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종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김안숙의원님, 김성주의원님 두 분께서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내용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소관 국장이 답변하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안숙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직자의 근무기강 확립 관련, 서리풀 페스티벌 개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직자의 근무기강 확립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지난 8월 말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과 관련하여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8월에 발생한 우리 구 직원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서초구의 명예가 실추되고 구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있지만 구정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 근무기강 확립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점검을 강도 높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취임 이후 소속 직원에게 실시한 근무기강 확립 대책과 그에 따른 조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출범 이후 공직기강에 대한 엄정한 확립을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 11월 공직비리 5대 취약분야 음주행위, 품위손상, 청렴위반, 복무위반, 직무유기 등을 선정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처분 강화 계획을 수립 전 부서에 시달하여 공직기강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7월에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가족 채용제한, 수의계약 체결제한,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서초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전부 개정을 통해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체계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성범죄 예방교육을 매년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청렴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기 위해 외부 전문강사 초빙 청렴교육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추석 등 명절기간 복무점검, 불시 이석점검 등을 통해 공직기강에 대한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부패·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자체 예방감찰 활동을 강화하여 청렴 의식 고취와 신뢰받는 구정 실현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구청장 민선 6기취임 이후 음주운전, 성범죄와 같은 품위 손상행위 등 12명에 대해 징계조치를 하였으며 자체 복무점검을 통해 7건을 지적하여 주의조치하였습니다.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행위자 및 사건 당사자들을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간부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조치경과를 살펴보면 당사자는 2018년 8월 21일 경찰서로부터 수사 통보를 받고 죄책감에 음독자살을 시도하여 처음으로 구에서 해당 사건을 인지하였습니다. 사건을 인지하자마자 직위해제 처분을 준비하였고, 2018년 8월 24일 구속 확정 이후 우리 구에서는 8월 27일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직위해제하였습니다. 이어서 10월 5일자로 서울시 제2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요구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11월 6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개최된 1심 선고공판 결과 징역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0시간 이수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사건 당사자를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간부직 공무원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업무의 성질 및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비위행위자와 감독자를 문책하도록 규정한 바 해당 사건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의 비위이기 때문에 간부직 공무원에 대해서 직원 관리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당부를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공무원들에게 해당 사건으로 인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지난 9월 한 달 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범죄 예방교육과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 등 공직기강 전반에 대하여 부서장 주관으로 주기적인 복무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범죄, 음주행위, 청렴위반 행위 등 취약분야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징계처분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정주의에서 벗어나 강화된 서초구 지방공무원 징계 양형규칙을 적용하고 복지포인트 전액 삭감, 성과평가 등급조정, 실적가점 제외 등 인사, 재정상 고강도 패널티를 추가로 주겠습니다.
2018년도 자체 감사계획 중 현재까지 실시 현황과 앞으로의 자체감사 기능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 연간감사 계획 중 현재까지 실시한 자체감사 분야는 감사 결과 이행실태 확인 감사, 도시·건축분야 종합감사, 수의계약 집행 실태감사, 주민생활국 종합감사 등 종합감사를 5회 실시하였습니다. 연간감사 계획에 없었던 아스팔트포장 및 보도공사 실태와 감사원 대행감사, 생활체육보조금 집행 관리 실태감사 3회를 추가하여 총 8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연간 감사계획 중 실시하지 않은 분야는 지방보조금 관리운영 실태감사로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연초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에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차상위 기관에서 보조금감사팀을 신설하여 향후 자치구 점검을 할 계획으로 중복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실시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18년도 자체감사 실시 2회와 5명의 주의처분을 하였다는 사항은 의원님 요구자료 기준시점 2018년 10월 4일에 신분상 처분이 있었던 감사사항 2건을 기준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신분상 처벌이 없었던 2건의 감사사항을 포함하면 4건의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료제출 이후에 주민생활국 종합감사 등 총 4회의 자체감사가 추가되고 처분이 진행되고 있었던 관계로 오늘 현재 2018년 자체감사 실적은 총 8회입니다. 시정요구, 부서주의 등 86건, 신분상 주의 10명, 훈계 8명 총 18명에 대해서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상 조치 금액은 환수 등 총 5678만 6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자체감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초구 감사 운영계획은 연초에 수립된 연간 종합감사 계획에 의거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실시하지 않았던 국별 종합감사를 금년 주민생활국 감사를 시작으로 매년 실시하고 동주민센터 종합감사도 3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실시한 감사 분야와 개선·보완이 필요한 분야를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감사 대상분야를 신중히 선정하고 예산집행 및 인허가 등 비리 개연성이 있는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보강하는 등 자체감사 계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감사원 및 국민권익위, 서울시 등의 외부 감사계획도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감사분야가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부족한 감사 전문인력 확충 및 교육에도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와 현장점검 기능을 강화하여 차후에 지적, 적출하는 감사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여 주신 내용은 서리풀 페스티벌 개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5개 업체로부터 누가, 언제, 어디에서 기부금품을 접수 받았는지와 위 5개 업체가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제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사용한 기부금은 2017년도에 접수한 것을 이월해서 사용했습니다. 이월된 기부금은 서초구 소재 3개 업체와 1명의 전직 구의원이십니다. 1명의 개인이 서초문화재단으로 자발적 기부의사를 밝혀 옴에 따라 관련법령에 의거 서초구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기부금을 문화재단에서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중 3개 업체 임원들은 서리풀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며 축제 콘셉트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축제에 애정을 갖고 초기부터 함께 해 주신 조직위원회 관련 임원들로 서리풀 페스티벌의 좋은 취지에 공감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사업 육성을 위해 동참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명의 개인은 전직 구의원이신 이준우의원님인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년간 기부금품을 제공한 업체들은 서초구 인허가 등 관리감독 관계에 있으며 순수하게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업체들이 서초문화재단에 자발적 기부의사를 밝혀왔고 지정기탁서를 재단에 제출함에 따라 서초구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서 기업별로 사회적 공헌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기업에서는 많은 주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이 돌아가는 서리풀페스티벌에 기부를 하게 되었고 구에서는 소중한 주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 기부금을 알뜰하게 사용하여 문화축제로 주민들에게 돌려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기업의 사회 공헌 차원의 기부금일지라도 불편한 마음이시라면 앞으로 서리풀페스티벌의 전액은 구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시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의 경우 언제 기부금품 접수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어떤 방법으로 심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문화재단이 2018년 1월 1일자로 서울시 문화예술과로부터 전문 예술법인으로 지정되어 자체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초문화재단에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자체 기구심의회를 구성해서 심의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2018년 9월 기탁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하여 지난 10월 26일 서초문화재단의 심의위원들을 모시고 대면심사로 기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행사가 9일여에 걸쳐 이루어지도록 행사 계획을 수립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리풀페스티벌이 시작한 2015년도에는 5일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기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2회째인 2016년도에는 9일간의 축제로 개최해 왔고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는 권역별로 진행되는 주민들의 축제 희망 일자를 모두 반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접 강남구는 최근 6일이던 축제기간을 올해부터 10일로 늘렸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마포구 클래식 축제는 50일간 진행되었습니다.
김안숙의원께서는 분산 개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리풀페스티벌이 9일간 진행되는 장점은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축제 관람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민들이 각자의 일정을 감안해서 클래식, 연극, 가요, 오페라 등 취향에 맞는 장르에 다양한 문화공연을 골라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9일간 다양한 종류의 공연을 선보임으로써 서초구 전역에서 이런 공연이 개최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서초의 많은 문화인프라를 활용하고 다양한 지역과 전 연령대가 함께 참여하는 축제로 채워졌습니다.
3년여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서리풀페스티벌로 인해 서초구민들께서는 어떤 문화적 혜택을 받고 있으며 그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민들은 이제 9월이 되면 서리풀페스티벌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의전당에 주민들이 직접 기획한 공연들이 올라갑니다.
음악, 문화지구의 중심 거리인 악기거리에서는 모차르트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는 오페라를 통해서 카르멘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늘 가까이에서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서초구민들이 체감하시는 가장 큰 즐거움이고 보람과 자부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듯 서리풀페스티벌의 큰 효과는 주민들의 행복감과 만족도가 향상된 것이고 한국문화중심연구소의 분석 결과 경제적 효과도 4년간 총 545억원에 이릅니다.
또한 그간 700여건의 기사를 통해 서리풀페스티벌에 대한 언론의 높은 관심이 표현되었습니다.
동작, 관악구만 아니라 인근 강남구에서도 서리풀페스티벌을 목표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서리풀페스티벌은 서초를 대표하는 문화축제입니다. 매년 거듭 태어나고 있습니다. 서초구민께서 서초에 사신다는 자부심 중 하나로 서리풀페스티벌이 자리 매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서리풀페스티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안숙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안숙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용역사업 추진현황 및 존경하는 김성주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해 주신대로 소관 부처 국장님들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 용역비 현황으로 2019년도 용역비 예산 편성안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금번 구정질문 내용들을 거울삼아 앞으로의 구정이 더욱 투명하고 알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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