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류시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 효율화를 통한 사업예산 절감분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을 주 재원으로 하여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일자리 창출, 보조금 확정에 따른 구비 부담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급을 요하는 주요시책사업을 중심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7%인 120억 8700만원이 증가한 3337억 1500만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2%인 138억 9800만원 증가한 2781억 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1%인 18억 1100만원이 감소한 556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그간의 18차에 걸친 간주처리 금액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5.2%인 138억 9800만원이 증액된 2781억 700만원입니다.
증가된 내역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재산세 30억 2100만원, 지방소득세 30억 8000만원, 사용료 수입 9억 11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3억 원, 재산임대 수입 5100만원, 이월금 11억 5800만원, 잡수입 36억 4000만원, 재정보전금 5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6억 2400만원 등 총 138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건전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업예산 중 14억 1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세입 예산 증가분과 함께 세출 예산으로 재편성하였으며, 또한 이월금인 보조금 반환금 11억 58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6억 2400만원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의 추가경정 재원은 당초예산에서의 감액조정분 14억 1700만원, 세입증가분 138억 9800만원 등 총 153억 1500만원으로서 일반행정 분야 12억 5200만원, 사회복지·보건 분야 29억 100만원, 문화관광 분야 29억 9300만원, 환경보호 분야 51억 10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9억 1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8억 7700만원 등입니다.
이를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구청사 소규모 사업비 1억 원, 인터넷 방송 스튜디오 구축 9억 3100만원, 서초구청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업그레이드 2200만원 등입니다.
사회복지·보건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2억 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3억 2600만원, 구립 경로당 시설 개·보수 1억 원, 서초휴양소 현지인력 민간용역 추진 1억 1400만원, 보육시설 운영 지원 3억 2400만원, 두자녀이상 가정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2억 6800만원, 신반포중학교 복합화 시설 인테리어 공사 6000만원, 우면산 독서실 직영 운영 4100만원,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1억 800만원, 서초구 치매지원센터 운영 1억 200만원 등입니다.
문화 관광 분야에서는, 구립 반포도서관 건립 10억 원, 신반포중학교 복합화 시설 건립 지원 10억 원, 책사랑방 작은 도서관화 운영 6900만원, 심산기념문화센터 강사 보상금 6300만원, 내곡동 생활체육시설 조성 8억 4000만원 등입니다.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강남자원회수시설 반입료 4억 4700만원,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출연 4억 72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분담금 3억 76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대행비 7억 35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15억 원, 음식물쓰레기 매일수거운반 위탁대행비 5억 500만원, 도로분진청소차량 구매비 2억 4400만원, 환경 미화원 인건비 추가분 1억 7900만원 등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2억 2000만원, 관내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2억 2000만원, 토목 및 도로시설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1억 원,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5000만원, 가로등 불량선로 교체 및 시설물 정비공사 1억 원, 서문여고 매입부지 도로포장 및 띠녹지 조성 2억 원, 소형 염화칼슘 살포기 구매 2700만원 등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불법 첨지류 부착 방지판 설치 1억 3700만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5억 원, 서초구 녹색길 연결 보도 육교 설치 실시설계비 5000만원, 서리풀공원 절개지 정비 사업 1억 5000만원, 청두 상상 어린이 공원 조성 2억 원, 가로정비 차량 대체 구매 4000만원, 하천시설물 보수 공사 3억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하수시설물 보수 공사 2억 5000만원, 하수도 준설 및 세정 1억 5000만원,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 1억 원 등입니다.
예비비의 경우, 1억 3600만원이 증액된 32억 88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1%인 18억 1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회계별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이월금 6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액분은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잉여금 3100만원이 증가된 총 10억 2400만원으로서 증액분은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잉여금 등 3억 8100만원이 증가된 5억 100만원으로 증액분은 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수입 6억 8800만원 등 총 7억 900만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으나 잉여금 29억 9400만원이 감소되어 기정액 대비 22억 8500만원이 줄어든 538억 34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그린파킹 담장허물기사업 8000만원과 그린파킹CCTV 회선 사용료 6400만원, 민간견인업체 대행비 1900만원, 반환금 20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24억 6400만원을 감액 편성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2011년 하반기 원활한 구정 업무추진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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