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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02월 22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직원(청경)순직사고관련조사특별위원회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안(직원 2. 서울특별시서초구예산절감및낭비사례공개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신탁부동산체납에따른강제집행실시등실효성확보에관한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직원(청경)순직사고관련조사특별위원회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안(직원(청경)순직사고관련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예산절감및낭비사례공개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초구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신탁부동산체납에따른강제집행실시등실효성확보에관한건의안(강성길의원외6인발의)
10시 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환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용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용환입니다.
제235회 임시회 기간 중 의안 접수 및 심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철회내역입니다.
2013년 2월 1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직원(청경) 순직 사고 관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되어,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본회의에 회부하였고, 2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초구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내 영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초구립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철회요청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철회통지 하였고 노태욱의원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철회요청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철회통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내역입니다.
2013년 2월19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신탁부동산 체납에 따른 강제집행 실시 등 실효성 확보에 관한 건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3차 간주처리보고가 있었으며, 간주처리 금액과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조용환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직원(청경)순직사고관련조사특별위원회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안(직원(청경)순직사고관련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 03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직원(청경)순직사고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익태 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장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익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초구 직원(청경)순직사고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번호 24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직원(청경)순직사고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안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의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료와 관계 공무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등을 기초로 한 조사활동이 필요하나 집행부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항으로 관계공무원 출석 및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는 회신이 있어, 이와는 별도로 본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관련기관의 자문의뢰 등의 세부적인 조사활동을 위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보다 철저한 조사활동을 펼치고자 함입니다.
활동기간은 당초 2013년 2월말까지로 되어있던 것을 “결과보고서 본회의 의결시 까지”로 연장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직원(청경)순직사고 관련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직원(청경)순직사고관련조사특별위원회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익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직원(청경) 순직 사고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예산절감및낭비사례공개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10시 07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강성길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강성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2년 12월 26일 본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19일 제235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이 구두수정 동의발의를 하였고 그 내용은 안 제2조 제2호 중 “불용되어 세입·세출 결산서상 예산절감으로 분류되는”을 “불용되는”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제1항 중 “부당지출”을 “불법지출”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보고 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예산절감및낭비사례공개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예산절감및낭비사례공개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강성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9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백윤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백윤남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3년 1월 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3년 2월 19일 제235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정영복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백윤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신탁부동산체납에따른강제집행실시등실효성확보에관한건의안(강성길의원외6인발의)
10시 13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신탁부동산 체납에 따른 강제집행 실시 등 실효성 확보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강성길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강성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신탁부동산 체납에 따른 강제집행 실시 등 실효성 확보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3년 1월 25일 본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19일 제235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신탁부동산 체납에 따른 강제집행 실시 등 실효성 확보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신탁부동산체납에따른강제집행실시등실효성확보에관한건의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신탁부동산체납에따른강제집행실시등실효성확보에관한건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강성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신탁부동산 체납에 따른 강제집행 실시 등 실효성 확보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폐회
출석의원(15명)
최정규 강성길 노태욱 이진규 김학진 최병홍 김안숙 김병민 김수한 황일근 권영중 김익태 용덕식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최창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건설교통국장 이근채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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