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권영입니다.
항상 구의회 발전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애써 주시는 강성길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사업별 예산 집행을 승인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운영지원 정책사업 하부에 3개의 단위사업과 5개의 세부사업, 그리고 정책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구분하여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의회사무국 소관은 제252쪽부터 25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2009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32억 1003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27억 4148만 2000원으로 집행률은 85.4%이며 집행잔액은 4억 6855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4.6%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지방의회운영지원의 예산현액은 16억 422만 5000원이고 집행액은 12억 5358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506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8.1%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각 세부사업별 집행 및 불용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일반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세부사업인 의정운영지원의 2억 649만 5000원 중 1억 2577만 60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8072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60.9%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및 건강보험부담금 등으로 2898만원이 집행되었고 일반운영비 5902만원 중 4860만 2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041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82.3%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지방의회 비교시찰 및 의원 세미나 수행 직원을 위한 국내여비는 1118만원 중 479만 1000원이 집행되었으며 638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선진의회 시찰 및 자매의회 방문시 수행직원을 위하여 편성한 국제화여비는 1800만원 중 740만 9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059만 1000원으로 집행률은 41.2%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는 4820만원 중 3599만 4000원을 집행하여 1220만 6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의원상해부담금 396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으며, 배상금 등은 법령에 의한 증인 감정 등 사유 미발생으로 100만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한마음 체육대회 등 의정행사지원의 행사운영비 2400만원 중 1277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1122만 5000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사유는 국외의정협정 등 의회행사가 미개최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활동비와 관련된 의원활동지원 예산 집행 내역으로 당초 11억 24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의원님들의 이동전화 사용료 지원을 위하여 630만원을 추경에 반영, 예산현액 11억 3041만 7000원 중 9억 3764만 6000원이 집행되었으며 1억 9277만 1000원이 불용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이동전화 사용료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630만원은 전액 집행되었으며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활동 비용 보전을 위한 의정활동비도 1억 9800만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월정수당은 6억 1350만원 중 4억 9194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의원님의 공무상 비교시찰 및 교육 등을 위한 국내여비는 1479만원을 편성하여 363만원을 집행하고 11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공식 행사 및 국외의회 방문을 위한 국외여비 3692만원을 편성하여 1881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1811만원입니다.
다음은 구의회 의원님들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8100만원을 편성하여 5456만 8000원을 집행하고 2643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의정공통업무추진비에서 화환 미구매 및 하반기 송년간담회, 유관기관 간담회 등 각종행사가 미개최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구의회 의장단의 원활한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억 240만원을 편성하여 1억 61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8만 8000원입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4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사업장이 부담하여야 할 국민연금부담금 예산액은 2760만 8000원을 편성하여 1388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372만 1000원으로 불용사유로는 2009년도 예산편성시 2008년도 월정수당 기준액으로 예산액이 편성되었고 60세 이상 납부 제외자가 발생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국민건강보험료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편성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1589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선택적복지 지원을 위한 포상금 3000만원이 편성되어 299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와 관련된 의정홍보 예산 집행내역으로 예산현액 1억 1640만원 중 6628만 2000원이 집행되었으며, 그 집행잔액은 5011만 8000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홍보물 제작 및 지역신문 광고를 위한 사무관리비 6940만원 중 5337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02만 1000원으로 집행률은 76.9%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200만원을 편성하여 1160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만 7000원으로 집행률은 96.7%입니다.
의정홍보용 동주민센터 IPTV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편성한 2200만원은 사업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15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사업 변경하여 집행하고 예산잔액 700만원은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의정홍보용 동주민센터 민원실 TV 및 서버 구매를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편성한 예산 2800만원은 사업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130만원을 집행하고 26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시설 장비 유지 관리와 관련된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집행내역으로 당초 1억 1613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구의회 환경정비를 위한 공사비로 1078만원을 추경에 편성, 예산현액 1억 2691만 3000원 중 1억 1110만 5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580만 8000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사무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862만원 중 1679만원을 집행하였고, 우리 구의회 행정차량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5236만원 중 404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구의회 환경정비를 위한 공사비로 2262만원을 편성하여 210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자복사기 구매 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30만원 중 3025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연구를 위한 도서구입비 300만원 중 25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을 지원하고 의회사무국 행정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세출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6억 581만원이고, 집행액은 14억 8789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791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7%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각 세부사업별 집행 및 불용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세부 사업 관련 당초 예산은 14억 5360만원이었으나 승진 인사발령 등으로 인한 직원수당의 추가소요액을 추경에 반영, 예산현액은 14억 5549만 7000원 중 13억 4781만 2000원을 집행하고 1억 76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2.6%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는 11억 9355만 8000원을 편성하여 10억 9473만 90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9881만 9000원입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1136만원 중 912만원이 집행되었고, 22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6722만원 중 6601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연금부담금 1억 4573만원은 전액 집행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금은 예산편성 후 2009년도 장기요양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추가소요액을 연금지급금에서 사업변경 확보하여 예산액 3220만 9000원 중 3220만 8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직원 연금지급금 542만 1000원은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의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비 및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기본경비와 관련 당초 1억 4719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직원여비 추가분을 추경에 반영, 편성함으로써 예산현액은 1억 5031만 3000원 중 1억 4008만 5000원을 집행하고 1022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3.2%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사무용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6444만 1000원 중 5708만 10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736만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의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787만 2000원 중 516만 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는 7800만원 중 778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9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별책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