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6대▼

246회▼

본회의▼

제24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246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4년 06월 25일 (수) 오전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세월호희생자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세월호희생자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안(구청장제출)
11시 07분 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황일근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황일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황일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일근의원입니다.
임기가 이제 5일밖에 남지 않은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의원생활을 마감하고 곧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기 전에 공무원 여러분과 이제 새롭게 선출되신 선출직 공무원이신 의회 의원님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함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 1961년에 예루살렘에서 2차 대전 전범재판이 열립니다. 피의자 루돌프 아이히만이라는 독일군 장교가 피의자로 서게 되는데 그는 유대인 600만, 체코·폴란드·독일의 정치범까지 합하여 1100만명이 가스실에서 학살당한 그 상징인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책임자였습니다.
이 재판에 유대인 출신으로 2차 대전 당시에 미국으로 망명한 한나 아렌트라는 여성 철학자가 미국 뉴스위크지의 기자 신분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자신이 유태인이었기에 누구보다도 아우슈비츠의 참상을 뼈저리게 알고 있던 아렌트는 이 재판에 참석하기 전 아이히만을 악마 같은 모습의 소유자라고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만난 아이히만은 아주 온화한 인물, 옆집의 친절한 아저씨와 같은 얼굴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놀라게 된 것은 재판과정 중에 나온 아이히만의 법정 진술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당시에 직업이 군인이었기에 나는 상관의 명령에 충성을 다해 성실히 복종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수행했을 뿐입니다. 다만, 나에게 죄가 있다면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그의 진술에 법정이 술렁였고 아렌트 역시 이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 철학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껏 말하던 악 즉, 죄인이란 사회의 윤리규범을 깨뜨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히만은 오히려 자신의 직업에 대한 투철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 사람을 정죄할 수가 있을까요?
한나 아렌트는 장고 끝에 이런 글을 쓰게 됩니다. 아이히만의 죄목은 순전한 무사유였고, 이 순전한 무사유가 바로 악의 현실이다. 다시 말해 아무 생각과 고민 없이 권위에 복종하며 따르는 것이 죄며 그 생각 없음으로 인해 1100만이 학살을 당하게 됐고 이로서 그는 악을 심판하는 법정 가운데 서는 주인공이 된 것이라고 그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이 시대의 공무원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깊이 새겨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 없이 무조건 시키는 것을 하는 것과 높은 것을 추종하는 것 그것은 결코 공무의 일과 정치의 미덕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악의 현실 가운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옮겨 놓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흔히 빌 공(空)자에 없을 무(無)를 써서 머리와 가슴을 표현하는 그 공무(空無)라는 단어를 앞으로 냉철한 머리와 그 가운데 가진 뜨거운 가슴으로 여러분의 공무를 채우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규
황일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이제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이제입니다.
제246회 임시회 회의 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4년 6월 16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수한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 사직처리 내역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1조에 의거 김병민의원으로부터 사직서가 제출되었기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의거 2014년 5월 15일자로 사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내역입니다.
2014년 6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6월 20일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내역으로는 6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8차에서 제12차까지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조이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1시 14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25일 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14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백윤남의원, 안종숙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세월호희생자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안(구청장제출)
11시 15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3항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백윤남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의 백윤남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57호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4년 6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16일 제245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김영기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세월호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 통보 및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 추진 권고안 통보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의 마지막 보고에 많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세월호희생자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안
ㅇ세월호희생자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백윤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6대 의원님들의 공식 활동이 종료됩니다.
폐회에 앞서 집행부에서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고자 하는 요청에 따라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39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7월 1일자로 1년간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부이사관이신 유병출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유병출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저에게 오늘 이런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신 점에 대해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39년 한 4개월 제가 영등포구청에서 공무원생활을 시작을 해서 강서구, 마포구, 서울시청 그다음에 동작구, 서초구 이렇게 큰 기관만 해도 6개 기관을 다니며 많은 것을 보고 배웠고 열심히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내가 한 일이 과연 시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무엇을 남기고 가는지 이렇게 자신을 자꾸 되묻곤 합니다.
특히 감사한 것은 그 긴 기간 동안 서울에서도 가장 질 높은 서초구에서 제가 공직을 마감하게 된 것 특별히 서초에 제가 2011년 1월 달에 전입해서 의회사무국장, 기획경영국장 또 부구청장으로 이렇게 의원님들과 더불어 여러 가지 현안을 논의하고 또 구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함께 했던 그런 시간들이 무엇보다도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그동안 정들었고 익숙했던 이런 공무원생활을 떠나 이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1년 동안 공로연수를 통해서 다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의미가 있고 보람되게 살 것인지 많이 고민하며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여러 가지 성원과 의원님들이 아껴주셨던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또 서초구의 앞날을 많이 이렇게 걱정하면서 또 기원하면서 정말 세계 속에 서초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기원하면서 이렇게 생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감싸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런 점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서초구의 무궁한 발전, 또 다시 선출에 의해서 당선되신 의원님들 정말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 이제 임기를 마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의원님들 댁내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빌면서 다시 한 번 이런 자리를 허락해 주신 의장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유병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4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7월 1일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서기관 지종천 행정지원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지종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지종천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고 하여튼 제가 2011년 2월 23일자로 기획예산과장으로 와서 여러분들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면하게 됐는데 하여튼 여러 면으로 이렇게 구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를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많이 위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뿐이 드릴 말씀이 없고 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참 복이 많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서초구를 또 관심을 갖게 되고 앞으로 아, 나도 서초구맨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공로연수를 들어가서 1년 지나고 앞으로 생활하는데 서초에 관심을 갖고 계속 가슴 속에 간직하면서 생활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지종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폐회
출석의원(11명)
최정규 최병홍 이진규 김안숙 김수한 황일근 권영중 김익태 용덕식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유병출 행정지원국장 지종천 기획경영국장 김영기 주민생활국장 박주운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