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확인된 사실 관계는 세금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붙지 않고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거주자주차요금에 관해서는 수수료가 붙는다는 것이 확인된 사실이고요.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지 여부가 본위원의 질문이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답변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사상 최대 편성하셨다고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체 기금에 관련되어서도 전년도 대비 0.9% 잔액이 줄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기금 적립액에 비해서 그리고 확장재정의 기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고요.
통합관리기금과 청사건립기금에 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이 자리에서 굳이 또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은 계속 적립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저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기금들은 대부분 법정기금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금이기는 한데 본위원은 확장재정 기조에 맞춰서 기금지출도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향후 민선7기 예산에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니까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전년 대비 잔액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돈 대비 쓰는 돈이 더 적다는 얘기죠. 그리고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단 0.1%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대비도 적게 감소한 거고, 식품진흥기금만 한 4.6% 감소해서 좀 많이 지출을 하는 편이기는 한데 향후에 저희가 기금 잔액이 과도해서 재정건전성 문제도 말씀하시고 하니 집행할 수 있는 기금은 최대한 많이 집행할 수 있도록 꼭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주차장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도 전년 대비 많이 지출을 해서 예비비가 좀 줄어들기는 했는데 이 부분 계속 민선7기의 기조로 갖고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도시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1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서 나온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사업이라는 방침서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 사업하고의 연관성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전국도 마찬가지인 게 여기에는 한 17억 6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본위원이 찾기가 어려웠어요. 이게 사업별로 다 흩어진 것인지 아니면 기획예산과 사업이랑 연관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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