희들이 당연히 하지요.

행정처분 결과는 지금 딱히 없나요, 그 결과에 따른?

저희들이 행정처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서 못합니다. 소음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소음은 저희들이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미세먼지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안내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요.

혹시 우리 서초환경지킴이 관련해서 사실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조금 궁금합니다.

환경지킴이는 실질적으로 수질 같은 데 저희들이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환경 관련으로 해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몇 분이 하고 있어요?

환경지킴이 사업은 저희들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애들하고 구성해서 하는 동아리활동이고 혹시 환경실천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환경실천단은 저희들이 각 동마다 10명 이내로 해서 현재 150명 정도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내는 성과는 주로 어떤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각 동마다 특화사업을 하나씩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 특색에 맞는 특화사업을 계속 매년 정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특화사업도 매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총괄질의 전에 자료를 주시고요.

예, 이것은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2018년도는 체납현황이 꽤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사실 체납률이 조금 다른 일반 세금보다 좀 더 많은데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가장 우리 구가 법인 일반 화물차량들이 우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20%로 가장 많고요. 그것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운수법인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운수회사가 대부분 지입차량으로 실소유주하고 부과대상자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체납이 많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체납으로 둘 수 없으니까 관리를 계속해서 ······.

그래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있느냐 여쭙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체납액을 정상적으로 징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재산조회도 해서 압류도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하는 것은 계속 독촉장 보내는 것은 일상적인 사항이고 그다음에 압류예고하고 압류등록을 해서 채권보전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17년도에 비해서 사실 꽤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 것이 17년도에 체납된 것은 18년도에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숫자가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고 18년도는 지금 계속 부과 추징해서 조금 적게 ······.

체납현황도 줄 수 있도록 ······.

예, 체납현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왔나요? 어떻게 자료 아직 안 왔나요? 자료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동안에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복지 쪽에 대단히 관련 사업이 대단히 많습니다. 사업이라기보다 위탁을 주는 시설이 많습니다. 제가 서초구에 여기 왔지만 6개월 정도 다 되어 가는데 와 보면 복지는 단시간에 끝나는 것이 많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복지라는 것이 보편적인 복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인 복지는 우리가 공원에도 갔을 때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 서초구에서 못하는 부분이 많다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탁에 보면 위탁을 주는 조례 내용에 보면 수행능력이라든지 재정부담 능력, 전문성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내용이 적혀 있다는 것은 이 시설을 주면서 스스로 재정을 부담하고 전문성을 발휘해서 운영을 잘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직원 비용까지 다 드리고 그리고 강사료까지 받고 하면서 운영능력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국장님께 말씀 하나 드리면 앞으로 선진국에서는 구청에서 하는 사업을 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전문성을 주는 것은 재정부담 능력을 한다는 것은 자생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 부분으로 선정해서 보편적 복지에 투자되지 않는 부분을 갖다가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솔직히 서초구의 43%가 복지예산입니다. 지금 재건 쪽이나 실질적으로 제가 한번 5분발언도 하고 싶지만 자료가 준비가 된다면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복지는 단시간에 끝나고 계속 투자하고 일회성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국장님도 여기 한 30년 근무하셨기 때문에 정말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업체를 선정할 때는 자생력이 있는 업체, 저희가 비용을 조금만 지불해도 운영할 수 있는 업체, 우수한 프로그램, 서초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만이 재생산해서 재투자하는 것만이 서초구가 앞으로 재정능력이라든지 모든 어떤 잘사는 서초, 행복한 서초를 만드는데 어떤 큰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각오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우리 주민생활국장님께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공감하고요. 우리가 위탁체를 선정할 때 사실은 우리 내부에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 집단들을 심사위원으로 다 참여를 시킵니다. 그리고 일정 점수가 안 되는 데는 사실 뽑지 않고 이렇게 다시 공고를 내더라도 그렇게 현재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말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저희도 그런 쪽에 더 해 보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오건대 특히 조은희 청장님 오셔서 위탁자 선정할 때 굉장히 투명성있게 더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한테 맡기지 않으면 결국은 그 피해는 주민한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탁자 선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물며 어린이집 위탁자 선정할 때 지난번에 세 군데를 뽑았는데 한 군데는 점수 전부 원장들이 10명이 왔지만 안 뽑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중에 마땅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뽑았어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뭐를 말씀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앞으로도 계속 정말 위탁자 선정하는 것에 심혈을 기울여서 할 것이고요. 또 운영면에 또 위탁자 선정해서 굉장히 잘 할 것이라고 믿고 뽑았지만 운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컨설팅이나 지도감독을 통해서 잘하게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의 몫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정하면 보통 5년을 주잖아요. 그래서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뿐만 아니라 운영면에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기 위탁업체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업이 아닙니다. 여기는 대부분이 교육에서 끝나고 관리하는 요소도 있고 1대1멘토도 있고 다양하게 있겠지만 직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생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강사는 또 채용을 합니다. 강사까지 연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차라리 직원들이 강사까지 할 수 있는 사람, 급여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효율성을 뭔가 개편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제가 앞으로 여기 한번 인원이 작은 데는 현장방문도 해 보고 개선사항을 발휘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강사를 같이 겸할 수는 없고요. 행정 일이 또 나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 일을 해야 되는 직원은 사무직은 사무직대로 하고 또 강사는 정말 퀄리티 높은 강사를 해서 해야 되겠지요,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하지만 또 직원이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서초구청 직원이 한다는 말씀이신지?

여기 위탁업체에 보면 직원이 ······.

직원 수가 많다는 이야기십니까?

직원이 많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 이런 분들이 강사인가, 제가 보았을 때는 강사가 아닌 것 같은데 그 안에 부장 4명, 여기가 생산성이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교육으로 끝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직원 20 몇 명씩 있다든지, 이것 보니까 다양한 일이 있으니까 있겠지요, 제가 보았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업에 있어봤지만 이 부분이 조금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 수가 많다는 그것은 우리 일반 기업의 이윤 추구라면 사실은 여기는 공공 목적이 큽니다. 그래서 꼭 이것 이윤을 내기 위해서 하는 복지관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은 그 강의를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보조해 주고 서포트해 주고 또 평가도 하고 그런 쪽의 인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그냥 불필요한 인원을 더 많이 채용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할 때 정기 점검할 때 그것은 다 분석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직원을 결국은 직원 인건비가 제일 크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보았을 때는. 그 다음에 강사료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효율성을 제가 발휘한다면 직원이 강사료가 이정도 학생 수가 이 정도인데 여기에서 보았을 때 직원이 이 정도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할 일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니까 로스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지도 점검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혹시라도 좀 더 지도 점검하고 우리가 더 잘하자고 하는 행정감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주위원입니다.

우리 보육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에 이윤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단체가 있는 것이니까요. 이윤을 내는 것은 아닌데 사실은 예산이 들어가면 성과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지금 자료 이것 예산 현황을 갖다 주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립니다.

에코우먼 프로젝트가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해서 아까 사실은 저희가 여성가족플라자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하게하고 이런 것이지 사실은 동사무소나 이런데 가면 그냥 취미생활로는 얼마든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플라자는 다른 업그레이드된 교육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하시니까 성과, 최근 1년에 우리가 얼마 정도 어느 분야로 내고 있는지 그런 자료도 함께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 이런 사업이 대체적으로 무엇인지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총괄질의 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총괄 전에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 장옥준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도 신속하게 총괄질의 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나름이 아니고 지난번에 청소행정과 너무나도 고생이 많으신데 가장 우리 과에서 고생이 많은 과는 청소행정과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행사를 두고 또 뒤처리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 데요. 제가 질의를 드렸던 답변 중에 이것이 RFID 관련해서 제가 누누이 제가 구정질문을 했고 또 질문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고용비용의 분석이라든가 이러한 장단점에 대한 비교 분석에 관련된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거기에 대한 어떤 비교분석 자료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감량되었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감량에 대한 비율을 주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시범 사업으로 대형감량기 3대를 설치해서 작년에는 그 기금을 하지 않고 올해 시행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되었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김안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업체가 선정 되어서 지금 설치까지 거의 다 되어 가지고 12월 11일날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청소 행정에 있어서 우리 구가 가장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밀접하게 삶의 중요한 것이 우리가 청소행정에 관련된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폐기물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서도 비용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구민들의 삶에 대한 이러한 것들에 가장 직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지금 감량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홍보라든가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RFID에 관련된 것 지금 하고 있고 감량기에 대한 어떤 공동주택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지금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을 감량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시범을 하면 이러한 시행착오라든가 또 우리가 성과를 보면서 타구에도 이러한 것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성과를 한번 내주시기 바라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안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가정에 대해서도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가장 가정에서부터 버려지는 것들이 수거되어서 거기에서 처리가 된다면 우리가 음식물을 수거해서 운반하고 이러한 어떤 행정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범적으로 아파트 단지라도 이렇게 설치를 해서 한 아파트 동을 가정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를 1일량, 월별 그 다음에 연간 단가를 했을 때 우리가 운반 수거 쓰레기 업체에 주는 돈을 우리가 가정에서 회수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시범 사업도 이렇게 아울러서 한다면 참 좋은 정책이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에 이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참여해서 할 수 있다면 우리 서초구에도 어떤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세대에 공동사업에 감량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하고 있는데 여기에 시범사업을 어느 구 못지않게 해주신다면 또 타구에서도 이런 것들을 보고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세대를 12월 중순 11일날 준공이 되면 이것 내년에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도 5대를 더 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가 우리 구에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 마련해 주시고 폐기물시설관리에 관련된 기금도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라면 그 기금도 더 확충을 해서 우리 시설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을 남의 강남구라든가 강남구는 자기 자체 것을 하면서 모자라는 부분 우리 것 하고 마음대로 올리고 하면 우리는 그 대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고려하셔서 진작부터 마련해야 되는 것이 음식물 폐기물이라든가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금들은 확보해서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해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10시에 감사개시 선언을 한 후 반별로 이동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정리해서 12월 3일 월요일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