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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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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농지 소유 제한 조례안(김정우 의원 발의)
의안번호 08-536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21.09.17 제안자 의원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찬성의원 안종숙
소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부서 공원녹지과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21.09.23 2021.12.03 - -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1.12.03 부결 - 폐기
- - - -
제안요지 「농지법」제22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농지를 공유로 소유하려는 인원수를 제한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
재의요구 -
첨부파일 536.서초구 농지 소유 제한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hwp
검토536.농지 소유 제한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hwp
심사535.농지 소유 제한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