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위원입니다.
금번에 결산심사를 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개선방안을 집행부에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하고 도시디자인국하고 연계되는 내용입니다.
한 예를 들어 보면 전에 태봉로 도로 확장계획을 세울 때 KT 정문 앞에서 경부고속도로 그 밑으로 통과를 해서 양재초등학교하고 양재천 그 사이로 뚫고 나가는 그러한 터널식으로 underpass 하는 그런 설계가 SH공사에서 설계가 다 됐었고, 구청에서는 당초에 그대로 좀 따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토목과에 가서 KT 앞에 있는 지하구조물을 한 번 가서 봐라. 거기에 한전에서 설치해 놓은 전력구하고 그 밑에 공동 또 작업구가 있다, 그 속에. 그것이 한 8m 정도 지하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 그 구간을 어떻게 underpass 해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다는 얘기냐 하고 토목과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토목과 직원들은 그 속에 그러한 구조물이 들어 있는 것을 전혀 몰라요. 몰라서 한전에 결국은 요청하니까 아, 그런 박스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것이 이미 설계까지 다 돼서 용역까지 다 준 상태에서 그런 것이 뒤늦게 문제가 된다면 많은 또 예산 낭비 요인이 될 거고, 당초에 어떤 계획을 세울 때에 시간적으로 이렇게 허비하지를 않을 텐데, 또 알고 있었더라면 나중에 다 이렇게 설계하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데 그런 문제점, 지장물이 나오더라 해서 다시 그것을 취소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할 때 많은 시간적 낭비가 된다.
지금 관내에 보면 한전에서 설치해 놓은 전력구가 여기저기 좀 많이 있고, 또 우리 관내를 통과하는 것이 양재천으로 해서 태봉로 그다음에 이제 양재대로라고 하죠. 양재대로를 일부 통과를 해서 과천, 안양으로 가는 광역 상수도관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상수도관이 있고, 또 대치동에서 출발을 해서 남부순환도로에서 일부 빠져 와서 또 과천, 안양 쪽으로 뻗어 들어가는 도시가스관이 또 우리 관내를 지금 통과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지역에 일부 남부순환도로를 경계로 해서 남단 쪽으로는 오수관들이 또 지하 한 2m에 매설되어 있고, 아까 전력구 같은 것은 한 8m, 또 상수도관 같은 것이 굉장히 깊이 또 이렇게 묻혀 있고, 또 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또 부산에서 출발하게 되는 송유관이 우리 지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유관은 미8군에서 그전에 말죽거리 쪽으로 통과를 해서 용산 쪽으로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것이 지금도 공사를 하느라고 양재1동지역에서 땅을 파다 보면 옛날 매설해 놓은 송유관이 현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대지 속에.
지금 도시가스관은 일부 사유지까지도 통과를 해서 배관이 나가 있고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그 도로점용 허가는 도로관리과에서 승인을 내 주고, 또 굴착 승인은 토목과에서 내 주고 있습니다. 내 주고 있는데 배관이 어디에서 어떻게 묻혀 있는지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없다. 그래서 전광판식으로 된 배관도를 한 예를 들면 칠판 같은 모형으로 칠판 같은 것이 한 10겹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배관도 하나하나를 옆으로 빼내서 어느 도로 어느 도로에 이렇게 배관도 표시가 딱 되어 있어서 이쪽에서 한전 것을 버튼을 누르면 그 도면에 파란색이면 파란색으로 해서 쭉 다 뜨는데 그것이 지하 몇 m에 언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설치돼 있다는 자료까지 옆에 보조적으로 다 좀 나올 수 있도록, 가령 도시가스관이다 그러면 도시가스관은 빨간 표시가 되어서 그것이 어느 도로는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해서 어디까지 이렇게 딱 된 것이 딱 뜰 수 있도록, 그런데 또 그러한 전광판식으로 되어 있는 전체적인 배관도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그런 것을 설치할 때에 그런 공간이 모자랄 경우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칠판 같은 것이 한 10개, 20개 겹쳐지는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빼내면 다 이렇게 연결되어서 볼 수 있도록, 또 그러면 그것을 만드는 예산을 또 뭐로 잡을 거냐? 그 시설의 소유주도 어느 굴착이나 이런 과정에서 그 시설물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많은 표시도 하면서 예산을 또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설치자 부담으로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할 테니까 돈을 좀 내라. 당신들이 좀 예산을 잡아라. 그렇게 큰돈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도시디자인국에서도 거론이 됐었던 우면동 한전 고압선 지중화사업 그 배관도만 좀 미리 입수만 됐더라도 거기에 사업을 한 5년 정도는 빨리 당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전에서 그러한 전력구를 만든 것이 한 13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게 13년 전에. 그래서 굴착공법으로 해서 중간중간에 흙을 빼내는 데만 중간중간에 굴착으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흙을 빼내는 데가 좀 있었고 또 다시 지상으로 올라오는 그런 계단도 좀 만들고 그래서 쭉 했는데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서 설계도는 어떻게 했는지를 사람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이 직원이 바뀌고 그래도 다 연계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전광판을 좀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 단계에서 그 지하 속에 어떤 구조물이 있는가를, 그게 언제 설치됐고 어느 정도 깊이 있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 시설물 소유자 부담으로 해서 그쪽에서 돈을 받아서 구청에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건설교통국장이 그게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러한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해 볼만 하다든지 또 그러한 것을 그렇게 앞장서서 그런 것까지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좀 특별하게 승진까지 시킨다든지 한 2년 동안 연구해서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좀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