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희망을 품고 출범한 민선5기도 어느덧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기 계신 의원님과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와 협력으로 민선5기 서초는 올해 행안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최우수 구, 서울시 주관 “민원행정 만족도” 평가에서 최우수 구, 한국 인터넷 소통협회 주관 지방자치단체 분야 3년 연속 ‘인터넷 소통대상’ 수상 등 삶의 질 세계1등 도시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답변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와 구의회는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협력함으로써 더욱 성숙된 관계로 발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김병민의원님과 이진규의원님, 김안숙의원님께서도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고 그에 대한 답변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제 일문일답 이외에 일괄 질문하신 백윤남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항과 관련되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성과를 거둔 사업의 추진실적과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항, 향후 추진 실적과 계획을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첫째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구청장 정책사업은 총 4개 분야 17개 사업으로 현재 완료된 사업이 4개, 정상 추진 중인 사업이 13개입니다.
완료된 사업은 입학정보센터 운영, 방과 후 학교 일류강사 지원, 종합육아서비스를 통한 보육천국 도시 조성, 장애인과 노인의 삶이 풍요로운 도시 조성입니다.
우면 첨단 R&D단지 조성 사업, 방배지역 재건축 조기추진사업을 비롯한 나머지 13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4건의 완료 사업을 말씀드리면 입학정보센터 운영사업은 심산기념문화센터 내에 2011년 4월 개원하여 1:1 개별맞춤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활발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 일류강사 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관내 10개 고교에 일류강사를 지원하여 방과 후 학습지도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종합육아서비스를 통한 보육천국도시 조성사업은 현재 구립 보육시설 2개소 반포4동주민센터 1층에 반포서래 구립어린이집 정원이 75명입니다. 또 신반포중학교복합시설 신반포 구립어린이집 107명 정원입니다. 여기에 신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구립 보육시설 2개소 하나금융어린이집 정원이 176명,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정원이 75명 이것이 개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밀착형 어린이집을 통해서 보육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그 외에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이것은 12개월에서 15개월로 기간을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산지원금 지급,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까지 토탈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노인의 삶이 풍요로운 도시 조성 사업은 종합 장애인복지센터인 한우리정보문화센터에서 60여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연인원 6만여명, 1일 35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인 대상으로는 자치구 중 최대인 3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용 연인원이 43만여명 1일 1800여명에 이르는 등 높은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고령화시대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요양센터와 치매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괄적 노인 방문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재가노인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상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사터널은 보상진행이 완료단계에 있으며, 2013년 정보사 이전과 함께 착공될 예정입니다. 그 후적지 활용은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완료되면 국방부, 서울시 등과 협의해서 공공성이 최대한 반영되는 방향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배지역 재건축 조기 추진사업은 현재 착공 1개소, 사업승인예정 1개소, 정비구역결정 3개소, 정비구역지정예정 5개소 등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면 첨단 R&D단지 조성 사업은 현재 우면2지구에 삼성전자에서 1조원 이상의 자본을 투자해서 디자인 총괄센터와 소프트웨어 R&D센터를 금년 8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2015년 5월경에 준공 예정인데 공사기간 중에만 건설인력 연 한 60여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준공 후에는 석·박사급 연구인력 1만명이 상주하는 그런 첨단 과학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재·내곡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은 현재 서울시 및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한 재정비 안을 수립 중에 있고 2013년 하반기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한강∼청계산 연결 그린웨이사업은 1코스 한강에서 우면산까지 녹지산책로 조성은 완료를 했습니다. 2코스는 한강에서 경부고속도로변, 여의천, 청계산까지인데 이것이 1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녹지산책로 조성은 완료했고 경부고속도로변 녹지산책로 단절된 구간 중에서 4개소 중에 2개소는 지금 연결 보도육교를 설치된 것도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개소를 완료를 하면 다 이어집니다.
예술의 전당 인근 문화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지금 학술용역이 완료되어서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잠원동 공립고등학교 신설사업은 먼저 해당 부지의 체비지 사용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고 박원순 시장과도 개별적으로 만나서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또 주민 서명을 받은 청원서도 9월에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 바도 있고 또 공립고등학교 신설을 위해서 교육감 후보들한테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다소 시일이 걸리는 사업으로써 서울시가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사업인 어저께 김병민의원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강남대로 지하도시 건설, 반포·잠원동 일대 전략지구 추진, 양재 시민의 숲 역세권 수변공원 개발사업 이런 것들은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고 특히 양재 시민의 숲 수변공원 개발 사업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 용역 예산이 3억원이 서울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제안사업인 고속터미널 일대 복합문화상업단지 개발, 롯데칠성부지 개발사업, 남부터미널 현대화 등은 사업주체가 용역 등 제반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향후 추진실적과 계획을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구청장 정책사업 추진현황은 현재 서초구 홈페이지에 게제해서 외부에 공개하고 있고 업데이트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주민과 관심 있는 분들이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진행 단계별로 진행사항을 주민들에게 설명해 가면서 주민 의견들을 반영한다든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보육정책과 관련되어서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들에 대한 대책 및 입소 탈락 부모 설득방안,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출산과 보육환경 관련되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에 대한 출산지원금 지급과 두 자녀 이상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양육수당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은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어린이집 현황은 오늘 현재 총 179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총 정원이 8215명에 보육현원은 7867명입니다. 정원의 95.7%가 이용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어린이집 입소 순위준수에 대해서도 어린이집 입소시에는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시스템에 접수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의한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입소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입소대기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관내 만0세부터 5세까지의 전체 영유아는 2만 6155명에 이릅니다. 이중 1만 545명 40.3% 아동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요. 현재 어린이집 입소대기를 신청하는 서울시 보육포털시스템에 등록된 대기자 수는 총 7만 4000여명에 이르고 있고 시설에 다니지 않고 있는 아동 숫자가 1만 5000여명에 5배에 가까운 480%에 이르는 숫자로 상당수의 아동이 이중삼중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보육포털 시스템으로 어린이집 입소대기 연장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연장신청하지 않는 대기자는 내년 1월 1일부로 시스템에서 자동 삭제되도록 조치를 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집 입소대기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2년도에 구립어린이집 2개소를 이미 확충한 바 있고 2013년 3월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176명 정원의 하나어린이집, 방배4동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내 75명 정원의 구립어린이집을 추가로 개원할 예정에 있고 이와 더불어서 2013년도에 우면·양재·내곡지역의 신규 입주예정인 대단지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3개소를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육교사 5호봉을 기준으로 본봉은 월 156만 9000원이며, 교사처우개선비 20만원, 교재연구비 5만원, 중식비 5만원, 근무환경개선비 5만원 등 수당으로 월평균 35만원이 지원되어서 총 192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도에는 영아반 교사에 대한 근무환경개선비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유아반 교사는 담임수당으로 30만원씩 지원받게 되어 교사들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예상됩니다.
보육교사 사기진작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 등 자질향상과 쌍방향 소통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 내년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단체 교육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고 이와 더불어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장기병가, 경조사 등 후생복지를 위한 대체교사 제도를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과 협력하여 어린이집 교사처우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백윤남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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