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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4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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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12월 01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의뢰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가스사업등의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의사일정변경동의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6. 구정업무보고의건(도시건설위원회소관) 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의뢰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가스사업등의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의사일정변경동의안(황일근의원외4인발의) 5.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6. 구정업무보고의건(도시건설위원회소관) 7. 휴회의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권영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권영
의회사무국장 김권영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30일 황일근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운영위원장 선출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태욱
김권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의뢰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사실 조사의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사실 조사의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는 2010년 9월 1일 서초구청장 발의로 제출되어 9월 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1일 제213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박상영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사실 조사의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담배사업법 사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구체적인 근거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는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은 무엇이며 월 평균 사실조사 건수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은 별도의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담배판매업소 간 50m 이상 거리제한 규정 및 특정건물에 관한 거리 제한규정 완화 등이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건수는 많을 경우에는 월 25건 정도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사실 조사의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의뢰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의뢰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사실 조사의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가스사업등의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7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병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병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는 2010년 9월 1일 서초구청장 발의로 제출되어 9월 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1일 제213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박상영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령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 공포되어 우리 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조례가 제정되면 현행 가스사업의 허가기준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본 조례는 현행 규칙 등으로 운영하던 액화석유가스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정되는 것으로 현재 규칙에 따른 허가기준과 차이는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가스사업등의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가스사업등의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김병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1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백윤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백윤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는 2010년 9월 1일 서초구청장 발의로 제출되어 9월 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1일 제213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박상영 기획경영국장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탈루세원 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한도 조정 및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 시 포상금 지급규정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개정 주요 내용중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 시 포상금 지급 신설 부분이 있는데 징수촉탁에 대하여 설명을 해 달라는 질의에 대하여 ‘징수촉탁’이란 타시도의 자동차세 체납 번호판 영치 등으로 납부된 세금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의거 우리 구청에서 공문으로 요청하면 타 시도에서 우리 구에 징수 촉탁으로 30%를 주는 것을 말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신설되는 탈루세원 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무엇이고 타구의 지급 사례는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탈루 세원 정보 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행안부의 표준안을 적용한 것으로 탈루 세원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가 대상이며 지급한도는 1000만 원 이하로 규정되었으며 이는 25개구 공통사항이고 우리구 및 타구에서도 탈루 세원 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사례는 아직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백윤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의사일정변경동의안(황일근의원외4인발의)
10시 16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황일근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황일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의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일근의원입니다.
본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운영위원장 선출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 동의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노태욱
황일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토론 없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황일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의사일정변경동의안
(부록에 실음)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10시 18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서 운영위원장은 소속 운영위원 중에서 의장, 부의장 선거 예에 의하여 선출하겠습니다.
당선결정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에 의한 일반 의결정족수를 적용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하겠습니다.
1차 투표 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겠습니다. 2차 투표 결과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만약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후보자 기표방법 1명을 투표용지에 기표란에 기표용구로 동그라미를 표시하여 주시고 다른 모양이나 2명 이상을 기표했을 때는 무효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장 설치를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의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최병홍의원, 김안숙의원, 김병민의원, 황일근의원 이상 네 분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치고 난 다음에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 위원께서는 감표위원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 투표용지의 배부 상황을 확인 감독하고 투표용지의 유효, 무효를 판정하는 등 감표에 관계된 업무 이외에는 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표 및 개표 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최인국
의사팀장 최인국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제1항에 의거 무기명으로 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맨 첫 열 오른쪽부터 차례로 하겠습니다.
호명되어 나오시면 오른쪽 직원 석에서 투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하여 주시고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한분만 선택하여 기표 란에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 의원성명 호명)
10시 24분 투표개시
의사담당주사 최인국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0시 30분 투표종료
의사담당주사 최인국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에 직접 참여하지 마시고 개표 감독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15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투표용지수도 15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5명 총 투표수 15표 중에서 최병홍의원 15표, 무효 없고 기권 없습니다.
최병홍의원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병홍의원의 당선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최병홍의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4분
운영위원장 최병홍
존경하는 노태욱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황망한 가운데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 성숙이 온다는 원칙과 경험을 제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운영위원장으로 여러분들의 지지와 격려를 참으로 저는 참 무거운 부담으로 받아들이면서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회 운영과 관련 되어서 제가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의원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가 의정활동에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적인 방식을 고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의원 한분한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와 존중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개인적인 소신은 그렇습니다. 땅위에 두발을 딛고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걷고자 합니다. 그리고 낮은 데로 임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태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의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구정업무보고의건(도시건설위원회소관)
10시 42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6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국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입니다.
제214회 서초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43만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노태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국의 2011년도 업무계획은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천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분야는 불합리한 용도지역 재편으로 막힌 도시계획을 해결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도시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으로 수립하였으며, 주택, 건축분야는 친환경 청정주택 건설과 재건축사업 추진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공원녹지분야는 테마가 있는 공원 조성과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및 건강한 숲관리 사업으로 계획하였으며, 부동산정보분야는 신뢰하고 믿음을 주는 부동산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계획으로 수립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가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예산편성 요구사업 위주로 과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 2011년도 주요사업은 12건으로, 세출예산안 편성요구액은 41억 4936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포로 주변 용도지역 변경 타당성 검토로 반포로 및 남부순환로 일대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정비하고 우리구의 중심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사업개요, 추진계획 등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남대로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강남대로변 신사역에서 신논현역 구간에 대하여 현재 노선형태로 지정된 일반상업지역을 블록형 상업지역으로 확대하여 지구중심 위상에 맞는 계획적 개발이 되도록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양재2 지구중심 우리 구청 청사 주변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하겠습니다.
2020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지구중심인 구청사 주변이 주거지역으로 남아 있어,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업무·상업기능을 확대하고 공공용지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사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012년 정보사 이전과 관련하여 「문화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구상」 용역 결과에서 제시된 바에 따라 문화공원 및 상업기능의 토지이용계획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미래발전 전략계획 수립입니다.
서초구 도시계획 현안문제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미래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경쟁력을 갖춘 혁신도시 실현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대로 지하도시 개발입니다.
강남대로 신논현역에서 강남역 구간 지하를 신분당선 지하철역사와 연계된 지하도시로 개발하여 보행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보로 미래 지향적 도시개발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2010년 7월부터 내년도 1월까지 타당성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포종합터미널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금년 실시한 반포종합터미널 일대 개발전략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터미널 일대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정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 및 「한강 공공성 재편계획」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재동 자연녹지지역 일대 개발계획 검토 용역을 시행하여 양재자동차운전학원 및 강남교회 주변 자연녹지지역의 개발요구 증대에 따른 난개발 우려를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개발계획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배동 복개도로 테마거리 조성(2단계) 사업으로 내년 3월부터 7월까지 뒷벌공원에서 이수교차로에 이르는 구간에 도로 정비 및 한전지중화 공사를 계획대로 시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면동 한전고압선 지중화 사업으로 우면2지구에서 우면산에 이르는 고압선을 지중화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방식은 사업비를 한전 50%, SH공사 29%, 구에서 21%를 분담하여 금년 8월 13일 한전과 협약 체결하고 한전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사항으로 지난 12월 공사 계약 및 착공하여 2012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청계산길 진·출입로 개선 사업입니다.
염곡교차로 일대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염곡교차로에서 청계산길로 진입하는 진·출입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251억원 부담방안에 대하여 농협 측과 협의 등을 거쳐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포쇼핑타운 광고물디자인 개선 사업입니다.
서울시의 관문인 고속버스터미널 앞 반포쇼핑타운의 간판을 개선하여 우리구의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시비를 일부 지원받아 사업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 2011년도 주요사업은 18건으로 세출예산안 편성요구액은 33억 168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보고자료 38쪽입니다.
주민소통을 실행하는 맞춤형 건축·주택행정 추진입니다.
건축인·허가와 사용승인현황을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특수용도 건축허가 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겠으며, 건축심의와 디자인심의를 정례화하고 심의결과를 공개하는 등 주민과 소통하는 건축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규모 건축공사장 점검제 실시입니다.
공사장 안전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2000㎡ 이하 소규모 건축공사장에 대해 건축사와 담당 공무원 합동으로 건축공사 시공지도와 공사장 안전관리 계도 등 상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주택가 소규모 건축물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원클릭제도 실시로 20세대 미만 다가구, 연립, 아파트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하자발생 시 입주자가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과 홈페이지에 “하자보수 원클릭”을 만들어 하자와 관련된 법령 및 각종 정보를 수시로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제 활성화 계획입니다.
건축허가 대상인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 시 감리자의 감리완료보고서에 의해서 사용승인 처리됨으로써 내부마감이 안 된 상태에서도 분양을 받아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공동주택 사용승인 전 분양자가 직접 건물 내부마감 상태를 점검토록 하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제를 민선 5기 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를 더욱 활성화하여 건축 민원을 적극 해소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서초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서초구의 지역 이미지와 조화되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만들기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을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초구 지역실정에 밝은 서초건축사회와 서초구 도시디자인위원회의 기술자문을 받아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서초의 도시 디자인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친환경 청정주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연세대학교 친환경건축연구센터와 MOU를 체결하고 친환경 청정주택단지 조성에 필요한 정보교류 및 공동연구를 하기로 하였으며 구민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친환경 청정주택 가이드라인이 수립되면 앞으로 서초구가 저탄소 녹색도시로 새롭게 바뀌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재건축 정비사업 관계자 간담회 개최입니다.
관내에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사업의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구역별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및 제도 변경사항 등 재건축정비업무에 대한 안내를 위해 조합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재건축단지별 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각종 분쟁사항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관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분쟁사항을 조기에 해결함으로써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주민간의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여 재건축사업이 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수변 반포지구 재건축 추진으로 한강변을 따라 위치하고 있는 반포동과 잠원동 지역의 아파트 지구에 대하여 지역 특성을 살리고 도시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한강수변 반포지구 재건축 사업을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1월 기본구상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높이 유도구역을 평균 30층입니다. 높이 완화구역 평균 40층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반포지구가 미래지향적인 도시 주거지로 조성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공관리제도 시행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비사업 시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사 선정까지 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업무지원을 해 주는 공공관리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우선 내년에는 반포본동 주공1단지 등 3개 구역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시비 2억 2400만원과 구비 5억 2400만원 등 총 7억 48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배지역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방배5·6·7구역 3개소에 대해 조합임원 선출 및 시공자 선정 업무 지원 등 주택재건축조합이 원만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방배지역 주택 정비예정구역인 방배8·9구역 2개소에 대해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지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주민의 오랜 숙원인 정비구역지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추진입니다.
2010년도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된 방배동 541-2번지와 975번지 일대 2개소에 대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해 시비와 구비 각 6억 6500만원 총 13억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방배지역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초·반포지역 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2010년도 서초·반포지역 재건축사업 추진 대상으로 공사 진행 중인 1개소,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 준비 중인 4개소,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 계획 준비 중인 6개소 등 총 11개소에 대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내년에도 계속 시행하겠으며 특히 2012년 1월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검사가 의무화되는 어린이놀이터 보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우선 10억원의 예산으로 11개 단지 17개 놀이터를 정비하겠으며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자전거 보관시설을 세련된 표준모델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디자인위원회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자전거 보관시설의 디자인 표준안을 지정하고 우선 공동주택 내 자전거 보관시설이 없거나 교체를 원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 서초구의 또 다른 상징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우선사용 후 준공제 시행입니다.
공공건축물 신축 시 준공 전 2∼3개월 정도의 임시사용기간을 마련하여 하자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 처리하는 공공건축물 우선사용 후 준공제를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 시행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공공 건축물 공사에 대하여 설계 및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과 2011년도 주요사업은 23건으로 세출예산안 편성요구액은 124억 9196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보고자료 73쪽입니다.
양재시민의 숲 매헌역과 연계한 역세권 수변공원 개발로 여의천 물길을 양재시민의 숲 쪽으로 돌려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와 협조하여 우리구의 중심지역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두 어린이공원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시설 노후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청두 어린이공원을 이용자 편의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 현대화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벌 어린이공원 유휴공지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주택 밀집 지역으로 심야 시간까지 잦은 음주 및 소란 행위로 범죄 발생 등 우범화가 우려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뒷벌 어린이공원 유휴공지에 휴식을 겸한 다양한 생활 체육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휴공지 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몽마르뜨 공원 정비사업으로 연일 수많은 구민이 산책 및 체력단련을 위하여 이용하는 몽마르뜨 공원 내 주요 보도가 지반 침하로 이용이 매우 불편함에 따라 훼손된 주요 보도를 정비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안 어린이공원 등 4개소를 대상으로 공원 이용자 편의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우촌공원 업그레이드 사업으로 방배2동에 소재한 새우촌공원 사유지 보상이 완료되어감에 따라 공원 내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에게 사랑받는 공원으로 업그레이드하고자 합니다.
신동 공원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시설 노후로 경관을 저해하고 낡은 시설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신동 공원을 이용자 편의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 현대화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입니다.
공원 이용에 따른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민원 해소는 물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등 공원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우촌 근린공원 토지 보상으로 방배2동 이수중학교 옆 새우촌 근린공원 사유지를 매년 보상하여 공원의 사유지에 설치된 체육시설물에 대한 철거 소송 및 토지 보상 민원을 해소하고 산책로 조성 등으로 주민들이 마음껏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서초구 둘레길 조성 연구용역 추진계획으로 한강에서 청계산까지 우리구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문화·교육공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아름답고 특색 있는 둘레길 조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강에서 청계산까지 녹색길 조성사업입니다.
도심 속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환상의 관광코스개발을 위해 한강에서 우면산, 청계산까지 녹색길을 조성코자 미 정비구간 내 산책로 조성, 수목보식, 운동 및 계도시설 등을 보완하여 도심 녹색보행네트워크를 완성코자 합니다.
사당천 복개도로 내에 연못 업그레이드 사업입니다.
사당천 복개도로내 연못 2개소를 분수대 및 광장으로 재정비하여 지형 특성상 물순환 장치 마련이 어려워 수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로 인한 주민민원을 해결함과 동시에 벼룩시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녹지대 수목 가지치기 사업입니다.
녹지가로수 및 녹지대내 주요 수종인 버즘·은행·느티나무 등에 대한 수형조절 가지치기를 시행하여 수목의 건전한 생육을 도모하고 가로등·공공시설물 가림목 등에 대해 수시로 가지치기를 시행하여 보다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청계산 등 꽃길조성 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진달래를 심어온 구간에 부족한 부분은 보식을 하고 주변에 계절별 꽃을 심어 등산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아울러 등산로 명소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로변 녹지대 꽃묘 식재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강남대로, 남부순환로 등의 주요도로에 휀스걸이 화분 설치 및 공원, 공공건물 등에 가로화분 설치·특수화단 조성을 통해 아름다운 가로 경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녹지내 토사 유출지 및 노후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경부고속도로변 녹지내 태풍 곤파스, 추석명절 강우로 수목들이 도복되면서 사면이 노출된 부분을 정비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노후화되고 부족한 시설들을 교체·보완하여 주민에게 한걸음 다가가는 녹지공간으로 가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보식 및 나무은행 수목이식 사업입니다.
관내 공유지 또는 재건축 부지내 활용 가능한 수목을 공원, 녹지대 등에 이식하여
소중한 녹화자원을 보전하고 가로수 교통사고 등으로 발생된 공분에 수목을 보식하여 민원해소 및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개발제한 구역내 무질서한 불법시설을 정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고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우면산, 서리풀공원 등에 대한 침사지 설치사업으로 금년 서울지역에 내린 집중폭우시 공원과 인접한 주택주변에 침사지 등이 부족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태풍피해지 수목식재 사업으로 태풍과 집중폭우로 인해 공원내 쓰러진 나무를 제거하였으나 제거한 지역에 수목이 없어 황폐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식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야내 사방시설물 계간수로 정비사업으로 태풍과 추석명절 강우로 인해 유실된 임야내 수로를 정비하고 향후 토사유실이 예상되는 지역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공원 등산객을 위한 쉼터 정비사업으로 구민들이 즐겨찾는 우면산공원 내 주요지점 쉼터의 노후시설 및 주변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산행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주택가 주변 위험수목 정비사업으로 주택가에 인접한 임야 및 녹지대에 쓰러질 우려가 있는 위험 수목을 정비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11년도 주요사업은 14건으로 세출예산안 편성요구액은 4억 8866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보고자료 108쪽입니다.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으로 부동산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한 번 클릭으로 한 눈에 보여줄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하여 부동산종합정보와 생활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개별공시지가 적정성 제고입니다.
각종 조세의 산정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가업무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전·월세 가격 동향 모니터링 운영입니다.
부동산포털이나 소식지 등에 전국 최초로 전·월세 가격정보를 공개하여 주민들에게 부동산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안정된 부동산 거래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입니다.
토지개발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분을 사업시행자에게 환수하여 구세입을 증대하고 무분별한 투기를 방지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토지·주택 역사 전시회 순회 개최입니다.
과거 2년간 개최하였던 자료를 바탕으로 관내 초등학교 및 주요지역에 찾아가는 순회전시회를 개최하여 청소년이나 시민들에게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고위 과정 부동산 아카데미 강좌입니다.
부동산 재테크의 필요성을 느끼는 구민들을 위하여 맞춤형 부동산 정보 강좌를 개설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서초베스트 부동산중개업소 지정입니다.
모범이 되는 중개사무소를 선정 확대하여 부동산중개 영업이 정착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폐업신고 한번에 OK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시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하는 불편사항을 개선, 구청만 1회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기준점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측량의기준점으로 이용되는 측량기준점의 세계측지계 도입에 따라 측량·국가·도시기준점을 일제 조사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정확한 위치 좌표를 제공하겠습니다.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 활성화 운영으로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찾지 못하고 있는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소유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 사후관리 추진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유상으로 이전 또는 설정하는 행위를 부동산 계약 전 허가하고 일정기간 관리함으로써 올바른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고지·고시입니다.
2012년부터 도로명 주소사용이 의무화 됨에 따라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표기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일제고지·고시를 실시하여 주소전환사업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사업입니다.
도로명 주소 일제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새로운 주소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홍보물이나 생활안내도를 제작·배부하여 주민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를 활용한 디지털 유료 광고계획입니다.
2012년 도로명 주소전면 사용에 대비하여 홍보용 안내판을 다양한 컨텐츠로 구성하여 구정의 주요정보를 제공하고 유료 광고도 게재하여 구세입 증대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국 소속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정업무보고(도시디자인국소관-도시계획과)
ㅇ구정업무보고(도시디자인국소관-건축과)
ㅇ구정업무보고(도시디자인국소관-공원녹지과)
ㅇ구정업무보고(도시디자인국소관-부동산정보과)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재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재권입니다.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1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조직 건재 순에 따라 도로관리과, 토목과, 재난치수과, 교통운수과, 주차관리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현황과 2010년도 추진실적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남대로 노점정비 용역 운용입니다.
강남대로 불법노점 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차량을 이용한 노점행위 및 신논현역 주변에 대리기사를 상대로 늘어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노점상 없는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노점정비 용역을 운용하겠습니다.
건설관리 보관창고 정비 및 이전입니다.
2010년 9월 내곡I.C 교각 하부 도로부지의 무단점유물에 대하여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여 10여년 간의 고질민원을 해결하였으며, 상기 부지에 하수시설 및 바닥정비를 추진하여 SH공사 임대주택건설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한 건설관리보관창고 및 무단방치차량 견인보관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국·공유재산 전수조사 및 철저한 현장 관리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관련 공부 정비사항, 권리보전 상황 등 운용 실태의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함은 물론 현장모바일시스템 도입으로 효율적인 행정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출입시설 일제정비 및 불법시설물 정비계획입니다.
보도상에 차량진출입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차량출입시설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시설을 발굴함으로써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주기적 신고 계획입니다.
전문 건설업 부실기업체의 퇴출 및 건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자본금, 기술자, 시설장비, 보증가능 금액을 3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신고받아 기준미달업체 및 부실건설업체를 정비하여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 추진계획입니다.
최근 건설기계를 국·공유지 및 주택가, 공터 등에 불법주기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고 주택가에 소음을 유발하여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보행권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27종 4841대입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원활한 보상추진입니다.
상기 도로의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도로부지에 편입되는 사당IC 렉스콘 레미콘 공장에서 능인선원까지의 폭 6차로 연장 5.88Km의 토지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 11월 현재 총 사업비 1278억원 중 722억원이 보상 완료되었으며, 556억원을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도로건설 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계산 노점발생 자원봉사자 활용 단속 계획입니다.
토요일 및 휴일 청계산 등산로 입구 불법노점 발생 예방을 위하여 직원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청계산의 환경을 보존하고 쾌적한 산행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공공기관 및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추진 계획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설안내표지판 표준디자인 개선사업에 공공기관 및 일부 정비되지 않은 사설안내표지판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까지 968개의 안내판을 정비하였으며, 2011년에는 사설주차장 및 공공기관 등 200개소의 표지판을 표준디자인으로 교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사업으로 국·공유지 일제조사 및 전산화 추진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중인 국·공유 재산에 대하여 전수조사 및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재산관리전산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기여하겠습니다. 전수조사 및 현황측량 실시를 위해 4억 1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전수조사 및 현황측량을 통해 약 39억원의 세입증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술의 전당 앞 문화예술특구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예술의 전당 문화예술 특구지정과 관련하여 거리환경 조성 및 남부순환로로 인해 고립된 예술의 전당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주민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시행 중이며, 용역결과 후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추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방배동 전원마을 도로정비 공사입니다.
방배동 전원마을은 타지역에 비하여 도로시설이 노후화 되어 도로정비 계획에 따라 일부 구간 포장공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편의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 유지공사 사업입니다.
도로시설물인 육교, 교량, 가드레일, 볼라드 등 노후 및 파손시설물 유지 관리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사업입니다.
관내 노후 및 파손 포장도로를 신속히 정비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차량 통행 및 보행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불량선로 교체 및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도로기존시설물 및 노후불량 선로에 의한 불량가로등 시설을 정비하여 야간 차량 운전자 및 주민의 안전한 통행과 야간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보안등 시설 및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된 보안등 교체 및 이설로 야간 이용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어두운 골목길의 보안등을 신설하여 여성이 행복한 밤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에서 2011년 동절기 제설 대책입니다.
동절기 기습적인 강설이나 폭설에 대비 제설대책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강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교통소통 원활 등 구민의 생활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제설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중점 추진사업으로 정보사 터널공사 조기착공 추진 계획입니다.
방배동 내방역과 서초역을 연결하는 정보사터널을 설치함으로써 서초지역과 방배지역의 단절된 도로축 연결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에서 청계산을 연결하는 그린웨이 조성사업입니다
한강에서 서리풀공원, 남부순환로를 횡단하여 여의천과 청계산에 이르는 그린웨이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테마코스를 개발 등 웰빙서초 건설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반포로 교통개선 사업입니다
반포로는 예술의 전당과 대법원 등 주요시설이 위치한 도로로서 교통량이 증가하고 고가차도 노후로 인하여 교통정체와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예술의 전당을 중심으로 T자형 문화예술특구를 연관하여 교통개선을 종합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치수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동 1540번지 주변 하수도 개량공사 추진계획입니다.
서초동 1540주변 노후 및 구배불량 하수관을 개량하여 원활한 배수처리로 수해예방 및 하수악취 저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동 1657번지와 방배동 436번지 주변 하수도 개량공사입니다.
서초1동 1657-10번지, 방배2동 436번지 주변의 노후 및 구배불량 하수관을 개량하여 원활한 배수처리로 수해예방 및 하수악취 저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통수능력 부족 하수관로 확대 개량공사입니다.
통수능력이 부족한 하수관로에 대해 2011년도 시비를 지원받아 하수관로를 확대 개량하여 원활한 하수소통으로 침수피해 예방 등 주민 생활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수시설 빗물 저류조 설치공사입니다.
도시화로 인한 물부족 해소 및 집중호우시 침수피해 최소화를 위한 빗물 저류조를 설치하여 수해를 예방하고 가로수 관수 및 도로청소 용수로 재활용함으로써 친환경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공사입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2008년부터 실시한 서초2동 1318~1329번지 일대 강남대로하수암거 확충 공사를 마무리하여 장마철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빗물받이 준설공사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빗물받이의 퇴적 토사 및 협잡물을 제거하여 우기시 노면수의 원활한 배수처리 및 하수악취 저감을 위한 동주민센터의 준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하수관로의 노후, 파손 및 동공발생 등 긴급보수가 필요한 하수시설물을 신속하게 개량정비하여 원활한 하수소통, 생활불편을 조기 해소하겠습니다.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입니다.
노후된 빗물받이를 신속하게 개량, 정비하여 우기시 원활한 노면수의 배수처리로 교통소통 원활 및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천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노후, 훼손된 관내 하천의 시설물에 대하여 보수·보강 등 신속한 정비를 통하여 우기시 유수소통 원활 및 재해 사전예방과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관내 하수시설물 준설을 시행함에 있어 우리 구 지역의 특성상 저지대 배수처리 불량지역이 산재되어 있으므로 사전 하수관에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여 하절기 호우로 인한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빗물받이 준설공사입니다.
관내 빗물받이 준설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에 빗물받이 내 퇴적된 토사 제거 및 연결관 준설로 하절기 호우로 인한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잠원제2배수문 외 3개소 정밀점검 용역입니다.
잠원 제2배수문 외 3개소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법정 1종·2종·종외시설물로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신속한 보수·보강으로 사전 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입니다.
치수사업 및 하수관로 정비공사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공사현장 안전관리 철저 및 환경오염 최소화로 민원을 예방하겠습니다.
치수, 하수분야 전면 책임감리 용역입니다.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현장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유지로 공사의 품질 향상 및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수방장비 양수기 운영 및 지원입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하절기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에 대하여 저지대 등 취약지역에 수방장비 양수기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침수피해를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실시간 가동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하절기 집중호우로 홍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빗물펌프장 가동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함으로서 폭우시 펌프장 가동과 관련한 주민 궁금증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수방설비 개선사업입니다.
빗물펌프장, 수문 등 수방시설물에 대한 보수 및 정비를 적기에 실시함으로서 수방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수방설비의 오작동 및 안전사고 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오염방지시설 크린캡 개선입니다.
지하수 오염방지시설은 기존 개발시 맨홀로 되어 있으나 해충서식 및 각종 이물질이 유입, 오염원이 되고 있어 밀폐식 상부보호공인 크린캡으로 개선하여 비상시 맑고 깨끗한 지하수를 주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개발입니다.
비상시 구민 1인당 25ℓ의 비상급수 기준량에 적합하게 개발, 상수도 시설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없을 때 비상용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마스터플랜 구축입니다.
불시에 발생하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재난의 사전예방과 대비 및 특정관리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개선계획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전문강사 초빙교육으로 능력개발 및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소속감을 고취시키겠습니다.
찾아가는 청소년 안보교실 운영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잊혀져가는 6.25전쟁과 최근 발생한 테러에 대한 실상을 정확히 알려주고, 구정 홍보와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순회하며 찾아가는 청소년 안보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민방위교육훈련입니다.
다변하는 시대변화에 맞추어 예전의 소집식 민방위교육에서 365일 상설교육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교육일과 시간대별로 편성 운영하여 민방위대원에게 최선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즐겁게 참여하는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취약지역 지하철연계 옐로버스 운영입니다.
마을버스 노선이 없거나 교통이 불편한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인근 지하철역 등 교통 환승지점까지 연계시키는 친환경 옐로버스를 운영하여 주민 편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태양광을 이용한 교통안전표지 설치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중 야간이나 우천 시 시인성 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에 태양광을 이용한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고 고효율 에너지를 이용한 자원절약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서초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교통안전법에 의무규정된 교통안전기본계획으로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원인분석, 정책목표 설정 등을 수립하여 종합적이고 활발한 교통안전정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로 꼬리 물기 차단 추진입니다.
2010년도에 이어 2011년도에도 기존의 관리 중인 12개의 교차로에 3개를 추가한 15개 교차로를 대상으로 꼬리 물기 현상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주민들이 체감하는 빠르고 편안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환경 1등도시 서초에 걸맞는 선진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승차대 시설 확충입니다.
마을버스 승차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283개소 중 승차대 설치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10여 개소에 마을버스 승차대를 설치하여 이용 주민의 승차대기 편의를 제공하고, 승차대에 우리 구 홍보물을 도안하여 서초구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을버스 주부모니터 운영입니다.
2011년도에는 주부모니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마을버스 운행질서 확립과 친절 서비스 수준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자 설치한 교통안전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자 주민 불편신고나 순찰 등으로 훼손·탈색된 불량 표지판 교체, 반사경 설치 등을 통하여 정확한 교통정보제공과 교통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중 시인성이 불량한 표지판과 문안수정이 필요한 표지판을 교체 및 세척하여 운전자에게 정확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등 시민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보행자 안내표지 유지관리입니다.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도로정보를 제공하고자 설치되어 있는 보행자안내표지판 중 노후화되고 ·파손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표지판을 정비하여 보행자에게 정확한 주변 안내를 제공하여 보행환경 서비스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횡단보도 설치입니다.
지하철역사 등 입체 횡단시설 입지로 도로횡단이 불편하거나 보행 동선이 단절된 양재역, 강남역, 논현역, 신사역, 고속터미널 등 5개 지점을 대상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간선도로 횡단보도 주변 무인과속 단속카메라 설치입니다.
신반포로, 우면로 등 간선도로상의 내리막 경사도로와 곡선부 도로 횡단보도 주변에 무인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차량과속 및 신호위반으로 인한 횡단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서초구 공공자전거 구축·운영입니다.
대중교통시스템의 보완 및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을 양재역, 매헌역, 양재1동주민센터, 잠원역에 도입하여 교통혼잡 감소 및 생활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초 자전거대여소 및 수리센터 운영입니다.
시민 누구나 자전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역사주변에 자전거대여소 4개소 및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자전거 이용활성화 및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전거교실 및 사랑나눔 대행진입니다.
성인 및 어린이 대상으로 자전거 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의 일환으로 도로상에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체계적으로 수거·수리하여 이웃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자전거 나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전거관련 시설물 정비입니다.
관내 지하철 역사주변, 관공서 등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보관대를 추가설치 및 정비로 녹색교통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포4동 주민센터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서래마을에 위치한 반포4동 주민센터는 특화거리에 위치하여 있음에도 항시 주차장이 부족하여 많은 천만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주민센터신축과 병행하여 지하3층 약 790평에 주민센터 부대시설 및 54면을 갖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방배종합 행정문화센터 지하주차장 건설입니다
방배동 852-9호 전 가야병원 부지에 건립되는 방배종합 행정문화센터 지하3개층 약 1643평 규모에 150면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2013년 9월부터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등 방배지역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예정입니다.
양재천 공원 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양재천 공원 부지는 2004년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는 공원부지로서 주변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지하주차장을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빌딩 시설물 환경개선사업입니다.
29개소의 공영주차장 중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일부 공영주차빌딩의 내·외부시설 환경을 개선하여 주차 시스템 구축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정보 실시간 안내시스템구축입니다.
우리 구 공영주차장의 위치 및 주차가능 여부 등 주차정보를 실시간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공영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수급실태 조사입니다.
주차수급 실태조사는 주차장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거 2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구를 239개 구역으로 분할 주차수급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차난 정도를 계량화함으로써 주차정책의 투자 우선순위 선정, 효율적인 주차정책 수립 및 주차관련 기초자료의 전산화로 인적·시간적 비용 절감의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도색정비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주차면수가 약 6355면으로 주민들의 잦은 신설, 삭제 민원제기는 물론 노후 주차면 구획 정비와 문자 재도색 사업으로서 훼손된 구획선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유지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주차질서 확립으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을 녹색어머니 등 직능단체와 합동으로 정기적인 캠페인을 실시하고 현재 9개의 단속반을 11개반으로 조정하여 어린이 등하교시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단속차량을 이용한 우범지대 순찰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겠습니다.
과태료 OCR고지서 수납분 압류자동해제 시스템 구축입니다.
압류시 과태료 납부가 확인이 되지 않으면 압류해제가 안되어 불편을 겪는 민원을 해소코자 압류자동 해제 시스템을 도입 운영함으로써 주정차 과태료 OCR고지서 수납 분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압류해제 처리로 민원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하여 대민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ARS시스템을 활용한 24시간 과태료 안내입니다.
과태료를 납부 시 주간에는 유선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야간 및 공휴일에는 민원처리가 어려워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자동 ARS시스템을 구축 근무시간외와 휴일에도 자동납부안내를 실시하여 주민 편익제공과 체납징수율제고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불법주정차 무인자동 단속시스템 CCTV 설치입니다.
신규 CCTV설치를 위하여 약 2개월간 각 동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내 불법주정차 상습지역과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하여 CCTV를 신규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권확보는 물론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정차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법원길 지하주차장 건설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법조단지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법원길 지하주차장 건설 민간투자사업은 지하4층 규모로 333면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민간투자 사업으로서 현재 용역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자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정업무보고(건설교통국소관-도로관리과)
ㅇ구정업무보고(건설교통국소관-토목과)
ㅇ구정업무보고(건설교통국소관-재난치수과)
ㅇ구정업무보고(건설교통국소관-교통운수과)
ㅇ구정업무보고(건설교통국소관-주차관리과)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하재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현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2011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대신하고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조직 건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업무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서 출동! SC 식품 수사대 여기에서 저희가 약어를 썼는데 S는 Safe C는 Clean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깨끗한 식품수사대입니다.
구민들이 주로 다소비를 하는 식품과 특히나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유통식품을 수거 검사하고 학교주변에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유해성에 대한 식품을 수거검사하는 것으로써 월별 기획 수거 점검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강한 먹거리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쇼퍼를 이용한 원산지 표시점검입니다.
일부 음식점 및 농산물 판매업소에서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하거나 미표시하는 사례가 아직도 있습니다. 미스터리 쇼퍼를 활용을 해서 원산지표시의 점검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소고기의 경우 현장에서 수거하여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DNA검사를 적극적으로 의뢰하겠습니다.
야간 주류전문업소 안주류 위생안전점검 지킴이입니다.
일반음식점에 비해서 야간주류전문점은 위생의 사각지대입니다. 이런 위생의 사각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안주류나 이런 음식에 대해서 유통기한 확인, 원산지표시 여부, 주방 종사자들 손, 도마, 칼 등에 대한 미생물 검사를 직접 시행함으로써 음식위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식중독예방을 위한 집중관리업소를 특별 관리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221개의 집단급식소와 308개의 대형음식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식중독이 발생할 시에는 대규모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것을 착안해서 위생점검과 수거검사 특히 학교 집단급식소의 경우 1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손 씻기 시설, 손소독기, 보존식 냉장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식품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서초를 위해서 첫 번째 음식물을 알맞게 섭취함으로써 건강한 식생활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또 음식물쓰레기 감소로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절약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존 밥그릇의 70%에 해당되는 친환경 밥그릇을 모범음식점 318개소에 제공하도록 하고 학교 및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에 염도측정기를 제공함으로써 나트륨섭취량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만성질환 예방의 기초를 닦겠습니다.
또한 산패측정기를 구매하여 치킨, 도넛, 튀김형 유지류의 산패도를 측정함으로써 트랜스 지방으로 인한 각종 질환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질환 없는 건강 서초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비만 없는 건강도시 300운동입니다. 기존에 비만운동은 운동을 늘리자, 음식을 줄이자 라는 특별한 이슈 없이 이렇게 계획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구체적인 실천의 지표를 제공하고자 300이라는 숫자를 저희가 제시를 했는데 이 부분은 300칼로리를 운동을 통해서 더 쓰고 먹는 음식 중에서 300칼로리를 줄이는 그런 운동입니다. 이렇게 시행을 할 경우에 한 달을 지속을 하면 2㎏의 체중 감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지표를 설정을 해서 환경조성을 위한 각 구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운동체험관을 운영을 하고 실생활에 300 실천 방법에 대한 안내홍보물을 지속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걷기환경조성을 위해서 학교, 기업체, 아파트 등에 걷기표지 안내판과 소모 칼로리를 중간 층에 부착을 시키고 건강코스 소요 칼로리 표기라든지 걷기코스 제작을 할 것이고 걷기교실에 대한 활성화를 통해서 걷기 리더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건강아파트입니다. 관내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건강한아파트 만들기 사업 공고를 하고 신청한 아파트에 대해서 심사 선정을 한 후에 10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체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필수사업과 자체사업을 운영케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건강을 위한 지역사회 역량강화 활동을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5분의 기적 응급처치 교육입니다. 서초구 관내에 16만 세대에 1인 1가구 응급처치요원 양성 교육입니다. 현재 보건소에 지하에 건강체험실습장을 확대 운영을 함으로써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 기업체 등 관내 시설에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뿐만 아니라 각종 보건사업과 연계한 교육 또 공동주택을 순회하면서 하는 응급처치 교육을 더욱 더 폭넓게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한 응급처치 경연대회를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고객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로 첫 번째 외출이 곤란한 중증 와상환자와 경제적인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서 서초구 미용사회 협조로 자원봉사자를 확보, 구립서초노인요양원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을 직접 방문을 해서 미용 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서초에 숨어있는 맛집 발굴입니다. 저렴하고 대를 이어 맛을 계승하는 그런 음식점이라든지 특정한 재료라든지 독특한 조리법을 이용한 전문음식점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고 음식의 고유한 맛과 향을 유지하는 업소들에 대해서 동사무소라든지 주민직능단체 등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전문가 평가단의 현장조사를 통해 맛집을 지정토록 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 보건소를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고객만족을 통해서 그 주민들이 가족 같은 보건소를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친절 향상을 리드할 친절동아리를 구성 운영하고 지속적인 만족도와 설문조사를 통하고 직원들이 친절도우미 체험 교실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민 고객을 만족시키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맘 앤 베이비 누리 사업입니다. 현재 만원을 통한 고령 임신으로 미숙아라든지 저체중아 출생이 증가하고 특히 산후 우울증 등으로 산모뿐만 아니라 아이의 건강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것에 착안을 해서 서초구 신생아 전원에 대해서 저희가 출생아 가정을 직접 전문 간호사가 방문을 함으로써 산모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통해서 모유 수유교실 연계라든지 산후우울증 체크를 통한 정신보건센터 연결, 또 다양한 구청의 출산지원 정책 등에 대한 구정안내를 함으로써 아이 낳기 좋은 서초를 만들고자 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첫 번째로 정관 난관 복원시술비를 지원을 하고 두 번째는 저소득 불임부부에게 체외수정비를 지원하는 사업과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불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예방접종 비용을 통한 육아비용 경감을 하고자 합니다.
임신부터 육아까지 한아름 서비스입니다. 첫 번째로 철저한 임신부의 사전 산전진찰, 철분제 지급, 다양한 임산부의 당뇨 검사 등을 해서 등록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임신부뿐만 아니라 부부를 통해서 좋은 엄마 아빠 되기 준비교실을 지금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 예비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신생아 돌보기, 모유 수유 그 다음에 다양한 양육방법, 응급처치 등을 함으로써 질적인 산전관리와 또 공동 육아에 대한 책임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저소득 계층에게 시행을 하고 특히나 출생아 전체에 대해서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의료비를 지원을 있습니다. 선천성 청각선별검사를 통해서 신생아기에 조기 검진으로 장애발생을 최소화하고 또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서 저소득 가정에 경제에 대한 부담을 완화코자 합니다.
도전 사제지간 금연 공감 학교 프로젝트입니다. 기존에 학교 금연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교육만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학교 구성원들이 금연 실천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이런 분위기를 유도 하는 것에 저희가 초점을 두었고 특히나 지역사회 파트너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보건소, 학부모, NGO등과 함께 첫 번째로 금연 관련 사업 협약을 하고 학교별로 코디네이터 즉 선생님을 지정을 해서 프로그램과 기술 지원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학교별로 대학생 금연 멘토를 지정을 하고 학교 스스로가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학교금연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소아암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폐암 환자 등에 대해서 그 선정기준에 의해서 특히 저소득층 환자들이 치료에 대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치료율을 높이고 암에 의한 사망률을 줄이고자 합니다.
건강보건 사업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자가 발견 및 사례관리, 우울증 및 자발예방 관리, 학교중심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계를 통해서 통합적인 정신질환자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저희 현재 치매지원센터가 한우리정보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서초구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 검진, 치매 원인 확진 검사와 저소득층 치매 환자의 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경도의 치매 환자에게 치매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플루엔자를 통해서 노인들의 입원율을 50 내지 60%가 증가하고 또 사망률의 80%가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는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과 협약해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집에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안정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예방접종 전자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식당 사업입니다. 하루에 1회 이상 외식을 하는 비율이 지금 4분의1이 넘습니다. 하지만 외식의 메뉴는 나트륨이라든지 열량 지방의 함량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식당에서 건강 메뉴를 개발하고 그것들을 인증해 주고 그런 식당을 건강식당으로 지정 운영하고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내몸 맞춤교실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저희가 비만이라든지 만성질환의 유병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운동실천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운동 실천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이 어떤 경우 무리하게 할 경우 몸에 더 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는 전문 운동처방사가 체력측정을 한 다음에 본인한테 맞는 맞춤형 운동서비스를 하는 서울시 최초의 유비쿼터스 공압식 자동 제어 순환운동 시스템을 도입해서 실시코자 합니다.
미꾸라지를 이용한 모기유충 방제효과 학술용역 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모기유충을 이용한 미꾸라지 방사를 했고 친환경적인 방제방법을 통해서 많은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지금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학술적인 객관적인 평가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방제기술을 제시하고 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용역을 통해서 이론적인 객관적인 평가로서 미꾸라지의 모기 유충에 대한 방제활동을 전국적인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제적으로도 저희가 인증을 받고 또 홍보를 하고 싶습니다.
방역플러스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노인들이 이용하시는 경로당을 관내 소독업체 일단 2개소가 내부 화장실 등에 대한 분무소독을 자원봉사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일단 두 군데만 참여를 하지만 앞으로 더욱 확대해서 전체 경로당에 소독 업소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청소년 희망 나눔 사업으로서 특히나 의료 보험으로 해당되는 진료는 받을 수 있지만 고비용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심한 치아의 치열이 나쁘다거나 아니면 여드름이 너무 심하다거나 아니면 시력교정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비보험입니다. 그래서 저소득 청소년들한테 이런 혜택을 할 수 있도록 관내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대상자를 추천받아서 의료기관에 연계함으로써 무료로 시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료관광입니다. 서초구 관내에 있는 개별적으로 해외 환자들을 유치를 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꽤 많습니다. 수준 높은 의료 기술을 갖춘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서초구에서는 의료관광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또 특히나 구민 중에서 외국어가 능통한 주민들을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로 전문기관에 위탁 교육을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도 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초구 의료 환경을 국제자매결연도시, 한국관광공사, 세계한인회에 홍보함으로써 의료 관광 인프라를 구축코자 합니다.
스마트한 약바로 알기 사업입니다. 기존에 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저희가 대상자별 교육자료를 개발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서초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보급을 함으로써 정보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클린조제 약국입니다. 위생이라는 부분이 음식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약품의 조제에서도 위생의 기준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서초구에서 최초로 서초구약사회, 서울성모병원약제부, 보건소와 협의해서 클린조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이런 부분에 적격업소를 지정하고 평가해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클릭, 건강검진 사후관리 연계입니다. 현재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40세이상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진 결과만 통보받을 뿐 그 이외에 후속 조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서초구 보건소뿐만 아니라 관내에 검진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서 검진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을 보건소에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연계하고 또 다양한 건강 행태 개선에 대한 저희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후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건강검진을 함에 있어서 수검율도 중요하지만 질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력에 대한 전문성 강화뿐만 아니라 장비에 대해서 지속적인 정도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건강검진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고자 합니다.
대사증후군 전문관리센터입니다. 대사증후군이라 함은 당이라든지 당뇨라든지 혈압 이런 것에 이완되기 전단계에 주민들을 영, 운동, 절주, 금연, 스트레스를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가 토요일날 열린보건소와 찾아가는 대사증후군 센터로서 사업장, 아파트,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을 함으로써 전화상담 뿐만 아니라 주기적인 검진 또 매주 SMS를 통한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아토피 안심 학교입니다. 교육청 보건교사들 간담회를 통해서 적극적인 학교를 선정을 해서 검진, 부모교육, 또 자문가들에 대한 위원회를 구축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치료지원서비스를 실시코자 합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 이 부분은 당뇨라든지 고혈압 환자에 대한 관리입니다. 합병증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검진을 실시하고 특히 합병증인 안질환과 심장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검사 연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괄적 노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노인 인구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노인 의료비가 전체 국민의 의료비 중에 3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에 비해서 노인의 의료비가 15%가 증가되었다는 보도 내용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약노인을 조기에 발견을 하고 고위험 허약노인을 집중 사례 관리함으로써 건강수명을 향상시키고 장기요양으로의 진입을 억제코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서초구에서는 허약노인에 대한 파악을 위해서 2000명 정도의 노인의 실태조사를 시행을 하고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고위험군 허약노인에 대한 집중 관리를 실시함으로써 노인의 건강 수준을 제고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칩니다.
삶의 질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도시 서초를 위해서 보건소 전직원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고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항상 지금보다도 더 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정업무보고(보건소소관-보건위생과)
ㅇ구정업무보고(보건소소관-건강관리과)
ㅇ구정업무보고(보건소소관-의료지원과)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7. 휴회의건
12시 02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활동을 위하여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의원(15명)
노태욱 용덕식 강성길 이진규 김학진 최병홍 김안숙 김병민 최정규 김수한 황일근 권영중 김익태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5명)
부구청장 이선기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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