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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개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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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7년 11월 2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개식순서

1. 개 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순국선열과호국영령에대한묵념 1. 개회사 1. 시정연설 1. 폐 식
10시 03분 개식
의사팀장 백미선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백미선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김수한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김수한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조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초구의회 의장 김수한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에도 우리 서초구의회에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을 보내 주신 45만 서초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삶의 현장을 찾아다니며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28일간 개최되는 제274회 제2차 정례회는 다수의 조례안 심사와 함께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올 한해도 집행부는 참신한 정책발굴과 실천으로 많은 분야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되고 있는지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보다 세심하게 살펴 구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문제점들과 시정사항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한 성실하고 충실한 자료 제출과 명확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근간 포항 지진사태로 건물의 안정성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국민 전체가 지진에 대한 학습이 전무한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지진규모를 표시할 때 숫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령 지진규모가 10을 넘어서도 있는 것인지 10라는 표시도 가능한지 규모가 1이 증가할 때 위력은 32배 증가한다는 것을 아는 국민이 몇이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해 11월 서초구의회는 2008년 강도 8.0 규모 지진으로 8만 5천여명이 사망한 중국 쓰촨성 지진현장을 방문하여 처참한 그 실상을 직접 목격하고 온 바 있습니다.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나 의회에서는 서초구의회가 처음 방문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중점 탐방한 베이촨현은 2002년부터 신시가지로 개발하여 관공서, 금융기관, 학교, 전자업체 등 도시기반시설과 기업체 등이 조화롭게 형성된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신도시였음에도 2만 2천명의 주민 가운데 1만 6천명이 사망·실종되고 도시의 80%가 파괴될 정도로 지진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입니다.
복구가 불가능하여 지금도 그 현장을 당시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지금 서초의 일반주택지를 가보면 6층 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주차장 확보를 위해 대다수가 1층을 필로티 형태로 건축하였는데 이번 포항에서 2층 이상을 받히는 필로티 구조가 휘거나 꺾기는 등 심각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쓰촨성 지진 이후 필로티 구조 하단에 면진뎀퍼 장치를 하여 진동에너지를 흡수함으로써 지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도 기존건물과 신축건물에 대한 보완대책을 조속히 세워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시켜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초구의회는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열정으로 전국을 주도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개회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백미선
다음은 조은희 서초구청장님께서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시겠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사랑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수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8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사업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서초구는 그동안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힘입어 많은 성과와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민선6기가 만 3년을 지나 4년차에 접어든 해로서 그간 추진해 온 사업들이 알찬 열매를 맺는 결실의 한 해였다고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미흡한 점들을 지적해 주시고 애정 어린 조언으로 구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신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2017년 올해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덜고, 복지 체감온도를 높이는 생활밀착형 행정에 역점을 두고 구정을 펼쳐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민들의 호응이 컸던 생활밀착 행정의 대표적 사례로는 여름철 도심의 횡단보도에서 시원한 그늘을 제공한 서리풀원두막을 들 수 있습니다. 서리풀원두막은 땡볕을 맞고 서 있는 주민들을 위한 작은 배려였는데 언론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외부기관에서 주는 상을 잇달아 받는 기쁨도 누렸습니다. 또 강남대로에서부터 선보인 일회용 커피컵 수거함인 서리풀컵과 재활용 옷수거함인 옷체통 등도 세련된 디자인의 생활밀착 행정으로 주민들의 갈채를 받았습니다.
또한 모든 출산가정으로 대상으로 한 산모돌보미 사업과 복지관을 오가는 효도버스 등이 주민들의 복지 체감온도를 크게 높였으며, 모기 보안관과 공사장 소음 삼진아웃제 등 서초구만의 특화된 제도들도 주민생활의 불편을 덜어주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근린공원 전면 재정비, 경로당 시설 재단장,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태봉로 연장 공사 착공 등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들로 꼽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펼치려는 구의 노력은 올해 3회째를 맞은 <서리풀페스티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올해는 골목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골목경제도 살리자는 뜻에서 골목축제로 치러졌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동참해서 문화예술의 도시 서초에 사는 행복을 누렸습니다.
이런 노력들의 결과, 올해 서초구는 해외에서도 다양한 상을 수상함으로써 45만 구민의 긍지를 높였습니다. 서리풀원두막은 유럽 최고 권위의 친환경상인 ‘그린애플어워즈’를 수상하였습니다. 늘봄카페는 공유가치 창출로 ‘CSV포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행안부 주관 ‘대한민국 지식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인사혁신처 주관 ‘공직 윤리제도 운영평가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으며 이외에도 대외평가 및 공모사업으로 총 67개 분야에서 27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쁨과 보람을 45만 구민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정을 살펴주신 서초구의회 김수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수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민선6기가 마무리되고 새롭게 민선7기가 출범하는 해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신규 사업보다는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내실 있는 마무리에 재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불편을 더는 생활밀착형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주민 안전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조 위에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693억원으로, 올해의 5576억원보다 2.1%가 증가한 117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59억이 증가한 518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42억이 감소한 504억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투자 내용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와 예술의 도시답게 서초의 각종 축제를 활성화하면서 더불어 이를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예술의전당 주변을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계속 추진하고 이에 맞추어 <문화지구 창작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주민 주도의 문화 활동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예술의전당을 연결하는 지하보도를 활용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반포대로에 예술의 거리다운 특색을 살린 가로등과 악기거리 조형물을 설치하여 대외적인 인지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초의 특성에 맞게 문화예술분야 청년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청년정책 거버넌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청년 문화예술 창업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구체적 사업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및 프로젝트 실행 사업비를 지원하여 청년들이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죽거리의 특색을 살려 말과 관련한 축제를 개최하고, 국내 유일의 클래식 악기업소 밀집지역인 악기거리 일대에서도 악기와 관련한 거리 콘서트, 악기거리 마켓 등의 축제를 개최하여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문화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배사이길도 경관을 개선해 아트거리를 조성하여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동주민센터와 도서관,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개선 사업들을 착실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서초4동과 반포3동 청사 신축을 마무리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전면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신규로 시행하는 14개동의 청사를 상담공간 및 업무공간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내곡동 청사는 내곡주민편익시설로의 이전 공사를 마무리하고, 기존 청사는 평생학습관을 확장 이전시키기 위해 리모델링을 함으로써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3동 청사의 이전 계획에 맞춰 현 청사를 자치회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방배3동 기존 청사도 리모델링을 마무리하여 방배권역의 복지 향상을 위한 여성가족플라자와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로 운영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독서문화공간인 반포2동과 서초3동 아트자이 작은도서관을 공간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시행하겠습니다. 내곡도서관은 내년 3월에 개관하고 서초동 그림책도서관은 4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양재도서관도 4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이를 계기로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초’를 만들기 위해 만남부터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그리고 교육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투자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서초구는 행복한 가족의 탄생을 돕기 위해 결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컨설팅에서부터 만남, 결혼, 임신, 출산까지 지원하는 <행복한 첫출발 가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주거, 결혼, 출산, 보육 등 단계별로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전문가의 컨설팅 코칭서비스도 시행하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 정부의 제도를 보완해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한 바 있는 ‘서초형 산모돌보미’ 사업은 내년에도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지속 실시하고, 모자전용 보건소를 운영하여 엄마와 아기 건강에 필요한 교육, 상담, 진료, 커뮤니티 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평생건강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7월부터는 만6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육아지원센터를 기존의 서초, 신반포, 방배 3개소에 이어 내곡과 서리풀광장 육아지원센터까지 2개소를 추가 운영하고, 보육돌보미 활동비와 보육교사 휴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32개소에서 72개소로 2배 이상 확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내년 3월이면 이 약속을 이루게 됩니다. 아울러 보육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보육기금을 계속 조성해 나가고,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서초형 모범어린이집> 지정을 확대하여 운영비 지원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고르게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날로 심각해져가는 미세먼지에 대비하여 전체 어린이집의 교실마다 공기청정기가 설치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교육분야는 지역사회와 학교가 손잡고 공교육을 개선해 나가는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교과서 공연>을 실시하여 교과서에 나오는 연극과 음악을 직접 감상하는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 자녀와 함께하는 캠프 및 가족행복 힐링토크 등 다양한 가족공감 프로그램 운영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립 유스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사회와 학교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적시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 확대와 보훈 사업을 강화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늘려 복지 체감온도를 높이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문화여가복합시설인 내곡느티나무쉼터는 식당 개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요리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어르신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또 서초·양재권역에도 느티나무쉼터 2개소를 추가로 개관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권역별로 복지관과 문화시설을 연결해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돕는 효도버스도 운영지원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수당과 위문금을 계속 지원하고,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에는 장례용품을 지원하는 제도를 추가로 실시해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민관협업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면시행 등에 따라 복지관의 역할과 업무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시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비 지원을 사회복지사에서 시설 종사자까지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5만원에서 월7만원으로 올려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애가 있는 주민에게 전문적 건강관리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복지관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수 조사하여 장애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도로와 교통, 안전 등 기반시설 정비와 도시재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배로 하수암거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가로환경을 개선하는 방배로 새 단장 사업을 시행하고, 양재동 동산로와 반포천 허밍웨이 산책로, 남부순환로 342길의 보도와 시설물을 정비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인 강남대로, 반포대로, 동작대로에 설치된 구두 수선대와 띠녹지 등 가로 시설물을 정비하여 보행환경과 도시미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요청이 많았던 버스도착정보안내시스템(BIT)을 마을버스 정류소 100개소에 설치하고, 열 전도성이 뛰어난 탄소발열의자를 설치하여 편리하고 따뜻한 승차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여름철 그늘을 제공하는 서리풀원두막은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한 곳에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모든 구민이 자전거보험에 자동으로 가입하게 되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배사이길 주변 방배로에 포켓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불편과 보행자 안전 위협을 해소하여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언구비와 양재공영주차장의 노후된 옥상과 외관 개선공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하철역 주변에 CCTV, 비상벨 등 안전시설물을 보강하고, 방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블랙박스 및 반사경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에 안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아트조명과 어둡고 낡은 공간을 개선하는 안전벽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밝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진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재난상황 대처 능력을 기르고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우면산과 서리풀공원 등 산지형 공원의 편의시설과 운동시설에 노후된 부분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우면산 자연생태공원에 데크로드를 조성하여 걷기 편한 등산로를 만들겠습니다. 어린이 이용자가 많은 양재근린공원에는 바닥분수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재천과 반포천, 여의천을 계절별로 다양한 꽃이 피는 하천으로 조성하여 경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초의 미래 비전을 담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미래도시 재생포럼과 시민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사업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쟁력의 강화방안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양재R&CD특구는 민간거버넌스 구축과 네트워킹, 둥지 내몰림 방지사업 등을 통해 특구지역의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사업에 역점을 두고 또한 추진 중인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과 학계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알뜰살림추진단에서도 수차례 검증을 실시해 세금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제 내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민선6기 취임초의 약속들이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8년도 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구정에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백미선
이상으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0시 30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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