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총 4일간이며, 먼저 오늘은 일반안건 심사를 하고 3월 4일 화요일은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하고 3월 5일 수요일은 기획경영국 업무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3월 6일 목요일에는 주민생활국 업무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4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잠원지역 고등학교유치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이 이번 건의자의 대표 발의자인 관계로 잠시 부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의원 외 2인의 대표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47호 잠원지역 고등학교 유치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잠원지역은 많은 수의 중고등학생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설립부지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강남지역 전체 학생수를 문제삼아 인문계 고등학교 신설이 불가한 실정으로 이로 인하여 잠원반포지역의 학생들이 중장거리로 통학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바 장거리 통학의 불편을 해소하고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서 1983년 6월 28일 고등학교용지로 지정한 서초구 잠원동 61-6번지에 원래 목적대로 고등학교 건립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잠원지역 고등학교 건립을 위한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잠원지역 고등학교 유치를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잠원지역고등학교유치에관한건의안

강성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4년 2월 19일자 강성길의원 외 2명으로 제출된 의안번호 제34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잠원지역 고등학교 유치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의안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건의배경으로 서초구에는 현재 11개의 고등학교가 있지만 잠원·반포3동 지역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다른 권역보다 고등학생 인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는 심각한 불균형 상태이며, 서울특별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시 잠원동 61-6번지에 학교용지로 지정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학교 건립을 추진하지 않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크므로 조속히 학교건립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요지 잠원권역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서초구내의 다른 지역보다도 고등학생이 더 많지만 학교가 없어서 잠원· 반포3동 지역 학생들은 계속해서 중·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1983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에서 체비지인 이곳을 고등학교 용지로 지정하였으나,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학교건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고 2012년 7월 잠원동 공립고등학교 유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2만 3496명의 주민서명이 있었으며, 2012년 9월에는 서울특별시장이 학교건립에 대한 검토 지시를 한 바도 있으며 서초구청장은 2013년도 제242회 서초구의회 시정연설에서 학교부지 활용방안 기본조사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014년도 예산에 연구용역비 2900만원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서울특별시와 교육당국은 잠원·반포동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서초구 잠원동 61-6번지에 원래 목적대로 고등학교를 조속히 건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학교설립에 관한 관계법령을 검토한 바「초·중등교육법」제4조(학교의 설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학교의 설립기준)에서 고등학교 설립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고,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령인「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제2조(시설·설비기준) 및 제3조(교사)에서 기준 면적을 정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의 학교 및 인구현황을 검토한 바 현재 서초구에는 총 11개의 고등학교(공립 6, 사립 5)가 있으며, 2013년도말 현재 주민등록 인구현황은 총 44만 1763명이며, 이 중에서 대상부지 주변인 잠원·반포3동의 인구는 약 13.3%인 5만 8860명(잠원동 3만 4480명, 반포제3동 2만 4380명)이지만 고등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서초구 고등학교 현황은 별첨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부지에 대한 토지대장 공부를 열람한 바, 잠원동 61-6번지는 지목이 학교용지이며, 면적은 1만 4057.4㎡로 1992년 4월 22일 토지구획정리 완료시 환지되어 현재 서울특별시 소유의 체비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학교건립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문의한 바, 동 부지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학교용지가 맞지만 중장기 학생수용(배치)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전 투·융자사업 심의 결과 저출산 등으로 인해 학교설립 수요가 없는 지역으로 판단되어 현재로서는 고등학교 건립 추진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동 부지에 대한 서초구의 추진동향을 파악한 바 2013년도말 제242회 서초구의회 정례회의시 제출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에서 잠원동 체비지 등의 활용방안 기본조사 용역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에 연구용역비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교육전산과에서 연구용역 추진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잠원동 61-6번지는 학교부지로 결정된 이후 장기간 방치되어 있으며, 밀집된 인구현황 등을 감안할 때 고등학교 건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집행부로부터 연구용역 추진경위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 심의 의결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잠원지역고등학교유치에관한건의안검토보고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과거부터 추진하던 서초고등학교를 잠원동 학교부지 현 대상부지에 이전한다고 몇 년째 해서 서초3동 주민들은 일부 반대도 하고 이래서 이전 후적지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해달라고 구청에 건의를 내고 했는데 ······.

최형순 교육전산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 최형순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초고등학교 잠원동 이전 문제는 현재 교육청하고 협의 진행 중에 있고요,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업무파악 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히 파악되는 대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실무자나 팀장한테 물어서 서초고등학교를 잠원동 학교부지에 이전한다고 벌써 한해 두해가 아니고 3~4년 전부터 주민조사를 하고 서초동 주민들은 여학생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전 후적지는 이전하는 자체는 일부 반대가 있었지만 큰 반대가 없는 것으로 알고 구청한다고 이전한다고 추진한 지가 3~4년인데 아직까지 교육청하고 협의 중이다 그런 얘기는 필요가 없고 시교육위원회도 청장이 직접 교육감을 만나고 작년, 재작년에 한 번 했는데 그 이전이 확정되어서 잠원동에 지금 학교부지에 서초고등학교를 이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별도로 잠원동에 고등학교를 하나 신설한다는 얘기입니까?

답변해주십시오.

교육전산과장 최형순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잠원동 체비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현재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연구용역에 서초고 이전 문제뿐만 아니라 그 후적지 포함해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처음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는데 연구용역이 아니고 서초고등학교가 잠원동 학교부지로 이전하도록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느냐 안 그러면 별도 학교를 하나 신설하느냐 지금은 우리 강성길의원님이 낸 건의안이 잠원동에 고등학교도 없고 하니까 하나 고등학교를 신설하기로 구청에서 추진하느냐 안 그러면 과거에 추진하던 서초고등학교를 이전하기로 구청에서 추진하느냐 구청방침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 서초고등학교 이전 문제하고 신설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2900만원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나중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이 2900만원이 살아났는데 그 2900만원이 용역한 것이 학교 신설입니까, 이전입니까?

신설하고 이전 다 포함해서 저희가 용역 발주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학교는 하나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지요, 그러면 우리 강성길 위원장 말대로 본위원도 공감을 해요, 잠원동, 반포3동 주민들 6만이 되는데 특히 반포지역은 여고가 많고 우리 을지역은 서초, 양재쪽은 남고가 많고 학교 신설 하는 것은 구청에서나 주민들이나 동의를 하는데 지금 3~4년부터 서초고등학교를 잠원동 이전한다고 해서 구청에서 그렇게 추진해 온 것 아닙니까?

지금 얘기는 이전할지 새로 신설할지 용역해서 이전이냐 신설하느냐 용역결과에 따라 합니까?

예,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바뀌어서 자세한 과거것을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지금 어차피 서초고등학교는 이전한다고 이전해서 잠원동으로 간다고 잠원동에서도 고등학교는 필요하다 그랬으면 지금 구청의 답변도 아, 서초고등학교를 잠원동으로 이전합니다. 안 그러면 서고초등학교는 그냥 두고 잠원동에 고등학교는 신설합니다.

이런 확실한 복안도 없이 용역합니다. 그것은 조금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내용을 모르는 것 같아서 ······.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시는 분이 답변해주십시오.

체비지에 무허가 불법 전용되고 있지요?

최형순 교육전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 최형순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허가 건물이 32개동이 있고 현재 29세대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전이든 신축이든 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내보낼 수 있나요?

그것은 서울시 도시정비과 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9세대에 대해서 자료 줄 수 있습니까?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29세대의 현황이 취약 계층들입니까, 어떤 투기목적입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현재까지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실제 점용자 기준으로 자료 가지고 있지요? 실질 점용자 ······.

현재 거주하고 있는 ······.

혹시 불법 건물에 사실상 임차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실질 점유자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비닐하우스 건 때문에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29세대이니 30세대 거기에 구청에서 변상금 부과하고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행정조치한 것?

최형순 교육전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 최형순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변상금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해서 징수는 얼마 했는지, 학교 용지는 어차피 소유는 서울시나 교육청이라고 보더라도 관리는 구청장 소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사유지에 있는 무허가도 구청에서 강제집행 내지는 변상금 부과하고 하는데 구에서 관리하는 땅을 변상금, 내가 단적인 예로 방배3동에 삼성래미안아파트 뒤에 구유지, 시유지 있는 것도 몇 년치 있다가 딱 변상금 부과 문화행정과에서 한 번 하고 지금까지 있다 말이야. 몇 십년 쓰고 변상금 부과 딱 한 번 하고 그러면 그것도 계속 변상금 조치 부과를 하고 나갈 때까지 철거 계고를 보내고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과에 확인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최형순 과장님은 부임한 지 얼마 안 되고 또 우리 김영기 국장님도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거기 용역을 붙인다, 학교 필요한지 타당성 용역을 붙인다, 학교이전을 한다고 하면 기본조사는 교육전산과에서 다 되어 있어야지요. 무허가 몇 세대이고 그 사람들 아까 우리 최병홍위원님 얘기대로 생활 정도가 어떤지 나중에 철거하고 난 다음에 하다못해 우리 보금자리주택에 임대아파트를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주무부서에서 다 확인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문의한 바로 여기가 학교용지는 맞지만 중장기 학생 수용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전 투융자사업 심의결과 저출산 등으로 인해서 학교설립 수요가 없는 지역으로 판단되어서 현재로서는 고등학교 건립 추진계획이 없다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세대수라든가 학생 수요가 충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쪽에 이런 것들이 다 충족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조사를 연구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언제부터 나온 얘기인데 이 정도는 됐어야 되지 않나요?

최형순 교육전산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 최형순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연구용역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다 검토를 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교육청하고도 지속적으로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이런 학생수요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조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이 충족이 되어서 해 달라 그러면 교육청에서 해 주나요, 학교를? 지금 여기에서도 분명히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교설립 수요가 없는 지역이라고 교육청에서 답변이 왔는데 우리 구에서 우리 구민들이 다 요구하고 한다면 학교가 설립이 되나요? 이것이 굉장히 교육청의 의지와 내지는 교육청 소관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비슷한 예라고 볼 수는 없지만 서초구 내곡동 보금자리지구에 중학교 신설 관련해서도 부지가 있었다가 있는 상황에서 학생 사전 입주를 받았는데 지금 학교가 없어진 상황이거든요. 거기도 수많은 민원과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땅이 없어지고 아파트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유추해 볼 때 이것이 과연 정말 녹록치 않은 일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그런데 안종숙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는데 저희가 이 자리에서 교육청에서 이전을 한다, 신설을 한다 이것을 현재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주민들의 요구 충분히 있고 또 여러 가지 내곡동도 그렇고 지금 잠원동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특별한 의지가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 구에서 조금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잠원동도 필요하지만 내곡동 지구도 상관은 없지만 제가 학교 문제에 굉장히 내곡동 지구도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쪽은 혹시 공문이나 이런 것은 보낸 적이 있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봐야 하는데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저희가 교육청에 공문도 보냈고 저희가 답변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쪽은 내곡동은 됐고요. 여하튼 잠원지역에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가까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금 질의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잠원지역 고등학교 유치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46호 『서초 K-한류문화특구』 특구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지종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지종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46호 『서초 K-한류문화특구』 특구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는 서초동 예술의전당 주변일대 K-클래식 구역과 잠원동 더리버사이드호텔 주변일대 K-POP구역을 서초 K-한류문화특구로 지정하고 한류문화의 명소로 육성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에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12일 특구계획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거쳐 우리 구의회에 의견 청취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 K-한류문화특구의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위치는 K-클래식구역과 K-POP구역으로 나뉘며 반포로 예술의전당에서 서초역까지, 남부순환로 국립국악원에서 아쿠아아트 육교까지 T자형 구간 좌우측을 K-클래식구역으로, 잠원동 더리버사이드호텔 및 강남대로 101길 등 주변일대를 K-POP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특구의 총 면적은 72만 5453㎡이며, 총 사업비는 804억 6000만원이며, 재원별로 각각 국비 5억원, 구비 144억 6000만원, 민자 655억원이며 1단계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개년입니다.

다음은 『서초 K-한류문화특구』의 사업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구사업은 크게 4개분야 K-클래식 문화인프라 구축사업과 K-클래식 문화활성화 지원사업, K-POP 문화인프라 구축사업, K-POP 문화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나뉘며, 클래식 악기거리 조성 등 14개 세부사업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의견청취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며 서초 K-한류문화특구 특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채택되어 성공적으로 서초 K-한류문화특구로 지정받아 서초구의 지역경기 활성화와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확대를 통한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서초구가 국제적인 한류문화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성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서초K-한류문화특구』특구사업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4년 2월 17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46호 『서초 K-한류문화특구』 특구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3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제안배경은 서초구에 가장 중심지인 예술의전당 주변에 클래식악기거리를 조성하고, 잠원동 더리버사이드호텔 주변에는 K-POP 공연장을 유치하는 등 한류문화특구를 조성함으로써 국내 최고의 한류문화 중심지로 개발하여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과 시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향유 여건을 조성하고, 전문예술인 발굴육성 등을 통하여 문화인구 유입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개요로 특구의 명칭은 『서초 K-한류문화특구』이고 특구의 위치는 지역특성에 따라 K-클래식구역과 K-POP구역으로 2개의 구역으로 설정하되 K-클래식구역은 서초3동 예술의전당 주변 클래식악기 거리 일대이고 K-POP구역은 잠원동 더리버사이드호텔 주변일대이며 특구의 면적은 72만 5453㎡이고 이중 K-클래식구역을 63만 7464㎡, K-POP구역을 8만 7989㎡이며 총 사업비는 804억 6000만원으로 국비 5억, 구비가 144억 6000만원, 민자가 655억입니다.

K-클래식구역에는 132억 6000만원, K-POP구역은 672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개년입니다.

특구추진 기본방향은 K-한류문화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으로 핵심 권역에 K-한류문화 관련 인프라 확충, K-클래식과 K-POP 관련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추진, 문화성장을 통한 경제성장, 글로벌 컬쳐노믹스이며 특구사업 방향 및 기대효과로 중점 전략으로써는 K-한류문화 인프라 확충, 시민관광객을 위한 콘텐츠 다양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젊은 예술인 발굴, 육성 등으로 특구사업 방향과 목적 및 기대효과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화사업 내용은 2개구역, 4개 사업, 14개 세부사업으로 먼저 K-클래식 인프라구축사업은 그 세부사업이 클래식 악기거리조성, K-한류문화 예술조형물 설치, K-클래식스타거리 조성, 클래식악기 박물관 운영 등으로 총 사업비가 107억원이며 다음은 K-클래식 활성화 지원사업은 명품악기 복원, 소외계층 희망오케스트라 육성, 클래식 악기 제작스쿨운영, 거리음악회운영, 이야기가 있는 악기거리투어, K-클래식 문화축제 개최 등으로 총 사업비는 25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K-POP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세부사업은 K-POP 공연장 건립 및 운영, K-POP 특화거리 조성 등으로 그 사업비는 677억원이며 K-POP 문화활성화 지원사업은 K-POP 소프트프로그램 운영, K-POP 프리마켓 개최 등으로 총 사업비가 5억원입니다.

추진경위는 2011년 8월 3일부터 2012년 2월 24일까지 특구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을 하고 2012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중소기업청에 11회 방문하였고 2014년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특구계획안에 대한 공고를 하였으며 2014년 2월 12일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먼저 관련법령 검토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함)을 검토한 바, 제2조(정의) 제1호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란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으로서 제9조(특구의 지정 등)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하며 법 제4조(특구의 지정신청)에서 구청장은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면 특구계획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특구지정을 신청하고, 특구계획의 승인 및 특구지정을 받아야 하며 법 제5조(주민등의 의견청취)에서 구청장이 특구지정을 신청하려면 미리 특구계획안을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 및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하고,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바, 확인결과 2014년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공고하였으며, 2014년 2월 12일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법 제7조(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서 특구계획에는 특구의 명칭·위치·면적 및 대외적 표시방법, 특구지정의 필요성, 특화사업 및 특화사업자, 특구토지이용계획, 규제특례사항, 재원조달방법, 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방안, 그밖에 회원모집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적용규제 특례조항으로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및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제36조의4(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관한 특례), 제36조의8(특허법에 관한 특례)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밖에 구의회 의결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사업계획 검토로 본 의견청취안에 첨부된 사업계획안을 검토한 바, 특구의 위치는 크게 K-클래식구역과 K-POP구역 등 2개 구역이며, 이 중에서 K-클래식구역은 서초3동 예술의전당 주변에서 서초역까지의 클래식악기거리 일대이고, K-POP구역은 잠원동 더리버사이드호텔 주변으로 전체 면적은 72만 5453㎡이며 총 사업비는 804억 6000만원으로 재원조달 방법은 국비 5억원, 구비 144억 6000만원, 민자유치 655억원 등이고, 사업추진 기간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개년 동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세부추진사업으로는 서초3동 남부순환로 317길에 450m 클래식악기거리 조성, K-한류문화특구 지역에 예술조형물 설치, 예술의전당 앞 350m 구간에 K-클래식 스타거리 조성, 서초3동 주민센터와 별관건물 2개소에 클래식악기박물관 운영, 명품악기 복원사업, 소외계층을 위한 희망오케스트라 육성, 서초유스센터에 클래식악기 제작스쿨 운영, 특구내 적정장소에 거리음악회 운영, 이야기가 있는 악기거리 투어 운영, 서초골 악기마을과 몽마르뜨공원 일원에 K-클래식 문화축제 개최, 잠원동 더리버사이드 호텔에 민자로 K-POP 공연장 건립운영, 강남대로 101길에 270m K-POP 특화거리 조성, 잠원동 K-POP 구역에 K-POP 소프트 프로그램 운영, K-POP 특화거리 일원에 K-POP 프리마켓 개최 등으로 되었습니다.

특구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별첨 참조 바랍니다.

특화사업자로서 총괄특화사업자는 서초구청장이 되며, 단위사업시행자는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청을 받아 선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최근 글로벌 문화예술산업을 선도할 정도로 “K-클래식” 및 “K-POP” 등의 문화가 신한류 붐을 일으킴에 따라 예술의전당, 국립국악원, 한국예술종합학교, 클래식악기거리 등 한국을 대표하는 클래식 음악문화시설이 밀집된 서초3동 일원과, 주식회사 가우플랜이 K-POP 공연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잠원동 더리버사이드 호텔 일원을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고자 구의회 의견청취를 구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산업은 21세기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미래 유망산업이며 특히 서초구는 예술의전당, 국립국악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도서관 등의 문화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지역으로, 경부고속도로의 기점인 교통요충지임을 감안할 때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한류문화 관련 인프라 확충 및 시민·관광객을 위한 콘텐츠 다양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문예술인 발굴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특구지정 관련 사업비 총 804억 6000만원 중에서 구비 144억 6000만원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여부 및 재원조달 방법, 민자 655억원의 사업비적 성격, 더리버사이드 호텔에 K-POP 공연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주식회사 가우플랜의 실체, 향후 관련부처의 특구지정 승인을 위한 대책 등에 대한 집행부로부터 심도있는 질의 및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서초K-한류문화특구』특구사업계획안에 대한의견청취안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지국장님보다는 김과장님이 이 내용을 더 잘 아시겠지요?

먼저 김과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가우플랜은 어떤 회사입니까?

김명환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우플랜은 설립연도가 2009년에 설립이 된 법인이고요. 하이브리드 건설에서 법인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설립자는 안필호로 되어 있고요, 자산총계는 1619억 2013년도 총 매출은 376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골프장을 비롯한 각종 금융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대표자입니까, 대주주입니까? 가우플랜의 안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안필호가 지금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안필호 이 사람이 실지 오너입니까?

지금 리버사이드 호텔 대표는 안병균회장인데요. 실질적으로 가우플랜 대표는 안필호씨로 되어 있습니다.

실지 오너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되지요?

거기까지는 조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의 오너는 안병균씨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K-POP의 이 사업계획이라든가 이것을 보면 몇 가지 의문점이 확 드는 것이 11쪽을 한번 보시죠. 11쪽을 보면 말이지요. 전체예산이 805억 중에서 650억이 리버사이드 지하 1, 2층 리모델링하는 비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빼면 150억이에요. 150억 중에서 우리 서초구청 예산이 투입될 경우 145억이지요, 그렇지요?

예.

이것은 K-POP이다 뭐다 문화특구다 하는 것은 하나의 외향적인 것이고 제가 보았을 때는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리버사이드 지하 1, 2층 리모델링하는 비용이다 그렇게 일괄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650억을 거기 안필호 대표가 아마 제가 보았을 때는 이 분이 아마 형식적인 대표일 것이고 실질 오너는 아닐 것으로 예측이 돼요. 실질 오너가 650억을 들여서 리버사이드 지하 1, 2층을 리모델링해서 이것이 사업성이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업성이 없을 경우, 그랬을 때 우리 서초구청에서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민자 개인 오너들이 560억의 돈을 넣어가지고 어떤 특구 지정을 받고 했을 경우에 그 수익에 대한 확실한 담보 없이 과연 하겠느냐 심히 의심스럽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문화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이 특구지정이라는 것이 조금 생소한 업무이고 특구 성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성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세요.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예, 지역 특화 발전 특구는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데요, 기본적인 성격이 이것이 최소한 600억 이상 사업비가 투입될 때 특구로 지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느 구나 어느 자치단체에서 특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600억 이상 예산을 투입하는 자치단체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민간특화 사업자를 끌어들여서 그 액수를 맞추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총 11번의 중소기업청의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중소기업청이 리버사이드에 다 나와 보고 또 저희 사업 계획도 면밀히 11번에 걸쳐서 현지 조사까지 하고 리버사이드 관계자 면담을 거쳐서 아, 이 정도이면 특구로 지정해도 되겠다. 이런 최종 가확인을 해주어서 저희한테 의견청취까지 오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구 계획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민간 사업자가 650억을 투자하다 안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염려를 해주셨는데 그런 사업주의 의지라든가 그것을 중소기업청에서 먼저 판단을 했고 또 이것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안 돌아갈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중기청에서 특구지정 취소라는 그런 것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이 예산 금액도 fix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앞으로 구의회에서 협의를 통해서 144억이 예를 들어서 한 50%까지 줄여서라도 특구의 목적에 합당하게 가면 중기청에서 승인을 해주면 계속 특구로 지정이 되고 그런 사항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지금 김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사업성에 대한 판단은 중소기업청이 한다, 이런 이야기이시죠?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식적으로 중기청에서 어떤 기준에서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매출 350억 사업자가 650억의 투자 계획을 가지고 중소기업청에서 사업성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하는 것은 지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이것은 중기청의 소관이지만 ······.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650억이라는 사업비는 향후 6개년 동안 투입되는 리버사이드 측의 총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에 시급한 인테리어 비용은 74억입니다. 지금 공사하는 것은요. 74억이고 연차적으로 이 사람들이 유명 K-POP 가수를 초청하는 초청비 또 공연에 따른 기획비 또 사무실 운영비, 특수효과비, 홍보 마케팅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금액이 총 6년 동안에 투자될 돈 기준으로 650억원으로 환산되었습니다.

좋습니다. 650억을 6년간에 걸쳐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매출 350억인 회사가 1년에 100억 정도씩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매출액의 30%를 투자하는 것은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그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예, 그런 의문점이 들 것으로 분명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것이 1단계로 특구 지정을 받고 나면요, 2단계 저희가 특구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래 특구를 생각하면 세빛둥둥섬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보사 부지가 이전하고 난 이후에 문화클러스트 단지가 조성되는데 그것도 꼭 들어가야 될 문화특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그래서 정보사 부지 클러스트하고 세빛둥둥섬하고 리버사이드에 제2의 K-POP 공연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것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리버사이드에서 동참하는 이유가 제2 POP 공연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차때 아마 그 사업성은 2차 K-POP 공연장때 아마 그 사업성은 그쪽에서 만회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근본적인 의지는 문화특구 지정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우플랜이라는 이 회사가 이러한 정도의 능력을 과연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을 경우에 우리 서초구청 측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나갈 가능성이 없지 않겠느냐 ······.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전혀 없습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150억만 그냥 날아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만일에 실패했을 경우에 ······.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연차적으로 이것이 연차적으로 투자 됩니다. 그래서 6년 동안에 조금 조금씩 이제 저희 구의 재정여건을 봐가면서 매년 투입하는 액수도 의회랑 협의해서 산정이 되겠지만 조금 조금씩 이것이 그쪽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구도 마찬가지이고 민간 투자 사업자도 민간투자 사업대로 6개년에 걸쳐서 예산이 투입되고요, 저희 구청도 6년에 나누어서 조금 조금씩 투입이 되는데 그 진행 상황을 봐서 아 이 정도이면 특구로서의 위용이 갖추어지겠다라면 중기청에서 그대로 승인을 해줍니다. 특구로 쭉 가는데 ······.

하여튼 그 부분은 되었고요.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러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것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아니고 이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특구를 지정받게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이것 심히 좀 가우플랜에 대한 신뢰성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제대로 안되었을 경우에 우리 150억을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효용성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지종천국장님이 바로 전임을 기획예산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구청장 공약사업은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지요? 총괄부서가 ······.

예, 지종천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지종천입니다. 예, 기획예산과에서 ······.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 민선5기 진익철 구청장 공약사업 중에 예술의전당 앞에 T자형 문화광장 만든다는 것 있지요, 내용 알고 있습니까?

예.

예술의전당앞 그 남부순환도로 지하화 해가지고 남부순환도로까지 지하를 내어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자세한 내용은 우리 지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완전히 구청장 공약사업 포기하고 안 한다고 뭐 주민들한테 발표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 계획은 지금 어찌 추진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구청장 출마하면서 공약사업 당선되고 와가지고 한 1, 2년간 계속 전문가 불러서 예술의전당 사장, 문화체육부 관광부 차관까지 불러서 회의를 하고 하다가 갑자기 그것은 뭐 일언반구도 없고 지금 K 클래식 거리 조성한다 이야기가 나온다 말이야. 그러면 구청장 공약 사업은 완전히 백지화 된 것입니까?

문화행정과에서 같은 맥락에서 ······.

아니 아까 말한대로 구청장 공약 사항은 분기별로 반기별로 기획예산과에서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술의전당 T자형 문화광장 설치한다는 것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

그것이 구체적으로 예술의전당 전임 사장이 예술의전당에서 80억 내놔라, 50억 된다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다 추진이 되었다 말이야. 불과 1, 2년 전에 2012년도까지는. 그럼 그 계획은 지금 완전히 구청장 공약사항은 100% 접고 이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김명환과장이나 지종천국장이 예술의전당 앞에 남부순환도로를 동산을 만들어 차를 지하로 빼고 거기에 문화예술 광장 설치한다는 그 조감도 못 보았습니까?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감도 보았습니다.

그 계획은 잠시 보류입니까, 백지이고 이것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위원님 그것이 아마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요. 토목과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

아니 내가 어느 부서가 아니고 구청장 공약 사항은 두 분 다 알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공약 한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 버리고 지금 K 클래식 구역 해가지고 이 계획이 나왔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술의전당 앞에 지하는 ······.

거기는 완전히 포기입니까?

그것과 별도로 문화예술 특구 공약사업은 별도로 또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로 추진하고 ······.

별도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물어 봅시다. K 클래식 구역은 또 뭐 좋아요. 현재 예술의전당 주변에 악기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것은 인정합니다. 지금 방금 우리 최병홍위원 이야기대로 K-POP 구역은 순수한 리버사이드 호텔 과거에 리버사이드 호텔 나이트 클럽이 참 잘 되었어요. 지하 1, 2층 거기에다 K-POP 공연장 유치하겠다 그 이야기이지요, 그 외에는 잠원동에 지금 내용을 보니까 리버사이드 주변에 전신주 지하화 하고 보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상징 아치 설치하고 그것이 15억이고 K-POP 오디션하고 스타들 벽화 조성하고 그것이 3억 5000이고 열린장터, 거리음악회 이것이 1억 5000이고 그러면 순수하게 아까 우리 최병홍위원이 이야기한 내가 알기로는 안병균 회장 아들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동생이건 아들이건 안 따지고 그 리버사이드 호텔 지하 1, 2층에 K-POP 공연장 나이트 클럽 자리에 지하 K-POP 공연장 만든다 그 계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별개 없지요?

예.

잠원동에는 ······.

예.

그것은 민간이니까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국비가 144억 6000, 국비가 5억하면 국비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합니까?

아, 지금 국비 5억 잡아놓은 것은 서초3동 색동길에 지중화사업 국비 보조 한전보조금으로 5억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K-POP이나 K 클래식하고 관계없는 것이 아닌가, 한전 지중화 사업은 꾸준히 한전하고 받아 가지고 우리 1차적으로 우면동 했고, 2차적으로 양재천변에 다 했고. 이것은 K-POP 하고 관계없이 지중화사업은 한전하고 구청하고 매칭사업 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럼 이것은 실지 K-클래식이나 K-POP 공연장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 계획이 사업비를 최대한 처음에는 중기청에서 800억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저희 특구로 지정받으려는 자치단체에서는 예를 들어 이 사업에 보면 한불음악축제사업비도 여기 들어가 있고 서초골축제도 여기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어차피 할 거라면 이 사업비에 포함을 시켜 ······.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600억 때문에 한전 지중화사업도 여기 동시에 맞춰서 하면 좋겠죠. 양재천 길 조성하면서 보도하고 동시에 하는 식으로 그것은 인정하는데 과연 K-POP 특구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옵니까?

저희가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봅니다. 이게 명실공히 가로수길에 뺏겼던 젊은이들을 잠원동 쪽으로 인구 유입을 시키고 그쪽에 리버사이드 주변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강남도로 101길 지금 특화거리 조성하려는데 그쪽이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지자체하고 민간사업자가 어떤 의지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착실히 추진할 때 점점 경제효과도 유발이 되고 ······.

그 K-POP 공연장이 생기면 과장님 얘기대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고 좀 활성화가 되겠죠.

예, 저희가 인프라도 또 구축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좀 의문 나는 게 있는데 서초3동주민센터하고 별관에 클래식 악기박물관 운영한다고 되어 있네요? 물론 계획이지만 ······.

예.

그러면 현 서초3동 동청사하고 별관에 하겠다, 그 얘기죠?

예, 서초3동을 신청사로 이전시키고 ······.

그러면 서초3동 청사 이전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제일 저희 구청 차원에서도 최고 현안사항이 서초3동 청사 확보 문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초3동 청사 이전을 어디에 하고 여기다가 ······.

예, 지금 남부터미널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그쪽에 서초3동 청사를 이전할 계획을, 지금 계획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 남부터미널 하면 공공 기여 평수 가지고 동청사를 거기로 옮긴다, 사랑의 교회 할 때 그 기여 평수 가지고 옮긴다, 지금 현재로는 정보사 터널 하면 삼각지 땅이 생기면 거기에 동청사를 옮긴다, 서울고등학교 운동장 안에 거기에 공공체육시설 만들면 거기로 옮긴다,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청사 이전계획도 없이 동청사에 박물관 유치한다, 이게 너무 허구한 계획이 아닌가?

2009년까지 계획입니다. 저희가 2009년까지만 착수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6년 후 ······.

아니, 2009년까지 계획해도 예를 들어 동청사를 어디어디쯤 갖다놓는다, 그러고 이 동청사 부지에 박물관 만든다, 이런 것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이게 참 제가 설명드리기 곤란한 게 특구계획이라는 게 아주 구체화되고 예산도 확정되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fix 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이렇게 특구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추상적인 계획을 이렇게 구의회 의견청취를 들어서 중기청으로 올리면 옛날에는 각 장관들이 나와서 심사를 했습니다. 이게 다시 중기청 특구지정 시 장관들이 했는데 요즘은 ······.

아니, 내 질의는 과장님 얘기가 자, 특구 지정하는 게 우리 자체에서 대충 계획이라고 하지만 ······.

예, outline만 ······.

계획이라고 하지만 우리 자체에서 어느 정도 신빙성 있게 마스터플랜이 서야 그러고 우리 구비도 막대한 돈 144억이나 투자되는데 그러고 이제 중기청에 가서 될지 안 될지 올려보고 안 되면 그만이다, 뭐 적당히 올려서 그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국비지원은, 시비지원은 하나도 없이 구비하고 민자로 한다. 그것도 좀 지금 국비 하는 것은 알고 보니까 한전 지중화사업 해서 여기하고 관계없이 그것은 오는 것이고 그러면 국비나 구비나 관계없이 K-POP 공연장은 전 정부적으로 일산에 짓느니 송파에 짓느니 하는데 ······.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왜 그러면 구비만 편성해 놓고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나 시비는 없느냐? 중기청에서 자치구의 강력한 의지를 안 보이면 특구지정을 안 해 주겠다, 이것은 자치구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비, 국비를 막 편성을 했더니 자치구비로 해라, 자치구의 의지가 없으면 특구지정 안 해 준다 그래서 계획서상에 그래서 시비, 국비가 빠졌는데요. 저희가 이제 특구로 지정되면 박물관 건립 계획이 지금 35억인데 국비를 40% 받을 수 있고요, 또 클래식악기거리 조성하고 K-POP 특화거리 조성에는 시비를 30%에서 50%까지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다음에 소외계층 희망 오케스트라 육성사업도 교육과학지원부의 지원이 가능하고, 클래식악기 제작스쿨은 문광부랑 협의를 해서 또 국비를 지원받을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 이것을 ······.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얘기대로 시하고도 이게 중기청에 특구지정 시 신청을 간다면 그전에 문화관광부나 서울시하고 다 사전 협의를 하고 이렇게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절차가 중기청 컨설팅만 받고 올리면 중기청에서 심의를 할 때 서울시도 부르고 문광부 다 부릅니다. 관계부서 다 불러서 이 사업에 ······.

아니, 중기청에서 서울시 예산 하나도 없고 문광부 예산 하나도 없는데 중기청에서 어떻게 문광부 부르고 서울시 부릅니까?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30억 낸다, 국비 10억 낸다 해야 관계부서 불러가죠.

그러니까 적어도 특구로 지정되려면 자치구에서 144억 정도는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중기청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144억 구비를 투자한다고 올리고 ······.

아니, 나는 우리 김과장님이 아까 한 600억 정도 총 공사비가 넘어야 된다. 중기청에서 특구 지정하는데 지자체에서 140억 정도 투자해야 특구 지정한다, 그 얘기도 좀 신빙성 없는 얘기이고 ······.

중기청 컨설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기본 가이드라인이 600억은 넘어야지 특구 지정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도 ······.

아니, 과장님! 이게 우리구나 민자건 앞으로 국·시비가 올지 이게 큰 사업입니다. 지금 과장님 같이 그런 막연한 얘기할 게 아니거든요. 우리구 예산도 145억이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연차적으로 계속 투자된다고 해도 이것은 진짜 마스터플랜이 되고 서울시 관계부서나 문광부나 다 협의가 끝나고 이래서 중기청에 올려야 될 것 아닌가? 내 생각은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용역기간만 3년이 걸렸습니다. 3년 걸려서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왜 용역기간이 3년입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구청장이 공약사항에 문화예술특구 만든다고 해서 예술의 전당 앞에 거기 악기거리 조성하고 거기 지하화하고 위에 거기 공연광장 만든다, 그런 계획이 다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지금 온데간데없고 지금 K-클래식 거리 해서 이 거리 자체는 보니 기존 악기상들 있는 것 조금 하고 큰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싶지만 거기에 보면 예술의 전당 삼거리에서 남부순환도로까지 지하화해서 무빙카 운행하고 엄청난 계획이 800억짜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구청장 공약사업이.

하여튼 ······.

지금 여기서 그걸 따질 것은 아니지만 지금 과장님이 그동안 고생하고 하시는데 이게 구 자체 구비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시비도 좀 일부 지원받고 국비 지원받고 제대로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과장님이 3년여동안 고생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해서 중기청에 특구 지정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염려 때문에 하는 것이고 사실상 K-POP거리 하는 것은 우리구에서 아까 우리 최병홍위원 얘기대로 하는 게 없고 리버사이드호텔 지하에 K-POP 공연장 유치하겠다 그 얘기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봐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 특구가 지정된 이후에 모든 실행예산이 편성되고 국·시비 보조금 협의도 특구가 지정된 이후에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좀 ······.

특구가 지정된다면 아직은 나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특구가 지정되면 거기 있는 상인들이나 거기 예술의 전당 앞에 삼거리에 어떤 혜택이 돌아옵니까?

당장은 ······.

건물주한테나 상가에 ······.

당장은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는 ······.

지난번에 한 번 얘기가 특구가 지정이 되면 우리 김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것 불란서 같이 보도에 텐트 치고 거리음악회도 하고 보도에 가설물도 설치하고 간판도 간판 법에 의한 규제를 안 받고 간판도 마음대로 걸고 이런이런 혜택이 있다고 한 번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특구 지정되면 타법에 저촉이 안 되고 보도에 가건물 설치해서 공연도 하고 보도에 차도 마시고 외국 같이 그리고 간판도 우리 광고물법에 적용 안 받는 간판을 달 수가 있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게 다 있느냐?

이게 내가 보니까 돈이 민자건 어떻든 800억이 투자되는데 이게 계획이 어느 정도 좀 되고 서울시하고 서울시 관계부서 문화예술기반본부나 문화체육관광부나 다 협의가 되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시에서 지원해 주고 이래서 올려야 될 것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협의는 다 했습니다. 저희가 안 찾아다니고 용역회사가 기본적으로 문광부, 서울시 수차례 찾아다니고 중기청도 찾아다녀서 이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

내가 이것은 좀 그거 한 얘기입니다만 며칠 전에 시의 문화예술과장하고 저녁을 같이 했어요. 우리 작년도 방배3동에 수해 난 것 시에서 시비로 조형물을 해 주겠다, 이래서 방배3동장하고 김용석의원하고 또 방배3동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그래서 수해 상징물로 하지 말고 주민편의시설로 좀 해 달라, 이래서 문화예술기반본부장이 이 얘기가 되어서 작년에 해 준다고 했다가 못해서 문화예술과에 예산을 2억 8000만원 확보했다. 그래서 저녁을 먹으면서 이걸 수해 상징물로 하면 주민들이 집값 떨어지고 싫어하니까 다른 주민들 편리한 시설 하도록 좀 전용을 하자, 이래서 저녁을 먹으면서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문화예술과장 자체도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아직. 담당 과장도 시에, 한 800억 들여서 하는 게 아니, 그게 구청에서 중기청에 한다고 하면 우리하고 얘기가 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것 나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김용석 시의원도 같이 있고 했는데 ······.

절차상은 저희가 시랑 사전 협의할 의무도 없고요 ······.

예, 알았습니다. 사전 협의,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은 구에서 구비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이게 문화예술특구 지정되고 예를 들어서 하면 문화관광부에서도 환영할 일이고 서울시에서도 예술의 전당이 전국적인 시설이고 서초구도 서울시인데 서울시에서도 참여를 하고 시비나 국비도 좀 받아오고 이렇게 했어야 될 것 아닌가? 구 단독으로 하기에는 구 예산 형편상 좀 어려움도 있을 것 아닌가? 그러고 지금 특구 지정 받아서 앞으로 합니다, 마스터플랜이 제대로 되고 그러고 특구 지정 신청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나 국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권영중위원님 답변 도중에 문화행정과장께서 2009년이라고 했는데 2019년이 맞죠?

예, 2019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사항이 물론 앞서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시청과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었나? 협의 공문이라도 하나 보냈나? 지금 서울시를 누가 어느 분이 찾아다녔다고요?

저희가 용역을 줬는데요, 이제 용역을 준 그 업체에서 서울시 관계자를 접촉합니다. 주로 ······.

접촉만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구에서는 어떤 협의 공문이나 우리구에서는 전혀 어떤 액션을 취한 게 없네요?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특구 지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나요?

예.

앞으로도 관계가 없나요?

아닙니다. 이제 이 사업이 특구로 지정되면 저희가 중기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 중기청에서 관련기관 협의를 하는데 그때 서울시도 심의권자로서 아마 초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접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시청에서는 전혀 관심 밖이었고요, 이런 일에 있어서.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아까 권영중위원님하고 약간 중복되는 질의일지 모르지만 국비 5억 지원받는 법적 근거는 뭐예요? 어떤 거예요?

저희가 전선 지중화사업을 할 때에 지자체가 매칭사업으로 지자체 50, 한전 50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왜 여기다 투입을 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구비 지금 140억은 어떻게 조달할 거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는 서 있어야 되지 않나요?

140억을 이제 6년으로 나누면 매년 이게 140억을 6 × 2 = 12 한 20억 정도, 매년 20억 정도 투입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국비나 시비나 이것을 저희가 특구가 지정되면 실행예산을 편성할 때 실질적인 실행예산 편성할 때는 국비, 시비 보조받는 부분을 이제 신청을 해서 구비를 최소화하고 시비나 국비를 많이 지원받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민자가 이제 650억이잖아요?

예.

그런데 민자라는 게 이제 어떤 10원을 투자해서 이렇게 100원을 벌어야 되는 게 사실 민자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참 가능한 일일까 여러 가지 이런 것조차도 좀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이게 만약에 실패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덮개공원 하겠다고 해서 팀 구성도 하고 주민 서명도 받고 해외 견학까지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시에서 거부를 한 거죠, 그때는. 그렇죠?

예.

그러고 나니까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고서. 그래서 구민들 그 어떤 기대감만 굉장히 높여놓고 허탈감만 안겨줬기 때문에 구청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뢰감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구청장 아까 공약사업만 이행을 해도 이게 적은 예산으로 충분히 T자형 문화광장이라든가 예술의 전당 앞은 활성화가 될 수가 있어요. 한 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공약사업부터 이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이것 문화특구도 구청장님 공약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공약사업이 이제 성과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단계임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신사동이나 가로수길 이런 데는 진짜 자생적으로 이 문화거리가 조성이 됐어요. 그렇죠?

예.

글쎄요, 강남구에서 뭐 이런 투자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거리든지 예술인들이 들어오거나 해서 이게 아주 자생적으로 해서 활성화가 됐지 지금 보세요. 전문 예술인 발굴 육성에 크게 기여를 하겠다 했는데 전문 예술인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미 지금 잠원동이나 예술의 전당 같은 곳은 젊은 예술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거기가 이 예술인들이 들어와서 뭔가를 하면서 작품도 하고 작품 활동도 하고 하기에는 이미 너무나 여기는 땅값이라든가 내지는 건물 뭐 이런 전세 값이나 월세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 예술인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어떤 것을 구성하기에는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는 전문예술인 발굴을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스럽네요. 그럴 바에는 구청장이 한 공약사업에 티자형 문화광장이 차라리 먼저 설치가 되어서 거기서 먼저 활성화를 좀 시켜 보세요.

얼마든지 적은 예산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온데간데없는 것 같아요. 그래 놓고 그런데 여기 이렇게 문화 광장이 설치가 되면 젊은 예술인들이 와서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고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가야지 무슨 지금 돈이 ······.

특구라는 것이 144억때문에 자꾸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이것이 fix된 금액이 아니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144억이 아니고 심지어 50%가 투입될 수도 있고 저희가 계획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에도 압구정청담패션특구가 강남에도 지정되어 있고요. 동대문구는 한방약령시특구가 지정이 되어 있고 인사동에는 전통문화 특구가 지정이 되었고 이런 식으로 각 구별로 특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구지정에 그렇게 우리가 인색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특구로 지정해 놓으면 어차피 여기서 받는 혜택은 주민들이고 저희가 특구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특구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주민을 위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좋은 사업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예산도 시행 예산은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별도로 편성을 합니다. 이것이 곧 확정된 예산이 아니라는 점을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중기청에서 우리 특구가 통과된다는 ······.

그리고 문화특구 지정하는 것이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청장 공약사업부터 이행을 하세요.

거기서부터 활성화를 시키고 ······.

이것도 공약사업입니다. 위원님!

안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앞에서 문제점을 다른 위원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 저희 지역구가 관계가 있어서 잠원동 지역이 제일 낙후하고 제일 낙후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쪽 사이드에서 보면 거기 갈 때마다 저는 밤에는 거기를 가지를 못 하겠어요. 특구라는 이름하에 개발이 된다는 측에서는 아마 우리 강성길위원님이나 저는 아주 적극 찬성이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는 그것은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의 묘는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가면서 구의회하고 다 상의하고 예산도 쓸 것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어디 국비 얻어오고 시비 얻어오고 알아서 잘하시기 바라고 저는 근본적인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전체는 괜찮아요, 전체는 운영의 묘를 조절해서 하고 리버사이트호텔의 문제점 그런 것 가plan 문제점 다 알아서 해소시키기를 바라고 우리 과장님 여기 지금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특구라고 되어 있어요?

서초구 K-한류문화특구입니다.

제목이 그렇지요, K는 뭡니까?

Korea의 initial ······.

그리고 단답형 한은 뭡니까?

한국 할 때 ······.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는 영어고 하나는 한자말이지요, 둘 중에 하나 정리를 하세요.

이것 plan을 세운 사람하고 정리를 하세요.

하나는 코리아고 한은 한자에서 온 한국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넣고 세계를 넣도록 하십시오.

전문가랑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남들이 보면 우스갯소리 서초가 최고의 도시인데 가끔가다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집어서 얘기하니까 그것을 조절하시는 것과 함께 우리가 두 개가 특별히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두 개의 제목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 잠원지역은 뭐라고 했어요.

K-POP구역입니다.

K는 뭐예요?

K는 코리아 ······.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K-POP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대중 음악장소는 K-POP예요. 그런데 K-POP 특구라 하면 그것까지는 그래서 언어를 선택하는 것은 이것이 지금 목적이 외국인들을 위해서 여기에 이런 단어 쓰는 것이 아니겠어요, 영어단어를 쓸 때는 물론 한국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제가 걱정스러운 것 중의 하나는 K-POP이 이런 움직임이 몇 년 갈까 세계가 하나가 되는 시대가 오지 우리 싸이때문에 막 뜨고 요새 최근에 한류 스타들이 많이 있어서 뜨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5년, 10년 안에 그런 단어는 없어지지 않을까, 제 추측은 앞을 내다보는 생각으로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K-POP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K-클래식은 우리 과장님 그것이 무슨 단어예요, K는 뭐예요, 한국이고 클래식은 ······.

고전음악으로 ······.

그러면 한국고전 음악 뭐예요?

민속 전통 음악을 얘기하는 ······.

제 얘기가 영어를 한 사람이 보면 국악이에요, 제가 얘기하기는 대한민국의 고전에 관한 것예요, 그런데 여기 내용은 뭡니까?

고전하고는 관계가 바이올린도 물론 고전악기 중에 하나이지만 고전이 아니라 현대악기로 다 하고 이러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는 정리를 제가 여기서 집어서 얘기했을 뿐이고 우리 담당자하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담당자가 그러면 이런 것 토론할 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처리하실 문제이고 제가 여기서 그 정도 처리를 하고 그리고 저는 길게 얘기 안 하고 그것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의안검토보고에 6쪽에 추진경위가 2011년 8월 3일부터 2012년 2월 24일까지 특구기본 계획수립 용역 시행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무슨 타이틀 무슨 제목 하에 무슨 편성목 하에 용역 시행을 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돈이거든요. 예산이 어떻게 해서 지출이 되었고 얼마를 지출해서 지금 용역을 얼마만큼 했었습니까?

무슨 이름으로 지금 이거와 같은 K-한류문화특구라는 이름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물론 바뀔 수가 있어요.

당초에는 서초문화예술특구 지정 용역이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궁금하고 ······.

용역비는 2050만원이었습니다.

그것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 문화특구사업을 최초에 우리 서초구청에서 발상을 했습니까?

중기청에서 했습니까, 리버사이드에서 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리버사이드 측에서 그쪽에 상권이 살아나지 않으니까 이 상권을 어떻게 좀 활발하게 해 볼까 그런 차원에서 리버사이드 측에서 적극적으로 아마 제안을 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래서 우리 중기청하고 많은 얘기들이 오고갔을 테고 그 과정에서 관할이 서초구청이니까 서초구청이 involve 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맞지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 번 ······.

이것이 당초 사업을 시행하게 된 계기는 청장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리버사이드 측에서는 어떤 제안도 없었습니까?

예, 저희가 문화예술특구 지정을 위해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구상은 예술의 전당 일대 티자형에서 세빛둥둥섬이 주 타깃이었습니다. 세빛둥둥섬이야말로 특구지정에 대한 사업비를 충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민간사업자로 세빛둥둥섬을 선택했었는데 세빛둥둥섬이 서울시 하고 마찰이라든지 개장시간도 늦어지고 이래서 사업이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 구도 2차 할 때는 포함시키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 600억을 중기청에서 요구를 하는데 그런 차에 리버사이드 우연한 기회에 주변을 한류 가로수길에 뺏기는 젊은 층을 서초로 뺏어오는 경제적 효과, 시너지 효과를 얻자 그래서 그렇게 서로 서초구청하고 리버사이드하고 서로 같이 의기가 맞아서 이렇게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우리 구청측에서 공약사업으로 발상이 되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리버사이드가 참여하게 된 것이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입니다.

모두 계획성 있게 잘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K-한류문화특구하고 K-POP하고 두 군데를 서초구에서 계획을 한 결과에 대해서 차후에 얼마만큼 성과를 이룰 수 있겠는지 K-POP에 대해서 유동인구를 얼마만큼 모아올 수 있다 하는 것을 계획은 해본 것은 있습니까?

저희가 용역보고서 상에는 한 2900여명 정도의 고용 창출효과가 신규로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계획에 의해서 성실하게 추진될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특구계획대로 강남대로 101길 리버사이드 뒷길에 K-POP 스타들도 초청을 하고 프리마켓도 개최하고 활성화 시키면 상당한 경제유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들리는 계획은 제2의 강남역이 신사역이 될 것이라고 들렸는데 만약을 위해서 계획과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K-한류문화특구사업도 지금 계획하고 차후에 계획에 대해서 만약을 위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로서 위원님들 하고 이제 특구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804억이라는 돈을 투입하기로 중기청에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꼭 804억을 다 투입이 안 되더라도 의원님들 하고 협의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저희는 특구지정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을 하고 민간사업자는 민간사업자대로 성실히 사업이 이행되도록 독려를 해서 연차별로 저희는 국비 시비도 확보하고 해서 연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특구에 관한 인프라를 확충해 주고 분위기를 붐업시키면 상당히 경제유발 효과나 서서히 한꺼번에 안 되겠지만 서서히 경제 유발효과라든지 인구유입 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서서히 증대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악의 상태는 저희가 전혀 예산도 투입 안 하고 사업계획도 추진을 안 하면 저희 구 입장에서는 잃을 것이 없습니다.

그냥 중기청에서 특구지정 취소라는 행위만 하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 특구로 취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약속 했듯이 그 많은 비용이 다 투입되는 사례도 별로 없습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특구 지정이 취소 안 되고 당초의 목적에 달성하기 위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서 위원님들 하고 머리를 맞대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강남역 보다 뒤지지 않게 계획성 있게 잘 구성을 해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것인데 문화특구지정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딱히 몇 군데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에 지금 추진하는 것이 지금 잠원동 쪽하고 예술의 전당 앞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쪽에 말죽거리가 있잖아요, 말죽거리는 누가 뭐래도 예전부터 유명한 거리예요, 사실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죽어있는 상권이고 거기도 뭔가 개발이 분명히 되어져야 할 그런 장소인데 그 말죽거리로 해서 양재천변까지 얼마나 좋은 어떤 문화의 거리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곳이거든요.

특히 양재천을 띠고 그쪽에는 나름대로 예술인들이 한 명, 두 명 모여 왔다가 이것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빠져 나간 사항입니다. 그런 쪽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말죽거리 주변도 어떤 특구지정의 한 충분한 어떤 몫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에서 의지만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지금 양재동 구역은요, 제가 알기로는 첨단과학벨트 구축을 위해서요,

과학벨트요?

그래서 아마 R&D특구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쪽 ······.

우면동에서 양재동 양재1, 2동 해서 ······.

그러니까 그것은 우면동이지 이 말죽거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말죽거리 관련은 한번 다음에 저희가 세빛둥둥섬을 추가할 때 긍정적으로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집행부측에서는 물론 잘 하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금 염려스러운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추진 할 때 신중히 검토해서 이렇게 잘 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 K-한류문화특구 사업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월 4일 화요일 10시에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