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6대▼

242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4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42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3년 11월 2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
10시 06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별 순서에 따라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을 대신하여 이미행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미행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미행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불출석으로 행정지원국 주무 과장인 총무과장이 행정지원국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2회 서초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3년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구청사 환경 개선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청사 각종 시설물의 노후화 및 근무환경의 개선 필요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 시설물 업그레이드를 통해 직원들의 근무여건 향상과 내방민원인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청사 무선마이크를 교체 실시하겠습니다.
민간부문과 공중파 방송용으로 사용하던 700MHz 주파수 대역이 디지털 TV 전환에 따라 유휴 영역대가 발생하여 이를 전부 이동통신용으로 재배치함에 따라 현재 사용중인 700MHz 무선마이크를 교체함으로써 원활한 회의 및 행사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재직자에게 장기재직휴가 개설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퇴직자 및 공로연수자 지원을 확대 실시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업무효율성 향상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친화 조직 문화형성을 위한 직원콘도 이용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타구 대비 지원이 저조한 직원 콘도 이용료를 확대 지원하고 성수기 예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콘도회원권을 추가 구매하여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자매·우호도시에 직원 파견 및 교류를 실시하여 직원의 국제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일본 스기나미구에 직원 파견하고 연수를 실시하여 다양한 행정정보와 해외 도시의 우수행정제도 등을 습득하여 직원 국제역량을 강화하고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 다문화 여성합창단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음악을 통해 소통하고 문화예술 도시 서초구의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문화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과입니다.
먼저 2014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대학생들에게 방학을 활용한 학비조달 및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경감 및 공직사회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것으로 대학생들에게 미리 사회경험을 쌓을 수 있는 알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동청사 현대화 사업 계획입니다.
노후화 된 동청사의 현대화 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양재2동 신청사 건립, 잠원동 청사 증축, 반포1동 청사 증축을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안전망 구축사업 계획입니다.
급증하는 방범용 CCTV 설치민원 해소를 위하여 30대를 신규 설치하겠으며, 방범용 CCTV 개보수 및 노후장비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보다 안정적인 CCTV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스마트 통합관제 구축에 따라 실시간 영상감시를 활성화 하고 범죄발생시 모니터링 영상정보를 수사 자료로 활용하며,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선거분위기 조성 및 차질없는 선거사무 추진 계획입니다.
내년 6월 4일에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정선거사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무원 선거중립 등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모두가 행복한 한마음 축제 및 어린이 축제 계획입니다.
자치회관의 개성과 콘텐츠를 살리고 독특한 지역테마를 반영한 한마음 축제를 추진하여 꿈이 있는 지역공동체 조성과 문화, 예술의 도시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 자치회관 페스티벌개최 계획입니다.
다양하고 특색있는 자치회관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각 동 자치회관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정보교류를 통해 프로그램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서초미술제 개최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내 풍부한 미술인프라와 연계하여 미술전시회, 예술공연, 미디어아트쇼 등 융합 문화예술축제로 개최하는 사업으로 거리에서 즐기는 플래그아트전, 방배사이길 축제, 예술의전당 앞 거리공연 및 악기공방 체험투어, 영상아트쇼 등 특색있는 문화공연을 통해 문화특구거리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서초구민들의 다양한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서초 열린 음악회 운영 계획입니다.
관내 소재 학교 및 지역명소 등에서 계절과 장소에 어울리는 오케스트라, 무용, 성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와 예술을 느끼고 향유하여 예술로 소통하는 서초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인 밴드 페스티벌 개최 계획입니다.
관내 소재 기업체 등에 속한 직장인밴드의 축제의 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아마추어 예술동아리의 발굴과 육성을 통해 주민의 자생적인 예술 역량을 장려하고 동아리 간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초구 구립반포도서관 운영 계획입니다.
지난 3월 개관한 구립반포도서관은 서초구립 어린이도서관과 18개동 책사랑방 등 서초구내 모든 도서관을 연결하는 헤드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단순히 학습공간이 아니라 주민들이 소통하고 휴식할 수 있는 장소로서 서초의 꿈과 희망을 이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될 것이며,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통합 지식정보제공센터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문화예술특구 조성 계획입니다.
서초구를 문화예술특구로 지정하고 K-POP과 K-클래식문화 활성화를 통해 문화명소로 육성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특구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설계, 거리 음악회, 스타거리 조성 등을 추진하여 서초구 문화예술특구 지정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심산페스티벌 개최 계획입니다.
심산문화센터에서 교육받은 작품을 전시 및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교육프로그램의 성과 증진을 도모하고 이웃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센터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추진내용으로는 수강생 및 예술가 작품전시회, 음악미니콘서트 등을 개최하여 수강생들의 평생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 강좌 및 문화센터 홍보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마을리더 아카데미 운영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의 의제를 발굴하고 마을사업을 이끌어갈 마을리더 양성을 통해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와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마을활동가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내가 살고 싶은 도시에 대한 토론을 통해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발굴하여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홍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는 단순히 구정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정확히 구민에게 알리고 예산을 투자하여 시행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라는 자세로 구정 주요 사업과 현장행정을 중심으로 구민과 소통하는 구정홍보를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구민이 원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맞춤형 홍보 추진입니다.
각종 구정 현황에 대한 주민들의 주요 관심 분야를 발굴, 조사를 통해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언론 홍보 시스템 개선을 통한 전략적 홍보 추진계획입니다.
보도자료 작성부터 언론사 배부까지 언론 홍보의 전 과정을 보도매체 성격에 맞는 홍보 전략으로 특성화하고, 홍보강좌 운영을 통해 직원 홍보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효과적인 언론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서초소식지의 구독층 다각화 모색으로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펼치겠습니다.
구정홍보의 대표 매체인 『서초소식지』를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바로 소식지를 볼 수 있도록 하며, 구독을 원하는 주민에게는 이메일로 소식지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정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서초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영상매체를 활용하는 스마트한 뉴미디어 홍보를 적극 펼치겠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된 미디어보드와 구민 통행량이 많은 지하철 역사 모니터를 활용하여 구민 생활과 밀접한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는 「인터넷 방송」 운영입니다.
서초구 홈페이지에 운영 중인 인터넷 방송을 통해 의회소식, 구정 종합뉴스 등 생생하고 다양한 소식과 각종 문화예술 공연, 금요문화마당 등 다양한 콘텐츠 영상을 제작, 상영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방송』으로 운영하겠습니다.
SNS를 활성화하여 소통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양방향 소통매체인 SNS의 신속성과 전파성을 적극 활용하여 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제로화하고 구민과 감성으로 소통하는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케이민원센터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가와 함께하는 법률상식 교양강좌』 개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상담코너의 상담위원들을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상식 교양강좌를 개최하여 법률, 세무 등 주민들의 권익보호와 궁금증을 해결하는 주민감동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스마일 명예민원행정관 운영계획입니다
구민이 직접 민원행정관이 되어 방문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추어 민원을 응대함으로써 상호 소통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신나는 구청 토요나들이 계획입니다.
토요일에 온가족이 내 고장에 대하여 배우고 구청에서 하는 업무를 직접 체험하는 주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운명 미팅행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는 내운명 미팅 행사』를 개최하여 자유롭고 아름다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결혼문화를 정착시켜 국가 주요시책인 저출산 문제를 적극 해소하는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수요가 많은 신규 및 재건축 입주 아파트에 현장민원실을 운영하여 내 집 앞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행복충만 구민중심 스피드 민원처리 계획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 단축을 위한 스피드지수와 마일리지제 운영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행복충만 구민중심의 민원행정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품격 있는 서초구 공인 제작 계획입니다
서초구 공인을 시대 흐름에 맞춰 누구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한글체로 새로이 제작하여 공인의 독창성 및 통일성을 기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세계화폐 전시회』 및 『우표 전시회』 개최 계획입니다.
우표 전시회와 세계화폐 전시회를 개최하여 서초구민과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전시 작품에 담긴 역사, 문화, 정치, 경제 등을 배울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지원국 직원 모두는 서초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구민이 행복한 서초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정업무보고(행정지원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이미행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제24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강성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영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기획경영국 일반현황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2014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부와 한국생산성 본부가 주관하여 전국 227개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대한민국 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응모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최우수상에 이어 금년에도 197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 응모하여 한국생산성 본부 회장상을 수상하여 서초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외기관 또는 시 인센티브 사업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서에 직원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위한 포상금을 지급, 세입 증대와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조직 경쟁력을 향상시켜 서초구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민선5기 구정백서를 발간하여 주요시책의 추진성과를 기록보존하고 향후 정책추진 자료로 활용하여 미래서초의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는 등 글로벌 서초의 발전 모델을 제시하여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민선6기 출범에 따른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사업 및 공약에 대한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책자를 발간하여 정책비전에 대한 직원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책추진의 지침서로 활용하고 정책을 공개함으로써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으로 더욱 더 발전하는 서초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토록 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주민 소통행정을 제고함은 물론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 개선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등 자발적인 노력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세입을 증대한 부서 및 직원에게 예산 성과금을 지급함으로써 예산 절감과 세수증대 의식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구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직원들의 법률지식 함양을 위해 자치법규 입안에 대한 기본 소양과 사례 중심의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로 행정행위의 적법성,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다양한 사례 중심의 실질적인 소송 실무교육도 실시하여 원활한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우리구의 승소율을 제고함으로써 소송비용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디어 나눔 축제의 장인 “서초 창의우수행정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서초 창의행정 활동성과를 널리 알리고 이를 평가하여 소통의 폭을 넓히는 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조직으로 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교육전산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최고 교육도시 서초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핵심인재 발굴·육성과 출산율 향상을 목표로 설립된 서초다산장학재단에 기금을 출연, 장학사업 정착에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초구 입학정보센터를 운영, 관내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진로컨설팅 및 입시정보 제공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특성에 맞는 학력신장 프로그램의 지속적 지원과 학생들이 선호하는 우수 강사를 선정하여 교과목 위주의 방과 후 일류강좌를 실시하여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세계 1등 교육도시 서초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관내 50개 초·중·고등학교에 교육환경 시설개선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환경개선보조금을 지원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강남교육지원청 협력사업 지원으로 관내 15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수학 전담강사, 영재교육 사업 등을 지원하여 공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여섯 번째, 초등학교 및 중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지원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하여 복지 서초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초·중학교 29개교를 대상으로 영어보조교사를 지원하여 공교육을 통한 수준 높은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유치원 교육환경개선보조금을 지원하여 교육수준 향상 및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사립유치원에 방과 후 과정 운영보조금을 지원하여 육아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직장여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열 번째, 사립유치원 교사의 복지증진을 위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유아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열한 번째,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유기 인증을 받은 소에서 생산된 유기농 우유 보급을 지원하여 유치원생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대학 및 민간 평생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서초구민의 수요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민의 학습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서초구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직업탐색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생의 미래설계를 도와 학생이 행복한 서초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열네 번째, 잠원동 체비지 등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주변 환경과 어울리고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산정보 분야로 인터넷 기술발전에 부응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IT 행정기반을 조성하며 구민 정보화 욕구를 충족시켜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직원 업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내구연수가 경과된 직원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를 적기에 교체하여 원활한 행정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전자문서시스템 자료량 증가에 따른 디스크 증설을 통하여 전자문서시스템의 저장 용량을 확보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우리구 정보통신망의 핵심 장비인 백본교환기를 교체하여 365일 안정적인 전산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CCTV 영상정보 보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CCTV 영상정보의 변조, 훼손, 유출 등 오남용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서초25시센터 백업장비 용량 보강으로 2013년 통합 연계한 24개 초등학교 CCTV 127대 및 매년 증가하는 CCTV의 영상정보 녹화로 각종 재난재해 및 민생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스무 번째, 서초25시센터의 CCTV 및 주요 시스템의 UPS를 보강하여 만약의 정전사태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서초25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전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업환경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환경분야 2014년도 중점추진분야는 양재·우면지역 첨단 R&D 과학도시 기반조성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서초를 조성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면 R&D 센터와 주변 연구시설, 우수인력 등을 연계하여 양재·우면지역을 첨단 R&D 과학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를 관련정책에 반영하겠으며 R&D 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인력 정보가 부족하여 독자적 해외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계 유명 전시박람회 참가를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베트남 하노이 엑스포에 참가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경쟁력 향상 및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관내 유망 중소기업과 해외 유력 바이어와의 1:1 연결로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해외통상사절단 운영을 동유럽 또는 러시아 및 CIS(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상공인 창업강좌 운영 및 서초구 상공회 특화사업으로 경영지도, 꿈나무 경제교실, 우수기업 제품전시회 등을 추진하여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글로벌 지식재산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허청과 1:1 매칭사업으로 서울지식재산센터와 연계하여 선행기술 조사, 국내외 특허출원비용 등을 지원하는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을 시행하여 관내 기업의 지식재산을 발굴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변리사회와 연계하여 관내 초·중·고등학생에게 지식재산 교육을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도시 서초로서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동물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발생억제를 위한 동물등록제 추진 및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통한 동물 보호와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전력 효율 향상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에 국내 시장에서 생산·수입이 전면 중단되는 백열램프를 사용하는 저소득층 약 300세대에 LED조명램프를 무료 지원함으로써 전력수요 및 사용량을 절감하여 합리적인 이용 및 에너지 복지에 기여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서초1동주민센터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서초1동 주민센터 옥상 공간에 자연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전력요금 절감 및 친환경 자연에너지 이용에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적극 참여하여 대체에너지의 보급과 화석연료 절약 실천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그린서초 환경감시단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환경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주민환경지킴이인 그린서초 환경감시단 구성을 강화하고 운영을 활성화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열 번째, 맞춤형 친환경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학생, 주민 등 대상별 맞춤 친환경교육을 확대·실시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저탄소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지구 온난화의 주요원인인 온실가스를 줄이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인 에코마일리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 기업체, 학교 등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온실가스 저감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열두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지구사랑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지구의 날인 4월 22일 전후로 지구사랑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온실가스 저감 우수단체 시상 및 지구사랑을 주제로 한 홍보관·체험관을 운영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의 계기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의계약 근절 계속적 추진입니다.
모든 계약시 공개입찰 원칙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 제도의 문제점을 없애고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건의사항 등을 공사에 반영 처리하여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해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세 번째, 자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입니다.
월별·사업별 세출자금의 정확한 예측 등 자금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가용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원활한 구정사업 추진과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입니다.
현재 관리중인 시·구유재산 128필지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무단점용 및 무단사용 재산은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행사·축제 추진사업 원가회계정보 공개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민의 관심도가 높은 1000만원 이상의 행사·축제사업 원가 세부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입니다.
우리 구 소유의 자산, 재정운영 상황 및 회계처리 내역 등이 포함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함으로써 회계책임성을 제고하고 재정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추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새로운 예산편성에 반영함은 물론 우리 구 홈페이지에 구재정 운영 실태와 운영성과를 공개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건전성, 투명성 향상 및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수입증지 관련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수입증지 제도를 인증기로 대체하기 위하여 수입증지 관련 자치법규에 대하여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책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품질 향상을 위한 계약심사제도 운영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계약에 대하여 원가계산 매뉴얼 및 현장방문을 통하여 철저한 계약심사를 시행함으로써 각종 계약에 있어 계약 목적물의 품질 향상과 원가계산 능력을 향상시키고 예산절감으로 재정 투명성을 제고하고 계약품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1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세입 인센티브 평가에 대비하여 분야별 목표설정 및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양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재산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를 통한 숨은 세원 발굴 등 자주재원인 구 세입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민원발생을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신뢰받는 세정운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현황조사와 세무과 과세자료를 상호 매칭하여 탈루·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자 무한추적팀을 운영하여 조세정의 및 세입증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비과세 및 감면 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목적사업 이외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탈루세원을 추징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체납요인 정밀분석과 공공기록 정보 등 선진징수기법 활용으로 구세체납액의 획기적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여섯 번째, 고지서 우편송달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납부제도를 활성화 하여 행정비용 최소화 및 세무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보금자리주택 입주민들이 취득세 납부 및 비과세 감면사항에 대한 많은 궁금 사항이 있어 이에 편의제공을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세무상담실을 운영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주택공시가격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던 주택소유자를 방문 스마트워크시스템 자료를 활용한 상담으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앞서가는 스마트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세무2과 201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업무제도 개선을 통한 납세자 편의위주의 사업으로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하고 세외수입 체납 현장기동반과 마을 골목길까지 찾아가는 자동차세 체납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등으로 구 재정확충을 위한 세입증대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1월 11일 현재 취업자가 152명을 돌파하여 우리구의 대표적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자리매김한 세무회계교육에 SNS를 통한 강사, 수료생, 취업자 간의 소통과 교류의 장을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평생 일자리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제공되는 국세청 소득세 자료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사하고 적극적인 세원발굴을 통하여 시 세입을 증대함으로써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의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 환급요인 발생 시 환급기한을 단축하여 조기 처리함으로써 구민 만족도 제고 및 신뢰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액체납자들을 door-to-door 방문하여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체납징수 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세입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2014년 과년도 체납시세 인센티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자의 차량이 차령초과로 말소 시 자동차등록망의 자료 미공유로 인하여 적기에 대체압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체납징수에 차질을 초래하는 관계로 별도의 기한을 정하여 일제히 정리함으로써 조기채권 확보와 민원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고액 세외수입 체납자들을 현장 방문하여 끝까지 추적하는 현장 중심의 체납징수 활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세입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2014년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인센티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기존의 중․소 대로변 위주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마을 골목길까지 구석구석 영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놓치기 쉬웠던 체납차량을 한 대도 빠짐없이 영치함으로써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와 구 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상호징수 협약 체결에 따라 자동차과태료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력히 추진하여 과태료 체납징수율 제고와 구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영국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기획경영국 전 직원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생각하고 노력하여 44만 서초구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정업무보고(기획경영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주민생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영기입니다.
존경하는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주민생활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청소행정과, 생활운동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3년도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위기가구 및 복합적 문제를 가진 가구에 대한 통합사례관리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솔루션자문단을 정비하고 34개의 협력기관 간 네트워크 사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걱정해결사업을 확대 실시하므로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메리츠화재의 후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걱정해결사업은 올해 21가구에 총 1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차상위 및 저소득 틈새계층에 대하여 생계비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서초형 행복울타리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생계비는 매월 1~2인가구 10만원, 3인 이상 가구 20만원이, 생필품은 분기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2013년에는 총 416가구 60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주민 및 민간복지기관을 중심으로 동 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내 복지문제는 그 지역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지역단위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사각지대 발굴 및 다양한 사회복지 자원 개발에 동 복지협의체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제3기 서초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전문기관 학술용역을 통해 서초구 지역특성에 따른 다양한 복지계획 수립으로 복지도시 서초구의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 다양한 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법적 지원만으로 위기상황 해소가 어려운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민관 협력체계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013년에는 전년 대비 19% 증가한 21억 7646만원의 민간자원을 발굴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14년에도 민간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서초구의 저소득층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투리공간을 활용, 무궁화동산을 조성하여 무궁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궁화지킴이봉사단을 운영하여 주민의 자원봉사 참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방학때만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쉽게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벽화그리기, 하천 환경정화 등 지역특성에 맞는 내 동네 살피미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최근 자원봉사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주 5일제 수업 등으로 인하여 가족봉사활동에 대한 욕구 증가에 따라 부모와 자녀세대간 소통의 장으로 가족자원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주말농장에 각종 채소를 키워 푸드뱅크에 기증하기, 자매마을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펼치는 볼런투어, 가을에 허수아비 만들기 등 프로그램 운영하여 건전한 여가 활동의 자원봉사 트랜드를 구축하여 가족이 함께하는 자원봉사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역주민과 기업 등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주민중심의 자원봉사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러브켓 학용품주머니 만들기, 청소년벼룩시장 등의 물품 및 수익금은 해외에도 보내지는 등 반응이 좋으며, 만들어진 신생아모자, 사랑의 목도리는 어려운 이웃에 전달되어 훈훈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더욱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하여 자원봉사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에 있는 4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서초구의 지역특성을 살리고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내실 있는 복지관, 주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복지관이 되도록 운영금 지원 및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신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의 노고에 보답함으로써 나라사랑 정신을 드높이겠습니다.
국립현충원 참배지원 및 전적지 순례 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격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추모공원 건립과 관련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내곡·우면 지역에 지역주민 편익시설을 건립하여 지역사회문제를 예방하고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우리정보문화센터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문화활동 및 현장체험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및 문화복지 혜택을 한층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비 등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유용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속 제공하고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어르신을 위한 서초구 자체 ‘노인일자리 플러스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노후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보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대비 129개를 증가하여 총 1330개의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경로식당 운영, 식사·밑반찬 배달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3개소, 우면·양재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현재 520여명의 어르신이 노인무료급식을 제공받고 있으며 내년에는 30여분의 인원을 늘린 총 한 550여명의 저소득 어르신의 기본적인 생계가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서초구 관내 128개소의 경로당을 통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구립노인종합복지관 3개소에서 운영하는 272개 맞춤형 시니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어르신들의 다양한 사회참여와 건강관리, 자기계발을 통한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신바람 나는 노후생활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최선의 복지’라는 기조 하에 내실 있는 일자리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관내 대기업 인사담당자의 취업특강을 실시하여 시장맞춤형 취업정보와 기업정보 제공으로 실업난을 해소하고 취업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서초구만의 차별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인자가 필요로 하는 시장맞춤형 인력을 양성하여 취업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금융의 중심 서초구 지역 특성에 맞는 ‘금융전문가 양성 교육 과정’ 운영으로 베이비부머 세대 및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실직자와 미취업자에게 지역주도형 단기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일자리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가족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이어 영유아 전 계층 무상보육이 시행됨에 따라 소요예산 확보 및 부정수급 사례 등을 원천 차단하여 관내 197개소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차질 없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 미설치된 서초4동과 SH공사에서 시행 중인 공동주택 내 의무설치 어린이집의 구립어린이집 전환을 하고 운영함으로써 모두 6개소 491명 정원의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미이용 아동에게 지원되는 가정양육수당은 전 소득구간 아동이 대상임에 따라 누락자 및 지연 신청으로 인한 지급 제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에 철저를 기하고 보육료 지원과 중복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성의 평생교육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되는 서초구립여성회관이 지역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에 이바지하고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서초구 여성의 행복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 및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초구립여성회관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이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시비 3억원의 예산으로 여성회관의 노후한 냉난방 설비 및 주변기기, 옥상 냉각탑과 팬코일 등의 시설을 교체하여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조례·규칙 및 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전 직원 연 1회 이상 성인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정책의 성 차별적 원인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양성 평등한 정책실현으로 추진사업에 대해서 구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고자 합니다.
서초 토요문화벼룩시장을 운영함에 있어 육아용품 전용 벼룩시장, 계절별 테마 벼룩시장 등 다양한 벼룩시장 운영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거리음악회 및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 도입으로 볼거리가 풍성한 명소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주차·소음 등의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참여자 자율청소제 정착을 통해 깨끗한 환경유지로 지역주민에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계층 중 경제적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으로 결식의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학기 중 석식 및 방학 중 중식지원 등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교육문화사업, 상담사업, 동아리 활동 지원 및 학교 연계사업을 전개하여 서초·방배 유스센터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및 학교와 네트워크 연결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 5일제수업 실시에 따라 발생되는 토요휴업일에 우리구 아동·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청소년 전문기관인 유스센터와 연계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알찬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아동 대상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의 독립된 공동육아활성화 사업인 두 자녀 이상 가정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부정수급 방지 및 의견수렴을 위한 사후관리시스템을 강화하고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강화 및 돌보미 이용가정과 돌보미간 소통의 장 개최 등의 피드백을 통해 만족도 최고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7개 분야 37개 단체가 참여하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서초운동본부는 ‘최고의 아빠, 최고의 남편 선발대회’, ‘결혼과 행복한 가정 강연회’ 개최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관내기업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MOU 체결을 확대하는 한편 출산장려 희망 릴레이 캠페인 등 참여단체 특성에 맞는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참여단체는 물론 지역주민, 관내기업체 등과 함께 저출산 극복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출산·양육·가족문화에 대한 구민인식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청소행정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에 대한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재활용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일상생활에서 분리 배출 생활화를 유도하고자 폐기물 처리시설 현장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무단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아 맑고 깨끗한 서초거리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주택가 골목길 청소를 위한 청소 도우미를 확대 운영하여 맑고 깨끗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고용으로서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서초 방문객의 첫 만남인 지하철역 주변을 청결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역사별로 담당부서장, 역사 관할 동장을 순찰 담당책임자로 지정하여 상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여성과 어린이용 시설을 확충하고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사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고자 방배 뒷벌 어린이공원 내 여성용 화장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1월 1일부터 서초구 관내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전용봉투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소형음식점 등에도 확대 시행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폐가전제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폐가전제품 속의 금속자원을 추출하여 재사용함으로써 주민에게 자원의 재활용 의식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생활운동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 공공체육시설은 『서초구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 총 11개입니다. 그 중 직영체육시설은 5곳이고 위탁체육시설은 6곳입니다. 이 시설의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내 주민 및 단체에 대하여 우선사용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둘째,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및 중·고등학교 체육교실 연계를 통해 학교체육 활성화를 지원하겠으며 셋째, 또한 어린선수 발굴을 위한 『꿈나무 이형택 테니스교실』, 『홍명보 축구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체육시설의 지속적인 시설보강을 통해 보다 많은 구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2014년 언남문화체육센터와 서초구민체육센터의 위탁기간이 종료됩니다. 재위탁 심의 시 그동안 수탁자의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위탁 심의결정을 추진함으로써 위탁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서초구민 한마당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서초구민이 하나가 되는 친목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27개 생활체육 동호인단체 활동지원을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서초 한가족 걷기대회도 매월 첫째 일요일 아침에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서초가족의 체력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구·동 생활체육교실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013년에는 25개 종목 82개 교실을 운영하였으나 2014년에는 29개 종목 87개 교실로 확대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방학 중 청소년을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여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선진 체육도시 서초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의 노후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이용주민에 불편을 주거나 미관을 해치는 공공체육 시설물을 사전에 보수, 개선하여 쾌적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에 편의를 제공하여 구민의 웰빙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구민의 체력증진 및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보 방안으로 『내곡 종합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으며 주민생활국 소속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정업무보고(주민생활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김영기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선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선호입니다.
존경하는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4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렴성과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조직의 청렴도를 좌우하는 간부공무원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청렴시책 추진을 위하여 “청렴성과 관리제”를 운영, 부서별 평가를 실시하여 부서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직원들의 청렴의식 확립과 능동적인 참여의식을 고취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입니다.
간부공무원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반부패 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여 청렴구정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One-Plus 서비스 운영 강화입니다.
민원처리 경험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업무처리 만족도 및 개선 건의사항 등을 피드백 하기 위하여 One-Plus 서비스를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확인하여 주민 불만사례를 중점 관리하는 고품격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청렴 생활화를 위한 상시 청렴교육 실시입니다.
청렴문화 조기정착과 내부청렴도 상위권 진입을 위하여 청렴교육과정 이수, 외부인사 초청 특강 등 직원들의 청렴 생활화를 통한 공직자의 소명의식 및 공직사회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청백-e시스템 구축입니다.
투명한 지방행정 구현으로 공직의 대국민 신뢰도 및 우리구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모든 부서에서 업무처리 과정을 스스로 확인·점검하여 비리·행정오류 등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행정의 적법성·투명성·효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추진”입니다.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상시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고, 명절 및 연말연시 등 특별 복무점검은 물론 수시로 직원 근무 실태를 점검하는 등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청렴 서초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방 감찰 및 업무지원 중심의 감사활동 강화입니다.
전략 감사입니다.
규제·단속업무,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 개연성이 높은 업무, 국민권익위원회 평가결과 최하위 업무 등을 집중적이고 전략적인 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적극 개선하여 잠재적 청렴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동 종합 감사입니다.
감사주기 3년이 도래하는 6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 안일한 업무처리 및 주민자치 업무 등 소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집중감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실태 감사입니다.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에게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 집행 및 결산 등을 점검하여 보조금 지원의 타당성과 재정적 손실방지 및 행정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보건소 종합감사입니다.
의료비 지원 및 의료기관 등의 행정처분 등 보건행정업무의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및 대안을 제시하고 구민의 건강을 최고로 추구하여 구민의 건강지수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상감사 활성화입니다.
주요 정책이나 예산집행 등 주요사업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예산의 낭비요인 및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기능 강화, 예산절감 및 구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현장점검으로 공사관리 강화입니다.
시설공사에 대하여 공정 30%, 95% 도달시 공사전반에 관한 사항을 현장 점검하여 준공전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부실공사 예방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대상자에 대해 사전교육 및 안내를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투명한 공직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내부고발 시스템 운영입니다.
조직내부의 문제를 외부 사정기관, 언론기관 등에 음해성 정보로 제공하는 등 기관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례를 방지하고 조직 내부의 문제는 조직 내에서 자체해결 하기 위한 내부고발시스템 운영을 통해 건전한 조직문화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확인 순찰 강화입니다.
주민불편사항을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각적인 현장중심 순찰을 실시, 안전사고 예방 및 미관저해 요인을 적출·정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즉각 반응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민원처리 향상 추진입니다.
민선5기 대표적인 소통공간인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을 통해 구민의 다양한 민원에 대하여 세심한 경청, 즉각 반응, 철저한 사후관리로 삶의 질 최고의 서초를 조성하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의 불만에서 창의 아이디어를 찾는 구청장에게 바란다 운영 활성화를 통해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갈등민원 해소를 위한 민원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이웃이 행복한 서초, 살기 좋은 서초구현을 위해 행정력으로 강제할 수 없는 이웃간 분쟁, 갈등민원, 반복 고질민원에 대하여 민원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민원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민원패트롤 운영입니다. 2개 이상의 부서와 연계된 민원 및 다수인 민원에 대하여 분야별 검토 및 현장방문을 통해 민원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 서비스 실천입니다.
고객응대서비스 향상 추진입니다.
고객응대서비스 친절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고 부진직원에 대한 조치강화로 직원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세계 1등 도시, 고객만족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고객만족 평가단 활성화입니다.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고객만족평가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도모하고 모니터링 평가표를 개선하여 평가의 타당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외부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 교육 업그레이드입니다.
고객응대 스킬 향상을 위한 친절행정 실무교육과 직원 자기관리 계발 교육을 통해 CS마인드를 향상시켜 고객과 직원간의 원활한 소통을 이루는 세계 1등 친절도시 서초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의 소리함 운영입니다.
현장 방문고객의 민원 체험사례를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여 고객과 적극 소통하기 위한 창구로 민원접점 부서에 고객의 소리함을 운영하겠습니다.
활력있고 행복한 직장분위기 제고입니다.
CS(고객만족)마인드 전파의 선봉에 있는 부서CS리더 활동을 활성화하고 매월 이달의 스마일 서초를 선정하여 전 직원들에게 친절마인드를 구석구석 전파할 수 있도록 하며, 사내방송인 서초방송을 운영하여 활기 넘치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동을 주는 직소민원실 운영입니다.
주민과의 친밀감을 형성하여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마음을 치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전문가와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방안을 함께 도출하는 감동을 주는 힐링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구정의 모든 힘은 모든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주민의 힘이 하나되어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청렴한 조직 풍토 조성, 찾아가는 민원처리, 고객과 소통하는 감동서비스를 적극 추진하여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 서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정업무보고(감사담당관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임선호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전부서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2014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셔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동주민센터에 대한 것은 문화행정과장님이십니까?
과장님한테 직접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기획경영국장은 내년도는 조금 달라지시는 것 같아서 ······.
위원장 강성길
어차피 행정지원국 소관은 각 해당 과장님들이 답변해야 됩니다.
김명환 문화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문화행정과장 김명환입니다.
이진규 위원
제가 우리 위원장님이 예산하고 관련된 것 말씀해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예산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위원님 반대로 ······.
이진규 위원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것을 주로 하자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예산 관련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엊그제 동주민센터를 감사를 나갔었습니다.
그 중에 서초3동에 우리 이번 주말부터 서초3동이 아마도 매스콤도 타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일 염려하는 사항이 사랑의 교회가 이번 주말에 입당 예배를 본다고 알고 계십니까?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면 서초3동에 민원이 얼마만큼 일어날 건가를 대략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주말에 교통난이라든지 그런 민원이 있을 것으로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했고 그 몇 만명이 모이는 교회에 주차장이 합법적인 것이 244대를 설치하는 거래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법에 맞게 지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다른 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날 당일 날은 얘기 안 들었고 우리 자체로 아시겠지만 기만명이 오는데 244대로는 주차가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교회측에서도 다각적으로 지금 주차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어떻게 244대로 법이 합법적으로 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법이 그렇게 되었다니까 그런데 제가 합리적인 것을 얘기를 해요.
첫째는 거기가 서초대로입니까? 양쪽으로 그것이 주차관리과 해당 사항이기는 하지만 주말에는 주일날에는 그쪽 큰 거리같은 데에 협조공문을 받아서 주차를 할 수 있게 그것이 아마 그런 것은 아마 가능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협조체제로 우리 같이 과에서도 동에서도 주차관리과 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민원해소를 최대한 해소할 수 있게 도와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그 외에 불법주차가 되는 것은 우리가 엄중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그것이 주민으로부터 굉장히 항의가 많이 들어올지 싶어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관련 부서랑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것은 이미 일어난 문제인데 그날 가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받았어요. 그 중에 서초3동 소관 문화탐방 운영이라는 것을 동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2014년 상반기부터 2개월에 한 번 격달제로 문화탐방을 한다는 거예요. 참여대상이 서초3동 주민이고 직능단체 회원들인데 탐방내용은 전통과 역사인식을 통한 이웃간 소통 나눔이라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얘기를 거기 동장님이 직접 얘기를 하셨어요, 사랑의 교회에서 주관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개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주민을 동원시키냐 제가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얘기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거기서는 관광버스만 그냥 보내주고 우리 서초3동에서 합니다. 관광버스를 그냥 보내준대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그 사업이 어떤가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이것이 요즈음은 지역사회가 학교나 종교단체나 행정기관이나 전부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지역사회가 이렇게 활발하게 뭉치면 지역에 관한 애로사항도 같이 토론할 수 있고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 또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서 지금 각 동별로 주민 자치회라는 것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봤을 때 어차피 지역의 문제는 지역 전체가 같이 모여서 같이 해결하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스템 ······.
이진규 위원
그런데 두 달에 한번씩 관광버스를 무료로 동사무소에 대준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같이 교회에서 뭐 하는 것 괜찮아요. 우리 서초구청에서도 매년 연초에 교회협의회 뿐만 아니라 불교 단체 등등 같이 신년 하례식도 하고 그래요, 전체가 그런데 일개 교회가 관광버스를 대주는 것이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기부를 받아서 지역주민입장에서 보면 문화탐방같은 것을 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종교단체하고 동주민센터하고 협조체제가 구축이 되어서 관광버스를 지원받게 되면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문화탐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서초구 선관위에 이것을 자료를 넣어볼게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것은 한개 일개 기관에서 그렇게 두달에 한번 관광버스를 전부 대준다는 거예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이것이 선거와 관계없이 종교단체에서 기부받는 것은 선거법에서도 검토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것이 지금 다 검토받아서 이것이 문제없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제가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 해봤는데 모든 행사를 수립할 때는 동주민센터에서도 선거법 검토를 받고 추진을 합니다.
아마 선거법 검토가 선행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진규 위원
저도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을 알아서 선관위에 일단 통신문을 문화행정과에서 보내고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저한테 제출해주십시오.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2분내로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기획경영국하고 주민생활국 하고 각각 제가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면세범위가 축소되면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많이 내고 그다음에 매입세를 제대로 반영을 못해서 부가가치세를 많이 납부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호텔 같은 경우에는 매입 원가가 거의 없는 상태예요. 룸 제공하고 보존자산 사용하고 사람들이 서비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텔 같은 경우 하고 우리 행정서비스 하고 비슷하니까 매입세액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예산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할 때 단단히 준비해서 들어오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복지관이 여러 개 있는데 복지관에 서울시비라든지 이렇게 예산지원 하는 것이 시행령에 보면 95% 수준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 예산 심사때도 과거에 거의 한 15년 전에 서울시장의 방침에 의해서 예산지원을 못 받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주민생활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시비를 복지관에 대해서 왜 못 받는지 그다음에 시장의 방침이 법령에 우선하느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들어오시기 부탁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누가 답변 ······.
최병홍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각 각 준비해서 들어오십시오.
위원장 강성길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각 국로 업무보고를 했는데 다 했는데 각 국별로 한 두가지씩 확인을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은 우리 행정지원국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나와 답변 준비해주시고 업무보고 18페이지에 우리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잠시 나와서 간단한 것 확인 좀 한 번 해 주세요.
국외자매우호도시에 직원 파견 교류 실시한다, 이게 내가 보니 업무보고는 우리 서초구 직원이 1000명이 넘죠? 과장님!
총무과장 이미행
예.
권영중 위원
그것 매년 하는 것 예산에 맞춰서 하니까 1000여명 넘으면 신규사업이 좀 있어야 되는데 거의 신규사업이 없고 매년 판박이 업무보고만 하시는데 직원들 아이디어도 좀 내라고 하고 비예산 사업이건 예산 사업이건 타 구, 타 자치단체 안 하던 사업이 지금 서초구에 세계 1등 으뜸도시라고 하는데 특출한 아이디어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다른 국장님들 세 분이나 감사담당관 다 해당합니다만 신규사업이 거의 없고 매년 판박이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자매도시 직원 파견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이게 스기나미구 일본이시죠?
총무과장 이미행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현재 예로 직급별로 5급을 보낸다, 6급을 보낸다, 이런 내부 방침이 섰습니까?
총무과장 이미행
그 파견 직원에 대한 구체적인 직급 같은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섰습니다. 그런데 ······.
권영중 위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주민생활국장은 그 당시에 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그게 한 20년 됐을 거예요. 사회과장이 가서 8개월 파견 근무했는데 구비를 가지고 돈 몇 천만원 들여서 파견 근무하고 와서 한 달도 안 되고 시청으로 발령이 나버렸다는 말입니다. 제일 똑똑하다고 해서 그 당시 저하고 같이 옆에 과장을 했는데, 제가 산업과장 할 때 사회복지과장을 했는데 이게 공채출신 제일 똑똑하다고 해서 행정고시 출신 딱 보내서 그 당시에도 돈이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몇천만원 들여서 갔다 오더니만 갔다 와서 한 달도 안 되어서 시청으로 발령이 딱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은 시 직원 교육시킨 것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물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얘기지만 직원을 보내건 팀장을 보내건 과장을 보내건 하면 그 돈 구비 들여서 가져오면 그게 서초구에 좀 뭐라고 그럽니까? 배울 건 배우고 서로 교류하고 해야 되는데 이 교류 갔다 와서 바로 타 구로 전출이 된다든지 인사발령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좀 사전에 염두에 두시고 직원 선발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이게 염려스러워서 한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이미행
예,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나중에 직원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우리 행정지원국은 됐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거든요. 이게 말이 되느냐? 돈 2~3000만원 들여서 갔다 오니까 한 달도 안 되어서 바로 시청으로 발령 나버리고 그런 사람을 왜 선발했느냐, 이런 말썽이 좀 있었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총무과장 이미행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 과장이 똑똑하고 요새 시에 제법 높이 됐는데 김석태 과장이라고 사회과장 하다가 일본 가서 8개월 근무하고 와서 바로 시로 발령이 나버렸다는 말입니다.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미행
예.
권영중 위원
그리고 기획경영국장님! 간단한 것만 몇 개 좀 물어봅시다.
그 다산장학재단 이것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참 뜨거운 감자가 되어서 이것 난리치는데 장학재단 모금 조성기간을 2012년부터 14년, 당초부터 그랬고 지금 금년도 업무보고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현재 내가 알기로는 2012년도, 13년도 20억씩 한다, 모금을 그래서 2014년도에 우리 예산 출연을 60억 한다.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권영중 위원
그런데 2012년도는 20억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10억이 확보가 되었고, 그렇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권영중 위원
그러고 금년도 2013년도에는 25억을 편성해서 요구를 했는데 20억이 삭감되고 5억, 현재 15억이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당초 목표하는 2014년까지 60억 기금출연을 하겠다, 이게 빵꾸 난 상태다 말입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얼마 편성 요구했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금년도 다산장학재단 민간 기부금 빼고 구 출연금 얼마 편성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예산 편성에 예산 사정상 2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0억 편성을 했고 ······.
권영중 위원
됐습니다. 길게 하지 말고, 나도 20억 편성한 것 알아요.
왜 지금 되묻느냐? 그러면 당초에 3개 연도 12·13·14년도에 60억 확보한다, 출연한다. 민간 기부금도 연도별로 해서 40억 그래서 100억 한다. 100억 하면 500만원씩 1000명씩 준다,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500만원이라는 것은 아니고 그 이자 가지고 이자가 그때 당시에 ······.
권영중 위원
그랬죠. 당초 의회에 보고할 때 그것 보면 이자 가지고 500만원씩 1000명 정도 한다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1000명이 아니고 100명 정도 ······.
권영중 위원
아차, 100명 정도 한다, 그래서 5억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권영중 위원
현재 반으로 줄여서 250만원 가지고 50명 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은 그래서 2014년까지 100억 조성해서 이자 가지고 그렇게 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대로 현재 40억 출연할 것 15억밖에 못 되어 있고, 내년도에 45억을 다 출연해야 당초 목표 달성의 출연금 그 조성기간 내에 목표달성이 되는데 국장님도 안 될 것 알고 20억밖에 안 했어요, 금년도 예산에. 그러면 모금 조성기간이 빵꾸가 나요. 그러면 여기 최소한 업무보고에 모금 조성기간은 2015년도 한다, 16년도 한다, 17년도 한다, 변경을 해야지 2014년까지 지금 금년도 업무보고에도 봐도 모금 조성기간 2014년 해 놓고 금년도 20억 의회에서 삭감 안 하고 100% 준다고 해도 35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모금 출연 조성기간을 변경해야 돼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저희는 지금 아시다시피 그게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이고 그래서 그게 이제 금년에는 아직까지도 지금 아무런 소송 일정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중에는 결정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사정상 20억을 요구했고 그것이 판결이 나면 내년에 추경이라도 내년까지 해서 45억을 우리가 출연하면 60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재판 결과에 따라서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우선 20억만 요구한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끝까지 재판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예산 사정상 20억, 20억 하던 것을 금년 예산 사정상 45억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재판 결과에 이긴다손 치면 금년도에 모금 조성액대로 60억 확보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저희 목표는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 추경을 해서라도 우선 그렇게 해서 100억을 만들어서 장학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은 없고, 그러면 정식 의회하고 끝까지 한 번 해 보자, 이런 얘기 같은데 지금 현재 20억, 20억 13년도 20억, 12년도 20억 하다가 예산 사정도 있고 의회 관계도 있고 해서 40억 모금 목표 계획을 세웠는데 15억밖에 지금 출연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구예산.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나머지 소송 이기면 금년도에 20억 본예산에 하고 추경에라도 45억 다 확보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추경에는 25억으로 저희가 다시 ······.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억 더 하고 하면 만약 재판에 승소하면 추경에 25억 확보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그럴 계획입니다.
권영중 위원
추경은 국장님이나 구청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당연하죠. 당연히 예산을 올려야 됩니다.
권영중 위원
10억, 5억 한 걸 금년도 45억 하는 것 그것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만약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45억을 금년에 얼마 하고 내년에 얼마 하고 이래서 조금 기금 조성 출연 조성기간을 변경하는 게 맞지 재판에 승소할지 패소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승소한다고 기간 내에 금년에 45억 추경까지 해서 하겠다. 그것은 내가 봐도 좀 심한 얘기 같은데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본예산에 했다가 실질적으로 5억밖에 안 해 주셔서 추경에도 또 작년에도 요구를 했지 그렇습니까? 그래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일단은 저희가 당초 그러니까 2011년도죠. 그때 조례를 할 때 그런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지금 계속 추진을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우리가 요구했던 거기에서 지금 이제 40억을 요구했는데 15억만 지금 출연해 주셨고, 15억이 지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목표에서 사실은 지금 차질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목표는 그렇게 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추경에도 이제 예를 들어서 예산 사정이나 의회에서 그것은 너무 과도하다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변경은 되겠죠. 지금도 사실 변경이 되어서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년까지 40억을 목표로 했는데 15억밖에 출연이 안 됐으니까 변경이 되어서 오지만 저희가 지금 당초에 목표했던 것은 아직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중 위원
국장님 얘기는 알아듣겠는데 이것 재판에 이기건 그건 관계없이 현재 2013년 3개년도에 60억 기금 예산 가지고 출연하는 것은 좀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지금 확보된 것은 15억이고, 그러면 우리 민간 기부금은 내가 이 자리에서 말할 계제도 아니고 한데 구 출연금은 이게 2013년까지 하던 걸 2015년이나 16년도 해서 매년 20억을 하든지 10억을 하든지 이렇게 조성한다, 이게 맞을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권영중 위원
자꾸 재판 가지고 그래서 충돌될 얘기는 하지 말고 실지 현실에 맞게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게 안 맞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문화행정과장님! 발언대에 잠시 좀 나오시죠.
문화행정과장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좀 할게요.
위원장 강성길
김명환 문화행정과장께서는 권영중위원의 일문일답 방식에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문화행정과장 김명환입니다.
권영중 위원
문화행정과장이 사실 18개동 주민자치센터도 운영하고 예산도 많고 일이 많으신데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문화행정과 동행정 지도감독이 제일 우선이고, 물론 문화업무가 보태었으니까 문화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게 보니 축제예산이 엄청 나요. 지금 업무보고 한 데서만 보아도 기존 하는 한불음악축제, 양재천 달집태우기, 서초골 문화축제 말고 이게 갑자기 어느 날 내가 특정 단체장 이름 불러서 안 됐습니다만 서초미술제 하던 것 민선 5기 구청장 오고 작년, 재작년부터 갑자기 이걸 타 단체 안 주는 돈까지 줘서 온 거리에 예술의 전당 앞에 악기상까지 그것은 서초골 문화축제 해서 거리음악회 하고 다 하는데 미술제 하는데도 온통 악기상까지 해서 거리 미술제 한다, 이렇게 자꾸 확대하시는데 문화행정과 본연의 업무는 자치회관 지도감독, 동업무 지도감독인데 요새 업무보고나 예산 보면 완전히 축제 주관과 같아요.
내가 한 번 불러볼까요? 지금 말하는 3개 기본 축제 말고 서초골 미술제, 자치회관 페스티벌, 그러고 열린음악회, 열린음악회가 양재천하고 또 하죠, 자꾸. 직장인 밴드 페스티벌, 심산문화축제 이게 이 자리에서 일일이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 상당 부분이 축제 예산입니다.
그런데 물론 아까 말씀대로도 자치행정과가 문화행정과로 바뀌면서 문화업무가 접목이 됐다 해도 이게 민선이 되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면 이것 말고도 내가 여기 있는 것 말고도 실제 하는 것 뽑아보면 이것 지금 내가 열거한 것 외에 또 7개가 더 있어요. 실지 하는 것, 그냥 구민회관에 하건, 구청 2층 강당에서 하건 그 대표적으로 단체에서 하는 것은 서초미술제 하나만 꼽았는데 이런 것은 조금 우리 문화행정과 그 고유업무 동행정 지도감독, 동청사 개보수·신축 그런데 치중하고 문화행사는 조금 줄여나가야 될 것 아닌가? 우리 나보다 과장님 자체가 문화행정과에서 행사성 경비가 얼마 정도 편성이 되고 얼마 정도 쓰는지 이것은 좀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금년에도 반포1동, 양재동, 잠원동 신축 해서 16억씩 들어오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문화행정과장님은 10억 이상 재산 증식이 되면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아야 됩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고 승인 오케이 떨어지면 그다음에 예산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이제 내년 연초에 구유재산관리계획 올리겠죠. 이게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구유재산관리계획부터 변경 승인 받든지, 승인 받든지? 잠원동 같으면 당초에 5층 있는 게 재산이 얼마 가치인데 3층, 5층 증축하면 재산 가치가 얼마 늘어난다. 반포1동은 대상이 안 되겠네요, 금액이 적어서.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권영중 위원
양재2동 신축 구유재산관리계획 받고 예산 편성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이것 어느 날 갑자기 예산 집어넣어 놓고 자꾸 이런다는 말입니다.
이게 작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의회하고 구청하고 제일 싸우던 게 왜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 받고 예산을 올렸느냐? 우리 문화행정과장님 여기 부임하기 전입니다만 그래서 행정지원국장하고 의회하고 그렇게 시끄럽고 내 난리쳤다는 말입니다. 이것 금년도 3건 올려놓은 것도 구유재산관리계획 안 받고 예산부터 올려놓았다는 말입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잠원동 청사 증축하는 건은 이번에 공유재산심의회에 올렸고요, 상정을 했고 ······.
권영중 위원
아니, 구유재산심의 승인 받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내가 순서를 얘기하는 건데 ······.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조금 늦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예산 심의는 벌써 의회에 예산서 해서 내일모레부터 심의하는데 구유재산관리계획은 그전에 예산편성이 예를 들어서 10월에 해서 11월 달에 의회에 넘어온다고 하면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최소한 10월 이전에 받아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권영중 위원
내가 주민생활국도 또 할 얘기도 있고 한데 이것은 우리 문화행정과장뿐이 아니라 공통입니다.
우리 기획경영국장님이 구유재산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제 얘기가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국장님! 구유재산관리계획부터 승인 받고 예산 편성하는 게 맞는 겁니까? 예산 편성해 놓고 사후에 받겠다는 게 맞는 겁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 것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게 과장님이 안 계셔도 아까 얘기대로 이것 때문에 작년에도 시끄럽고 재작년도에도 시끄러웠거든요. 그런 것 좀 참고해서 편성해 주시고, 뭐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안 된다고 하면 모를까 이것 뭐 동청사 증축한다, 동청사 짓는다고 하면 안 될 이유도 없는데 절차적으로 먼저 해 놓을 것은 하고 선행 절차하고 예산편성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보면 이것 문화행정과 잠원동 체비지에 용역비 하는데 그게 서초고등학교 이전 예정 부지 아닙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얘기입니다만 잠원동 체비지 ······.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편성한 예산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강성길
문화행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경영국장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지역에 지금 아시다시피 무허가건물이나 여러 가지 지금 그 주변 환경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학교 이전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우리가 선 조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허가건물도 정비를 해야 되고, 거기에 체육시설이 있는 것도 정비를 해야 되고 해서 그런 종합적인 것을 기본조사를 좀 해서 학교가 온다 하더라도 그런 우리가 선행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본 조사용역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 앞으로 이 토지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게요.
우리 주민생활국장은 아시겠지만 지금 방배3동에 있는 전북장학숙 앞에 어제 문화행정과장하고 현장 갔습니다만 993-3번지 그게 교육청 매헌초등학교하고 이전해서 확보한 땅입니다. 이게 학교 부지이고 그게 구유지인 것을 그것을 학교 부지로 해서 매헌초등학교를 짓고 이걸 871평 그 옆에 공원용지 570평 말고 우리 자치회관 설계 금년에 하는 거기에도 그 당시에도 무허가가 어제 우리 강성길 위원장하고 했지만 반 이상 있었습니다. 한 15세대에서 20세대, 지금은 한 31~2세대 있는데 이걸 서초고등학교가 만약 지금 이전된다고 해도 저도 저 나름대로 제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교육청을 통하고 김용석 시의원을 통해서 이전이 된다고 해도 16년도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그저께 강석훈의원 하고 협의하면서 직접 교육청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 이전하면 서초고등학교 불만 이런 것은 이 자리에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이전 적지에 무허가 있다고 해서 구비로 가지고 지금 예산확보 하는 이전하기 위한 도서관 용역비란 말입니다.
그러면 무허가 건물이 있다 철거 누가 할 것입니까?
만약 조사해서 무허가건물 현재도 있는 것이고 국장님 이전 용역주어서 해봐도 있는 것인데 조사해가지고 무허가건물 철거까지 다 우리 구비로 해줄 것입니까, 그래서 이전 할 것입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시하고 저희가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그런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시하고도 지금 서로가 시에서는 자기들 편하게 얘기하려면 구에서 필요하니까 구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는 이것이 시재산 아니냐 지금 시재산이니까 시에서 그것을 다해주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금 그 업무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무허가건물은 체비지니까 담당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변상금만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권영중 위원
국장님 얘기대로 체비지 소유자도 시고 이전하는 것도 서초구청장이 이전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업무고 교육위원회 교육감 업무이고 지금 말씀대로 시장 소유 체비지다, 그 체비지에 대한 무허가건물 조사하고 무허가건물 조사는 용역주어서 해보나 국장님이 현장에 내하고 가봐도 용역조사 한다고 무허가 건물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데에 돈쓰면 나중 철거비도 이것하고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산청마을 같은 것은 철거비까지 우리 예산으로 못 쓴다 이주비 해라 그러니까 시비 다 받아왔던데 공원녹지과에 이것이 과연 구비 용역해서 앞으로 용역하면 철거 문제까지 저런 것을 왜 우리 구에서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 주장이 꼭 옳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국장님이 서초구 재정을 책임지는 기획경영국장이 이런 것 까지 구비들여 용역을 해야 되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얘기하다 보니 자꾸 기네, 다른 국도 조금 할 얘기가 있는데 이상 이것으로 끝내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니까 마저 하십시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질의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간단 간단하게 참고적으로 합시다.
여기 업무보고에서 홍보정책과장님 계십니까?
홍보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위원장 강성길
장운기 홍보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홍보정책과장님은 어제 일이 있어서 종일 행정지원국장도 안 나오고 하는데 어제 감사 마무리에 조금 제가 참,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어제 뵈려고 했는데 나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해서 우리 각 집행부에 자료 한건 요구한 것이 없습니다.
자료 한건 여기 국장님들 계시지만 자료 한건 요구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필요하면 지난번 자료 보고 작년도 업무계획 보고 했지, 단 한건 요구한 것이 감사 첫날 홍보정책과장님한테 우리 지역신문 3개 신문 구독료 주는 것 그리고 우리 구독부수 그것도 과장님 일 많으니까 덜어준다고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해라 감사 당일날 제가 요구했지요?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예.
권영중 위원
이것은 내가 참, 기분이 안 좋은 것이 그날 저녁 9시 10시 되는데 지역신문 사장이 왜 귀찮게 자료 달라고 하느냐 이튿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7시에 모 신문사장이 아니 홍보정책과장이 온통 전화해서 그런 자료도 못 막느냐고 하고 내가 어느 특정 신문 예산 깎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날 과장님 계셨으니까 자료 받아서 내가 어느 신문에 돈 잘못 주었다 한 것도 아니고 밤 10시에 전화 오도록 만들고 아침에 7시에 전화 오도록 만들고 그것 중요한 자료도 아닌데 기 과장님이 알고 있는 재무과장한테 요구해도 되요, 매월 구독료 얼마 나가느냐 구독부서가 얼마냐 그런 간단한 자료 주었는데 온통 지역신문사장한테 권영중의원이 못 살게 해서 일 못 한다 그것 자료 안 내는 어느 담당 과장이나 국장보다도 나 참, 진짜 내까 홍보정책과장님한테 자료를 힘들고 그냥 그것은 복사만 되는 거야, 그런 간단한 자료했는데도 어떻게 지역 신문사장들이 밤 10시에 전화오고 아침 7시에 전화오고 이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내 심한 말로 어느 사람이 그따위로 전화를 하더냐 과장님이 직접 했다며 지역신문 사장한테 ······.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직접 지역신문 사장님들한테 통화한 사항은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권영중 위원
내가 자료요구 한 것을 지역신문 사장이 지역 신문사장 나 찾아와 욕을 한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자료 받아서 지역신문 어느 신문에 깎아라 어느 신문 많이 준다 그런 언급이나 했다고 하면 내가 덜 그것 해요,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잖아요.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예.
죄송합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자료 주면서 어느 구의원이 달라고 하니 이것 귀찮아 죽겠다 그 표현 자체가 참 잘 못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죄송합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은 감사 지나갔으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어제 과장님 찾았는데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 서초소식지를 비예산이라고 이렇게 해놓았네요, 서초소식지가 발행되는데 이것이 비예산입니까?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아닙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서 서초소식지 발행 비예산사업으로 한다 이러면 인쇄가 잘못 되었나 내가 잘못 봤나 했는데 ······.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어떤 뜻에서 비예산 했는지 나도 의아했는데 예산이 수반되었는데 여기 업무보고서에 비예산 사업으로 해 놓았어요, 그것때문에 확인 좀 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홍보정책과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 다 하려고 해도 과장님들께 한마디씩 하려고 했다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뒤에 있는 과장님 나오실 필요 없고 오케이센터장님 법률교양강좌 상담 실적 있지요?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 연간 얼마 자료를 내주세요.
간단하지요. 그리고 하나 더 요새 구청에서 좋은 일도 많으시는데 오케이민원센터장 얘기네, 너는 내운명 미팅사업 하는 것 밑에 식당에서 하는 것 있지요, 그것도 오케이민원센터장 작년도 실적 지금 26쌍 맺어서 10쌍 미팅이 되었다고 하는데 미팅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결혼까지 골인한 것인지 그것도 실적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도 그 자리에서 듣고 알려주세요.
주민참여예산제 전년도 실적, 주민참여위원회에서 몇 번 해서 거기에서 요구한 것이 실지 예산에 반영된 실적이 있는지 내가 보기에는 유명무실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서초1동이 준공된 지 언제지요, 한 2년 채 안 되었지요. 이것 태양광 발전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제법 한 3~4년 전부터 준공일자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3년 금년 연말되면 만 3년이네요. 그러면 태양광 발전시설 하는 것이 이것이 몇년 된 사업이지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그것은 아마 보건소 증축할 때 그때부터 한 것으로 ······.
권영중 위원
순주환 과장님 태양광 발전 사업한 것이 제법 몇 년 되었지요?
이것이 처음 시작한 것이 내 생각에는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2009년부터 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2009년 서초1동 청사 같은 것 새로 지을 때 해야지 지금 준공된 지 3년도 안 되는 것을 작년에 내곡동 같은 것은 오래 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 들여서 한 5000만원 들여서 한다 전액이 구비도 아니고 시비도 있고 하니까 한다고 했는데 서초1동 청사 같은 것은 본위원은 한 2년밖에 안 된줄 알았는데 준공때 했어야 될 것 아닌가 이것도 준공해 놓고 새 건물에 또 이것 한다고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한 얘기입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원래 새건물을 지을 때 해야 되는데 2010년도 당시에 그때 당시에 예산이 반영이 못 되어 못 해서 제가 1년에 공공청사는 한군데씩 시에서 시 메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축한지 오래 안 된 ······.
권영중 위원
이것은 새건물인데 준공할때 충분히 태양광 발전사업이 벌써 시작한 지가 4~5년 되었는데 준공때 충분히 했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반포4동 동청사 지을 때부터 합니다. 그 이전 것은 못 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위원(7명)
강성길 백윤남 이진규 최병홍 권영중 용덕식 안종숙
출석공무원(17명)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감사담당관 임선호 총무과장 이미행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재무과장 최상윤 세무1과장 옥욱표 세무2과장 옥욱표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출석전문위원(1명)
권오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