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50회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15년도 서초구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 중요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 등 각종 불안요소들로 인해 2015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우리 서초구도 2008년 재산세 공동과세 이후로 지속적인 보편적 복지확대와 사회복지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내년 재정여건은 그리 좋지 못합니다. 알뜰한 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10%인 393억원이 증가한 4332억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증가분 393억원 중 73.3%에 해당하는 288억원은 기초연금과 영유아보육료, 기초생계급여 등 국·시비 매칭사업의 보조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12억원 증가하였지만 자체수입은 오히려 7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1361억원에서 1545억원으로 184억원이 늘어난데 반해 기반시설 투자비는 올해 187억원에서 내년도에는 153억원으로 34억원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복지비용 등 의무지출 증가분을 충당하고 나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예산도 부족하고 계속 요구되는 지역민원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재정 극복을 위해 예산편성 1차 실무조정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했습니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2차 국별 검토를 통하여서는 강도 높은 세출구조를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과 재정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알뜰살림추진단의 검토를 통해 비효율적인 사업 및 전시성 행사 경비는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축소하였습니다.
대신 안전, 복지, 교육 및 건설 등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서초구가 직면한 재정적 상황에 맞춰 서초구 운영의 내실화를 반영한 서초형 알뜰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문별로 2015년 역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난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서초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침수방지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역 일대 근본적인 침수방지 대책은 현재 서울시에서 강남역 일대의 우수를 한강으로 방류하는 대심도터널방식안과 교대역에서 고속터미널 앞 반포천으로 터널을 설치하는 유역분리터널방식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정한 설계업체가 사정상 설계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리 구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공사방식이 결정돼 조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당천 주변 침수예방사업도 사당 I.C부터 한강까지 3.7km에 대해 빗물저류 배수시설에 대한 기본설계를 내년 2월에 완료하고 실시 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방배동 저지대 침수해소를 위해 내방역에서 반포천까지 1.4km와 내방역에서 방배역까지 0.7km에 대한 하수암거신설 시비예산을 확보하여 내년 중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재근린공원 주변 침수해소를 위해 시비사업으로 7700톤의 빗물저류조 설치공사의 설계를 금년에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사태 예방을 위한 대책입니다.
청계산, 우면산, 인능산, 구룡산 등 4개 산지와 서리풀공원 등 산림 전 면적에 대한 정밀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산사태 예방지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주민대피 모의훈련을 통한 전파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도시 인프라 자산관리 플랫폼 및 시스템 모델개발 사업에 우리구가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서초구 안전지도 제작 사업과 연계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안전시스템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이 열악한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주민공동체 공간인 반딧불센터를 조성하여 안심귀가서비스, 야간순찰, 일시탁아, 택배수취 등의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차로 방배권역에 2차로 양재권역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여성대상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의 활동지역을 방배지역 등 7개 거점지역으로 확대하여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의 안전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서초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가치는 효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이 행복한 효도하는 구청이 되기 위해서 어르신들을 섬기고 모시는 일에 힘을 쏟겠습니다. 29개 구립경로당을 쾌적하게 개선하고 노후되어 사용이 불편한 시설들은 고치고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고 전문 직업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대학도 마련하겠습니다.
구립 노인종합복지관과 관내 대학교와 연계하여 푸른서초대학을 내년 3월에 개원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제공입니다.
동네 사정이 밝은 통장들이 소홀하기 쉬운 복지사각지대 가정을 구석구석 발굴해 나가는 복지통장제 실시를 통해 현미경 복지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초구 복지협의체와 연계하여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서초구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등 생활이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 지원사업도 확대 운영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 실현을 위해 담배연기 제로 서초 금연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원지동 서울추모공원 내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내년에는 우리가 원하는 규모의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주거만족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일환으로 동남권의 권역별 지역생활권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방배지역생활권을 금년말까지 수립하고 나머지 지역생활권계획도 내년부터 시작하여 2016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방역 일대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보사터널 개통과 더불어 서초대로를 따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수요에 대비하고 내방역 일대 방배지역의 개발 거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정보사 및 서리풀공원으로 인해 단절된 서초대로 연결을 위하여 정보사 터널을 내년에 착공하겠습니다. 주변 교통체증 해소로 지역 주민의 오랜 현안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방배동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인 13·14구역과 잠원지역 신반포12차·16차 단지의 재건축 사업도 공공관리제도 등을 통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동네 뒷골목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불량공중선의 지중화 사업도 진행하겠습니다. 양재시장남부순환도로 주변과 양재대로 구룡사 앞 삼거리에서 염곡사거리 구간을 집중적으로 지중화해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양재·우면동 일대 대단위 택지개발로 심각해지는 태봉로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양재시민의 숲 지하차도를 포함해 우면2지구외 도로의 조속한 건설을 서울시와 SH공사에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금년 4월에 노선을 확정하고도 사업자인 SH공사가 60억원 추가 공사비를 부담하지 못 하겠다는 입장 고수로 사업이 그동안 지연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난 6개월간 서울시와 SH공사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SH공사측으로부터 추가공사비 부담 약속을 받아 냈습니다. 늦어도 내년 말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여 2017년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행량이 많은 강남대로 61길(강남역 10번 출구)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추가 조성하여 보행자 중심의 걷고 싶은 거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양재근린공원 지하에 46면의 공영주차장을 내년에 완공하고 대형건물과 학교운동장, 공공청사의 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여 주차장으로 나눠 쓰는 열린 주차장 사업도 공사비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차난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배동 328-1번지에 123면의 공영주차장 및 주민편익시설 공사를 실시해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잠원·반포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잠원동 고등학교 유치를 위해 이전 계획이 있는 서울시내 사립고등학교를 찾아가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유치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내곡지구에 중학교가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서울시 SH공사와 강남교육지원청 등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별도로 운영되던 입학정보센터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창의인재 육성지원센터로 통합하여 대기업과 대학, 국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창의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최고의 공교육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취학전 아동과 초등학교 자녀를 가진 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집과 차별화된 가족품앗이 형태의 엄마마음 열린 돌봄터를 운영하여 주민 친화적 이웃 간 돌봄육아체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명품교육도시의 기반 마련을 위해 대학 및 민간 평생교육기관과의 협력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주민들의 교육 수요에 맞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평생 학습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은 서초4동과 반포본동, 방배본동입니다.
이 지역은 아파트 재건축 진행 예정지역으로 이와 연계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곡 보금자리주택 내 1·3·5·7단지 의무어린이집 4개소를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추가로 2·6단지 의무어린이집 2개소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곡지구 1단지 입구 부근 공공청사부지에 시비를 받아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규로 설치하고, 3·5단지 내의 주민공동시설을 활용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가 완료된 우면2지구 네이처힐단지와 서초보금자리 주택단지 내에 민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무어린이집 6개소에 대해서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기에 맞추어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계자와 협의 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문화·환경 최고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정책 개발, 수준높은 문화예술 사업 발굴 및 육성 등을 위하여 내년에 서초문화재단을 설립·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권역별로 개최되는 양재·내곡지역 정월대보름 축제, 반포서래 한불음악축제, 잠원나루 축제, 서초골 축제 등은 차별화된 특성을 살린 화합과 소통의 지역특화축제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관내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활용한 관광명소를 개발하고 테마형 특화거리를 연계한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부한 매력적인 관광도시 서초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에서 우면산, 청계산까지 연결되는 명품 웰빙로드 서초둘레길의 단절된 녹지축 연결 타당성 용역을 서울시와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색있는 테마 산책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파트와 주택가 밀집지역에 위치한 우면동 동문어린이공원을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우고 주민들의 소통과 만남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주민 맞춤형 공원으로 조성하여 특색있는 마을 소통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침체된 방배카페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전담 TF팀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변모된 특화거리로 재탄생되도록 하겠으며, 가로변과 골목길 등 생활주변 공지에 꽃과 나무를 심어 이웃과 소통하는 행복가드닝 사업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 특성에 맞는 푸른 환경 및 도시생태계 건강성 향상을 위해 푸른서초 환경 구축을 위한 환경 마스터 플랜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공동주택의 RFID방식을 시행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주민센터 공간을 확충하고 소통 채널을 넓혀 청렴도 1등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작년에 새로 청사건축을 시작한 양재2동 청사는 내년 6월에 준공될 예정이며, 잠원동 청사와 반포1동청사는 내년 상반기에 증축 공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치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대표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구민의 입장에서 재구성하여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구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최고의 정보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이용하여 각종 위험요인과 시설물 파손, 환경미관저해 등의 주민불편사항을 주민들이 바로바로 올릴 수 있는 여기바(여기 바꿔 주세요)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구민이 직접 감사에 참여하는 구민감사관제도를 도입하여 주민과 함께 서초구의 청렴도를 상위권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서초구는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충분히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 어렵게 편성한 예산안인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서초구 재정의 열악함을 이해하시어 2015년도 구민을 위한 사업으로 엄선된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서초구의 재정적 어려움이 구정발전을 위해 의회와 서초구가 힘을 합치는 기회가 된다면 서초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큰 발전을 이루리라 기대됩니다.
구정발전에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운명체로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서초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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