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77호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2년 6월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7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제229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에서 제4차까지 3회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가결되었습니다.
유병출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로는 백윤남의원이 있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심사중인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의거 서초구청장에게 이송할 시정요구서로 채택할 것을 동의발의하여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고, 2012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정요구서 내용으로는 첫째, 생활운동과 부정확한 예산 사용의 문제점 지적하며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 일반 보상금 항목의 서초구 생활체육회 운영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비가 지급용도 외로 사용됨을 지적하며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이 없는지에 대하여 세밀한 감사를 요청하며, 감사 이후 부당 사용액이 있다면 변상 등의 사후조치가 필요함을 나타내었습니다.
둘째, 홍보정책과 업무추진비 관련 문제점 지적하며 구체적 자료 미제출로 목적에 맞는 사용인지 여부의 판단이 어려우며 내년 예산편성시 합리적인 형태로 업무추진비 편성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하루에 4건씩 간담회 비용 지출은 누가 보아도 비상식적인 부분들을 지적하고 홍보정책과 업무추진비에 대한 감사담당관 감사를 요청하며, 문제가 있을시 사후 징계 조치 필요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셋째, 총무과 행정차량 정수 외 사용의 문제점 지적하였습니다. 현재 서초구 행정차량 정수 166대 외 총 9대를 렌트 및 리스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정수 외 사용의 문제점이 있으며, 홍보정책과, 문화행정과 리스 등에서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일 필요가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행안부 지침과 현재 서초구의 차량 운용실태가 문제가 없는지 기관 질의하여 답변 받을 것과 이를 통한 문제 개선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나타내었습니다.
넷째, 기획예산과 포상금 지급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토록 요구했습니다. 3000만원이 지급된 예산 성과금 지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된 규정이 없기에 자기 부서 내에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하고서도 성과금을 받아가는 사례가 발생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향후 조정 계획 마련 후,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며 성과금 지급 내역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체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섯째, 주차관리과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사업의 시설비 사용 중 볼라드 설치에 있어 예산편성 금액을 넘는 과다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회에 보고된 내역 볼라드 설치 100개 이상으로 과도하게 사용된 예산 사용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향후 재발 방지에 대한 계획 수립 후 의회에 보고 조치 요청하였습니다.
여섯째, 교육전산과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 편성 예산 외 과다사용 문제점 지적하며 당초 5억 40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을 넘게 사용하였고 편성 예산을 초과하여 사용한 문제의 책임 여부에 대한 단체장의 의견제시 요청하였습니다.
일곱째, 구청 무기계약직 급여의 과도함을 지적하면서 현재 구청 무기계약직 급여의 과도함으로 인해 향후 구청 전부서 무기계약직 채용을 지양할 것을 요청하며, 위탁계약을 활용토록 조치 요청하였습니다. 도로 청소 등 민간 위탁 활용시 예산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계획 마련 후 의회에 보고 할 것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7개항입니다.
심사결과 승인의 건과 요구서 채택이 만장일치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1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별책부록에 실음)
ㅇ2011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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