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문화행정국 소관 2014년도 결산검사 시정요구 사항 2건에 대해서 개선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 1번으로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기준 마련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제가 개선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한 사회단체는 총 37개 단체가 해당되겠습니다. 총 지원 예산은 6억 1800만원입니다.
소관 국별로 분류를 해 보면 문화행정국이 15개 단체에 4억 900만원, 주민생활국이 17개 단체에 1억 9100만원, 안전건설교통국이 2개 단체에 대하여 600만원, 도시관리국이 2개 단체에 1000만원, 보건소가 1개 단체에 200만원입니다.
첫 번째로 지적하신 지방보조금은 국가 유공 및 서초구 공헌도 등을 감안하여 지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 내용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시 우리구가 장려, 육성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단체를 소관 부서에서 1차 검토를 합니다. 이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걸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서초구 공헌도 등을 감안하여 사업비를 최종 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국가 유공 및 서초구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평가하여 지방보조금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시 내용별로 보조금 적용을 선별 지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 내용입니다. 지방보조금을 지원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적정여부, 사업규모, 사업비 집행기준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인·단체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서 상에 행사성 경비 등 목적외 사용 여부, 특정 세부항목 과다 지출 여부, 사업수행 능력 여부, 물가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철저히 확인해서 보조금액을 차등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법인카드 사용분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 내역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법인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는 현재 5개 단체가 해당되는데 새마을운동 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자유총연맹, 보훈단체, 서초구 체육회가 해당이 됩니다.
부득이하게 카드사용을 할 수 없는 비용 예를 들면 사무국장 급여라든가 우편요금, 통신비 등을 제외하고는 법인카드 사용을 현재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인카드 사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지방보조금 정산 평가시 카드 사용 비율을 평가점수에 더 높게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증빙서에 의한 보조금 지급으로 투명성 제고를 확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 내용입니다.
지방보조금 정산 검사 시 단위사업간 예산이동에 대한 사전승인여부, 매출전표 중 날짜, 금액, 현금사용 영수증 등을 철저하게 검사하여 잘못된 사용분에 대해서는 반납조치를 하는 등 보조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용실적 미영수 부분 확인 등 사후 정산과 함께 분기별로 정산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또한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 및 이웃과 더불어 사는 건전한 사회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항입니다. 舊 방배4동 청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내용입니다.
방배4동 유휴청사 활용방안은 2013년 4월부터 구청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데이케어센터라든가, 창업지원센터, 노인요양시설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자체 검토해 온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적의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서 2014년 5월에 외부기관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용역 결과 보훈회관 유치안이 채택되었고 추가로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을 유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 예산에 1억 4300만원을 편성하여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2016년도에 공사비 30억원 국비가 5억원 정도 지원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구비 25억원 이렇게 편성해서 2016년 상반기 공사완료를 목표로 리모델링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2016년 하반기에는 보훈회관과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등이 입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설계 용역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혜자인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행정 재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문화행정국 소관 결산검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개선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