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안종숙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님을 비롯하여 조은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선거구 방배 1, 4동, 방배본동, 반포본동, 반포2동이 지역구인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서초구와 제8대 서초구의회는 2018년도 결산검사 및 추경 예산 6.13지방선거로 미루어진 일반 안건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19년도 예산 심의에 바쁜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3가지 사안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초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의 근무기강 확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이나 집행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말경 담기 힘든 사건이 전 언론에 보도되어 많은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유명세를 탔던 일명 ‘박카스 남’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사건의 장본인이 서초구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쌓아놓았던 부정부패 없는 청렴 자치단체를 지향해온 서초구의 명예와 위상은 일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서초구민들에게는 씻기 힘든 오점을 남긴 사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평소 소속 직원들에 대한 기강확립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기에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된 것입니까?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님께서 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구민에게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께서는 취임하신 후 그동안 어떤 방법으로 직원들에 대한 근무기강 확립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고 그에 따른 조치는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번 사건을 단순하게 공무원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있겠으나 그렇게 처리하기엔 사건이 너무 중대하고 사회적 파장이 너무 큽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행위자에겐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고 사건 당사자를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간부직 공무원들에게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구청장장님께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고 계십니까?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서초구에서는 2018년도에 자체감사를 통해 5명에게 주의처분을 하였고 약 4200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1년 동안 징계처분 하나 없는 이런 감사 실적이라면 과연 서초구의 자체 감사기능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고 서초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해서 감사를 실시할 이유도 없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이 없다고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1년에 기껏 2회 자체감사를 실시할거면 무엇때문에 자체 감사기능이 필요합니까?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2018년도 자체 감사계획중 현재까지 자체감사를 실시한 분야는 무엇이고 자체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분야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유명무실한 자체 감사기능을 대폭 강화할 의향이 있으신지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난 후 서초구에서는 2016년부터 “서리풀축제”를 매년 개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료의원님들로부터 기부금품 모집, 행사내용에 대한 문제점, 행사개최에 따른 실익, 그 효과, 그리고 기부금품으로 접수된 물품을 직원들로 하여금 판매케 하는 등에 따른 내부 불만 등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의 경우에는 총 8억 17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바, 그 중 5억원은 H자동차 외 4개 기업으로부터 5억원을 기부받아 소요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4개의 프로그램을 별도의 장소에서 분산 개최한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먼저 5개 업체로부터 기부금품 납부를 위한 접수는 누가 언제 어디에서 접수를 받았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위 5개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제공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업체들은 과연 서리풀 축제가 언제 개최되는 것을 알고 기부금품을 접수 하였을까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위 5개 업체는 2016년부터 3년간 계속 기부금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5개 업체는 모두 서초구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을 한 후에도 계속 서초구로부터 직, 간접적으로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러함에도 이들이 제공한 기부금품이 순수하게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다한 기부금품 접수를 받는 것은 분명하게 또 다른 관폐라 생각합니다.
또한 기부금품을 접수하기 전에 기부금품 접수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회에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기부금품 접수를 위한 심의위원회가 형식적인 서면 심의로 처리되고 있는데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2018년도의 경우 언제 기부금품 접수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어떤 방법으로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에서는 이번 축제를 14개 행사로 구분하여 2018년 9월 8일부터 2018년 9월 16일까지 분산 개최하였습니다. 행사를 분산 개최함으로써 문화 분위기 확산이라는 순기능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분산개최에 따른 역기능, 예를 들어 행사가 개최되는 동안 행사 자체 보다는 먹을거리 위주의 장터가 성행되고 기념품 판매 등 참여 업체 선정 등에 따른 잡음 등, 역시 만만치 않았음을 관계자 여러분들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을 줄 압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러 크고 작은 축제를 개최하여 내 고장 알리기에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초구처럼 9일여에 걸쳐 장기간 개최되고 있는 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께서는 먼저 행사가 9일여에 걸쳐 이루어지도록 행사계획을 수립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사가 개최되고 난 후 분명하게 사후 평가를 실시했을 것인데 평가과정에서 분산개최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서리풀축제 개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사란 그 목적이 분명하고 축제 분위기 속에서 단시간 개최됨으로써 강한 임팩트를 주민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간에 걸쳐 분산개최를 한다고 해서 성공적인 행사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행사로 행사를 준비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피로감이나 마치 동원되는 듯한 인상으로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년여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서리풀축제로 인해서 서초구민들에게 어떤 문화적 혜택이 돌아가고 그 효과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리풀축제가 단순한 전시행정은 아니었는지, 또한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동일한 행사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면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행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 서초구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매년 각 부서에서 용역을 발주하여 그 결과를 구정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용역 발주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검토보고를 통하여 공무원들의 부족한 전문지식을 보완하고 보다 나은 서초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분명하게 동의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발주한 용역보고서가 단순하게 공무원들의 면피행정으로 전락되는 경우를 가끔 접하기도 하였으며 용역결과가 현실에 반영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경우 역시 자주 접하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용역결과가 사장되거나 공무원들의 책임 회피용으로 전락되는 일이 결코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서 2018년도에 용역비로 책정된 예산은 몇 건에 얼마입니까? 그중 용역이 발주된 것은 몇 건이고 그 가운데 용역이 준공된 것은 몇 건입니까? 준공된 용역 결과를 사업추진에 활용한 것이 있다면 몇 건이나 되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또한 용역이 준공되었지만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된 것이 있다면 몇 건이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용역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 내용과 발주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8년도 예산 중 용역비 편성 내용과 2019년도 예산편성안 내용 중 용역비 예산을 부서별로 작성,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용역은 면밀한 검토 후에 관계 공무원들이 도저히 처리하기 어려운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관계 공무원들의 편의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어지고 집행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본의원은 동료의원들과 함께 용역을 위해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사유와 적정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보다 신중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2018년도 무더웠던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12월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올 새해의 계획 잘 세우시고 항상 가정에 행복이 넘쳐 나시길 기원드립니다.
서초구의회 의원들은 주민들의 대변자가 되어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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