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환급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수입, 구금고 협력사업비 등을 주 재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등 보조금 변동에 따른 구비부담금 등 법정 의무적 경비와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보훈회관 건립 설계용역비, CCTV영상저장서버 교체, 도로 치수 연간단가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예방 예산 등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급을 요하는 주요 시책사업을 중심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8%인 126억 1059만 3000원이 증가한 4634억 4720만 2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5%인 100억 4523만원이 증가한 4089억 2945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9%인 25억 6536만 3000원이 증가한 545억 177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가된 내역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환급금 19억 1220만 4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수입 11억 5940만 9000만원, 서초구 금고 협력사업비 10억 7000만원, 내곡보금자리 주택지구내 편입토지 매각9억 357만 5000원,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5억 622만 1000원, 가로수원인자부담금 3억 3483만 7000원, 삼성타운주변 특화거리지중화공사 환급금 3억 8718만 4000원, 시세입인센티브 2억 7500만원, 일반쓰레기 종량제규격봉투 판매대금 1억 6282만 2000원 이월금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분야별 증감 현황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11억 6802만 9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5256만 2000원, 환경보호 분야 3억 446만 8000원, 사회복지 분야 40억 8096만 9000원, 보건 분야 5억 2454만 9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억 6892만 1000원, 수송 및 교통 분야 3억 92만 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1억 1,072만 2000원 예비비 11억 9140만 1000원 기타총액인건비 등 1억 6675만 2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는 CCTV 영상저장서버 교체 3억 2000만원, 구청사 소규모공사 2억원, 통합메시징시스템 서버 교체 8500만원, 반포·잠원 반딧불센터 신규 설치·운영 7735만원, 서초구민회관 냉·난방기 교체 7649만원, 세무고지서 등 고속출력 및 봉합 일괄처리시스템 구매 5000만원, 서초수련원 당직수당 4242만원, 구청사 사무용 O/A가구 등 구매 3960만원, 구청사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2360만원, 재산권 변동을 위한 감정료 2000만원, 자치회관 서적용 소독기 1980만원, 의회 편집장비 구매1,075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는 양재시민의 숲 테니스 강사료 2016만원, 공공체육시설유지관리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34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5년 구민체육대회 1억원은 감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비 1억 628만원, 대형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6990만 3000원 비닐류포장재 및 폐비닐 위탁처리비 432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3억 5111만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3억 5000만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2억 8626만 2000원, 긴급복지 지원 1억 2447만 4000원,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1억원, 보훈회관 건립 1억 272만 7000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5,743만 9000원 늘푸른대학 설치 560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2866만 4000원,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1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 지원 1억 291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서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3920만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2703만 8000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238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621만 7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1975만 4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친환경 상토 지원 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아스팔트포장도로 정비공사 연간단가 3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 소송비용 9억 300만원, 하천시설물 보수공사(연간단가) 3억 5400만원, 하수도 준설공사(연간단가) 3억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연간단가)2억원, 치수·하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억원, 내곡천 외 2개소 소하천 정비사업 1억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추진 2300만원, 2030 서울플랜과 연계한 장기발전방안 수립 2000만원, 서초울타리 안전지도 제작 196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1억 9140만 1000원이 증액된 96억 45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9%인 25억 6536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이월금 872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액분은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금년 3월 폐지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잉여금 32억 4159만 2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2772만 7000원,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 3912만원, 이월금 6172만 4000원이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4.9%인 25억 6536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담장허물기공사 4930만원, 보조금 반환금 618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는 35억 5897만 5000원이 증액된 379억 5686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저소득층, 어르신,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와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5년도 하반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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