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김옥자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제1항에 의거 김옥자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옥자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6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옥자의원입니다.

이제 2005년 마지막 캘린더 한 장을 남기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조남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전 공무원들께서 살기 좋은 서초 가꾸기를 위해 맡은 바 소임에 노심초사하신 그 노고에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먼저 불합리하게 방치된 강남대로변 상업지역 확대 지정 요청에 대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강남대로변은 서울의 인적, 물적 시설 및 기능이 강남지역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 생산되는 곳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며 특히 지하철 9호선과 신 분당선 계획 등의 교통망 신설에 따른 수요증가로 그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나 현재 서초구의 상업지역은 2.92%로서 강남구의 5.69%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며 서초구 블록상업지역은 서초동 일부만 지정되어 있고 사평로 이북에서 한강까지 지역은 31년 전에 지정된 극히 일부분의 노선상업지역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강남대로변으로서 주거지역으로 기능을 상실하고 실질적인 상업지역 기능을 하고 있는 사평로 이북 반포1동 지역 일대와 잠원동 지역에 대하여 수차 블록상업지역 지정을 요구하여 왔으며 지난 2005년 3월 22일에는 서울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현재도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초구에서도 서울시에 블록상업지역 지정을 요청하여 왔으나 1998년 12월 서울시에서 강남구와 형평성 차원에서 함께 블록상업지역 요청을 하도록 한 바 강남구는 추가 확대 불가 의견으로 응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도 지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서초구 블록상업지역은 강남대로변인 서초동 1339번지에서 1303번지인 사평로 이남지역만 지정되어 있고 사평로 이북지역은 지정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영동 부도심권의 균형 발전에도 저해되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 지정 당시의 목적대로 토지이용이 되지 못하고 지역주민들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반포1동 701번지에서 748번지 일대는 노후 불량한 단독주택과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산재하여 있고 다른 역세권에 비하여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슬럼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는 지역주민의 주거향상과 상권회복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과 서초4동 상업지역 블록과 같은 연장선상의 상업지역 지정을 적극 검토 확대하여 업무 및 상업기능 여건이 상실되고 있는 현상을 개선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 도모 및 산업 활동 증대와 강남, 서초 균형적 발전과 상업중심 도시가 되고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신분당선과 지하철 9호선이 교차하는 역세권의 중요 지점이며 서울시에서 건설교통부에 승인 요청한 서울시 2020 도시기본계획에 강남대로 및 테헤란로를 벤처 IT산업 국제업무 기능의 집적화 하는 것으로 구상되어 있는 등 강남대로 축의 상업지역 확대지정 추진에 대한 요건을 충분하게 구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대한 용역 결과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제 서초구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여 서초구 지역만으로 용도 지역 변경 추진이 불가피하므로 구청장께서는 서초구의 대응방안 마련 및 당위성에 대한 관련 자료 준비 등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여 31년이 경과된 주민숙원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반포천 상류부를 친환경 자연 하천으로 복원할 것을 요청합니다.

반포천은 강남의 하수구 역할과 홍수 조절 기능 등 반포천 주변은 급속한 도시의 발전과 더불어 각종 생활하수 우·오수 분류관 없이 합류식 관로를 통해 다량 하천으로 유입 처리되고 있습니다.

반포천은 폭 25m 하천 복개도로로서 서울시 관리대상 하천인 서초구청은 반포천 상류부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아시는지? 본의원은 그 동안 수차 감사시기를 통하여 반포천 복개로 인하여 발생된 환기구 악취 해소 대책에 대하여 또는 2002년 8월 19일 서면질문을 통한 대책을 요청한바 있었고, 2003년 7월 16일 본회의장 바로 이 자리에서 주민들의 성화같은 절실한 민원을 대변하는 정책 질문으로 반포천 복원 사업 추진 의향에 대한 질문을 한바 있었습니다.

그 답변을 요약하면 복원 사업은 대규모 사업이므로 현재 청계천 복원 사업 완료 후 다각적인 검토와 종합 계획을 담당하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그 후 2년이 경과된 지금 서울시와 협의나 건의에 대한 결과는 무엇인지?

복개 공사된지 23년이 경과되었고 복개구조물의 안전상에도 안심할 수만 없는 반증으로 1993년 4월 30일 서원초등학교 앞 37m 폭의 복개천 붕괴사고는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본의원은 왜 반포천 상류부 일부구간 내에 복원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첫째, 반포천은 생활오수와 우수, 정화조 오수가 분류관로 없이 유입되므로 환기구를 통하여 날로 심각해지는 악취와 모기 서식 등 사계절 주변 생활환경에 오염에 불쾌감을 덜 수가 없고 둘째, 반포천 주변 3개 학교가 위치하고 정서적 쾌적한 등하교길 조성을 위하고 셋째, 이면 뒷길로 폭 25m의 넓은 복개도로에 불법적으로 대형 관광버스 및 대형 통학버스, 각종 학원차량 등 장시간 주차로 인한 매연 배출 등으로 등하교길 환경 장애가 되고 넷째, 복개구조물도 안전상에 문제가 되지만 극동, 래미안 등 주변 입주세대 증가로 부체도로 통과 교통량은 더욱 증가되고 민원이 상존하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서초구의 계획을 보면 반포천 하류부에는 맑은 물이 흐르는 자연생태 하천 조성을 위해 2005년도에 6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또한 2006년의 계획은 서울시예산 지원으로 생태 녹지축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이러한 생태하천으로 변신하기 위한 계획은 계속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상류부부터 하천의 친환경적 관리 차원에서 전면적인 타당성조사 계획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 지역은 반포1동, 서초4동 경계 중심에 있는 부체도로에서 삼호가든 사거리까지 연장 900m, 폭 25m로서 복원 공사를 할 경우 양쪽 인도와 양 차도를 설치하고 중간은 자연천이 흐르는 아름다운 야간 조명과 분수대, 구름다리 등 서초의 명물 하천으로 환상의 거리 조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주민의 안락한 질, 높은 일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안정된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반포상류부 친환경사업을 위해 서울시에 적극 건의 반영하여 일차 타당성 검토가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정 전반적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호 구청장 나오셔서 구정 전반적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6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40만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구 행정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2006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그런 구정질문과 답변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저희가 신중을 기하면서 또 때가 연말이고 내년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뜻에서 의원 여러분의 진위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해 주신 박찬선의원님을 비롯한 10의원님의 질문은 앞으로 구 행정 발전을 위해서 보다 큰 서초를 그리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0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 54건의 질문 가운데 구정전반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과 시책방향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이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서울시 예산과 지하철공사를 예산을 만지고 있는 서울시의회에서 거기 출신 시의원이 이것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서초구 강남대로에 일반상업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 중심지 체계는 도심 1개, 구도심 4개, 지역중심11개, 지역중심 54개로 영동 부도심은 강남대로, 서초로,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다음에 영어테마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신동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상습 정체지역 교통난 해소와 관련해서 상습교통지역에 교통 모범운전자를 배치할 의향은 없는가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음에 잠원역사 앞에 녹지대 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신동중학교 문화회관 설립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권금택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토요벼룩시장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반포천에 대해서 반포천이 최고의 워킹코스가 되고 종합운동장이 완공되어서 주민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는데 옥에 티로 뚝방에 잡초가 무성하고 나무가 무질서한데 반포천과 반포 종합운동장 주변 경관 정비계획은 어떤가 이것 역시 정말 건설교통국장과 하수과장이 너무나 애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이것의 자랑스러운 보호를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서초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유흥업소의 변칙영업에 대해서는 염려해 주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지역은 유흥음식점이 137군데, 단란주점이 173군데, 노래방이 200군데, 일반 음식점이 5,600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천승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직원사기 앙양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세 번째 질문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방배지역에 대해서 발전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계획이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장기적인 발전 계획과 단기적인 발전 계획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당면 발전 계획으로는 방배동 지역의 여러분 지금 출신 의원님들이 김창기의원님이라든가 천승수의원님, 이신옥의원님, 정웅섭의원님, 또 김익태의원님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방배종합복지시설이 없다고 하는 것으로 지금 통일됩니다.

다음에 서리풀 재건축조합 감정평가에 대해서 역시 전문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익태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남태령 종합생활체육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이미 2001년도에 용역심사위원회가 창설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길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교부 문제점에 대해서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사유는 무엇인가? 학교별 나누어주기 식의 푼돈으로 주지 말고 프로젝트성 사업을 수행해서 교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또 김동운의원께서 학교 생활의 주체인 학생의 입장에서 교육의 주 공간인 교실 내외부의 환경개선 즉, 조명시설 개선이나 정보화 디지털 교육시설 등의 다양한 지원방안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복합적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에 콩세계박물관 건립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면동 산 120번지 일대 3,000평 규모의 그린벨트 지역에 민간주도로 콩세계박물관을 추진하고 있는 데 주민이 낸 세금으로 조경과 주차장해 놓은 상태에서 박물관건립이 지어지지 않고 유야무야되었을 때 경우 기부체납 마저 불투명해 지는 상태가 발생하면 그 일대 토지가격만 상승시켜 놓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다음에 시민단체 교부금 교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구청 앞에 있는 장미어린이집 앞에 사고석 설치를 딴 지역은 학교 앞에는 한 5m 정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40m를 했는데 조정할 의향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아마 의원님들이 그 골목을 가 보면 사실 거기는 도로를 폐도 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장미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야말로 4살, 5살 먹은 어린이부터 수시로 뛰어 나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학생을 풀어놓은 럭비공이라고 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는 럭비공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항상 위험스럽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다니는 차가 그야말로 많건 적건 간에 거기는 스쿨존 스타일로 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험적으로 그 골목을 사전 막다른 골목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도를 설치하고 폭을 3m로 줄여서 자동차가 조금도 속도를 낼 수 정도로 해서 저희가 거기다가 우리가 사고석 불퉁불퉁한 돌을 깔았습니다. 거꾸로 저희는 거기에 다니는 학부모들로부터 서초구가 어린이집 앞에 이런 것을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다고 지금 편지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거꾸로 서일중학교나 이런 데에서도 바로 그렇게 깔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는 자동차를 타고 가는 분들은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죠. 서행할 뿐만 아니라 좋은 차는 또 조금 파손된다 할 정도로 하는데 그 정도로 저희가 이것은 위험성은 아니지만 사고석은 학교 앞도 5m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길게 깔아야 우리는 학교 앞에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를 만드는 서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김동운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서초동에 장애인 정보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위탁운영업체 선정은 시설물이 완공된 후 또는 완공 직전에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는 데 2005년 10월 6일에 결정된 것은 시점상 이전 앞을 보고 만든 것은 무리한 행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렇게 일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운영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반포3단지 재건축으로 인한 교육환경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원촌초등학교는 임시 휴교하기로 했고 원촌중학교는 지금 교육청과 학교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서초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잠원체육공원 설립과 관련해서 당초에 배제키로 했던 실내테니스 코트를 왜 또 집어넣었느냐 주민들한테 물어도 안 보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하나하나 주민들과 상의해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윤곽과 이것이 구민체육 그 동네의 공청회나 설명회 때 방향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제가 파악하면 그때 이런 세부적인 것은 구청장이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농구장을 만들어야 할 텐데 왜 실내테니스를 만들고 실외에도 또 테니스장을 만드느냐, 실외 테니스장을 빼버리고 농구장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인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니까 물론 실내테니스장을 치기에는 실외에서 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내테니스장을 살리면서 추가로 농구장을 만들면 그 지역에는 하나가 더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익 되는 유익되는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일일이 우리가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도로굴착에 대해서 도로굴착 공사 후 뒤처리가 매끄럽지 못하고 특히 잠원성당 앞 투수콘 보도를 굴착해서 보도블록으로 복구해서 미관상 좋지 않으며 반포3동 관내 보도는 4~5종 보도블록과 투수콘으로 복구 되어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개선대책이 무엇인가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장경주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전 회의를 구청장님 보고를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세 분 남았습니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오전에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오후에는 관계 국장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동청사 기관실 운영 및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18개 동 중에서 기관실 보일러실이 있는 곳은 10군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영화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요금납부의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보사터널 착공에 대해서 내년도에 정보사터널이 착공이 된다고 하는데 서울시 계획과 서초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은 아직도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내년도 2006년도 예산에 저희 서초구에서 뽑아서 보내주신 조성대 시의원님께서 이것을 앞장서서 지금 2006년도 예산편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호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시책에 관련해서 너무나 전문가 수준으로 질문해 주셔서 정말 답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모든 지금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학수고대하는 저한테도 단체에서 이것과 똑같은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꼭 반영해 달라고 하는데 질문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호혁의원님께서 앞장서 주셔서 관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적으로 저희들 동의합니다.

다음에 서울교육대학 담장 허물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저희도 교육대학총장님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지만 정말 대학의 담을 헐고, 안 헐고는 총장의 고유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서도 총장하고 좌우로 공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면 그쪽에 그야말로 열려 있는 새로운 공원이 조성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남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부적인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으로 의원들의 보충질의가 제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오전에 조남호 구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승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주의원님께서 내곡동 공동부락시설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옥의원님께서 각 동사무소에 기관실내 노후한 냉난방시설을 천정매립형 시스템 냉난방 시설로 교체하자는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또 장영화의원님께서 서초구민체육센터가 모여성단체에서 제기한 YMCA 비자금 횡령사건에 연루되었는지 여부 및 사업평가에 따른 재위탁 결정 결과와 구민체육센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청장님께서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금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별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에 대하여 2005년도에는 개별주택가격과 공시지가의 이중 조사로 행정적 낭비 요소가 있어 2006년도부터는 통합해서 조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2006년도 개별 주택가격 표준주택의 확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서리풀 재건축조합 감정평가에 대해서 서리풀 재건축 사업부지 내 시유 잡종재산 매각과 관련 감정평가액이 시가에 가깝게 잘 평가되었다는 견해를 주시고 지구지정 내의 국·공유지를 모두 감정평가를 하였느냐, 또 생활이 어려운 시유지 점유자 두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매입 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보상대책은 있느냐, 또 공원부지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려우므로 매각대상 공유지와 교환을 통하여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방배 제1동 지역에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및 주민 휴식공원 조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또 천승수의원님께서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도시정비과에서 급조하여 예산부터 편성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잦은 설계 변경으로 예산이 증액되거나 용도가 바뀌고 부지를 구입하고도 계획을 취소하는 등 많은 예산을 요구한 대형사업들이 사업의 차질과 예산의 낭비가 심각하다, 그리고 2006년도에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대형사업들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예산서가 제출되었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정길자의원님께서 기금운용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방재정 관련 법률의 전면 개편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서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전국 차원의 지역발전협력기금의 설치에 대한 우리 구의 견해를 물어주셨고, 기금관리계획과 운영결과를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각 기금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바 예산안과는 별도 안건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의결할 수 있도록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또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과 사회복지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황인식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조남호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지 않은 제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인식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중에 오전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익태의원님께서 베란다 알루미늄 새시 설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다 보니까 구민의 부담이 증가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감안해서 2004년 7월경에 건설부, 교통부 그 다음에 서울시에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건교부의 아파트 발코니 확정 관계안과 국회 발의중인 특정 건축물안을 검토해 본 결과 단복주택 등의 베란다 불법증축에 대한 구제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자치구에서 이행강제금을 감액할 수 있는 법령이 없어서 감액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건교부 법안과 국회발언 법안의 공포 내용을 지금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주민의 생활편익에 따른 제도 개선과 이행강제금의 감액 바람 등을 연구 개선해서 나갈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장경주의원님께서 신분당선 역사 이전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이만구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오전에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권금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현재 정길자의원 외 2인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신청되었으므로 본 질문 순서에 따라서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길자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의원입니다.

오전에 구청장님께서 장시간 답변을 하셨고 또 오후에 각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질문을 준비하는 지난 열흘간의 과정과 오늘의 답변과는 너무 질문의 핵심과 어긋나기도 하고 그동안 준비했던 과정이 허무하기도 해서 이렇게 보충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구정질문한 내용 중에서 일부는 이미 행정사무감사 하는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담당 국장에게 질문을 드렸고 그때 답변을 받았지만 그래도 좀 더 확실하게 결과를 명확히 매듭을 짓기 위해서 구정질문을 추가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쉽게도 상임위원회에서 들은 답변과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들은 답변과는 상이한 답변이 너무 많았습니다. 구청장님과 담당 국장은 따로 나가는 별개의 노선입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들은 답변하고 오늘 들은 답변이 비슷하기만 해도 제가 이 자리에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상임위원회에서는 다 그렇다고 한 것들이 다 오늘 구청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에 대해서 이 질문도 사실은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었고 제가 문제를 삼았던 것은 세 가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육경비 보조금은 정말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서는 보충질문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질문한 취지와 구청장님이 해석을 다른 쪽으로 해서 제가 질문한 본질을 다른 쪽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보고 정말 답변을 듣고 실망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권역별 공공문화 복합시설로 해서 서일중학교에 어린이집을 별도로 학교에서 제시한 안대로 별도 부지에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응해 줄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초2동 장미어린이집 앞에 사고석 문제는 그 문제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차량을 가진 사람이 불편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이 보호하는 것이 훨씬 우선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 사고석을 지나치게 길게 설치해서 주민들이 다쳤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했던 것이고 일반적인 사회적으로 용인이 가능한 범위대로 줄여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의원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두 가지 점은 꼭 명심하고 살아라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하나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 변명에 변명이 거듭 되고 그러다 보면 너는 신용 없는 자로 탈락한다, 그래서 잘못한 것을 인정해야 새로 고칠 수 있고 너는 존경 받는 인물로 큰다, 첫째가 그런 말씀을 들었고 두 번째는 잘 나갈 때 주위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잘 나가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역시 공자 앞에서 문자 써 별 볼 일 없는 놈이 이러면 마음이 닫히고 그때부터는 진짜 누가 보기도 싫어하는 사람이 된다고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2005년도 12월 5일 10명의 의원이 구정질문한 것은 질타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좀더 우리 서초구청의 행정을 타 구청보다 잘해 나가자는 이런 의미에서 질문드렸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받아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답변의 내용을 보면 정말 우리 구청장님께서 일일이 예를 들어 가면서 아주 섬세하고 열과 성의를 다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제가 어찌 보면 집행부를 홍보하고 오히려 의원들이 뭘 몰라서 질문드렸구나 하는 질타하는 듯한 인상감을 받은 것이 왠지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 정길자의원님도 대충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았나, 또 다른 의원님들은 보충질문 해 봤자 똑같은 답변인데 해 봤자 그렇지 빨리 시간이나 가자 이런 의미에서 안 하셨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해서 질문드린 것은 2005년도 예산서를 세우고 2월 22일인가요, 업무보고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 예산서를 제출하고 결과보고할 때 그것이 안 된 거예요. 안 되었으면 안 되었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안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했는데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환장하는 것이죠.

천승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웅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이웅재의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구청장님 답변 듣고 오후에 우리 국장님들 답변 듣고 핵심이 빠진 답변이 한 두어 가지가 있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하나는 내곡동 조형예술원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부 시설을 보완, 보수하고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박물관 문제를 지금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신옥의원입니다.

오전에 구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어 오후에 각 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지만 답변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반 서일중학교에 체육시설에 대해 공공문화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구청장님이 우리 의원님들이 의지가 있다면 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신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열호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김열호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구정 질문을 하면서 구청장 답변사항 집행부 답변사항을 들어보니까 중대한 법규를 위반하는 사항이 그쪽으로 아주 되어 가는 안타까움을 갖기 때문에 정례회가 오늘 밖에 없습니다.

내일부터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동료 천승수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타 부서의 업무를 다른 부서에서 수행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것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양해해 달라 하는 답변을 듣고 어이없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서초구의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보면 제5조에서부터 제9조까지 각국에서 해야 할 업무가 분담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에는 32개항, 기획재정국에는 17개항 그 다음에 생활복지국은 43개항, 도시관리국에 28개항, 건설교통국에 27개항 이렇게 상세하게 구분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를 보면 제4조에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란에서 제2항의2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분야에 분명하게 행정관리국과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감사담당관은 그 소관 업무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를 한 것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히 소관업무대로 심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편성 상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산을 도시건설위원회로 올렸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심사를 하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양해해 달라 하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이것은 중대한 법조례 위반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총무재무위원회에 속해 있는 본의원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의장님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사항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장과 같이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러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열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박성중 부구청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박성중입니다.

네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간략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질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가적인 질문사항은 저희들의 행정을 좀 더 세밀하게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크게 두 번째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 관련해서 서일중학교와 관련해서 갑자기 상임위원회 때 5억원 하던 것이 왜 본회의에 오니까 9억 5,500만원 거의 10억 가까이로 올랐느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 다음에 장미어린이집 사고석 관련해서 40m가 너무 길어서 사고도 많이 나고 전반적으로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셨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의원님의 질문 사항이십니다.

세 번째는 이웅재의원님의 질문 사항이십니다.

그다음에 이웅재의원의 두 번째 질문이 콩박물관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이신옥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서일중학교 체육시설에 관련해서 어린이집은 말씀이 되었고요. 첫 번째 관련해서 일반인에게 3층 독서실 개방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서적 분실이라든지 이것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생 전용으로 써야 된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열호의원님 문제는 저희들 문제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성중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의회사무국에 서면질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구정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 의원님과 또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내일부터는 2006년도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혈을 다하여 심사하리라 믿습니다만 김열호의원께서 요구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도시건설 소관 분야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행정부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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