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천정욱입니다.
먼저 조은희 청장님 사정에 의하여 청장님을 대신하여 기조연설하게 된 것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서초구의회 제262회 임시회를 맞아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추경예산안 편성 배경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서초구는 올해 들어 아직 상반기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많은 성과와 변화가 있었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 2월 청와대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양재우면R&D지구를 특구로 지정한다는 발표가 있었고,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후속조치들을 차분히 또 꼼꼼하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구 지정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건물 신증축이 쉬워지고 그동안 ‘기회의 땅’이라고만 불렸던 서초남부권에도 변화의 바람이 크게 불 것입니다. 잘 준비해 ‘한국의 실리콘밸리’가 되도록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지은 지 28년이 되어 노후한 서초구 청사를 청사 건립기금을 축내지 않고 리뉴얼하는 사업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 서초구는 국토부, LH공사와 함께 청사 민관복합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정부의 ‘공공건축물 민관복합개발 선도사업지구’로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구청사 기금 1000억원을 손대지 않고도 공공업무와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서는 복합청사로 개발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우리 구의 알뜰살림 노력이 이런 좋은 소식을 부르지 않았나 싶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상습 정체 지역이었던 내곡지구의 교통체증도 구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풀립니다. 제2청계산로를 뚫고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내곡지구외 도로 변경 계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SH공사에서 사업비 전체를 부담하여 공사를 진행합니다. 2018년에 완공되면 내곡 보금자리주택 입주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몸살을 앓던 주민들의 숙원이 말끔히 해결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6개월 동안의 정비공사를 마치고 새 단장한 양재천은 우리 서초구민의 저력을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이 역시 구비 대신 기업들의 기부와 구민들의 자원봉사로 새롭게 단장을 마쳤습니다. 항상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본을 보이시는 서초구민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초구는 예산절감을 위해 부서 간 협업은 물론 기관 간 협력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에 서초구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2015년 시 세입 실적평가에서 전 분야에서 수상하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3억 39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모두는 서초구의 든든한 동반자인 구의회 의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들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불가피하게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안은 주민 수요가 많은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 시급히 처리할 민원요구사업, 연내 집행이 시급한 시책사업들을 위주로 꼭 필요한 것들만 추려 최대한 알뜰히 편성했습니다.
추경예산 총 규모는 5128억원으로 기정예산 4846억원 대비 28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01억원이 증가한 447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9억원이 감소된 65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재원은 2015년 결산을 통해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였습니다.
부문별로 추경예산이 어디에 쓰일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육분야로, 아이들 보육걱정 없는 서초를 위해 보약처럼 귀하게 쓰일 것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입소는 별따기라는 말이 나올 만큼 수요는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서초는 보육수급률이 낮은 편입니다. ‘학교형 어린이집’이라는 획기적 발상으로 구비 부담 없이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지만 예산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올해 당초 13개소 목표에서 15개소로 2개소 추가 개원하기 위한 부지매입비 등에 요긴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국공립 수준으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양성평등기금에 추가로 전출금을 지원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비와 가정 양육수당 국·시비보조금의 구비 분담금 부족분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효도분야로 어르신들을 정성껏 섬기는데 알토란처럼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초3동 경로당과 말죽거리 경로당이 지은 지 40년이 되어 건물이 낡고 불편한 실정입니다. 이를 신축하는 비용과 경로당 10개소의 시설 개보수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휴 공공청사인 내곡동종합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어르신들의 여가공간을 만들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겨드리기 위한 공간도 확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 앞으로 다가온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서초구에서는 원로 분들과 예비역 장성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예우를 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서초구의 자랑이자 책무이며, 이 또한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호국의 역사를 바로 알리고, 나라를 위해 애쓰신 분들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드리는 작은 비용에 대하여 인상분을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주민 생활과 밀접한 청소와 환경분야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제3매립장 조성과 관련한 우리 구의 분담금, 폐비닐과 폐합성수지류 위탁 처리비 부족분을 편성하여 신속한 폐기물 처리로 깨끗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양재천에는 경사로와 계단을 설치하고 산책로를 확장하는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잘 정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골목상권 살리기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방배동 카페거리를 누구나 머물고 즐기는 거리로 특화시키기 위한 주민 주도 공모사업의 구비 분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에서는 매달 한번 운영하던 외식의 날을 매주 한번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또 강남역 뒷골목 상권의 옥외영업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한 서초를 만들기 위한 도로 등 기반시설분야입니다.
저희 서초구에서는 관내 포장도로와 시설물 유지를 위해 매년 일정액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손되고 노후화 해 정비를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비용을 편성해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더욱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로도 노후화 되면서 파손이 증가하여 긴급 보수 요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조치를 위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빗물받이 신설 및 정비에 따른 추가 비용도 확보하여 침수피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우기에 대비하여 본마을과 주변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여의천 하천정비 단면 확장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시행하는 방배1동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는 주민 요구 사항 반영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확보하여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된 주민이용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는 동네의 얼굴이자 주민들의 열린카페인데도, 몇 십 년이 되어 낡고 불편한 곳이 많은 상황입니다. 우선 반포3동 청사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비와 방배3동 청사를 현재의 여성회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이전하기 위한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내곡동 청사는 주민수요의 중심지가 이동함에 따라 내곡주민편익시설 내로 이전하기 위한 설계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구민회관도 당초 부분 보수비용을 편성하였으나 노후화가 심각하여 추가 공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간 하반기에 추경을 편성하여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추진의 시기성 등을 감안하여 상반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을 세심히 챙기고 구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설명 드린 대로 우리 구민들의 뜻을 반영해 꼭 필요하고도 시급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허리띠를 더 바짝 졸라매고 소중한 세금이 적기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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