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총괄질의 및 토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간부소개가 있을 예정이지만 먼저 의회사무구속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전에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김귀동 의회사무국장 발언대에 나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귀동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의회 사무국장으로 이렇게 발령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상시 의정활동을 편안하고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직책을 충실하게 앞으로 수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언제든지 말씀 주시고 필요할 때 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심부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동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후 총괄질의 및 토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간부소개가 있을 예정이지만 먼저 총괄질의 전에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국·과장에 대해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운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며칠간 우리 각 국 소관별로, 각 과별로 다 질의를 충분히 잘 했습니다. 그러므로 보니까 우리 서초 공무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예산절감이나 징수 등에 최선을 다했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늘 이제 지적을 좀 하지만 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다, 이것 늘 지적을 하는 거고요, 또 미발생 잔액 같은 것을 지적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아직도 좀 개선이 덜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 국이 다 그 점은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잘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또 절감한 것도 많이 남고 이런데 보면 그것 사실 생각할 탓이에요. 좋은 쪽으로 보면 참 예산절감을 하느라고 애를 쓰셨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또 잔액이 많이 남아도 상당히 절약하시느라고 애를 썼다, 이렇게 봐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감사를 하는 우리 쪽에서 또 이렇게 보자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으면 너무 과도한 예산편성을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 미발생 잔액 같은 것은 특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입니다.

어느 특정 부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의 공통되는 사안을 좀 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본예산 편성과 추경예산 편성 관련 종합적인 사항입니다.

연간단가는 원칙적으로 추경 편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추경을 편성하려면 연간단가 계약시 기간을 명시해서 잔여기간분에 대한 추경을 편성토록 하고 그러한 지혜로운 예산편성이 되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결산을 통해서 추경 편성한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다음 결산부터는 절대로 없도록 각 부서에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기획재정국장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정운영상 필요해서 추경에 편성했는데 이게 불용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덕모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다음 연도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용의 발생 가장 큰 원인은 예산편성이 잘못돼 있다, 또는 운용을 잘못했다, 이런 사항이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거나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사업계획이 미비해서 불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불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에 철저하게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보시고 우리 지금 서초구에서 각 부서별 사업예산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분기에 하고 있는지? 분기별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사업예산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지 체크도 하고 이렇게 심사분석을 하는데 갑자기 상황 변동이 발생한다든가 이래서 좀 불용된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조금 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당초 수립된 사업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심사분석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분석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 부서별로 다 제출은 못하시겠지만 심사분석 한 자료, 기획예산과에서 심사분석 한 자료를 있으시면 지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그 자료를 그 심사분석한 각 부서별 예산에 편성되는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사분석 자료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정리가 되는 대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철저한 심사분석을 통해서 심사분석만 제대로 됐다면 이런 불용 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을 거예요. 심사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절반도 안 쓰고 불용을 시키고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철저히 하라고 우리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심사분석담당관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심사분석담당관실에서 심사분석을 철저히 해서 불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또 불용될 것이 예측된다면 사전에 사업을 축소한다든지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불용될 예산을 타 사업에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쓰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 심사분석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에서 이러한 심사분석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불용이 매년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예산이라면 철저하게 집행을 하고 심사분석을 철저히 해서 사업 집행에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서초구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산의 과도한 불용은 앞으로 이게 계속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치밀하게 예산도 편성하고 또 각종 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철저히 해서 이 예산이 연도 내에 집행될 것 같지 않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계획 변경도 하고 우선 급한 타 사업에 예산이 투자되도록 이렇게 더욱 더 철저하게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 집행과 편성을 철저히 감독을 좀 하셔서 이와 같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그리고 심사분석 자료 그리고 분기별 이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와 이어서 지금 결산 심의를 하고 있는 이것도 또한 연도별로 지금 하면서 해마다 느낀 것이지만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