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고선재의원입니다.
최근 인천의 어린이집 사건으로 인해 전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아동폭력 및 학대근절 및 보육환경 개선에 대해 구청장께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8일 인천시 연수구에 소재한 한 민간 어린이집에서 김치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육교사가 4살 난 아이를 때리는 동영상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는 물론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같은 인천시 부평구 모어린이집에서도 교사가 원아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을 밀치는 등 어린이학대사건이 연달아 발생되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금년 1월 기준으로 해서 전국의 어린이집은 4만 3700개소로 이에 따른 보육교사는 21만 8000여명에 달하고 서초구의 경우 2014년 12월 기준 국․공립, 법인, 민간, 직장 등 총 201개 보육시설에 8200여명의 보육아동과 450명이 넘는 보육교사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3기 서초구의 한 구립 어린이집에서도 위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되어 언론에 집중 보도되는 등 큰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원아 학대사건은 인천 어린이집 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의 관악구, 용산구와 경북 구미시, 대구시 등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서초구도 위와 같은 사례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학대는 지난 한해만해도 전국에서 230여건이 발생했으며,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학대아동은 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최근 4년간 아동학대사건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0년에 100건, 2011년에는 159건, 2012년에는 135건, 2014년에는 232건이 발생되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건이후 경찰은 전국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실태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고 정부는 어린이집에 CCTV 설치의무와 아동학대의 어린이집의 원장 영구퇴출 및 폐쇄, 보육교사 자격요건 강화 및 양성시스템 개선, 법을 위반한 어린이집 공개 등 강도높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학부모들은 집회에 나서는 등 비난 여론은 식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초구는 아동폭력 및 학대근절을 위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학부모들의 불안한 눈초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도 일부 대책을 제외하고는 급급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정부의 대책에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초구의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천의 어린이집 사건이후 각 자치구에서 아동학대 사례별 예방교육에 나서는 등 어린이집 폭력예방 대책을 서두르고 있고 서초구도 지난 21일 보육교사 180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매 분기별로 예방교육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 처벌 규제보다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단기적인 대책으로 우선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엄격한 지도감독, 정기적인 직무교육과 예방교육이 요구되고 한편으로는 학부모, 보육교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하여 무엇이 문제인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교육의 수준이나 시설이 열악한 민간어린이집을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 문제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육교사의 낮은 보수, 보조교사의 확충, 탄력적인 근로시간제 운영, 교사대 아동비율 축소 보육교사들의 애로사항 청취 등 사기진작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는 평소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원장이나 아이를 돌보는 보육교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데서 기인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학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아동폭력 확대근절 및 보육환경 개선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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