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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개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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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8년 11월 23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개식순서

1. 개 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순국선열및호국영령에대한묵념 1. 개회사 1. 시정연설 1. 폐 식
10시 03분 개식
의사팀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안종숙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안종숙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조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가을이 가고 겨울이 드는 길목에 와 있습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해 여름 부푼 기대와 희망으로 제8대 서초구의회의 출범을 알린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의원들 한 분 한 분 구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어려운 여건임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많은 지역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2019년 예산안 심의 등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지혜와 역량을 모아 유종의 미를 거두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은 구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중요한 의회 의정활동 중 하나입니다. 옛말에 고치기 어려운 병을 ‘고황지병’이라고 했습니다. 고(膏)는 심장의 아래 부분, 황(肓)은 횡경막의 윗부분을 뜻하는 말로 이 곳에 병이 생기면 고치기 어렵다고 해서 붙여진 말입니다.
우리 행정에도 쉽게 고치기 힘든 고질적인 병폐들이 적지 않습니다.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민생과 동떨어지거나 잘못된 행정관행이 있다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19년도 예산심의는 집행부에서 계획한 내년도 살림계획이 알맞게 세워져 주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이는지 주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구민에게 진정으로 힘이 되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편성은 물론이고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절감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모적 논쟁을 줄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의 초점과 중점 방향에 대해 의회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 번 강조했지만 집행부의 성의 있는 태도는 여전히 아쉽습니다.
가까운 예로 예산관련 사항만 하더라도 사전에 어떠한 협의없이 예산안만 제출해 놓고 원안대로 통과를 기대하는 것은 의회를 진정한 구정 파트너로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라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지금부터라도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이 원활히 진행되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 등 능동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오직 구민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서초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과 행정에 있어 첫째도 둘째도 구민을 위하는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구민을 위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를 이뤄내야 할 때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미래 지향적인 시각과 자세로 산적한 현안들이 해결되는 소중한 회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입동과 소설이 지나고 겨울이 성큼 다가서고 있습니다. 올해 겨울은 예년보다 극심한 한파가 있을 거라는 예보가 들려옵니다.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화재 예방은 물론 동절기 재해 대책 등 안전한 월동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독거노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은주
이어서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조은희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사랑하고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종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9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 사업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7월에 민선7기 집행부가 출범했습니다. 제8대 서초구의회가 개원하는 등 구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4년을 매듭짓고 새로운 4년의 막을 열면서 45만 서초구민의 뜻과 여망이 무엇인지 선거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엄중한 마음으로 자세를 가다듬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로 개청 30주년을 맞은 서초구는 그간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30년, 100년 미래를 향해 새롭게 도약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새해 예산안에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집행부의 의지가 담겨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돌아보면 우리 서초구가 대한민국 최고의 품격있는 도시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집행부의 든든한 동반자인 구의회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구민의 대표이자 대변인으로서 열정과 성의로 주민을 섬기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기에 서초구는 오늘날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8대 서초구의회는 정당별 의석수, 의장단 구성 등에 있어서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집행부와 구의회 간의 의견소통 및 안건심사과정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이어지고 있음을 무척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도 존경하는 안종숙 의장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의 핵심이라 할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를 위해 휴일까지 반납하고 자료검토와 현장 확인 등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는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구의회의 이러한 모범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서초구는 올해도 많은 성과를 일구며 국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폭염과 한파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 주민을 섬세하게 모시는 ‘서리풀원두막’과 ‘서리풀이글루’가 친환경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그린애플 어워즈를 2년 연속 수상하고 서초모자보건소와 공공디자인 사업은 2018 국제비지니스 대상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서리풀원두막, 서리풀 컵’ 등 공공디자인 사업은 국내 최고 권위의 2018 대한민국공공디자인대상을 수상하는 등 겹경사가 잇따랐습니다. 여기에 각종 대외평가 및 공모사업으로 총 66개 분야에서 57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 것도 서초구민의 긍지를 높여준 성과였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풍성한 열매들을 45만 서초구민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정을 살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9년은 민선7기의 실질적인 원년입니다.
더욱 푸르고 밝은 서초의 미래를 위해 신나는 변화의 발걸음을 재촉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에 따라 새해 예산안은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덜고 문화예술의 도시 서초에 사는 행복과 자부심을 높여주는 사업들에 초점을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서초구의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499억원으로 역대 최고 규모이며, 올해의 5693억 원보다 806억원(14.2%)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95억이 증가한 588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11억이 증가한 615억원입니다.
이처럼 예산안의 총규모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규모를 크게 확대한 것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일자리 감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정부와 서울시가 공공부문 투자확대와 일자리 늘리기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출 예산을 편성한 것과 맥락을 같이합니다. 서초구는 특히 생활주변의 사회간접투자(생활SOC)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일자리를 크게 늘림으로써 지역사회의 불안요인들을 효율적으로 극복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신규 사회간접투자사업으로는 양재도서관 건립, 동주민센터 신축, 서초청년지원센터 설립, 악기거리 조성, 방배느티나무쉼터 건립, 서운로 지중화 등이 있으며, 청년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서초만의 특화사업으로는 1인 1악기 예술강사지원 및 1인 1스포츠 강사지원, 청년예술인 실내악 축제 지원, 청년아트갤러리 운영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 본예산의 주요내용을 민선7기 구정운영 6대 분야에 맞추어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도시 서초’입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형적으로 낮은 지대에 위치한 강남역 일대 및 방배동 지역은 상습 수해 취약지역이었으나 민선6기 이후 완전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수방대책을 본격 추진하여 왔습니다. 민선7기 임기 내에 강남역 주변 유역분리터널 설치와 서운로 하수암거 확장, 방배로 하수암거 신설을 완료하고 상습 침수지역인 내곡동 안골천 우수암거 확장 공사도 마무리하여 수해걱정 없는 서초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가장 민감해 하는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측정기 설치 확대 및 에코보안관 운영, 정보통신기술 및 드론을 이용한 공사장 관리에 역점을 기울이고 라돈 등 생활주변방사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범죄 및 재난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최첨단 관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취약지역 CCTV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최첨단 관제시스템이 구축되고 CCTV가 대폭 확충되면 현장의 영상정보가 실시간 경찰 및 소방서에 전달되어 위기 상황 발생시 최단 시간 내에 최적의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주민이 체감하는 안전도가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외에도 여성에 대한 범죄 예방,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똑똑한 보안등 설치,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 공영주차장 디자인 개선, 그리고 폭염 및 한파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대피소 운영, 생필품 지원, 공구 대여 등의 서비스를 확대하여 ‘안전한 서초’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함께 나누는 서초’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기회와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실업과 고용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의 주역인 청년에 대한 정책과 일자리 사업은 국가의 책임임과 동시에 지역사회가 거들어야 할 시급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선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청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직접 개발하고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의 도시인 서초구의 특성에 맞춰 관련 일자리를 대폭 늘려가겠습니다. 청년 예술가들에게 창작 및 연습공간 제공, 공연기회 확대, 안정적 수입 기반 조성 등 특화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시기에는 돌봄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재취업 및 창업이 필요한 주민에게는 취업알선과 자금지원을 통해 재기를 응원하고 어르신에게는 각종 건강프로그램과 스마트시니어 사업을 추진하는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인생 3번의 기회를 주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날로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 장애 유형별 일자리 지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협업 사업, 골목경제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 반려동물 천만시대를 맞아 동물복지 정책을 중점 추진하여 함께 나누는 서초를 밀도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민의 일상을 섬기는 서초입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은 자치단체 본연의 의무입니다. 서초구에서는 수준높은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다양한 생활행정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10개 이상 확충하고 서초구 어린이집 전체의 보육수준을 더욱 더 향상시켜 학부모와 아이가 만족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곳곳에 물놀이장, 눈썰매장, 얼음썰매장 등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도심 속에서 건강하게 뛰놀 수 있도록 하고 공원에는 바닥분수 및 쿨링포그 시설을 추가하여 한여름에 시원함을 선사하는 서리풀오아시스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기후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큰 호응을 얻은 서리풀원두막, 서리풀이글루, 온돌의자 등의 주민 친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동주민센터 신축, 아름다운 중장년을 위한 느티나무 쉼터 확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 어르신 효도안마서비스 확대, 전국 최고 수준의 금연정책 및 대사증후군 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주민의 일상을 섬기는 서초’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품격 있는 서초’입니다. 문화의 향기가 흐르는 세련된 도시를 가꿔 서초에 사는 것이 자부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개청 30주년을 맞은 서초구는 그간 쉼없는 노력의 결과로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최고의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앞으로도 거리 시설물에 세련된 디자인을 입히고 골목골목 문화예술의 향기가 흐르도록 서초의 품격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반포대로 음악문화지구 조성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예술의전당 앞 지하보도를 공연 및 전시갤러리로 활용하고 청년 음악창작 공간을 운영할 것입니다. 여기에 서초문화예술회관을 세계적 공연장으로 신축 개관하는 장기계획이 완성되면 서초구는 명실상부한 문화예술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적 도심축제로 자리잡은 서리풀페스티벌을 공연 중심의 세계적 축제로 발전시키고 찾아가는 음악회, 클래식 실내공연, 길거리 공연 등을 대폭 확대하여 서초구 전체가 문화예술 공연이 수시로 펼쳐지는 극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공사장 가림막 등에 독창적인 그림을 입히는 공공시설물 디자인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어둡고 방치된 공간을 예술친화형 디지털 명소로 변모시키는 어번캔버스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래마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서래마을의 특색과 매력도를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권역별 공공도서관 건립을 완료하고, 초등학생 1인 1악기 및 1인 1스포츠 사업을 추진하여 어린이들의 재능을 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재천과 반포천 등 도심 하천을 쾌적하게 정비하고, 내년 초 완공되는 서리풀터널 상부에는 아름다운 산책로를 조성하여 서울의 명소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미래로 나아가는 서초’입니다. 서초의 100년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서초구의 모습은 강남지역이 개발된 1970년대 이후 기본 골격이 크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도 건축된 지 30년이 넘어 노후화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도시계획 및 교통 정책, 주택 재건축 등 도시기반 사업을 주민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100년 미래를 내다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건축 사업이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단 운영 및 스피드 재건축 119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2030 생활권계획을 기초로 역세권을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초 서리풀터널 개통에 맞춰 내방역 및 서초대로 일대를 중심으로 상업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낙후된 성뒤마을을 고품격 주거단지로 개발하여 서초구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곡·우면지구 상습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내곡지구 외 도로와 양재천 우안도로를 개설하고 우면산과 말죽거리를 잇는 생태육교 신설도 가속화하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 양재 R&CD지구 조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투명하고 소통하는 서초’입니다. 청렴하고 열린 행정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의 행정은 주민이 정책 형성부터 결정 과정에 이르기까지 직접 참여하고 제안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더욱 확대 추진하고, 아파트톡, 스쿨톡, 안전톡 등 구청장과 주민이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해 오케이민원센터 및 동주민센터 등 민원부서의 친절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공동주택 내 커뮤니티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여 건강한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고, 주민의 민원사항에 빠르게 응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품격있는 문화예술의 도시 서초의 새로운 도약을 바라는 주민들의 여망을 숫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내주신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여러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주민과 학계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알뜰살림추진단에서 수차례 검증을 실시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새해 예산안에 대한 의회 심사 과정은 서초구의 살림살이를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예산안에 담겨 있는 주민들의 염원과 집행부의 의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며 ‘기적을 만드는 도시, 서초’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자성어에 ‘풍우동주(風雨同舟)’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같은 배를 타면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내년에도 새로운 변화와 험난한 도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45만 구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다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따뜻한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은주
이상으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0시 29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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