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우리가 종결하는 날이니까 개별질의보다도 이번 결산승인의 건에 관해서 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참가자로서 총괄 의견을 개진하기로 모두에 했는데 시간도 별로 없고 한데 개괄적으로 앞으로 시사점에 대해서만 얘기드리는데 한 가지 방금 이슈가 되어서 여러 위원들과 위원장님으로서 의견 표명한 것 과거 경험을 토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이라든지 본래 취지나 당초의 의회에서 승인 받은 비목대로 하지 않고 변경하고 이렇게 하면 말이지요, 불가피성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전문가 집단의 예산을 반영해서 위촉해서 그 더운 여름 동안에 결산을 전문가집단이 하셨지 않습니까?
매년 이런 보고서를 권고사항을 포함해서 금년에는 11가지입니다마는 빼고 우리가 이 회의를 종결할 때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논의되었던 것을 총괄적으로 여기 속기된 내용을 압축해서 시정요구를 내지 않습니까? 이것을 구두선으로 그치면 이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번 가을에 어떠한 위원들이 예산심의위원회에 들어오든지 간에이것은 관철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 집단에서 내놓은 결산검사의견서 권고사항 11개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관련 항목이 있고 하나는 비예산 항목입니다. 비 예산항목은 권고에 그치겠지만 예산관련 항목은 반드시 철저하게 이번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편성하시고 의회에서 심의를 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실행을 하고 그것을 갖다가 피드백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결산전문가 집단 월급을 주면서 하고 우리가 이렇게 약 열흘에 걸쳐서 이런 것을 하는데 말로서 그치고 임기응변식으로 하고 법문 용례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 예산 충실화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것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한 가지 결여된 사항들이 공통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오너쉽이 있어야 됩니다.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주인은 세금을 내는 서초구 시민들 아닙니까, 서초 구민들 아닙니까?
우리는 잠시 맡고 있는 동안에 하면서 매년 권고사항이 그대로 오고 그대로 오고 시정조치 하겠다는 그런 결연한 것을 총괄 시간에 각 국을 대표해서 국장님들이 이야기 해주셔야 되지 반복적으로 권고가 나오고 시정요구하고 의견이 어떻느냐 향후 계획에 대해서 공통점을 찾으려고 위원회에서 의논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공무원들 한달에 한번 모아가지고 오전 내내 회의하는 것 시대정신에 안 맞다 다른구 20만원 주는데 100만원씩 주는 것 마땅하느냐 이렇게 얘기해도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회의 질문과 답변이 무슨 필요하고 어떠한 것을 희망적인 것을 기대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강조합니다.
예컨대 그러한 직원들을 방배권역에서 부르고 내곡동에서 부르는데 오고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연료는 얼마나 듭니까? 예컨대 행정지원국장은 연수대신에 이것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혼용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연수는 연수답게 각 국별로 일정한 %, 예컨대 5% 직원들을 연수시설이 제대로 편안하게 되어 있는 데서 식음료를 제공하면서 제대로 충전이 되게끔 그렇게 해주어야 연수효과 training 효과가 있지 섞어가지고 누구를 위한 연수이고 누구를 위한 방배종합관에 당초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소상히 이 계획을 하겠다는 브리핑을 받았는데 지금에 와서 누가 원하는 골프연습장입니까? 방배권역 주민들이 대다수가 주민설명회에서 이것을 요구했나요, 수영장에 대해서 1층에 무엇을 설치해 달라 그런 요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도 변경에 변경을 하고 공간배치 레이아웃도 어느 누군가 작용에 의해서 바꾸고, 바꾸고 누구를 위한 설계변경이고 누구를 위한 용도변경입니까? 이것은 시정 되어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종합복지관이 핫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이야기 한 것이고 11가지 권고 사항중에 두번째 있는 것이 직원정례조례 사항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는 자리, 각 국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CEO아닙니까? 그런 것 갖다가 우리 예산 의회를 대표하는 예산결산위원들하고 교감을 갖고 이것은 시정해 보도록 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답변하고 정말 개선여지가 없이 이렇게 끝날 것 같으면 의회도 다른 방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예산결산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신 서초구청을 대표하는 국·과장님 그리고 팀장들이 우리가 교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집행부에서 개선 의지가 없다면 우리라도 주민의 대표로서 정말 개선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듭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지만 보건소에서 금연거리를 하기 위해서 시의적절하게 예산을 전용해서 유익함이 있었다 그런 것 하고 당초 취지에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는 취지하고 달리 다르게 용도 변경해서 골프연습장을 넣고 이렇게 하면서 금액도 늘어나는데 모자라면 뭐 추경에 넣지 이것은 의회를 약간 쉽게 보는 경향, 의회를 쉽게 본다는 것은 서초구민을 쉽게 본다는 경향, 과거의 서초구의 행정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씩 개선되기를 기대하는데 정말 조금씩 degrade 후진하는 행정을 볼 때 이번 결산에 참여한 의원으로서 질의 답변을 이것까지 묻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가시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다음 위원회나 본회의장에서는 좀 더 우리 전부가 발전적인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몇 개국에 대해서 재정 위기관리 측면에서 우리 예산규모가 3400억이라면 우발채무 모든 송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초구에서 민형사 소송을 맡고 있는 것은 백 몇 십건인데 일차 패소분 이상 그러니까 등급의 위험수위까지 간 것만 바라면 108건에 금액으로는 652억입니다.
위기관리자라면 우발채무가 무엇입니까? 우발채무는 지금 현재는 일어날 수도 있는 우리 서초구의 빚이지만 바로 확정 판결이라면 바로 우리 예산에서 지급해야 될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갑자기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초구에서 재정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획경영국장님만 이 점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답변에 있어서 다른 국과별로 확산되는 질문이 줄어들었는데 다른 과에서도 이 점을 유념하시고 행정 집행을 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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