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6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질의한 내용 중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질의와 계수조정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행부 전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이 특정 과장이나 특정 국장님을 지정해가지고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바로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이렇게 짚어주시고 확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좀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잊어버릴까봐 핸드폰에 메모 쪽지를 지금 붙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우리 보건소장님 제가 모기보안관 운영에 관해서 이런 저런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이렇게 짚어보았는데 올해 담당과장 이야기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저도 구청에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이렇게 내리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동네에서 이런 저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모기보안관 운영에 대한 그 문제를 이렇게 접했어요. 그래서 예산은 편성 예산에 반영된 대로 저는 그렇게 수용을 하고 싶고 단지 모기보안관들이 운영하는 근무하는 시간을 하루에 몇 시간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죠.

보건소장 권영현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지금 3시간 ······.

하루에 3시간이지요?

예.

실제 어떻게 근무실태를 지도를 하고 감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무시간에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무시간 또 근무시간을 철저히 이렇게 챙겨가지고 주변의 분들이 모기보안관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도록, 왜냐 하면 사실 모기보안관은 봉사 개념으로 가야되는데 거기에 일정한 실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또 못하는 분들의 그런 일면의 의견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감안해서 근무시간을 철저히 준수해 주도록 이렇게 챙겨주시기 바라고 우선 두서없이 또 넘어가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 ······.

문화행정국장 이성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확인을 답변을 요한 내용이 있어요. 방배4동에 현재 올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개강을 한 입주를 한 평생교육센터가 지금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내년도에는 방배3동 주민센터로 청사 안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지요?

아닙니다. 내곡동청사 ······.

아, 내곡동 청사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이전한 장소에 방배4동에 올해 평생교육센터로 쓰던 장소에 지금 유스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아동복지센터가 오는 것으로 일단은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맞습니까?

청소년상담센터 ······.

청소년상담센터, 제가 그때 그 의견을 방배4동 주민센터에다가 그 장소를 돌려주었으면 좋겠다, 그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이야기가 없어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하고 그 관련된 예산을 심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예결위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곡동 청사 리모델링은 현 내곡주민센터가 2018년도 4월 말에 이전 예정입니다. 그래서 5월부터 공사가 진행되어서 실제로는 11월이나 12월경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현 장소 방배열린문화센터 지하1층에서 현행대로 운영을 2018년도에는 아마 거의 11월 달까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내부적으로 정책회의도 하고 아직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방배4동에 돌려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지금 계획은 청소년상담센터가 방배동 쪽에 들어가면 좋겠다는 우리 구 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 11월이나 12월 가야지 확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내부적으로 정책회의도 하고 해서 과연 방배4동에 청소년상담센터가 들어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를 지금 방배주민 자치회관에다 넘겨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제가 계수 조정 전까지 더 확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행정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사람이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약속을 제가 분명히 받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계수조정 전까지 답변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연계된 예산에 전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유스센터에 청소년 관련 유스센터 올해 증액된 예산 내곡동 청사 리모델링하는 예산 전부 연계해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 ······.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61쪽 봐 주세요.

보았습니다.

사업 명칭이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계획 백서 발간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예산안에 반영을 했는데 이것이 전액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사유가 무엇이지요?

이것은 이제 사업이 된 것이 아직 없어서 저희 원래 취지는 그동안의 과정을 갖다가 그냥 두면 분실 우려가 있고 기억이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질까봐 미리 정리해 놓으려는 차원에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일단 상임위원회에서는 일단 사업된 것이 없으니까 그 후에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365쪽에 같은 사업과 연계가 된 것 같은데 경부간선도로 심의위원회 운영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입체화 계획 백서발간은 일단은 보류가 되었고 ······.

백서는 안하지만 이것은 해서 간선도로 입체화 계획에 탄력을 불어넣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사유를 정확하게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선도로 입체화 관련해 가지고 올해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하고 일단 사업을 많이 해 왔는데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업이 되겠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전문가와 같이 하는 포럼도 있고 시민위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직접 홍보와 여론 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즘 정부 정책도 그렇고 위원회 구성이 마치 굉장히 그것이 바람직 한 방향인 것처럼 이렇게 가고 있어요. 시민위원회라고 그러면 서초구민만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위원회 일반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시민들 모아서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총 2회 할 계획이에요. 이분들은 ······.

어떤 위원회의 어떤 규모라든가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

한 100명 정도 ······.

100명 정도 ······.

의견 수렴하고 그런 여론을 결론을 내려서 또 향후에 정치하시는 분들 일단 어필도 하고요. 그럴 계획에 되겠습니다.

도건위에서 설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은데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

그래서 지금 사업이 된 것이 없다는 그런 이유로 되었는데요, 전문가 포럼과 같이 시민도 같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만 딱 하게 되면 또 일반 시민들도 반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2쪽 봐 주세요.

예, 보고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음악 산책길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도 전액 이렇게 삭감을 해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이디어 자체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사업 명칭이 꼭 모차르트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국내에는 그렇게 유명한 음악가가 없어요? 클레식이라 이렇게 모짜르트를 붙였나 ······.

일단은 저희들이 이번에 양재천에 칸트의 산책길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관련해가지고 철학 쪽에서는 칸트가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지금 봐지고요. 음악에 대해서는 모차르트가 가장 대표적인 음악가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선정을 했고 상임위원회 하면서도 좀 시끄럽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일단 이것은 우려하신 것처럼 스피커를 막 틀거나 그런 사업이 아니고 일단 출퇴근 시간에 지나가시는 분들을 상대로 일단 조용한 음악을 틀 계획이고요. 일단 이것이 되면 이동식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만약에 되면 우리 예당 앞에도 옮겨볼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구간이 양재고등학교에서 서초문화예술회관 주차장 후문까지 그러면 이 뒷길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하고 연계된 사업이다, 좀 괜찮을 것도 같은데 일단은 나중에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좀더 들여다 보아야 될 것 같은데 계수조정 전까지, 사업 명칭은 추후에 시행 과정에서 변경이 가능할 수 있겠지요?

가능합니다.

이왕이면 국내에 있는 유명한 제가 예를 들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식견이 짧아서 굳이 이렇게 모차르트 제가 싫지는 않지만 아마 클래식 분위기를 나타내려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좀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조형물은 어떤 조형물을 ······.

모짜르트 동상 ······.

모차르트 그렇다면 더 이것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 ······.

모차르트가 피아노 치는 모습을 ······.

우리 한국에 문화예술인들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우리 식견이 짧은 우리가 볼 때는 마치 베토벤이나 모짜르트나 이런 클래식 정말 대가들의 이름을 갖다 붙여야 제법 그럴 듯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국내에도 정말 존경할만한 음악가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만약 시행하게 되면 사업 명칭까지도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 우리 제가 초동 단계에서부터 좀 무거운 질문을 드려서 표정이 좀 어두운 것 같은데 ······.

아닙니다.

괜찮지요?

예,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 개청 이래 그야말로 체육관다운 체육관을 지금 거기가 무슨 동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문화행정국장 이성태입니다.

고선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지동입니다.

원지동에 이렇게 건립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해한 것으로는 당초에 계획보다는 상당히 규모가 커졌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규모도 상당히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서울시에서 서초구에 주는 예산에 이게 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위를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관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지동 다목적체육관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서초종합체육관으로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 2009년도에 서울시장이 화장장 인센티브사업으로 110억 규모에 5000㎡ 4층 체육센터를 시장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약속을 하고 계속 추진이 안 되다가 2014년도에 추진을 시작해서 당초에 서울시에서 투자심사서를 작성을 110억으로 해서 작성을 했는데 2009년도 110억이 물가상승률을 따지니까 154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4층 규모의 체육관을 짓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체육인들의 종목단체 대표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서초구에 종합체육관이 없다고 그래서 체육관을 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수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 가지고는 체육관을 짓기가 쉽지 않으니까 면적을 더 넓혀서 체육관을 짓자고 해서 넓힌 것이 1300㎡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종합체육관으로 변경을 해서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투자심사 과정에서도 서울시에서는 154억만 인정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구청장님 이하 노력을 해서 197억으로 확정을 짓고 투자심사에 통과가 되어서 설계가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또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시설공사는 서울시 규정에 의해서 구민들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문과정에서 향후에 체육관을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체육관만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수영장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넣은 상태로 설계를 다시 한 결과 당초 197억에서 54억이 증액된 251억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4억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해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어르신복지과하고 협의를 하고 예산과에 54억이 증액되었다는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고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않다가 올해 예산편성할 때 서울시 상임위에서 54억이 증액이 되어서 예결위에 올라갔습니다. 54억이 증액이 되어서 예결위에 올라갔는데 예결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22억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초구에서 조달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예결위에서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현재 약 27억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그동안 154억이 251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23억까지 올라갔는데 서울시 돈이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편성을 하셔서 체육관이 내년 4월 중에 완공이 되어서 태권도, 탁구 그다음에 배드민턴 이런 실내에서 하는 종목별 체육인들이 연합회장기라든가 구청장기를 서초구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은 학교를 빌리고 또 외부에 나가서 인근 동작, 관악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구 체육인들이 우리 체육관에서 구청장기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었는데 지금 준공 예정은 언제로 잡고 있지요?

내년 4월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4%입니다.

결과적으로 규모는 우리 구의 의사를 반영해서 규모를 키운 것이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몇 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나머지 지금 서울시에서 54억을 우리가 증액을 더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서울시에서 22억만 반영을 했어요, 예결위에서.

그렇다면 나머지가 한 27억 정도 부족한데 내년 4월 준공 예정이라면 그냥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예산이 큰 난관에 부딪쳤다고 봐야 되는데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

우선 우리 본예산에 한 14억 정도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최대한 아껴서 우리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최대한 아낀 상태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활용할까 이렇게 하고 또 낙찰차액 또 하나는 내년 상반기 중에 특교를 신청해서 받아서 4월 중에는 완공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은 최소 올해 내년도 예산은 14억 정도 편성해 주시면 나머지는 내년에 상반기 중에 특교도 받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4억 정도가 반영이 되면 4월에 준공해서 개관하는 데는 문제없나요?

최대한 서울시에 특교를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그 부분이 진척이 안 되면 예비비를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행정국장께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올해 서리풀축제가 각 지역적으로 분산이 되어서 골목축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개최된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서리풀축제 내용 속에는 각 권역별로 서초·반포·양재 이렇게 권역별로 방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또 축제했어요. 권역별로 특색 있는 축제 주제를 가지고 서초는 서초골음악축제 제가 조금 내용 제목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잠원지역은 잠원나루축제, 반포권은 전에 몽마르뜨공원에서 ······.

한불음악회 ······.

올해는 한강고수부지에서 했는데 양재는 여기 말죽거리축제가 있었고 양재천에 수변음악축제가 있었지요. 그런데 제가 방배지역에서 활동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유독 보니까 방배지역만 문화축제가 특색 있는 문화축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올해 방배지역에서 비보이축제라고 해서 비보이페스티벌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상당히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구에서 예산 지원은 어떻게 있었던가요?

재단에서 1000만원 했습니다.

비보이축제에?

예, 총 사업비가 3500이었는데 우리 서리풀페스티벌 조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문화재단에서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잠원나루축제는 얼마나 지원됐나요?

잠원나루축제는 예산으로 1300만원 지원했습니다.

말죽거리축제?

말죽거리축제는 1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서초골음악축제?

서초골음악축제는 총 서울시비 포함해서 우리 구비는 4100만원이고 서울시 지원해서 5300만원 지원했습니다.

수변음악축제는 얼마나 지원되었어요?

행복음악회는 우리가 별도로 양재천 수변무대 서리풀페스티벌 기간 중에 한 것은 양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을 해서 약 2500만원 들여서 음악회를 했습니다.

하여튼 재단을 통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예산 지원을 했든 구에서 예산 지원을 했든 하여튼 예산 지원은 저는 같은 성격으로 봐요. 올해 예산에 방배권에 그동안 그래도 방배권에서 내세울 수 있었던 어떤 문화축제가 없었는데 올해 약간은 새로운 프로그램이지만 비보이축제를 올해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아는 것으로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제2의, 제3의 계속 축제를 하려고 주민들은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쪽에 예산 지원이 우리 보니까 예산서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반영할 의사가 없습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골축제하고 그다음에 반포 한불음악축제는 서울시 지역특성 문화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매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실제로 서초골축제 같은 경우도 거의 8회, 한불음악회 같은 경우는 10회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말죽거리축제도 15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3회째 시작을 했고, 잠원나루축제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게 크게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계속 안 올리다가 한 9회째 되었기 때문에 올리는 것이고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고 비보이축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권역별로 골목축제를 하다 보니까 권역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하면 좋겠다 해서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작년에 서리풀페스티벌 골목축제로 추진하다 보니까 추진위원회에서 1000만원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원한 사항이고 실제로 위원님 다른 축제하고 비교하면 작년에 처음 했고 올해 당장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좀 더 숙성이 된 후에 예산편성해서 그렇다고 지원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에 서리풀페스티벌 컨셉이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서 방배 비보이축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편성을 할 의향이 없으신 것 같은데 다른 음악축제 예산도 제가 역시 계수조정 전까지 들여다보고 냉정하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 답변 중에 이게 오늘 금년도 예산심의 마지막날 예산 확정하는 날인데 아니 내년도에 예비비 쓸 계획이다, 그런 답변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쓸 예정이 되면 지금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낫지 내년도에 예비비 쓸 것이다, 이런 답변은 듣기가 거북하고요. 그게 종합체육관이 당초에 투자심사될 때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197억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251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223억 6000 ······.

예, 223억 6000입니다.

그러면 당초부터 구청장님이 온통 착공식이나 체육단체에 우리 구비 10원도 안 들이고 전액 시비 받는다, 당초 구비 20억 하는 그것도 시에서 다 주기로 했다고 이리 말씀도 하시고 홍보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151억에서 223억 6000이니까 27억이 펑크 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아까 국장님 표현이 예산에 한 13억 정도 하고 필요하면 예비비 쓰겠다, 예비비 쓴다는 것이 쓸 때 쓰더라도 예산심의장에서 내년도 예비비 쓰겠다는 것은 자제를 해 주시고요.

물론 이게 당초 시하고 여러 번 싸우고 해서 당초 시에서는 10%는 구비 확보해라, 못 한다 이래다가 결국 보면 10% 더 13, 4% 구비 부담한다 말이야. 물론 그중에서 시에서 말하는 내부 인테리어 비용까지 시비 주느냐, 그런 얘기도 시 우리 김용석의원을 통해서 계수조정 때 이런 것까지 너무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은 구청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런 얘기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결과적으로 보면 당초 10% 하는 이상으로 27억 정도는 한 13, 4%는 구비 부담해야 한다, 정확하게 실토하면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 얘기는 자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정덕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철저한 심의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총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산서 87쪽의 국제화여비 중 실무공무원 해외연수 예산으로 3억을 책정해 놨어요. 본위원 견해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해외연수가 단순하게 놀러간다 그런 개념보다는 해외에 가서 견문을 넓혀주고 또 보고 듣는 것 자체도 우리가 행정을 폭넓게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글로벌행정을 할 수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이성태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해외 나가서 연수를 하는 이유가 많은 견문을 넓히고 실제로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좀 5000만원 정도 더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금액을 제가 논하자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직원들의 어떤 식견을 넓혀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글로벌행정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좀 앞으로 직원들의 사기도 있고 그런 면에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푸른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서는 266쪽의 환경실천단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동1특화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1개동에 연 10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옛날에 이런 사업이 새마을사업이 한창일 때 1동1하천가꾸기 이래가지고 동별로 양재천 주변에 팻말을 쭉 꼽아놓고 거리를 50m, 70m 이렇게 해서 양재천 환경정화사업을 특화사업으로 전개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연령이 많으시고 해서 이것이 지금 현재는 그렇게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데 1동 1 특화사업비로 100만원씩 이렇게 편성을 해주어서 이것이 과연 실질적인 실비보상이 되는지 이왕에 해주고 우리가 행정의 효과를 거두려면 실질적으로 봉사하시고 노력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은 좀 해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18개동에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당초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증액을 해주시면 더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증액을 한다면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재 100만원씩 주고 있는데 그것을 한 300정도 준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그 정도가지면 크게 사업은 할 수 없을 지라도 동 자체적으로 특성에 맞게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0 정도면 어떤 동별로 특화사업을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 경비는 되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5쪽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난번 어린이놀이터 사고관련 보도도 되었고 또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도 있고 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구청 집행부측에서의 대책은 없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공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관리할 계획이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정덕모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사고에 대한 일은 유감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지만 현재 어린이공원에 대한 놀이터에 대한 관리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되는 사항이 아니라서 사고가 불시에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을 허락을 해주다면 어린이놀이터 전담 보안관제도를 운영해서 놀이터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고요. 기본적으로 시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현재 안전 기준이 있지만 미흡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강화시킬 건의를 하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도 안전 기준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서 공사토록 하겠습니다.

보안관 좋아요. 보안관, 보안관 하는데 우리 모기잡는데 보안관이 있고 보안관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명칭이야 어떻게 되었건 간에 기간제 근로자라도 채용을 해서 일자리창출도 하면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주변 환경정비도 하면 효과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돈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상임위원회 아파트보안관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그것 대신에 우리 산지형 조성 관련 예산에서 한 4억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를 살려주셔서 그것을 돌려주시면 1억 4000만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산지형 공원관리 부분에서 삭감된 것을 이쪽으로 돌려주면 기간제 근로자라도 채용을 해서 어린이놀이터 관리를 철저히 하시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예.

예, 좋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와 교통행정과 2개과가 중복되는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다뤄졌던 내용인데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관련 시설비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련된 시설비는 특별회계지요? 예산서 478쪽을 보시면 일반통행 노면표시 등의 예산은 사업의 성격상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교통행정과의 교통안전물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는 예산서 368쪽입니다.

성격상 특별회계로 편성해야 맞는다 성격상 그렇게 보여요.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산편성이 좀 바꿔서 편성되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특별회계로 정한 부분인데 이것이 통행료 노면표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될 그런 예산이기는 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상임위원회 과정에서 이것이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더 맞다고 판단하셨고 저희도 거기에 동의해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려서 편성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은 금액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상 예산을 상용하는 데는 이것이 적정하게 맞게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의 질의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예산서 117쪽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고선재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것이 원지동 다목적 체육관에 대하여 현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당면 현안 사안이 무엇인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지동 다목적 서초종합체육관은 당초에는 준공을 2월로 잡았습니다. 그 사유는 서울시에서 작년도에 2017년 본예산을 세울 때 116억을 전체를 내려 보내주었으면 2월 28일까지만 공사가 진행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작년에 본예산을 84억만 우리한테 편성을 했고 추경에 84억을 편성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추경에 84억을 편성을 서울시에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내년도 예산 전체를 편성을 지금해서 그러다 보니까 당초 2월 28일로 준공기한을 잡았던 것을 4월말로 준공기한을 잡았고 현재 공정률 64%로 원활하게 진행되는 있는 상태입니다.

준공이 두 달 지연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116억을 주기로 하고 왜 추경 84억을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납득이 갈만한 그런 어떤 행정적이나 또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실 추경에 약속을 했던 부분이 우리 원지동 다목적 체육관 플러스 제가 알기로는 방배로 하수암거 공사비도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일자리 추경을 갑자기 정부가 바뀌면서 일자리 추경으로 변해서 일자리 추경만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전부 다 삭감되고 서울시 추경을 일자리 추경 위주로 가다보니까 이 부분이 누락이 되었고 우리는 구청장을 비롯한 많은 시의원님들한테 부탁도 하고 직접 가서 면담하고 예산과에 가서 얘기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마는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서울시에서 약속한 것을 이행을 안 해서 이 사업이 두 달간 지연이 되고 또 자기들 입맛에 맞게 일자리 추경이다 또는 방배로 하수암거 사업 등이다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말을 해서 자치단체사업을 이렇게 딜레이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매년 800억 정도의 예산을 정부에서 법령을 제정해서 우리가 강북쪽으로 예산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 말입니다. 이런 것 우리가 할 때 그것을 쓰겠다 미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 800억 주는 것을 미리 당겨쓰겠다 700억만 주고 당신들은 84억 약속을 안 지켜서 우리 사업이 딜레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 말입니다. 줄때까지 돈 좀 딜레이 시키고 우리도 700억만 주고 100억을 미리 써버리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래서 시장님을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관내 서초구에 오셨을 때도 그렇고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방배로 하수암거 공사비하고 원지동체육관 공사비에 대한 추경요청을 강력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답변은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예산공사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답변을 해서 난항이 있었습니다.

방배로 하수암거사업도 지금 일부 구간은 하고 일부 구간이 언제 다시 재개가 될지 미확정상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도 급한데 우리 사업이 서울시와 관련으로 인해서 이렇게 딜레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완공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심의하시는 위원님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상정된 예산안 중에서 이것은 꼭 삭감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이것은 기존 예산이 부족하다 증액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담당 국·과장한테 꼭 의견을 개진해서 의견을 듣고 계수조정 시에 삭감하든지 증액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오늘 총괄 질의인데 그 간에 상임위원회 심사나 며칠간 예결위에서 충분히 질의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계수조정을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을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소통담당관 지역신문 구독료 이것이 지금 누가 봐도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늘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산은 서초지역신문 거기다가 중점을 두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광역 신문에도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신문을 증액하고 이런 것은 가능합니까, 이것이 포괄예산으로 되어 있나요?

소통담당관 함대진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일정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저희가 어떤 근거없이 집행을 하지 않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 강화 그 부분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우려를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집행기준을 수립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지역신문들이 하고 있는 것을 잘 보셔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신문은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 주는 자료 그것만 가지고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신문은 현장을 열심히 취재를 해서 하고 이런 데 그것이 같이 동일하게 평가가 된다면 안 되지요? 그냥 구청에서 주는 자료만 받아서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광역신문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이것도 보면 특정신문을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실제 광역 중에서도 시정신문 같은 것은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우리 의원들 집으로 까지 이것을 우편으로 보내주고 이런 신문이 있는가 하면 전혀 보도 못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을 잘 좀 참고를 해서 집행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아쉬워서 증액을 해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 종교 행사에 보면 각 구에서 산사음악회라고 해서 이런 것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보니까 서대문구 같은 데는 예산이 참 많아요. 7300만원 구로같은 경우는 4300만원, 은평이 1500 그런데 우리 서초구의 사암연합회에서 산사음악회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셨는데 신청하시기는 한 3000만원 해주시면 좋겠다고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1500을 예산에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하고 볼 때 1500은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조금 증액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구에서 너무 편차가 심하면 우리 서초구가 조금 모양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조금 증액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문화행정국장 이성태입니다.

용덕식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선재위원님께서 질의를 비보이축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산사음악회도 사실 처음으로 지금 대성사측에서 얘기가 있었고 관문사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와 자체 부담으로 지금 5회째 시행을 해 왔습니다. 산사음악회를 그런데 대성사에서 처음으로 요청한 사항인데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 우리 예산심의 할 때 우선 첫 회이기 때문에 15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예산을 1500만원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1500만원 가지고 산사음악회는 사실 쉽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500만원 정도 증액해서 2000만원 정도로 초기니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타구 사례를 보면 보통 4000만원, 7000만원, 80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우선 출발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500 정도 증액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래도 참 빈약하기는 빈약합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처음 시작이니까 너무 무리하게 하기는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또 우리 관내에는 헌릉제도 있고 인릉제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다른 데도 보니까 성북 같은 데는 2400만원을 하고 강남은 1200만원 저거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헌릉제에 400만원, 인릉제에 400만원 이렇게 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편성된데 보면 헌릉제에 600만원, 인릉제에 600만원 해서 12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 다른 데에 능제를 하는 것 보면 너무 좀 적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조금은 증액을 해 드리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타 구 자료와 이렇게 비교를 하면 사실 이제까지 저희가 헌인릉, 헌릉하고 인릉에 대해서 지원을 이것은 국가정책에 의해서 지원을 계속해 왔습니다. 왔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매년 정산 결과를 우리한테 제출한 것 보면 거의 약 8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400만원 지원하다가 올해 600만원, 몇 년째 한 4~5년 정도 한 400만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처음으로 200만원을 올려서 600만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정산 결과를 보면 작년에 인릉 기신제는 726만 5000원이 들어갔고요, 헌릉 기신제는 746만 8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600만원씩 편성을 했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 올려 주면 70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

100만원씩 증액하자?

예.

기왕 하는 것 한 200만원 증액해 주면 안 돼요?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서초가 너무 인심이 조금 박한 것 같아서 그 능제 지내시는데 잘 좀 지내시라고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최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함대진 소통담당관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의 캐릭터가 뭔가요?

소통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함대진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SNS 캐릭터, 그러니까 구를 대표하는 마스코트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 제가 알고 있는 몇 군데의 캐릭터를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송파구 같은 데는 솔이로 되어 있고요. 양천구 같은 경우는 해바라기를 의인화한 해누리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구 같은 경우는 파발이로 되어 있고, 중구는 쥬쥬와 구구 이런 식으로, 영등포구는 영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SNS 공식 캐릭터 공모전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리풀페스티벌이 지금 서초구 내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브랜드하고 걸맞은 그런 좋은 캐릭터가 나왔으면 좋겠고, 지금 2010년인가 그쯤부터 시작해서 이미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각 자치구별로 로고하고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서초는 조금 다소 늦었는데 네 번의 로고가 바뀌면서 또 이런 도시 브랜드에 걸맞은 이런 것들이 서초에 좀 자리를 많이 잡아야겠다는 측면에서 그냥 과장님께 하나만 우리 구의 캐릭터는 과연 뭐지, 이게 지금 궁금해서 하나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푸른환경실천단에 대해서 김귀동 주민생활국장님께 ······.

위원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

소통담당관 함대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각 지자체가 앞 다퉈 그 캐릭터를, 마스코트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별성과 어떤 개성이 부족해서 그 지자체에 맞는 독창적 캐릭터를 갖고 있지 못하고 그래서 유야무야 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고양시의 고양이의 경우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인데요. 10만 이상의 팬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1500만원이라는 금액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경쟁력을 갖춘 디자인 개발업체에게 저희가 성공할 수 있는 캐릭터를 구현하기에는 다소 부족합니다. 그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논의 과정에서 최하 2000만원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결국은 1500만원 정도 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감안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올립니다.

예. 제가 어떤 심의 과정에서 고양시에 관련된 캐릭터에 대해서 성공 사례를 한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담당 과장님께서 고양시의 캐릭터가 뭔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설명을 해 드리면서 앞으로 서초구의 이 캐릭터라는 것은 사실은 마스코트나 상징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다녀도 서초구 관내에 있는 어떤 우리만의 독창적인 캐릭터가 참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소통담당관님께서 발 빠르게 잘 움직이셨던 것 같고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이미 조정이 된 것인데 이제 이따가 계수조정 할 때 이것은 제가 조금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이야기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이 이런 마스코트나 상징물들이 우리들의 도시 브랜드하고 딱 맞는 그런 좋은 캐릭터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측면에서 일단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김귀동 주민생활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푸른환경실천단이 있습니다. 여기를 지금 지원하시는 금액이 지금 현재로는 100만원에서 지금 300만원 정도면 더 잘 좋은 그런 사업을 펼칠 수 있으시겠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 100만원을 하고 있을 경우 100만원을 각 동별로 지원할 경우에 어떤 측면이 가장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300만원 정도로 증액이 되면 더 활성화가 될 것인지를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0만원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 성격으로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운영비 형태를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사람이 모이다 보면 일단 회의도 하게 되고요. 그런 쪽에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만원 지원한 것은 사업비 성격으로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운영이 상당히 단원들 간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사업을 100만원 내려 보냈는데도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모여서 또 회의도 하고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였습니다.

저는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반대 의견을 내놓고자 얘기를 드린 것은 아닌데 이 환경오염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적 생활에서 매연도 있고, 분진도 있고 악취, 소음, 진동, 오수, 오물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푸른환경실천단에서의 1동 1특화사업의 목록을 보시면 주부가 가정에서 그냥 손쉽게 할 수 있는 사업 위주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야 된다, 운영비가 많이 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정덕모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과 같이 뭐하느냐 하면 이러한 부분 부분들이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그런 사업하고 약간 중복성도 있고, 그다음에 저는 자원봉사센터를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인데 자원봉사를 하시는 사람들이 하는 사업명만 보시면 되게 많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이 증액되는 부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만약에 저희들이 증액을 해 드린다고 한다면 사업을 보다 더 다양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더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 300만원까지 증액이 된다면 어떤 사업을 더 예상적으로 하시고 싶은 건지?

지금 우리 생활 속에서 운동차원에 그렇게 지금 사실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푸른환경실천단이 현재 인원이 전체적으로 한 150여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한 10명 정도 내외 이렇게 되는데요. 그분들이 저번에 우리 상반기 때 미세먼지가 굉장히 문제시 되어서 미소실천단이라고 미세먼지 소탕 실천단이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다 흡수를 해서 그렇게 이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그러한 운동이라든가 어떤 캠페인, 그리고 생활 속에서 그분들 파고들어서 할 수 있는 EM 사용하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옥상텃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동은 자체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마을이라든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지 않는 중복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프로그램을 더 발굴해서 좀 다양화시키고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끼리 조금 조직을 재정비해서 다질 수 있는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푸른환경실천단을 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우리 동에 푸른환경실천단이라는 조직이 있는 것 자체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모르고, 주민센터에 회의를 가서 제가 알게 된 것 하나는 에코마일리지 신청하라, 그분들이 사업을 뭘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피부로 또는 의원으로서 내가 각 동에 이렇게 문의를 해 보면 에코마일리지 신청하라 이것 하나는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주민센터 회의 가시면 늘 그것을 내놓고 사인하시고 뭐 어떻게 하고 이것을 계속 주도를 했던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제가 국장님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사업명을 볼 때는 아주아주 굉장히 단순화 된 이런 거잖아요. 환경정책대회 같은 것을 한 번 개최해 보시면 지난번에 우리 원탁토의 같은 것도 해 보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좋은 의견들이 주민들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명을 한 번 정하시고 그것이 각 동별로 해서 어떤 조직을 갖추고 그래서 어떤 운영이 되고 이렇게 하셔야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공기나 물이나 빛공해 이런 것들도 조금씩 감안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좀 잡아보시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렸고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구 관내에 교통안전지도사가 지금 현재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시가 16명을 파견했고요, 저희 구에는 15명입니다.

그 교통안전지도사라는 분들은 하굣길에 12시 30분부터 2시까지 약 1시간 반 정도 아이들을 동행해서 신호를 건넌다든지 또는 뭐 무단횡단 금지 이런 통행방법을 교육한다든지 또는 아동의 범죄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에서 내놓은 일종의 사업이기도 한데 지금 현재까지 2017년에 시에서 16명, 구에서 15명을 충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11월말까지 모집을 아마 재모집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하던 분들이 재지원한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교통안전지도사를 채용해서 한 게 아니고 일종의 공공근로의 형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근로의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되면 현재 교통안전지도사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은 채용이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던 분들의 목소리를 제가 살짝 옮겨드리면 하던 팀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팀워크가 완성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새로운 팀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어 이동하는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약간의 혼선이 빚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 되고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선발하던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것들을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 교통행정과나 또는 일자리경제과 이런 데에서 만약에 지원이 안 나간다, 이분들을 잡아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분들의 내년에 교통안전지도사의 활동은 어떻게 될까요?

시에서 교통안전지도사를 보내고 저희 구에서 그것을 보좌하는 형태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시작할 때 공공근로로 채용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게 ······.

그러면 예를 들면 내년도에 이 교통안전지도사들에 대한 소요예산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재는 공공근로로 채용하도록 일자리경제과와 협조하고 있고요. 별도의 채용비용은 예산에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챙겨지는 건가요?

저희가 사실은 공공근로로 활용해서 교통지도 활동을 하라는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교통안전지도사로 채용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교통안전지도 활동을 하는 게 전문성이나 그다음에 구민들에 대한 서비스에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올해 예산이 다시 좀 잡혀있지 않아서 내년에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한 1억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

1500만원이요?

1억 1500만원입니다.

1억 15000만원 정도?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목을 설정해서라도 이 부분이 챙겨져야지 되는 부분인 거네요?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보다 안전은 사실 저희가 공공근로를 채용해서 한 것은 조금 정상적이지는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보조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람은 이런 교통안전지도사들이 참여해서 일들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린이 안전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 15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된다고 하면 기존에 서초구 내의 교통안전지도사들이 해 오시던 그 업무들을 무난히 할 수 있게끔 지원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따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 보겠고 앞으로 이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자체에서도 또 사업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고선재위원 먼저 질의하시죠.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주민생활국장님! 사항별 설명서 171쪽, 예산서는 201쪽인데 사항별 설명서를 좀 한 번 봐주세요, 171쪽.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확인을 했는데 아직 이게 확신이 제가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런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확신이 안서서 한 번 더 확인 좀 할게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현재 통합사례관리사는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는 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4명은 시에서 보조해 주는 인력으로 하고 있고, 4명은 올해 찾동을 시작하면서 구 자체적으로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8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4명 시비로 전액 시비?

그러니까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송파 세모녀 사건 있고 나서요. 그 전문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시에서 전 구에 대해서 4명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저희는 찾동을 4개동 하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4명을 채용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8명 근무,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합사례관리사 또 채용을 내년도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을 계속 기간 연장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면 시비가 중단되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4명은 시비로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요. 구비로 올해 채용한 4명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편성을 해서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648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증액된 내용이 뭐죠?

이게 작년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반영이 안 된 거고요. 내년도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 인건비를 감안했을 때 이 정도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는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내년 5월부터 찾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각 동에 올해 4개동에 이어서 나머지 11개동도 복지사 내지 간호사가 3명, 4명에다가 또 간호사 1명 이렇게 추가로 팀이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는데 저는 그 찾동에 확충되는 인원들의 업무한계, 업무구분이죠. 그리고 이 통합사례관리사의 업무한계 구분이 중복되는 것 아닌가 저는 아무리 고민을 해도 이해가 잘 안가는데 어떻게 정확히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느끼는 점들이 지금 현재 찾동이 되고 나서 사회복지사들이 배치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일을 저희들이 하는 걸 보면 현장방문 해서 사례 발굴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정리하고 이런 쪽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 사례 발굴을 해서 집중적으로 계속 케어가 필요하다는 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정신문제라든가 다른 알코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례관리사를 별도로 채용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4명을 채용한 게 전체적으로 저소득층 인구가 많은 수급자가 많은 양재1·2동, 내곡동, 우면동쪽 그다음에 방배2동 그쪽에 지금 1명씩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다른 동은 내년도에 시행을 할 경우에 그것이 좀 적습니다. 관리할 인력이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 4명 가지고 나머지 14개동을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저희가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분들을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계속 저번에는 이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마 특별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무슨 사건이 날 수도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거의 매일같이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우리 보건소하고도 같이 해서 막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듯이 앞으로 이런 분들이 아마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8명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올해도 8명으로 운영을 했고 ······.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8명으로 또 11개 동에 추가된 찾동 해서 18개 동 다 운영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8명으로 18개 동을 다 커버한 것입니까?

예, 커버하고 있습니다. 찾동을 시행하게 되면 ······.

그런데 거기에 8명이 올해도 18개 동을 커버를 했는데 또 18개 동에 나머지 4개 동 이외에 14개 동이죠, 14개동 ······.

예, 그렇습니다.

또 복지팀을 만들어서 같은 복지 업무를 주고 또 이 8명이 1명당 2. 25동 꼴로 이렇게 커버를 하고 아무래도 업무 구분을 제가 지금은 이해를 했어요. 이것이 옥상옥이 아닌가,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찾동에 이번에 팀이 구성되는 팀들의 어떤 업무가 오히려 더 왜소해지는 느낌이 들고 이 통합사례관리사의 업무가 더 중요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느낌이란 말이야. 하여튼 뭐 제가 ······.

찾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정부 정책도 그렇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하고 관계없이 일정한 연령이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방문해서 조사를 해서 어려운 점이 없는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 특별하게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별도 관리해서 지원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잡은 것이 4명을, 우리만 4명 주었고요. 전체적으로 또 수급자가 많은 데는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 지원 인력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업무 영역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효과가 크다라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질문하는, 이것이 예산 낭비하는 전형적인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자꾸 제가 지난 행정복지위원회부터 자꾸 이렇게 질의를 던지는데 일단 찾동은 제가 간단하게 표현하면 다다익선 통합관리 예산은 선택과 집중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인건비가 투입이 되는데 좀더 그만큼 이렇게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주시고, 주민생활국장님 이것은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질의를 했는데 산지형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예산을 4억을 삭감을 했어요. 도건위에서 그런데 그 중에 2억은 꼭좀 있어야 되겠다, 더좀 2억은 더 살려달라. 그래야 업무추진에서 문제가 없겠다해서 그렇게 해서 이해를 했고 그것 나머지 2억이 이렇게 남은 데서 비목을 하나 만들어서 놀이터보안관 공원내 어린이놀이시설 등 놀이터보안관 운영하는데 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뭐 안 나시면 제가 위원이 굳이 이것을 반영을 해주려고 자료 요구했는데 성의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아까 자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러니까 1억 7000만원 예산을 배정해 주시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시간제 근로자를 통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2, 3년 내에 어린이공원 내에서 이런 저런 유형의 사고민원이 접수된 것이 있으면 좀 몇 가지 만이라도 가지고 와봐라 했는데 저만 혼자 떠드는 것 같으네요.

그리고 역시 도시관리국장님 주거개선과에 찾아가는 아파트 닥터라고 그래가지고 도건위에서 관리비 절감 자문단 컨설팅 이런 또 의견으로 또 정리되어 가지고 예결위에 왔는데 제가 올해 점검 실적을 가져와 보라고 했는데 아, 이 자료를 보니까 아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 정말 체감이 오는데 올해 10개 단지를 점검을 했어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과태료 처분도 4개 단지에 각각 1000만원씩 이렇게 부과를 했고 나머지 행정지도하고 시정명령을 6개 단지에 내렸는데 지적 내용을 보니까 아, 이것이 정말 장난이 아니네요. 이렇게 많이 부족한 것들이 그동안에 정말 아파트 단지에서 안이하게 이렇게 했던 내용들이 쭉 적나라하게 지적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굉장히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특히 서초구는 아파트 단지 구성이 어느 자치구보다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확대해서 내년에 이렇게 추진하도록 저희 예결위에서도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예산을 좀더 반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어린이공원 말씀하신 사고 발생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7년 사이에 총 9건의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어린이가 대부분이고 성인이 두 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포장구간 내에서 실족을 한다든가 놀이터에서 핀이 풀려서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사고가 나면 일단 우리 이용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일단 보험료가 지불되고 있거든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면 그 예산 보험료도 또 올려서 일단 공원에서 사고가 나면 기본적으로 안심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이 있고요. 일단 자료가 늦은 것 죄송합니다.

예, 자료를 갖다 주세요. 제가 이렇게 꼭 확인을 해야 가지고 오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다 안전사고이지요, 우리 시설의 어떤 부적합이라든가 안전도 적합 문제에 있어가지고 일어나는 사고는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고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심의가 오늘 마지막입니다. 계수조정 될 것인데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국장님들이 바로 바로 챙겨가지고 예산 확정되기 전까지 자료를 주어야 증액을 시키든지 감액을 시키든지 그런 것은 방금 우리 고선재위원 뿐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예산 확정에 필요한 자료는 달라고 하면 바로 주셔야 되는데 오늘 마지막 날까지 안준다고 하면 아까 농담입니다만 예산이 필요 없다 이런 오해도 할 수 있지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입니다.

예산서 244쪽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산출내역 기초 자료를 보면 10만원씩 2만 2159명에 6개월 해가지고 19억 9431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행 시기가 몇 월입니까? 몇 개월, 언제부터. 여기는 6개월로 되어 있는데 ······.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생각을 할 때는 7월부터 시행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9월부터 아마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월을 예상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개월 분은 삭감을 해도 되겠다, 그래도 무리없다 이것이지요?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시행 시기가 또 바꿔가지고 현재는 9월로 예상이 되는데 당겨지고 그러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8쪽 기초연금 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구비가 56억 7121만 6000원입니다. 이 사업도 시행 시기가 언제부터인지 ······.

당초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내년도 4월로 예상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아마 이것도 9월로 아마 그렇게 연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9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4개월분이 남게 되지요. 그 감액을 해도 별무리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두 사업을 제가 이렇게 계산을 개략 해보니까 아동수당 지원사업 2개월 분을 감액하고 기초연금사업 일반보상금 4개월 분을 감액했을 경우 이 금액이 약 14억 7000여만원이 나와요.

예.

그런데 아까 원지동 다목적체육관 그 예산 부족액이 또 이것이 14억 정도로 그렇게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아까 이성태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무슨 예산을 예비비를 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고 했는데 여기에서 감액이 되는 이 예산을 원지동 다목적체육관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 증액해 줄 경우 예산 편성상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 주민생활국 입장은 뭐 저희는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하고요. 전체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끼리 협의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국별로 예산이 왔다갔다 하는 것인데 ······.

지금 우리 정덕모위원 질의하는 것은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감액되는 부분은 주민생활국께서 감액이 되는데 이 돈을 원지동 다목적체육관 그쪽으로 증액을 할 경우 예산 사용상 문제점이 없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을 직무대리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아동수당하고 기초연금 감액된 부분이 14억 700입니다. 그 14억 700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관내 공동체육시설 예산으로 비목 설정해 가지고 증액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이상 되는 분을 더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1% 이내의 예비비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비비에서 그만큼 그것이 빠져나가 보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초부터 혹시 또 예측하지 못할 발생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이정도만 이렇게 확보를 해주셔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민생활국에서 그쪽에 우리 문화행정국으로 예산이 갈 때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이성태국장님이 걱정하는 것은 여기에서 해결될 것 같은데 문화행정국장님 이렇게 하면 만족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이성태입니다. 아까 원지동 다목적체육관 전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님한테 또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4억 정도 편성을 해주시면 추진하는 데는 이상이 없겠습니다.

이상이 없다 ······.

예.

내가 남의 국 예산 빼어가지고 또 문화행정국에 보태주는 꼴이 됐네. 하여튼 이 돈이나 이 돈이나 어차피 집행부 돈이기 때문에 무슨 지금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다면 달리 증액을 하고 감액을 해서 조정을 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는데 국장님들이 상의하셔가지고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집행부에서 사업 추진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봐요. 두 국장님들 뭐 이상 없으시죠?

예.

예,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아까 우리 최유희위원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 확인할 것이 있는데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 현재 공공근로를 하고 있다고 했지요? 건설교통국장님 ······.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공공근로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근로는 주민생활국에 예산 편성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

일자리경제과 예산입니다.

일자리, 국장님 내용아십니까, 주민생활국장님. 모르시면 담당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셔도 좋고요.

아, 죄송합니다. 기획재정국 예산입니다.

아,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가 기획재정국이니까. 기획재정국장님 현재 교통안전지도사업하는 것이 기획재정국에 공공근로 인건비 되어 있는데 제가 대충 찾아보니 144페이지나 사항별설명서 145쪽인 것 같은데 145쪽에 편성된 것입니까, 144쪽에 편성된 것입니까?

지금 교통안전지도사업 공공근로 인건비 계산 ······.

144쪽입니다.

거기 지금 몇 시간 계산된 것입니까? 국장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순주환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144쪽에 공공근로 기본급수당 이것이 이제 구비 시비인데 교통간식비 해가지고 4대 보험료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 몇 시간 계산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정부 노임단가 9100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이 2시간까지만 하면 산재하고 고용보험만 들어주면 되는데 4시간 근무시키게 되면 4대보험 다 들어주면 실지 그 비용이 엄청 늘어난다 말이야. 지금 제 이야기가 맞지요, 2시간까지 고용 산재보험만 들어주면 되는데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늘린다고 난리쳐서 임금 인상도 하는데 9110원인가 9100원이 맞지요, 공공근로 임부 단가가 ······.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지금 이 교통안전지도사 이 사업은 올해에도 공공근로 사업에 포함되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 했기 때문에 지금 묻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이 사람들 여기 몇 명 70명 295일 해놓았는데 시간을 몇 시간 계산되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70명은 65세 미만 되시는 분 6시간을 계상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단가는 정부 최저임금 있지 않습니까, 7530원 이것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6시간이고 그 아래에는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는 대로 정부 최저인건비인데 공공근로가 지금 줄 수 있는 것이 9110원인가 9100원인데 7600원 주었다, 왜 적게 주었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공공근로에도 4대보험 다 들어주지요?

예, 맞습니다.

4대보험 들어주는데 2시간까지는 공공근로 임금, 고용 산재보험만 들어주면 되고 3시간인지 4시간 이상 했을 때는 4대보험료 다 들어 주어야 된다 말이야. 그러면 실제 본인들한테 혜택은 적게 가는데 우리 예산 부담은 엄청 많다 말이야, 왜 본인들 주는 보험료를 다 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이 공공근로는 말씀대로 4대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6시간 계산되었다고 하니까 4대 보험료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아래는 4시간을 65세 이상 되시는 이분들은 4시간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공공근로로 해서 7630원짜리는 지금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교통행정과로 가지고 와서 교통안전지도사, 순주환 과장 들어가도 좋습니다. 교통안전지도사를 특별채용해서 특수사업으로 하겠다 국장님 그 얘기지요? 지금 현재 있는 순주환 과장이 하는 공공근로사업을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것은 예산편성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순주환 과장이 가지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어쩔 것입니까? 아까 말대로 국별 이동해서 그 예산을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하면 구체적인 대안을 어떻게 하겠다, 그것도 없이 지금 1억 1457만 7000원까지 구체적으로 증액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그러면 현재 144쪽에 있는 예산, 이것을 전액 감액시키고 이것을 교통행정과에 넣어 달라는 얘기입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액은 아니고요, ······.

교통지도만 하는 이 전체 144쪽에 우리 공공근로 전체 것이고 그 중에 교통안전지도 65세 이상 순주환 과장 말대로 6시간 이상하는 예산 빼내서 국장님 쓰시겠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 예산이 이래 필요합니다 했는데 그러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기획재정국장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그 예산 중에 얼마는 이리 가져오고 부족하면 증액,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그래. 현재 예산서 144쪽에 전체는 아니지만 그 부분이 일자리경제과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말이야. 그중에 지금 말대로 65세 이상 6시간 하는데 4대 보험료까지 다 포함된 그 중에 얼마는 우리가 가져오고 나머지는 신규로 증액 좀 해 주소 이런 김수원 국장님하고 하 국장님 이런 얘기도 없었습니까?

이 사안이 갑자기 나와서 최종적으로 얘기는 못 했고요. 지금 공공근로가 포괄비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포괄비도 아니고 144쪽에 그 옆장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말고 물론 교통안전지도사 말고 다른 공공근로도 있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순주환 과장 얘기대로 교통안전지도에 65세 이상이 하루에 6시간 270명 중에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아까 자료에는 31명 했다 말이야. 우리 15명, 시비 지원해 주는 16명 그러면 270명 중에 31명 예산이 총 얼마인데 이것만 일자리경제과에서 떼어와서 우리 쓰고 모자란 부분 얼마 증액해 주시오, 이래야 우리가 심의를 하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담당국장 김수원 국장이나 순주환 과장하고 사전 얘기도 없이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이것은 이것대로 1억 1400 또 편성해 달라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자료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빨리 기획재정국장이나 일자리경제과장하고 교통행정과장하고 해서 이 부분에 되어 있는 것이 얼마인데 이 부분을 없애고 우리가 한다든지 안 그러면 금년은 예산 편성 다 끝났으니 이대로 하고 내년부터 그리 한다든지 그리 구체적으로 ······.

즉시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 검토도 안 하고 현재 예산이 어느 쪽에 얼마 있는지 어느 과에 얼마 있는지 검토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일부 이리 오고 왜 또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개별적으로 했습니다만 이것 교통안전지도사 이게 국가면허인지 어디에서 교통안전지도사 면허증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리 해 놓으면 공공근로는 하다가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하면 두고두고 영원히 해야 돼. 사람 뽑았다가 자르는 것이 쉽습니까?

만약에 교통전문안전지도사를 채용해야 한다면 공공근로 예산 다 삭제하고 이것은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써야 될 사람이야.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두 개 국장님, 두 개 과장님은 합의해서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끝나야 오늘 해 주든지 안 그러면 내년부터 하든지 아니, 각 국에 일자리경제과 예산편성된 것하고 얘기도 없이 이리 던지면 이것도 해 주고, 144쪽도 해 주고 그러면 이중되는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순주환 과장 여기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으면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지금 이 공공근로 예산은 말씀대로 교통안전지도사 이 예산이 새로 반영되었다고 해서 이 예산을 그만큼 삭감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교통안전지도사는 제가 보니까 16년도, 17년도까지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참여 조건이 2년에 2회 이상 참여를 하면 자격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

그 얘기도 내가 순주환 과장 얘기도 듣고 아침에 담당과장, 국장한테 그 얘기했어요, 순 과장 얘기한 대로.

그래서 저희가 공공근로 예산으로 참여 제한이 안 되면 저희가 해 드리면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지금 부서 자체예산으로 반영해서 하려고 이런 ······.

그러면 이중 아닙니까? 서초구청에 교통안전지도 공공근로해서 순주환 과장님 31명 쓰고 또 교통행정과장이 새로 똑같은 항목에 교통안전지도 해서 또 1억 4000 쓰고 이런 예산편성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는 교통안전지도사를 교통행정과에서 자체예산으로 하면 저희는 이 공공근로에서는 운영을 안 합니다. 이 예산 다른 분야로 저희가 신청 받아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에서 여기에서 쓴다면 공공근로에서는 65세 이상들 많으니까 교통지도사업 안 하고 다른 공공근로를 시키겠다는 그런 얘기이신데 그러면 어차피 순주환 과장님은 교통사업 하기는 하지만 나는 207일 꼭 써야 된다, 여기는 새로 해 달라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거기에서는 31명 공공근로 인부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240명만 써라 우리 31명을 교통안전지도사로 해서 별도로 쓴다 이리 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아까 말대로 인건비도 지금 여기 말하는 정부노임 금년도 문재인정부에서 말하는 임금인상 시킨 것 다 알잖아요. 9110원인가 찾아보니까 9100원 제가 말씀 잘못드렸는데 9110원입니다. 우리 순주환 과장님은 7630원 쓰고 있지요?

정부 최저임금이 7530원이고 이것은 최저임금이고 생활임금 9110원입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근로는 ······.

그러니까 최저임금대로 해서 7600원 그것까지는 내가 잘 모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7600원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은 3만 6440원 이것은 ······.

생활임금 기준입니다.

여기에서는 주고 있는 것이 방금 얘기대로 생활임금이 9110원인데 7530원 준다 그러면 국장님이 이리 당겨오면서 임금에서 손해 보지요. 그 임금에 따른 4대 보험료 또 부담 더 해야지요. 이런 예산편성은 두 개 국장님이나 우리 두 개 과장님이 합의해서 그리 편성해서 이것을 여기에서 삭감하고 우리가 이리 별도 사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 안 해도 국장님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한번 두 개 국장님, 과장님이 검토해서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결론 내주시든지 아니면 접으시고 내년부터 예산편성할 때 이것 빼고 저것 하든지 그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 국장님한테 예산 증액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하기가 민망합니다만 사전 검토가 부족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예산서 쪽수 이게 위원들 얼마 안 되고 부위원장도 없어서 제가 질의석에 가서 질의해야 될 사항인데 예산서 쪽수 78쪽입니다. 문화시설 이용편의 지원하는 것이 문화버스 운영하겠다 그 얘기지요? 버스만 싹 빼버리고 문화시설 이용편의 지원 4억 8300 ······.

문화행정국장 이성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래 효도버스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국장님이나 조경순 과장님이 검토를 하셨겠지만 내가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광명시, 용인시 효도버스 그다음에 체육시설 이용버스 이래가지고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이게 용인시 전부 다 자치단체에서 직접 하든지 자치단체에서 투자한 투자기관에서 하든지 이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다 그러고 공직선거법도 위반이다 이런 뉴스 보셨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가 한꺼번에 다 지적을 할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인시 여러 가지 다 ······.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용인시에서는 국토부에 질의를 하니까 여객운수자동차사업법도 위반이고 그리고 수원시, 안양시 아까 말한 몇 개 자치단체는 체육센터나 청소년 문화센터 등 회원전용 무료 셔틀버스를 3 내지 7대씩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국토부에 물으니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지자체 무료 셔틀버스 운영은 모두 다 불법이다, 특히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 병원 등에서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피해도 준다 그리고 지자체나 산하 기관이 관용차량을 운영할 때는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 영업용 버스를 임차를 하거나 안 그러면 영업용 자동차를 일당을 주고 빌리는 것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용인시가 보니 제일 그런 것이 많이 있는 모양인데 이것을 재작년이구만 내달 1월부터 행정타운의 청소년수련관 무료 셔틀버스 전면 중단한다, 이래하니 그것을 이용하던 주민들이 와서 시청에 데모 가고 지금까지 잘 하다가 용인시에서 선거법에 저촉되고 국토부에 유권해석도 안 된다고 해서 전면 중단한다 이래서 재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난리가 났는데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도 보면 문화원에 우리 예산을 100%는 아니지만 우리 예산을 주는 기관인데 보니까 문화버스가 뭔가 했더니 여기 문화시설 이용편의 지원해서 4억 8300을 78쪽에 올려놨는데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저번 질의 때 지적을 하셔서 내부적으로 사실은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인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확인을 했고요.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공직선거법 검토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나 국토부에 물은 것이 최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국토부에서는 다시 안양시에서 용인시 사례 받고 질의를 하니까 국토부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다 이리 나오는데 ······.

우리도 내부적으로 변호사 자문도 받고 내부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은 ······.

그것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불법이다 당장 예산 삭감한다 그런 뜻이 아니니까 질의하고 한 자료를 좀 같이 보십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입니다.

계수조정 전에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추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국장님들께서는 일문일답으로 답해 주시면서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서 303쪽 산지형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시설비가 당초 9억 500이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되면서 조정되었지요? 상임위에서 5억 500으로 조정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일부 확보되기는 됐는데 좀 그래도 부족하다 그런 뜻이었지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많이 부족하면 우리가 5억 500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얼마 정도로 ······.

한 2억만 더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5억 500에서 2억 하면 7억 500이죠?

예.

7억 500, 그러면 또 2억이 남아요.

그것은 어린이놀이터 보안관쪽으로 해 주시면 ······.

2억이 남는 그 부분을 어린이놀이터 조성비에 사용을 하겠다 ······.

보안관쪽에 ······.

보안관쪽에 그런 답변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초 예산편성을 했던 산지형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도 되고 또 집행부에서 새로 이것은 사업계획에 없는 내용이었는데 어린이놀이터 보안관 제도에 기간근로제 보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삭감된 돈이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이것을 해 달라, 저것을 해 달라 이러면 이것이 제가 돈을 계산해 보니까 금액은 맞아요. 금액이 그 돈이나 그 돈이나 맞는데 산지형공원이 삭감되고 어린이놀이터 보안관을 신설해서 해 달라 그런 뜻 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예산서는 332쪽인데 그것은 놓아두고요. 사항별 설명서 378쪽을 봐 주시지요?

제가 지난 시간에 생존배낭, 비상배낭 있지요. 생존배낭 구입에 대해서 물어보고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사업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이 상임위에서 생존배낭을 구입하는 것이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저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이렇게 심의가 된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왕 이렇게 서초구에서 이런 주도적인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 보니까 생존배낭구입이 1000개를 구입하는데 개당 단가가 20만원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지적하기를 20만원 가지고는 흉내만 내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적어도 생존배낭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진이나 재난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품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20만원은 배낭을 포함해서 다 포함된 가격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내용물에서 준비물에서 2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해서 40만원 정도는 들어가겠다 제대로 준비를 하려면 그래서 흉내만 내지 말고 만약 사업을 한다면 제대로 1개를 준비하더라도 제대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의를 던지고 답변을 들었는데 20만원 정도면 생존배낭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고선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15만원에서 70만원까지 차이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20만원짜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생존배낭에다 비상식량 이런 것까지 넣으면 가격이 굉장히 비싸집니다.

그러면 그런 비상식량이나 이런 것은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매번 교체해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저희가 그런 것 없이 최소한의 어떤 주민이 재난상황시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계산을 해 보니까 20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1000개를 구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동별로 55개 정도 ······.

55개 정도 구매는 비상용으로 보관하는 것은 없고 ······.

각 동별로 보관합니다.

동별로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검색을 해 봤어요.

그런데 20만원 가지고는 조금 오히려 저는 더 제대로 하게끔 해주려고 그러는데 굳이 20만원 가지고도 충분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

최소한의 것이고요. 사실은 욕심은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초구에서 이렇게 재난대비에서 생존배낭까지 준비를 하고 예고없이 찾아오는 재난에 대비한다는 보도자료도 뿌릴 거고 할 것인데 정말 제대로 된 안전교육 재난대비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번 지적을 해 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덕모위원 질의하시지요?

똑같은 거라서 나중에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국장님들 다 모이고 뒤에 과장님들도 배석을 했는데 특히 도시관리국하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세외수입이 뒤에 세무1과장 계십니까?

이것이 세무1과장 내가 칭찬하자는 얘기 아니고 상임위때 특히 부동산실명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불법건축물 무단 증축한 이행강제금 이런 것이 지방세는 납기 내가 95% 이상입니다.

심지어 어떤 해는 97~8%까지 납기내 징수하고 주민들이 세금이라고 하면 다 내고 하는데 세외수입은 체납징수율이 제일 나쁜 것이 뒤에 계시지만 박판서과장님 계시지만 체납징수율이 자동차과태료는 11%입니다.

세입이 자꾸 펑크가 나고 펑크가 나고 안 그래도 없다고 하는데 그리고 세외수입이 37%예요. 전체 것을 다 받아보니 그러면 그중에 어느 특정과 얘기 안 되었습니다.

마는 건축과 건축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거래신고 위반 그리고 불법건축물 3층 받아놓고 5층을 지어도 지금 현행법상 철거도 못 하고 그것은 재산이 많은 체납자들입니다.

참고로 내가 각 과장님들이 최소한도 당해연도 공매처분까지 하면 좋지만 압류까지 다해라연초에 2~3월달 납기 같으면 공매처분 할 기한까지 충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1과장님이 고생해서 내가 사례를 하나들게요.

부동산실명법 위반 6억 체납자입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압류도 안 하고 납기지나면 연도 지나면 세무과로 다 넘어가버리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 세무1과장 남과장님께서 10일 30일날 자, 당신 세금체납해서 공매하겠다 공매의뢰를 보내니까 10월 30일날 보냈는데 11월 4일날 딱 4일 만에 돈 6억 내겠다 현재 1억씩 6개월로 분납하겠다 해서 2년치 돈 들어 왔지요? 그리고 또 이것도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4800만원인데 7월 12일날 우리 세무과에서 압류도 안 한 것을 압류 후닥닥 해서 공매신청 하니까 7월 12일 당신 재산 공매처분 한다고 경매한다고 통보를 보내니 3일후 7월 15일날 4800만원 전액 다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이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나쁘냐 우리 남과장님 가서 이것 다 재산이 부동산실명법인지 건축법 위반 다 건물 다 있고 잘 사는 사람들인데 내라, 내라 해서 10번 얘기해서 공매신청 딱 하니 3일 만에 돈 6억씩 5000만원씩 다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최소한 각 국장님들이 당해연도 체납은 당해연도 각 과에서 압류까지 해서 세무과로 넘겨주어야 세무과에서 바로 바로 공매신청하고 공매한다고 재산 없는 사람이야 낼 수도 없겠지만 이런 돈 있는 사람들 체납하는 것 서울시기동반에서는 집에 야간에 급습해 금고까지 다 열고 하는 판인데 이렇게 공매신청하면 상당한 세입증대 될 것이 아닌가 각 국장님들이 참고 좀 해주시고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께서 각 과에 최소한도 당해연도 것은 압류까지 넘겨라 그러면 안 받는다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국별로 해당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간단하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행정국장부터 차례로 국장님들 소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이성태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지적과 충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행정국에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요시책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권영중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2018년도 문화행정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오세철위원과 특히 정덕모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행정지원과 직원해외연수 금액을 증액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 관심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과 것은 원지동 서초종합체육관 부족예산 14억 700만원을 편성을 해주시면 차질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행정과 사항은 상임위에서 기 조정한 주민원탁토론회 제안사업 15억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고 교육협력과는 논란이 많았던 내곡동주민센터 평생교육관을 하기 위한 리모델링사업비 18억여원을 통과시켜 주시면 열심히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과 관련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성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원국장님

예결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열정어린 예산심사를 심도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앞서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저희가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생활행정을 더 밀도있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총괄 답변때 집행부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의 배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동국장님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꼼꼼하게 지적을 해주시고 대안을 제시해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주민생활국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이 차지는 비중이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이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저번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복지예산을 한번 편성하게 되면 사실상 다음연도에 줄이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직원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지적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집행 계획을 수립을 하겠고요. 앞으로 내년도는 우리 기획재정국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생활밀착형 예산편성에 주력을 그래서 주민들께서 체감만족도를 높이는데 예산 지출을 최대한도 신경써서 지출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지적을 해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귀동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은 특히 민원이 많다 보니 민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것을 참작해주시고 아파트보안관제도나 경부입체관련 백서 같은 경우 에는 다음번에 하는 것으로 해주시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기를 주는 차원에서 밀어주시고 나중에 사업성과로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입니다.

저희가 가능한 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실제 필요한 예산만 잡으려고 했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들이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들이 혹시나 위원님들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저희 국 같은 경우는 안전이나 교통, 기반시설 이런 쪽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효용성이나 이런 데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에서는 내년도에는 재난과 위험없는 한해를 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재난대비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준비를 했고 가정법원도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수립한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충실히 검토하시고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에 좋은 서초, 안전한 서초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현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올해 내년 예산 추경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구비로 많은 예산부분이 편성이 되는 부분이 실은 산모돌보모사업과 모기보안관 사업 같은 것은 순수하게 시작은 구비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해주고 이런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부분하셨는데 너무 다행스럽게 올해 내년 예산에 시에서 산모돌보미 사업 같은 것은 시비지원도 가능한 그런 예산으로 저희 구비의 부담도 줄이는 그런 결과를 저희가 가져왔고 특히 상임위나 지금 예결위에서 제일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얘기하셨던 부분은 실은 모기보안관입니다.

저희가 모기보안관 사업을 하면서 특히 굉장히 이때까지 다양하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정말 모기를 박멸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새로운 방법으로 추경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소규모공원이라든지 쓰레기적치장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를 내놓는 부분이라든지 하수구 이런 데를 조금더 본인들이 관심을 갖고 그분들이 아, 그분들이 그 동네에서 그렇게 음식물쓰레기를 버려서도 안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는 Opinion Leader로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같이 참여를 했다는 것도 저도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선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마을과 모기방역 보안안과의 분리라든지 이 분들이 3시간이지만 정말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체계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그럼으로써 주민들이 그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떨칠 수 있도록 내년에 더 관심 갖고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해주신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고 이러한 예산들이 의미있게 주민 건강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우 감사담당관 ······.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민우입니다.

먼저 권영중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책임행정 정착을 위한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청렴도 향상과 반부패 역량 강화등의 사업으로 최소한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로 청렴 1등 도시 서초를 지켜 나가고자 알뜰하게 편성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함대진 소통담당관님

저희 소통담당관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거의 동결 조치해서 올렸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그 중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히 잘 살펴서 보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 예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에 더욱 더 서초의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심기일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께서는 우리 예결위에서 용덕식위원이 지역신문 얘기 집행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들 소회는 잘 들었습니다.

계수조정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덕모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증액 및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소통담당관 SNS 운영 활성화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1500만원 등 총 15건에 25억 6109만 9000원을 증액하고, 문화체육관광과 서초문화원 운영지원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사업보조 2)문화시설 이용편의 지원 1억 4600만원 등 총 13건에 37억 7770만 3000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12억 1660만 4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증액 및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주차관리과 불법 주·정차 단속 관리 401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 1) 일방통행 노면표시 등 총 3건에 2억 6167만 5000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2억 6167만 5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내역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덕모위원께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합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 종결에 앞서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중 증액 또는 새로운 비용항목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 여부는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듣겠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안 중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하여 우선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예산 관련 주무국장 법정대리이신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께서는 동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 사항에 대하여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수정동의안의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의 설치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덕모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