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지훈의원 대표발의) |
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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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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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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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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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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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
2024.04.11 |
2024.04.16 |
2024.04.16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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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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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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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보완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내실있는 국외출장제도 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서초구의회를 구현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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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대표발의) |
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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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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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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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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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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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
2024.04.11 |
2024.04.16 |
2024.04.16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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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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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본 조례를 전면개정하여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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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대표발의) |
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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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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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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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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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
2024.04.11 |
2024.04.16 |
2024.04.16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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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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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심사 대상이 되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징계대상 행위에 추가하고,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보완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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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대표발의) |
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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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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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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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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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
2024.04.11 |
2024.04.16 |
2024.04.16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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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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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표창 시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등의 경우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한 취소 여부를 재량이 아닌, 당연취소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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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대표발의) |
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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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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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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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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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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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
2024.04.11 |
2024.04.16 |
2024.04.16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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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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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교육 및 점검규정과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의무·강행규정으로 개선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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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대표발의) |
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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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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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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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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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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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
2024.04.11 |
2024.04.16 |
2024.04.16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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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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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 중 서초구 거주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소비자 권익제한을 완화하고 결산검사에 만전을 기하여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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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지훈의원 대표발의) |
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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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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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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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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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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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
2024.04.11 |
2024.04.16 |
2024.04.16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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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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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의 겸직, 윤리심사·징계에 대한 자문을 제시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규정 중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대상인 조항을 정비하여 윤리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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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대표발의) |
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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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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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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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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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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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
2024.04.11 |
2024.04.16 |
2024.04.16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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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24년 3월 7일 결정한 서초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의원이 구속되거나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의정비 지급 제한을 권고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을 반영하여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제한규정에 대해 일부 개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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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대표발의) |
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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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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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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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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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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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
2024.04.11 |
2024.04.16 |
2024.04.16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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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의 국내 출장 시 지급한 운임비 및 숙박비에 대해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 정산하도록 개선하고, 출장비 부정 수령자에 대해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징수토록 하는 등 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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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경의원 발의) |
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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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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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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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서초2·4동)
이현숙
(서초2·4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하서영
(비례대표)
안병두
(서초1·3동, 방배2·3동)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유지웅
(서초1·3동, 방배2·3동)
이형준
(양재1·2동, 내곡동)
박재형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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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
2024.02.13 |
2024.02.28 |
2024.02.28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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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
2024.02.29 |
2024.02.29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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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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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기업 지원 조례안(하서영의원 발의) |
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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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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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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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서초2·4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이은경
(비례대표)
안병두
(서초1·3동, 방배2·3동)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유지웅
(서초1·3동, 방배2·3동)
박재형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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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과 |
2024.02.13 |
2024.02.27 |
2024.02.27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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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
2024.02.29 |
2024.02.29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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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 4차 산업혁명 발전 및 미래산업 기업 지원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지원기업 선정, 기술·경영 지원, 연구사업, 교육·컨설팅 등 미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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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박재형의원 발의) |
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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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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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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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숙
(양재1·2동, 내곡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강여정
(서초1·3동, 방배2·3동)
이형준
(양재1·2동, 내곡동)
신정태
(잠원/반포1·3·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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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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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과 |
2024.02.13 |
2024.02.28 |
2024.02.28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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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
2024.02.29 |
2024.02.29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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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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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은경의원 발의) |
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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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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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
|
안종숙
(양재1·2동, 내곡동)
김성주
(서초2·4동)
이현숙
(서초2·4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하서영
(비례대표)
안병두
(서초1·3동, 방배2·3동)
유지웅
(서초1·3동, 방배2·3동)
이형준
(양재1·2동, 내곡동)
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
재정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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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
2024.02.13 |
2024.02.27 |
2024.02.27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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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
2024.02.29 |
2024.02.29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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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사전에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서초구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은 물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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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병두의원 발의) |
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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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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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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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서초2·4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하서영
(비례대표)
이은경
(비례대표)
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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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행정과 |
2024.02.13 |
2024.02.28 |
2024.02.28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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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
2024.02.29 |
2024.02.29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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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중복된 조항을 삭제·정비하는 등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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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201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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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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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복지위원회
|
스마트도시과 |
2024.02.13 |
2024.02.27 |
2024.02.27 |
원안가결
|
2024.02.29 |
2024.02.29 |
2024.02.29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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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코인 제공 활동 및 활성화 지원방안을 확대하여 탄소중립 실천, 사회적 약자 보호, 재난·안전사고 예방 활동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을 통해 주민 서로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지역 사회를 형성하기 위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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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200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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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
|
|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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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 |
2024.01.03 |
2024.01.18 |
2024.01.18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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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
2024.01.22 |
2024.01.22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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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등 면제 및 감면 지원 대상을 기존 국가유공자에서 그 유족 또는 가족까지 확대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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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안병두의원 발의) |
9-199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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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
|
고선재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이현숙
(서초2·4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하서영
(비례대표)
이은경
(비례대표)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박재형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
행정복지위원회
|
사회복지과 |
2024.01.03 |
2024.01.18 |
2024.01.18 |
원안가결
|
2024.01.22 |
2024.01.22 |
2024.01.22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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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 및 보호자가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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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안병두의원 발의) |
9-187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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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
|
안종숙
(양재1·2동, 내곡동)
이현숙
(서초2·4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하서영
(비례대표)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강여정
(서초1·3동, 방배2·3동)
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박재형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신정태
(잠원/반포1·3·4동)
|
행정복지위원회
|
기후환경과 |
2023.10.30 |
2023.11.01 |
2023.11.27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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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2023.11.29 |
2023.11.29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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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2023.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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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
9-185
|
조례안
|
2023.10.30 |
|
고선재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김성주
(서초2·4동)
이현숙
(서초2·4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안병두
(서초1·3동, 방배2·3동)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강여정
(서초1·3동, 방배2·3동)
신정태
(잠원/반포1·3·4동)
|
재정건설위원회
|
재정건설위원회 |
2023.11.01 |
2023.11.24 |
2023.11.24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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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2023.11.29 |
2023.11.29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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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걷기는 구민의 건강과 휴식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도심속에서도 쾌적한 맨발길 조성과 그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다양한 힐링 공간을 마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신정태의원 발의) |
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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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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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
|
안종숙
(양재1·2동, 내곡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안병두
(서초1·3동, 방배2·3동)
강여정
(서초1·3동, 방배2·3동)
박재형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
재정건설위원회
|
안전도시과 |
2023.11.01 |
2023.11.27 |
2023.11.27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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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2023.11.29 |
2023.11.29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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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관내에서 진행하는 옥외행사에 적용하는 안전관리와 관련한 규정이 없으므로 공연, 체육, 축제 등 전체적인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선제적인 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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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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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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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
|
|
재정건설위원회
|
주차관리과 |
2023.11.01 |
2023.11.27 |
2023.11.27 |
원안가결
|
2023.11.29 |
2023.11.29 |
2023.11.29 |
원안가결
|
서울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모두를 포함하고 기존 여성우선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주차구획으로 변경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 주차요금을 정비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180
|
조례안
|
2023.10.30 |
|
|
재정건설위원회
|
물관리과 |
2023.11.01 |
2023.11.27 |
2023.11.27 |
수정가결
|
2023.12.13 |
2023.12.13 |
2023.12.13 |
수정가결
|
상위법령에 따라 인용법명이 현행화되지 않은 조문과 용어 정비가 필요한 조문을 재정비하고 시행시기를 조정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해당 조례 일부를 개정 지하수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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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179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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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
|
|
재정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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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
2023.11.01 |
2023.11.24 |
2023.11.24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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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2023.11.29 |
2023.11.29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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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의 난립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방해, 비방 및 혐오 조장, 도시미관 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하여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정당현수막의 설치기준 및 정비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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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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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
2023.1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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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설위원회
|
재산세과 |
2023.11.01 |
2023.11.27 |
2023.11.27 |
수정가결
|
2023.12.13 |
2023.12.13 |
2023.12.13 |
수정가결
|
가.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예정임에 따라 그 적용시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되, 현행 조례의 부칙에 있던 조례 전체에 대한 유효기간 규정을 납세자가 알기 쉽게 각 감면조문별 유효기간 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함.
나. ⌜2021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2022. 12. 8.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6191호)에 따라 우리구 구세 감면 조례 내 성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다.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자구를 개선하고, 삭제 조항, 일몰종료 조항, 가지형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176
|
조례안
|
2023.10.30 |
|
|
행정복지위원회
|
사회복지과 |
2023.11.01 |
2023.11.28 |
2023.11.28 |
원안가결
|
2023.12.13 |
2023.12.13 |
2023.12.13 |
원안가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023.12.13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175
|
조례안
|
2023.10.30 |
|
|
행정복지위원회
|
사회복지과 |
2023.11.01 |
2023.11.28 |
2023.11.28 |
원안가결
|
2023.12.13 |
2023.12.13 |
2023.12.13 |
원안가결
|
만 나이 원칙 및 기준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및 ｢민법｣의 개정에 따라 “만 나이”규정 조항 정비 및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띄어쓰기 및 어색한 문장 등을 정비하고자 함. |
2023.12.13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174
|
조례안
|
2023.10.30 |
|
|
행정복지위원회
|
교육체육과 |
2023.11.01 |
2023.11.28 |
2023.11.28 |
원안가결
|
2023.12.13 |
2023.12.13 |
2023.12.13 |
원안가결
|
지방재정법에 의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손기한이 2023. 12. 31자로 종료 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으로 안정적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2023.12.13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173
|
조례안
|
2023.10.30 |
|
|
행정복지위원회
|
교육체육과 |
2023.11.01 |
2023.11.27 |
2023.11.27 |
원안가결
|
2023.12.13 |
2023.12.13 |
2023.12.13 |
원안가결
|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이 개정되어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이 의무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023.12.13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172
|
조례안
|
2023.10.30 |
|
|
행정복지위원회
|
교육체육과 |
2023.11.01 |
2023.11.27 |
2023.11.27 |
원안가결
|
2023.12.13 |
2023.12.13 |
2023.12.13 |
원안가결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종료 및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 출범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여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171
|
조례안
|
2023.10.30 |
|
|
행정복지위원회
|
행정지원과 |
2023.10.30 |
2023.11.01 |
2023.11.24 |
원안가결
|
2023.11.29 |
2023.11.29 |
2023.11.29 |
원안가결
|
민선8기 8대 정책목표의 구체적 실현과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개편 및 한시기구(미래비전기획단) 연장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170
|
조례안
|
2023.10.30 |
|
|
행정복지위원회
|
행정지원과 |
2023.10.30 |
2023.11.01 |
2023.11.24 |
원안가결
|
2023.11.29 |
2023.11.29 |
2023.11.29 |
원안가결
|
민선8기 8대 정책목표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및 한시기구인 미래비전기획단의 연장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
9-169
|
조례안
|
2023.10.24 |
|
고선재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하서영
(비례대표)
이은경
(비례대표)
안병두
(서초1·3동, 방배2·3동)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이형준
(양재1·2동, 내곡동)
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박재형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
행정복지위원회
|
여성보육과 |
2023.11.01 |
2023.11.28 |
2023.11.28 |
원안가결
|
2023.11.29 |
2023.11.29 |
2023.11.29 |
원안가결
|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 등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온·오프라인 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초구민의 존엄과 인권을 증진하고자 함. |
2023.11.29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병두의원 발의) |
9-164
|
조례안
|
2023.09.20 |
|
안종숙
(양재1·2동, 내곡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하서영
(비례대표)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
재정건설위원회
|
안전도시과 |
2023.09.21 |
2023.10.10 |
2023.10.10 |
원안가결
|
2023.10.12 |
2023.10.12 |
2023.10.12 |
원안가결
|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163
|
조례안
|
2023.09.20 |
|
|
재정건설위원회
|
주차관리과 |
2023.09.21 |
2023.10.10 |
2023.10.10 |
수정가결
|
2023.11.15 |
2023.11.15 |
2023.11.15 |
수정가결
|
해당 조례 제7조에 명시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금년도(2023년도) 만료 예정임에 따라 회계 존속기한연장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161
|
조례안
|
2023.09.20 |
|
|
재정건설위원회
|
건축과 |
2023.09.21 |
2023.10.10 |
2023.10.10 |
원안가결
|
2023.11.15 |
2023.11.15 |
2023.11.15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존속기한이 2023.12.31.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등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159
|
조례안
|
2023.09.20 |
|
|
행정복지위원회
|
문화관광과 |
2023.09.21 |
2023.10.10 |
2023.10.10 |
수정가결
|
2023.11.15 |
2023.11.15 |
2023.11.15 |
수정가결
|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서초음악문화지구 내 융자지원 대상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음악문화지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158
|
조례안
|
2023.09.20 |
|
|
행정복지위원회
|
행정지원과 |
2023.09.21 |
2023.10.10 |
2023.10.10 |
원안가결
|
2023.10.12 |
2023.10.12 |
2023.10.12 |
원안가결
|
○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구 조례를 이에 맞춰 현행화하고, 서울시 및 타 자치구에서 장기재직 휴가일수를 확대하는 추세 등을 감안하여 우리구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157
|
조례안
|
2023.09.20 |
|
|
행정복지위원회
|
감사담당관 |
2023.09.21 |
2023.10.11 |
2023.10.11 |
원안가결
|
2023.11.15 |
2023.11.15 |
2023.11.15 |
원안가결
|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서울특별시 자치구별로 상이하게 제정된 조항을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춰 통일성 있게 정비하여 납세자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하고, 기타 조문의 문구를 일부 정비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재형의원 발의) |
9-155
|
조례안
|
2023.09.20 |
|
안종숙
(양재1·2동, 내곡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강여정
(서초1·3동, 방배2·3동)
|
행정복지위원회
|
일자리경제과 |
2023.09.21 |
2023.10.11 |
2023.10.11 |
원안가결
|
2023.10.12 |
2023.10.12 |
2023.10.12 |
원안가결
|
합리적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내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과 지역 물가안정 및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2023.10.12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
9-153
|
조례안
|
2023.09.18 |
|
안종숙
(양재1·2동, 내곡동)
고선재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김성주
(서초2·4동)
이현숙
(서초2·4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하서영
(비례대표)
이은경
(비례대표)
안병두
(서초1·3동, 방배2·3동)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유지웅
(서초1·3동, 방배2·3동)
강여정
(서초1·3동, 방배2·3동)
이형준
(양재1·2동, 내곡동)
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박재형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신정태
(잠원/반포1·3·4동)
|
재정건설위원회
|
공동주택관리과 |
2023.09.21 |
2023.10.10 |
2023.10.10 |
원안가결
|
2023.10.12 |
2023.10.12 |
2023.10.12 |
원안가결
|
취업, 결혼, 양육, 주거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신혼부부 및 청년 무주택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등을 통해 서초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유입 촉진과 안정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여정의원 발의) |
9-152
|
조례안
|
2023.07.18 |
|
안종숙
(양재1·2동, 내곡동)
고선재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김성주
(서초2·4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이은경
(비례대표)
안병두
(서초1·3동, 방배2·3동)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박재형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
행정복지위원회
|
감사담당관 |
2023.09.21 |
2023.10.11 |
2023.10.11 |
원안가결
|
2023.10.12 |
2023.10.12 |
2023.10.12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직원과 그 소속기관 및 서초구의 출자 ·출연기관 등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 직원을 보호하는 등 직장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경의원 발의) |
9-151
|
조례안
|
2023.09.18 |
|
고선재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김성주
(서초2·4동)
이현숙
(서초2·4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안병두
(서초1·3동, 방배2·3동)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유지웅
(서초1·3동, 방배2·3동)
강여정
(서초1·3동, 방배2·3동)
신정태
(잠원/반포1·3·4동)
|
행정복지위원회
|
교육체육과 |
2023.09.21 |
2023.10.10 |
2023.10.10 |
원안가결
|
2023.10.12 |
2023.10.12 |
2023.10.12 |
원안가결
|
본 조례의 근거를 「평생교육법」으로 개정하여 대상자의 나이 제한 없이 지원과 보호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체계적인 평생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023.10.12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병두의원 발의) |
9-150
|
조례안
|
2023.08.21 |
|
안종숙
(양재1·2동, 내곡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이은경
(비례대표)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3.08.22 |
2023.08.25 |
2023.08.25 |
원안가결
|
2023.09.04 |
2023.09.04 |
2023.09.04 |
원안가결
|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정비가 필요한 조문을 재정비하였으며, 특별휴가 확대를 통해 자기 발전‧동기 부여 체계를 강화하는 등 공무원 복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훈의원 발의) |
9-149
|
조례안
|
2023.08.21 |
|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이현숙
(서초2·4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안병두
(서초1·3동, 방배2·3동)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3.08.22 |
2023.08.25 |
2023.08.25 |
원안가결
|
2023.09.04 |
2023.09.04 |
2023.09.04 |
원안가결
|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22.1.13. 시행)됨에 따라 일부 인용조문을 변경하여 조례를 현행화 하고자 함. |
2023.09.04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지환의원 발의) |
9-143
|
조례안
|
2023.08.16 |
|
안종숙
(양재1·2동, 내곡동)
안병두
(서초1·3동, 방배2·3동)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유지웅
(서초1·3동, 방배2·3동)
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신정태
(잠원/반포1·3·4동)
|
재정건설위원회
|
건강관리과 |
2023.08.18 |
2023.09.04 |
2023.09.04 |
원안가결
|
2023.09.07 |
2023.09.07 |
2023.09.07 |
원안가결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자체 여건에 따른 자율적인 사업추진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서초구 관내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에게 심리적·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132
|
조례안
|
2023.08.14 |
|
|
재정건설위원회
|
의료지원과 |
2023.08.18 |
2023.09.04 |
2023.09.04 |
원안가결
|
2023.10.06 |
2023.10.06 |
2023.10.06 |
원안가결
|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
9-131
|
조례안
|
2023.08.14 |
|
|
재정건설위원회
|
교통행정과 |
2023.08.18 |
2023.09.05 |
2023.09.05 |
원안가결
|
2023.09.07 |
2023.09.07 |
2023.09.07 |
원안가결
|
서초구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확대계획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적정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훈의원 발의) |
9-130
|
조례안
|
2023.08.16 |
|
고선재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하서영
(비례대표)
안병두
(서초1·3동, 방배2·3동)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신정태
(잠원/반포1·3·4동)
|
행정복지위원회
|
자치행정과 |
2023.08.17 |
2023.09.04 |
2023.09.04 |
원안가결
|
2023.09.07 |
2023.09.07 |
2023.09.07 |
원안가결
|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심의대상과 운영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이중표창의 금지를 표창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표창의 취소를 신설함으로써, 표창 대상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정태의원 발의) |
9-129
|
조례안
|
2023.08.11 |
|
안종숙
(양재1·2동, 내곡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하서영
(비례대표)
안병두
(서초1·3동, 방배2·3동)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박재형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
행정복지위원회
|
아동청년과 |
2023.08.17 |
2023.09.04 |
2023.09.04 |
수정가결
|
2023.09.07 |
2023.09.07 |
2023.09.07 |
수정가결
|
경제불황의 장기화로 사회적 고립청년은 기존 복지정책 및 청년정책에서 소외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지훈의원 발의) |
9-128
|
조례안
|
2023.06.14 |
|
고선재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이현숙
(서초2·4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안병두
(서초1·3동, 방배2·3동)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유지웅
(서초1·3동, 방배2·3동)
이형준
(양재1·2동, 내곡동)
|
행정복지위원회
|
행정지원과 |
2023.06.28 |
2023.09.04 |
2023.09.04 |
원안가결
|
2023.09.07 |
2023.09.07 |
2023.09.07 |
원안가결
|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국방에 봉사하는 한 부분인 예비군 에 대한 처우개선 및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자,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을 통한 서초구 예비군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 |
9-115
|
조례안
|
2023.05.16 |
|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안병두
(서초1·3동, 방배2·3동)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유지웅
(서초1·3동, 방배2·3동)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3.05.22 |
2023.06.15 |
2023.06.15 |
원안가결
|
2023.06.27 |
2023.06.27 |
2023.06.27 |
원안가결
|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대상과 운영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이중 표창의 금지를 표창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표창의 취소를 신설함으로써 표창 대상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114
|
조례안
|
2023.05.16 |
|
|
행정복지위원회
|
여성보육과 |
2023.05.22 |
2023.06.02 |
2023.06.03 |
원안가결
|
2023.06.15 |
2023.06.15 |
2023.06.15 |
원안가결
|
서초구 보육기금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서초공유어린이집, 서초모범어린이집 등 서초형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동주택 내 의무 국공립어린이집의 적기확충,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하여 보육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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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형준의원 발의) |
9-113
|
조례안
|
2023.05.15 |
|
안종숙
(양재1·2동, 내곡동)
김성주
(서초2·4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이은경
(비례대표)
박재형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신정태
(잠원/반포1·3·4동)
|
재정건설위원회
|
안전도시과 |
2023.05.22 |
2023.06.02 |
2023.06.02 |
원안가결
|
2023.06.09 |
2023.06.09 |
2023.06.09 |
원안가결
|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이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각종 사고 및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에 신속히 대응·복구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
9-112
|
조례안
|
2023.05.15 |
|
김성주
(서초2·4동)
이현숙
(서초2·4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강여정
(서초1·3동, 방배2·3동)
이형준
(양재1·2동, 내곡동)
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박재형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신정태
(잠원/반포1·3·4동)
|
재정건설위원회
|
의료지원과 |
2023.05.22 |
2023.06.02 |
2023.06.02 |
원안가결
|
2023.06.09 |
2023.06.09 |
2023.06.09 |
원안가결
|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구민 보호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최근 청소년 관련 불법 마약류 확산 등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준의원 발의) |
9-111
|
조례안
|
2023.05.12 |
|
안종숙
(양재1·2동, 내곡동)
고선재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하서영
(비례대표)
이은경
(비례대표)
안병두
(서초1·3동, 방배2·3동)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박재형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신정태
(잠원/반포1·3·4동)
|
행정복지위원회
|
아동청년과 |
2023.05.23 |
- |
- |
|
- |
- |
- |
|
청년의 연령을 45세로 상향하여 청년정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청년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에 이바지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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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형의원 발의) |
9-110
|
조례안
|
2023.04.21 |
|
안종숙
(양재1·2동, 내곡동)
고선재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하서영
(비례대표)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강여정
(서초1·3동, 방배2·3동)
신정태
(잠원/반포1·3·4동)
|
행정복지위원회
|
아동청년과 |
2023.04.25 |
2023.05.11 |
2023.05.11 |
원안가결
|
2023.05.12 |
2023.05.12 |
2023.05.12 |
원안가결
|
서초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호대상청소년(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하여 정부 및 서울시와의 용어 혼선을 방지하고, 서초구에서 지원하는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사업별 자격요건을 명확히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관 응급복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박미정 의원 대표발의) |
9-109
|
조례안
|
2023.04.21 |
|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안종숙
(양재1·2동, 내곡동)
고선재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이현숙
(서초2·4동)
하서영
(비례대표)
안병두
(서초1·3동, 방배2·3동)
이형준
(양재1·2동, 내곡동)
박재형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신정태
(잠원/반포1·3·4동)
|
행정복지위원회
|
자치행정과 |
2023.04.25 |
2023.05.10 |
2023.05.10 |
원안가결
|
2023.05.12 |
2023.05.12 |
2023.05.12 |
원안가결
|
민관 응급복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재해 시 신속한 복구 지원과 예방활동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지훈 의원 발의 ) |
9-108
|
조례안
|
2023.04.21 |
|
안종숙
(양재1·2동, 내곡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이형준
(양재1·2동, 내곡동)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3.04.25 |
2023.05.09 |
2023.05.09 |
수정가결
|
2023.05.12 |
2023.05.12 |
2023.05.12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내용을 수정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107
|
조례안
|
2023.04.21 |
|
|
재정건설위원회
|
재무과 |
2023.04.27 |
2023.05.10 |
2023.05.10 |
수정가결
|
2023.06.01 |
2023.06.01 |
2023.06.01 |
수정가결
|
상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과 같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은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기준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우리구 실정에 맞게 수립기준을 정하여 보다 효율적·안정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
9-106
|
조례안
|
2023.04.21 |
|
|
행정복지위원회
|
사회복지과 |
2023.04.25 |
2023.05.11 |
2023.05.11 |
원안가결
|
2023.06.01 |
2023.06.01 |
2023.06.01 |
원안가결
|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도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9-105
|
조례안
|
2023.04.21 |
|
|
행정복지위원회
|
오케이민원센터 |
2023.04.25 |
2023.05.10 |
2023.05.10 |
원안가결
|
2023.06.01 |
2023.06.02 |
2023.06.01 |
원안가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22. 7. 11. 개정, 2023. 4. 1. 시행)으로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이 신설되어 민원실의 설치 및 연장 운영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104
|
조례안
|
2023.04.21 |
|
|
행정복지위원회
|
자치행정과 |
2023.04.25 |
2023.05.10 |
2023.05.10 |
원안가결
|
2023.05.12 |
2023.05.12 |
2023.05.12 |
원안가결
|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서초구 주민투표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103
|
조례안
|
2023.04.21 |
|
|
행정복지위원회
|
자치행정과 |
2023.04.25 |
2023.05.10 |
2023.05.10 |
원안가결
|
2023.05.12 |
2023.05.12 |
2023.05.12 |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통장 임명권자 및 보고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 설치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 중심 지방자치를 도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102
|
조례안
|
2023.04.21 |
|
|
행정복지위원회
|
문화관광과 |
2023.04.25 |
2023.05.10 |
2023.05.10 |
수정가결
|
2023.06.01 |
2023.06.01 |
2023.06.01 |
수정가결
|
「도서관법」의 전부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과 위탁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ㆍ보완하며, 2023년 개관 예정인 서초구립방배숲환경도서관의 명칭, 위치, 운영시간, 대관료 등을 규정하여 도서관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 등의 감액 규정을 명시하여 다자녀 가족을 격려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도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101
|
조례안
|
2023.04.21 |
|
|
행정복지위원회
|
행정지원과 |
2023.04.25 |
2023.05.10 |
2023.05.10 |
원안가결
|
2023.06.01 |
2023.06.01 |
2023.06.01 |
원안가결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비 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개선하고, 용어 정비가 필요한 조문을 재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100
|
조례안
|
2023.04.21 |
|
|
행정복지위원회
|
행정지원과 |
2023.04.25 |
2023.05.10 |
2023.05.10 |
수정가결
|
2023.06.01 |
2023.06.01 |
2023.06.01 |
수정가결
|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악의적 제보 등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은경 의원 발의) |
9-98
|
조례안
|
2023.04.19 |
|
고선재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이현숙
(서초2·4동)
하서영
(비례대표)
안병두
(서초1·3동, 방배2·3동)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유지웅
(서초1·3동, 방배2·3동)
이형준
(양재1·2동, 내곡동)
박재형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
행정복지위원회
|
교육체육과 |
2023.04.25 |
2023.05.10 |
2023.05.10 |
원안가결
|
2023.05.12 |
2023.05.12 |
2023.05.12 |
원안가결
|
학생들의 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초구 관내 모든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추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97
|
조례안
|
2023.03.21 |
|
|
행정복지위원회
|
스마트도시과 |
2023.03.30 |
2023.04.07 |
2023.04.07 |
원안가결
|
2023.05.09 |
2023.05.09 |
2023.05.09 |
원안가결
|
서초코인 제공․사용 대상, 제공 활동 및 운영시설 확대 등을 통해 주민 서로가 선(善)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지역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 |
9-96
|
조례안
|
2023.03.21 |
|
안종숙
(양재1·2동, 내곡동)
이현숙
(서초2·4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안병두
(서초1·3동, 방배2·3동)
이형준
(양재1·2동, 내곡동)
박재형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
행정복지위원회
|
여성보육과 |
2023.03.30 |
2023.05.11 |
2023.05.11 |
부결
|
- |
- |
- |
|
서초여성가족플라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임에도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인 5년을 적용하고 있어 이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으로 개정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오지환의원 대표발의) |
9-92
|
조례안
|
2023.03.21 |
|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안종숙
(양재1·2동, 내곡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김성주
(서초2·4동)
유지웅
(서초1·3동, 방배2·3동)
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신정태
(잠원/반포1·3·4동)
|
재정건설위원회
|
건강관리과 |
2023.03.30 |
2023.04.07 |
2023.04.07 |
원안가결
|
2023.04.10 |
2023.04.10 |
2023.04.10 |
원안가결
|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민 대상 무료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은경 의원 발의) |
9-91
|
조례안
|
2023.03.21 |
|
김성주
(서초2·4동)
이현숙
(서초2·4동)
안병두
(서초1·3동, 방배2·3동)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유지웅
(서초1·3동, 방배2·3동)
이형준
(양재1·2동, 내곡동)
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
행정복지위원회
|
교육체육과 |
2023.03.30 |
- |
- |
철회
|
- |
- |
- |
|
학생들의 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초구 관내 모든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추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9-88
|
조례안
|
2023.02.08 |
|
|
행정복지위원회
|
자치행정과 |
2023.02.13 |
2023.02.27 |
2023.02.27 |
수정가결
|
2023.03.02 |
2023.03.02 |
2023.03.02 |
수정가결
|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여정의원 발의) |
9-87
|
조례안
|
2023.02.06 |
|
안종숙
(양재1·2동, 내곡동)
김성주
(서초2·4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하서영
(비례대표)
유지웅
(서초1·3동, 방배2·3동)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3.02.09 |
2023.02.24 |
2023.02.24 |
원안가결
|
2023.03.02 |
2023.03.02 |
2023.03.02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이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의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김지훈 의원 발의) |
9-68
|
조례안
|
2022.11.02 |
|
안종숙
(양재1·2동, 내곡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하서영
(비례대표)
이은경
(비례대표)
안병두
(서초1·3동, 방배2·3동)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이형준
(양재1·2동, 내곡동)
박재형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신정태
(잠원/반포1·3·4동)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2.11.04 |
2022.12.05 |
2022.12.05 |
원안가결
|
2022.12.12 |
2022.12.12 |
2022.12.12 |
원안가결
|
전부개정(’22.1.13.시행)된 「지방자치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효율적인 주민청구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미정의원 대표 발의) |
9-67
|
조례안
|
2022.11.02 |
|
안종숙
(양재1·2동, 내곡동)
고선재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김성주
(서초2·4동)
이현숙
(서초2·4동)
하서영
(비례대표)
유지웅
(서초1·3동, 방배2·3동)
강여정
(서초1·3동, 방배2·3동)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2.11.04 |
2022.12.05 |
2022.12.05 |
원안가결
|
2022.12.12 |
2022.12.12 |
2022.12.12 |
원안가결
|
서초구의회 의원에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결정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반영하고,「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일부 인용조문을 변경하여 조례를 현행화 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강여정의원 발의) |
9-66
|
조례안
|
2022.10.28 |
|
고선재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김성주
(서초2·4동)
이현숙
(서초2·4동)
하서영
(비례대표)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유지웅
(서초1·3동, 방배2·3동)
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신정태
(잠원/반포1·3·4동)
|
행정복지위원회
|
스마트도시과 |
2022.11.01 |
2022.12.02 |
2022.12.02 |
수정가결
|
2022.12.12 |
2022.12.12 |
2022.12.12 |
수정가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서초구는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초스마트허브센터(CCTV 종합상황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 |
9-64
|
조례안
|
2022.10.28 |
|
|
재정건설위원회
|
가로행정과 |
2022.11.02 |
2022.12.02 |
2022.12.02 |
원안가결
|
2023.01.17 |
2023.01.17 |
2023.01.17 |
원안가결
|
상위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63
|
조례안
|
2022.10.28 |
|
|
재정건설위원회
|
재산세과 |
2022.11.02 |
2022.11.23 |
2022.11.23 |
원안가결
|
2022.12.05 |
2022.12.05 |
2022.12.05 |
원안가결
|
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경감율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했던 조항이 개정되어 법에서 직접 경감율을 정하게 됨에 따라 조례에 있던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656호, 2021. 12. 28.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62
|
조례안
|
2022.10.28 |
|
|
행정복지위원회
|
사회복지과 |
2022.11.01 |
2022.11.23 |
2022.11.23 |
원안가결
|
2023.01.11 |
2023.01.11 |
2023.01.11 |
원안가결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대상자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뿐만 아니라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등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61
|
조례안
|
2022.10.28 |
|
|
행정복지위원회
|
아동청년과 |
2022.11.01 |
2022.12.02 |
2022.12.02 |
수정가결
|
2023.01.11 |
2023.01.11 |
2023.01.11 |
수정가결
|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급식지원 대상과 절차 및 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 규정을 현행화하여 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60
|
조례안
|
2022.10.28 |
|
|
행정복지위원회
|
아동청년과 |
2022.11.01 |
2023.04.07 |
2023.04.07 |
수정가결
|
2023.05.09 |
2023.05.09 |
2023.05.09 |
수정가결
|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 원칙인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규정에 따라 아동권리 보장 및 아동의견 존중의 원칙을 조례 전반에 명확히 반영하여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59
|
조례안
|
2022.10.28 |
|
|
행정복지위원회
|
행정지원과 |
2022.11.01 |
2022.11.23 |
2022.11.23 |
원안가결
|
2022.12.05 |
2022.12.05 |
2022.12.05 |
원안가결
|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및 한시기구(미래비전기획단) 연장, 기준인건비 배정인력 반영 등 현안업무 수행 및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58
|
조례안
|
2022.10.28 |
|
|
행정복지위원회
|
행정지원과 |
2022.11.01 |
2022.11.23 |
2022.11.23 |
원안가결
|
2022.12.05 |
2022.12.05 |
2022.12.05 |
원안가결
|
행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기획재정국과 도시관리국의 업무 재편 및 한시기구인 미래비전기획단의 연장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 |
9-56
|
조례안
|
2022.10.28 |
|
|
행정복지위원회
|
기후환경과 |
2022.11.01 |
- |
- |
|
- |
- |
- |
|
최근 물 사용량의 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해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됨에 따라 관내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물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홍보 및 시책 등을 마련하여 물 부족 상황에 대비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정의원 발의) |
9-55
|
조례안
|
2022.10.28 |
|
안종숙
(양재1·2동, 내곡동)
고선재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김성주
(서초2·4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하서영
(비례대표)
이형준
(양재1·2동, 내곡동)
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박재형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
재정건설위원회
|
안전도시과 |
2022.11.02 |
2022.12.02 |
2022.12.02 |
원안가결
|
2022.12.12 |
2022.12.12 |
2022.12.12 |
원안가결
|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
9-54
|
조례안
|
2022.10.27 |
|
고선재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하서영
(비례대표)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유지웅
(서초1·3동, 방배2·3동)
강여정
(서초1·3동, 방배2·3동)
박재형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
행정복지위원회
|
사회복지과 |
2022.11.01 |
2022.11.23 |
2022.11.23 |
원안가결
|
2022.12.12 |
2022.12.12 |
2022.12.12 |
원안가결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애인 가족 지원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형의원 발의) |
9-52
|
조례안
|
2022.10.27 |
|
안종숙
(양재1·2동, 내곡동)
김성주
(서초2·4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유지웅
(서초1·3동, 방배2·3동)
강여정
(서초1·3동, 방배2·3동)
이형준
(양재1·2동, 내곡동)
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신정태
(잠원/반포1·3·4동)
|
재정건설위원회
|
교통행정과 |
2022.11.02 |
2022.12.02 |
2022.12.02 |
원안가결
|
2022.12.12 |
2022.12.12 |
2022.12.12 |
원안가결
|
볼라드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자 및 보행약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준의원 발의) |
9-44
|
조례안
|
2022.09.08 |
|
이현숙
(서초2·4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이은경
(비례대표)
유지웅
(서초1·3동, 방배2·3동)
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
재정건설위원회
|
안전도시과 |
2022.09.13 |
2022.10.12 |
2022.10.12 |
수정가결
|
2022.10.13 |
2022.10.13 |
2022.10.13 |
수정가결
|
폭우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의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지대 지하층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42
|
조례안
|
2022.09.02 |
|
|
재정건설위원회
|
건강관리과 |
2022.09.07 |
2022.09.27 |
2022.09.27 |
수정가결
|
2022.11.15 |
2022.11.15 |
2022.11.15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용조례」의 위탁기관선정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정 기준을 개정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 또한 제4조(운영의 위탁)에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조례 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41
|
조례안
|
2022.09.02 |
|
|
재정건설위원회
|
부동산정보과 |
2022.09.07 |
2022.09.27 |
2022.09.27 |
수정가결
|
2022.11.15 |
2022.11.15 |
2022.11.15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와 도로명주소법 및 시행령 일부가 상이하여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중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40
|
조례안
|
2022.09.02 |
|
|
재정건설위원회
|
세무관리과 |
2022.09.07 |
2022.09.27 |
2022.09.27 |
원안가결
|
2022.11.15 |
2022.11.15 |
2022.11.15 |
원안가결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별지 제4호,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수수료를 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해당 수수료를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며, 규제사무 현행화에 따라 제4조(공부등 열람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39
|
조례안
|
2022.09.02 |
|
|
행정복지위원회
|
청소행정과 |
2022.09.07 |
2022.12.02 |
2022.12.02 |
원안가결
|
2023.01.11 |
2023.01.11 |
2023.01.11 |
원안가결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정비하고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권고안 반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처리 등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38
|
조례안
|
2022.09.02 |
|
|
행정복지위원회
|
기후환경과 |
2022.09.07 |
2022.09.27 |
2022.09.27 |
원안가결
|
2022.11.15 |
2022.11.15 |
2022.11.15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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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9-37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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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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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
기후환경과 |
2022.09.07 |
2022.11.24 |
2022.11.24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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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
2023.01.11 |
2023.01.11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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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2022.03.25.)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법적위임사항과 제도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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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36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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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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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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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
2022.09.07 |
2022.11.24 |
2022.11.24 |
원안가결
|
2023.01.11 |
2023.01.11 |
2023.01.11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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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의 확대를 위해 신설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에 있어 중소벤처기업부 표준 조례안에 맞추어 건물주 및 토지주 동의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요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 지원이 원활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심의하는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소속을 명확히 하고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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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9-35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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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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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
2022.09.07 |
2022.11.24 |
2022.11.24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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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
2023.01.11 |
2023.01.11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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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현행 조례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위원회 운영 관련 혼란을 최소화하고 우리구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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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34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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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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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
일자리경제과 |
2022.09.07 |
2022.11.24 |
2022.11.24 |
수정가결
|
2023.01.11 |
2023.01.11 |
2023.01.11 |
수정가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2021.10.19.) 및 시행(2022.4.20.)됨에 따라 조례위임 사항을 정비하여 상품권 발행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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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준의원 발의) |
9-28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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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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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재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김성주
(서초2·4동)
이현숙
(서초2·4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이은경
(비례대표)
유지웅
(서초1·3동, 방배2·3동)
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신정태
(잠원/반포1·3·4동)
|
재정건설위원회
|
안전도시과 |
2022.09.06 |
2022.10.12 |
2022.10.12 |
원안가결
|
2022.10.13 |
2022.10.13 |
2022.10.13 |
원안가결
|
폭우 시 급류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키트 비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수해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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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준의원 발의) |
9-27
|
조례안
|
2022.09.01 |
|
고선재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이현숙
(서초2·4동)
이은경
(비례대표)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유지웅
(서초1·3동, 방배2·3동)
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박재형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
행정복지위원회
|
청소행정과 |
2022.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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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투기 담배꽁초 수거에 대한 보상금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청결한 생활환경과 공중보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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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유지웅의원 발의) |
9-26
|
조례안
|
2022.08.26 |
|
고선재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이현숙
(서초2·4동)
하서영
(비례대표)
이은경
(비례대표)
안병두
(서초1·3동, 방배2·3동)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이형준
(양재1·2동, 내곡동)
박재형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
행정복지위원회
|
스마트도시과 |
2022.09.01 |
2022.09.27 |
2022.09.27 |
수정가결
|
2022.10.13 |
2022.10.13 |
2022.10.13 |
수정가결
|
제4차 산업혁명으로의 급격한 전환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및 첨단 ICT(정보통신기술)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드론 활용과 드론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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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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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
9-25
|
조례안
|
2022.08.22 |
|
고선재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
재정건설위원회
|
물관리과 |
2022.08.25 |
2022.10.12 |
2022.10.12 |
수정가결
|
2022.10.13 |
2022.10.13 |
2022.10.13 |
수정가결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하면서 하수관거의 증설 및 개량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상가 침수 피해가 속출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수판 설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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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9-19
|
조례안
|
2022.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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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복지위원회
|
감사담당관 |
2022.07.18 |
2022.07.21 |
2022.07.21 |
수정가결
|
2022.07.29 |
2022.07.29 |
2022.07.29 |
수정가결
|
고충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을 개선하며 고충민원을 객관적으로 조사 및 처리함으로써 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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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9
|
조례안
|
2022.07.04 |
|
|
행정복지위원회
|
청소행정과 |
2022.07.12 |
2022.07.21 |
2022.07.21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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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
2022.09.28 |
2022.09.28 |
원안가결
|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환경공무관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함으로써 자녀학비 마련을 위한 목돈 마련을 덜어주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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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8
|
조례안
|
2022.07.04 |
|
|
행정복지위원회
|
여성보육과 |
2022.07.12 |
2022.07.21 |
2022.07.21 |
원안가결
|
2022.09.28 |
2022.09.28 |
2022.09.28 |
원안가결
|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의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위탁운영을 위한 운영개선 계획에 의거 권역별 센터의 시설장 명칭을 정비하고, 여성가족플라자 수강료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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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7
|
조례안
|
2022.07.04 |
|
|
행정복지위원회
|
여성보육과 |
2022.07.12 |
2022.07.21 |
2022.07.21 |
원안가결
|
2022.09.28 |
2022.09.28 |
2022.09.28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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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타 자구를 수정 등「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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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6
|
조례안
|
2022.07.04 |
|
|
-
|
사회복지과 |
2022.07.12 |
2022.07.21 |
2022.07.21 |
원안가결
|
2022.09.28 |
2022.09.28 |
2022.09.28 |
원안가결
|
서초구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한 기한 연장으로 장애인, 노인 등 특정계층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법정예산의 한계를 보완하여 복지사각지대 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등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5
|
조례안
|
2022.07.04 |
|
|
행정복지위원회
|
행정지원과 |
2022.07.12 |
2022.07.21 |
2022.07.21 |
원안가결
|
2022.09.28 |
2022.09.28 |
2022.09.28 |
원안가결
|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인용법령이 현행화되지 않은 조문과 한자어 순화 등 용어 정비가 필요한 조문을 재정비하여 수당 지급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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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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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4
|
조례안
|
2022.07.04 |
|
|
재정건설위원회
|
세무관리과 |
2022.07.12 |
2022.07.21 |
2022.07.21 |
원안가결
|
2022.09.26 |
2022.09.26 |
2022.09.26 |
원안가결
|
결손처분의 용어 정비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3
|
조례안
|
2022.07.04 |
|
|
재정건설위원회
|
세무관리과 |
2022.07.12 |
2022.07.21 |
2022.07.21 |
원안가결
|
2022.09.26 |
2022.09.26 |
2022.09.26 |
원안가결
|
예술품등에 대한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사무 관련 조문 이동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2
|
조례안
|
2022.07.04 |
|
|
재정건설위원회
|
재무과 |
2022.07.12 |
2022.07.21 |
2022.07.21 |
수정가결
|
2022.10.05 |
2022.10.05 |
2022.10.05 |
수정가결
|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14년 전문개정 이후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표현, 불필요한 자구, 잘못된 문장부호를 정비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문구와 용어들로 수정‧보완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9-1
|
조례안
|
2022.07.04 |
|
|
재정건설위원회
|
물관리과 |
2022.07.12 |
2022.07.21 |
2022.07.21 |
수정가결
|
2022.10.05 |
2022.10.05 |
2022.10.05 |
수정가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지하 공간 공사 시 발파분진의 관리 및 공사 준공 이후에도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요정보 사전고지 의무 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 |
8-608
|
조례안
|
2022.02.09 |
|
이현숙
(서초2·4동)
|
재정건설위원회
|
기획예산과 |
2022.02.17 |
2022.04.11 |
2022.04.11 |
미처리
|
- |
- |
- |
폐기
|
각종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구민들의 권리가 변동되거나 경제적 부담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대하여 사전에 구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목적으로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592
|
조례안
|
2022.01.07 |
|
안종숙
(양재1·2동, 내곡동)
|
재정건설위원회
|
재산세과 |
2022.01.10 |
2022.01.17 |
2022.01.17 |
미처리
|
- |
- |
- |
폐기
|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
8-553
|
조례안
|
2021.10.29 |
|
이현숙
(서초2·4동)
|
재정건설위원회
|
기획예산과 |
- |
- |
- |
|
- |
- |
- |
폐기
|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초구민의 구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협치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농지 소유 제한 조례안(김정우 의원 발의) |
8-536
|
조례안
|
2021.09.17 |
|
안종숙
(양재1·2동, 내곡동)
|
재정건설위원회
|
공원녹지과 |
2021.09.23 |
2021.12.03 |
2021.12.03 |
부결
|
- |
- |
- |
폐기
|
「농지법」제22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농지를 공유로 소유하려는 인원수를 제한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
8-531
|
조례안
|
2021.09.17 |
|
|
재정건설위원회
|
위생과 |
2021.10.05 |
2021.10.08 |
2021.10.08 |
원안가결
|
2021.11.15 |
2021.11.15 |
2021.11.15 |
원안가결
|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 |
- |
- |
|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안 |
8-514
|
조례안
|
2021.08.17 |
|
|
재정건설위원회
|
재산세과 |
2021.08.31 |
2021.09.06 |
2021.09.06 |
미처리
|
- |
- |
- |
철회
|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업종 중 고율의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177
|
조례안
|
2023.10.30 |
|
|
행정복지위원회
|
어르신행복과 |
2023.11.01 |
2023.11.28 |
2023.11.28 |
원안가결
|
2023.12.13 |
2023.12.13 |
2023.12.13 |
원안가결
|
건강한 노후를 기원하는 장수축하금 지급을 위해 구체적 지급 기준을 신설하여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023.12.13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주 의원 발의) |
8-642
|
조례안
|
2022.06.03 |
|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전경희
(잠원/반포1,3,4동)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2.06.08 |
2022.06.08 |
2022.06.08 |
원안가결
|
2022.06.22 |
2022.06.22 |
2022.06.22 |
원안가결
|
「공직선거법」및「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서초구의회 의원 정수가 1명 증원됨에 따라 이에 맞춰 우리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개정하여 안정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
8-634
|
조례안
|
2022.04.06 |
|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성주
(서초2,4동)
고광민
(서초1,3/방배2,3동)
|
행정복지위원회
|
여성보육과 |
2022.04.06 |
- |
- |
|
2022.04.19 |
2022.04.19 |
2022.04.19 |
원안가결
|
최근 스토킹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강력
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
- |
- |
- |
| 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
8-632
|
조례안
|
2022.04.05 |
|
|
재정건설위원회
|
기획예산과 |
2022.04.06 |
2022.04.11 |
2022.04.11 |
원안가결
|
2022.04.19 |
2022.04.19 |
2022.04.19 |
원안가결
|
최근 타 자치구 기금 횡령 사건 관련하여 기금 지출절차를 개선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공통의 개정 목적을 가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등 14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 개정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높이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주 의원 발의) |
8-631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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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
|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전경희
(잠원/반포1,3,4동)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2.03.29 |
2022.03.30 |
2022.03.30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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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5 |
2022.04.05 |
2022.04.05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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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원활한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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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준 의원 대표 발의) |
8-627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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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
|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2.03.15 |
2022.03.16 |
2022.03.16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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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8 |
2022.03.18 |
2022.03.18 |
원안가결
|
의장의 불신임안 접수시 부의장의 임시회 소집 권한과 의장직무대리의 경우를 명시함으로써 의회 회의 진행시 효율적인 의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626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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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
|
|
재정건설위원회
|
재무과 |
2022.03.24 |
2022.04.12 |
2022.04.12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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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2022.05.09 |
2022.05.09 |
원안가결
|
○ 상위 법령의 개정,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개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들에게 투명한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대부료 감액조정(특례)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해당연도 연간대부료가 전년도 대비 5/100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대부료 전액을 조정할 수 있는 사항 등을 신설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624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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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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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복지위원회
|
교육체육과 |
2022.03.2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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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19 |
2022.04.19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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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발급권한 및 대상 확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이용권의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
나. 구민의 평생학습권 보장하고 정부-지자체 연계를 통해 국가 평생교육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기대
다.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맞춤형 평생교육 실현하고자 함
라. 지역사회 현안, 사회문제 해결에 최적화된 대안과 미래사회 변화의 선제적 대응 및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고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623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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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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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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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 |
2022.03.2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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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19 |
2022.04.19 |
원안가결
|
우리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구성을 소관부서 변경에 따라 현행화 및 정비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621
|
조례안
|
2022.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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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복지위원회
|
홍보담당관 |
2022.03.2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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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19 |
2022.04.19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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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이용이 저조한 기능 삭제 등 홈페이지 운영 현황에 맞게 본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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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620
|
조례안
|
2022.03.14 |
|
|
행정복지위원회
|
홍보담당관 |
2022.03.2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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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19 |
2022.04.19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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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매체의 변화에 따른 용어의 현행화 및 인터넷신문(e-서초 뉴스) 사업 종료 등 현황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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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
8-619
|
조례안
|
2022.03.14 |
|
|
재정건설위원회
|
기획예산과 |
2022.03.24 |
2022.04.11 |
2022.04.11 |
원안가결
|
2022.04.25 |
2022.04.25 |
2022.04.25 |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제·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변경사항 정비를 통해 형식적 법적합성을 높이고 정확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함.
상기 공통의 개정 목적을 가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6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 개정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높이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8-617
|
조례안
|
2022.03.14 |
|
|
재정건설위원회
|
주거개선과 |
2022.03.24 |
2022.04.12 |
2022.04.12 |
원안가결
|
2022.06.22 |
2022.06.22 |
2022.06.22 |
원안가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과된 재건축부담금 중 우리구 귀속분에 대한 관리 및 운용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
8-616
|
조례안
|
2022.03.14 |
|
|
행정복지위원회
|
일자리경제과 |
2022.03.24 |
- |
- |
|
- |
2022.04.19 |
2022.04.19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희 의원 발의) |
8-610
|
조례안
|
2022.02.16 |
|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성주
(서초2,4동)
최종배
(양재1,2/내곡동)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2.02.16 |
2022.02.17 |
2022.02.17 |
원안가결
|
2022.02.21 |
2022.02.21 |
2022.02.21 |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기타 준용 조항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도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8-603
|
조례안
|
2022.01.19 |
|
|
행정복지위원회
|
일자리경제과 |
2022.02.03 |
- |
- |
|
- |
2022.03.24 |
2022.03.24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는 현재 해당 내용이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개별법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제한의 실효성이 없기에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602
|
조례안
|
2022.01.19 |
|
|
재정건설위원회
|
기획예산과 |
2022.01.24 |
2022.02.08 |
2022.02.08 |
원안가결
|
2022.04.05 |
2022.04.05 |
2022.04.05 |
원안가결
|
위원회의 목적·기능상 운영은 필요하지만 운영 실적이 저조한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601
|
조례안
|
2022.01.19 |
|
|
재정건설위원회
|
기획예산과 |
2022.01.24 |
2022.02.08 |
2022.02.08 |
원안가결
|
2022.03.11 |
2022.03.11 |
2022.03.11 |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이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조례로 의견제출 세부방식을 정하고, 주민이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를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8-600
|
조례안
|
2022.01.19 |
|
|
재정건설위원회
|
기획예산과 |
2022.01.24 |
2022.02.08 |
2022.02.08 |
원안가결
|
2022.03.08 |
2022.03.08 |
2022.03.08 |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구청장직의 원활한 인수와 구정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
8-599
|
조례안
|
2022.01.20 |
|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성주
(서초2,4동)
고광민
(서초1,3/방배2,3동)
|
행정복지위원회
|
교육체육과 |
2022.01.21 |
- |
- |
|
- |
2022.03.24 |
2022.03.24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서초구 초·중·고등학생의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희 의원 대표 발의) |
8-597
|
조례안
|
2022.01.18 |
|
전경희
(잠원/반포1,3,4동)
|
재정건설위원회
|
재산세과 |
2022.01.20 |
2022.02.08 |
2022.02.08 |
원안가결
|
2022.02.14 |
2022.02.14 |
2022.02.14 |
원안가결
|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4항에 의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영업자에게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익태의원 발의) |
8-593
|
조례안
|
2022.01.12 |
|
전경희
(잠원/반포1,3,4동)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성주
(서초2,4동)
이현숙
(비례대표)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2.01.17 |
2022.01.26 |
2022.01.26 |
원안가결
|
2022.02.07 |
2022.02.07 |
2022.02.07 |
원안가결
|
연구단체의 등록에 있어 ‘의원의 임기 만료 6개월 이내에는 등록을 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준의원 발의) |
8-590
|
조례안
|
2022.01.06 |
|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고광민
(서초1,3/방배2,3동)
이현숙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여성보육과 |
2022.01.17 |
- |
- |
|
- |
2022.03.14 |
2022.03.14 |
원안가결
|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가족 내 교육사업 지원 대상을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의 구성비율 및 연임제한 규정 등을 신설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 |
8-586
|
조례안
|
2022.01.05 |
|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2.01.06 |
2022.01.07 |
2022.01.07 |
원안가결
|
2022.01.14 |
2022.01.14 |
2022.01.14 |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일부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서초구의회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배치,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허은 의원 발의) |
8-585
|
조례안
|
2021.12.29 |
|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
행정복지위원회
|
청소행정과 |
2022.01.04 |
2022.01.17 |
2022.01.17 |
수정가결
|
2022.01.18 |
2022.01.18 |
2022.01.18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낭비 예방에 이바지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장옥준의원 대표 발의) |
8-580
|
조례안
|
2021.12.01 |
|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1.12.02 |
2021.12.03 |
2021.12.03 |
원안가결
|
2021.12.10 |
2021.12.10 |
2021.12.10 |
원안가결
|
○ 2022. 01. 13. 시행 지방자치법 개정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장옥준 의원 대표 발의) |
8-577
|
조례안
|
2021.12.01 |
|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1.12.02 |
2021.12.03 |
2021.12.03 |
원안가결
|
2021.12.10 |
2021.12.10 |
2021.12.10 |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 및 서초구의회 의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인사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안(장옥준의원 대표 발의) |
8-576
|
조례안
|
2021.12.01 |
|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1.12.02 |
2021.12.03 |
2021.12.03 |
원안가결
|
2021.12.10 |
2021.12.10 |
2021.12.10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 장옥준 의원 대표 발의) |
8-575
|
조례안
|
2021.12.01 |
|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1.12.02 |
2021.12.03 |
2021.12.03 |
원안가결
|
2021.12.10 |
2021.12.10 |
2021.12.10 |
원안가결
|
○ 2022. 01. 13. 시행 지방자치법 개정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옥준 의원 대표 발의) |
8-573
|
조례안
|
2021.12.01 |
|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1.12.02 |
2021.12.03 |
2021.12.03 |
원안가결
|
2021.12.10 |
2021.12.10 |
2021.12.10 |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의회 기본 조례를 개정법에 맞춰 정비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준의원 발의) |
8-567
|
조례안
|
2021.11.18 |
|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고광민
(서초1,3/방배2,3동)
이현숙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여성보육과 |
2021.11.25 |
- |
- |
|
- |
- |
- |
|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 관련 행정기구 및 관계기관의 명칭을 현행화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564
|
조례안
|
2021.11.08 |
|
|
행정복지위원회
|
문화관광과 |
2022.01.06 |
2022.01.17 |
2022.01.17 |
원안가결
|
2022.02.07 |
2022.02.07 |
2022.02.07 |
원안가결
|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으로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구립도서관 주차장 운영 개선을 위한 주차장 유료화 규정 신설 및 대체공휴일이 도입됨에 따른 도서관 휴관일 규정 정비와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561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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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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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건설위원회
|
건강정책과 |
2021.11.22 |
2021.12.03 |
2021.12.03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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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
2021.12.10 |
2021.12.10 |
원안가결
|
현행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국ㆍ공유지 위주로 금연구역 지정과 흡연구역 설치를 규정하고 있어 점차 증가하는 사유지 내 흡연문제를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이에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사유지 내 흡연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효과적인 분연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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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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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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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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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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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디자인과 |
2021.11.22 |
2021.11.24 |
2021.11.24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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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
2021.12.10 |
2021.12.10 |
원안가결
|
상위법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민원인 권익보호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세부 조문을 보완하여 조례의 효율성과 적합성을 높이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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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559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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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9 |
|
|
재정건설위원회
|
도시디자인과 |
2021.11.22 |
2021.11.24 |
2021.11.24 |
원안가결
|
2021.12.10 |
2021.12.10 |
2021.12.10 |
원안가결
|
상위법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민원인 권익보호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세부 조문을 보완하여 조례의 효율성과 적합성을 높이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558
|
조례안
|
2021.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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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건설위원회
|
주차관리과 |
2021.11.22 |
2021.11.25 |
2021.11.25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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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
2021.12.10 |
2021.12.10 |
원안가결
|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임산부·어르신 전용주차구역 조례를 폐지·통합 정비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557
|
조례안
|
2021.10.29 |
|
|
재정건설위원회
|
교통행정과 |
2021.11.22 |
2021.11.25 |
2021.11.25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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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
2021.12.10 |
2021.12.10 |
수정가결
|
관련 법 조항 및 명칭을 현행화하고, 위원구성에 대한 내·외부위원 및 성별 비율 등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556
|
조례안
|
2021.10.29 |
|
|
재정건설위원회
|
교통행정과 |
2021.11.22 |
2021.11.25 |
2021.11.25 |
수정가결
|
2021.12.10 |
2021.12.10 |
2021.12.10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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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정책 심의 관련 회의 횟수를 현 실정에 맞춰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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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555
|
조례안
|
2021.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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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건설위원회
|
물관리과 |
2021.11.22 |
2021.11.25 |
2021.11.25 |
원안가결
|
2021.12.10 |
2021.12.10 |
2021.12.10 |
원안가결
|
상위법령에 따라 인용법명이 현행화 되지 않은 조문과 용어 정비가 필요한 조문을 재정비하고 시행시기를 조정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해당 조례 일부를 개정 지하수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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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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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
2021.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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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건설위원회
|
재산세과 |
2021.11.22 |
2021.11.24 |
2021.11.24 |
원안가결
|
2021.12.10 |
2021.12.10 |
2021.12.10 |
부결
|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 업종 중 고율의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용(유흥주점 등)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2021년 6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의 개정으로 감면근거가 마련되어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8-552
|
조례안
|
2021.10.29 |
|
|
행정복지위원회
|
행정지원과 |
2021.11.22 |
2021.11.24 |
2021.11.24 |
수정가결
|
2021.12.10 |
2021.12.10 |
2021.12.10 |
수정가결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 2013.12.11)이 제정되어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인사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551
|
조례안
|
2021.10.29 |
|
|
행정복지위원회
|
청소행정과 |
2021.11.22 |
2021.11.25 |
2021.11.25 |
원안가결
|
2021.12.10 |
2021.12.10 |
2021.12.10 |
원안가결
|
2016년도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에 따라 우리구 직영 「환경미화원」의 명칭을 「환경공무관」으로 개정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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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550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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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9 |
|
|
행정복지위원회
|
복지정책과 |
2021.11.22 |
2021.11.25 |
2021.11.25 |
원안가결
|
2021.12.10 |
2021.12.10 |
2021.12.10 |
원안가결
|
우리구 국가보훈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보훈가족들을 예우하고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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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549
|
조례안
|
2021.10.29 |
|
|
행정복지위원회
|
아동청년과 |
2021.11.2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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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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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호대상아동·청소년이 서초구와 서초구 소속 공공기관에 우선 취업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규정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취업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548
|
조례안
|
2021.10.29 |
|
|
행정복지위원회
|
문화관광과 |
2021.11.22 |
2021.11.24 |
2021.11.24 |
원안가결
|
2021.12.10 |
2021.12.10 |
2021.12.10 |
원안가결
|
예술의전당 및 그 주변지역이 서초음악문화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문화의 거리 지정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문화의 거리 위원회 및 주민협의회 현행을 정비하여 관내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구민주도형 문화특화지역으로 더욱 보존·육성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547
|
조례안
|
2021.10.29 |
|
|
행정복지위원회
|
행정지원과 |
2021.11.22 |
2021.11.25 |
2021.11.25 |
부결
|
2021.11.26 |
2021.11.26 |
2021.11.26 |
원안가결
|
2021~22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배정인력을 반영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 인력 증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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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546
|
조례안
|
2021.10.29 |
|
|
행정복지위원회
|
행정지원과 |
2021.11.22 |
2021.11.24 |
2021.11.24 |
원안가결
|
2021.11.26 |
2021.11.26 |
2021.11.26 |
원안가결
|
한시기구인 미래비전기획단의 연장운영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545
|
조례안
|
2021.10.29 |
|
|
행정복지위원회
|
문화관광과 |
2021.11.22 |
2022.01.17 |
2022.01.17 |
원안가결
|
2022.02.07 |
2022.02.07 |
2022.02.07 |
원안가결
|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 및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를 향상시키고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우 의원 발의) |
8-537
|
조례안
|
2021.09.17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
행정복지위원회
|
자치행정과 |
2021.09.29 |
- |
- |
|
- |
- |
- |
|
현행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위원의 임기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위촉 대상자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조항을 두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535
|
조례안
|
2021.09.17 |
|
|
재정건설위원회
|
세무관리과 |
2021.10.05 |
2021.10.08 |
2021.10.08 |
원안가결
|
2021.11.15 |
2021.11.15 |
2021.11.15 |
원안가결
|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국가보훈대상자중 지원대상자(지원공상군경·공무원 및 그 유족 등)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공무원 및 그 유족 등)는 수수료 감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감면조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조문의 문구를 일부 정비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534
|
조례안
|
2021.09.17 |
|
|
재정건설위원회
|
세무관리과 |
2021.10.05 |
2021.10.08 |
2021.10.08 |
원안가결
|
2021.11.15 |
2021.11.15 |
2021.11.15 |
원안가결
|
지방세법 개정으로 사업자에 대한 “균등분·재산분 주민세”가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구세 징수 조례 제18조의 체납처분 대상인 성실납부자 대상을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 에서 “자동차세”로 변경하여 성실납부자 대상 기준을 명확하고 엄격하게 적용 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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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533
|
조례안
|
2021.09.17 |
|
|
재정건설위원회
|
재무과 |
2021.10.05 |
2021.10.07 |
2021.10.07 |
원안가결
|
2021.11.15 |
2021.11.15 |
2021.11.15 |
원안가결
|
위원임기에 대한 연임 제한규정을 마련하고 상위법령과 중복규정 삭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 변경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 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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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532
|
조례안
|
2021.09.17 |
|
|
재정건설위원회
|
기획예산과 |
2021.10.05 |
2021.10.07 |
2021.10.07 |
원안가결
|
2021.11.15 |
2021.11.15 |
2021.11.15 |
원안가결
|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 관련된 주문을 분리하여「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 2021. 7. 13.)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530
|
조례안
|
2021.09.17 |
|
|
행정복지위원회
|
복지정책과 |
2021.10.05 |
2021.10.08 |
2021.10.08 |
원안가결
|
2021.11.15 |
2021.11.15 |
2021.11.15 |
원안가결
|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해소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며 지역아동센터 및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현실에 맞추어 명확히 규정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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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529
|
조례안
|
2021.09.17 |
|
|
행정복지위원회
|
기후환경과 |
2021.10.05 |
2021.10.08 |
2021.10.08 |
원안가결
|
- |
- |
- |
|
상위법령 등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인용법명이 현행화되지 않은 조문과 한자어 순화 등 용어 정비가 필요한 조문을 재정비하여 법적 안전성과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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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528
|
조례안
|
2021.09.17 |
|
|
행정복지위원회
|
오케이민원센터 |
2021.10.05 |
2021.10.07 |
2021.10.07 |
원안가결
|
2021.11.15 |
2021.11.15 |
2021.11.15 |
원안가결
|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 교육 실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변경 등의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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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527
|
조례안
|
2021.09.17 |
|
|
행정복지위원회
|
자치행정과 |
2021.10.05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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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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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를 「서초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면서 유사한 기능을 가진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526
|
조례안
|
2021.09.17 |
|
|
행정복지위원회
|
감사담당관 |
2021.10.05 |
2021.10.07 |
2021.10.07 |
원안가결
|
2021.11.15 |
2021.11.15 |
2021.11.15 |
원안가결
|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 중 자치구별로 상이하게 제정된 조항들이 있어 자치구간 납세자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춰 조례를 일부개정함으로써 자치구간 납세자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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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525
|
조례안
|
2021.09.17 |
|
|
행정복지위원회
|
감사담당관 |
2021.10.05 |
2021.10.07 |
2021.10.07 |
원안가결
|
2021.11.15 |
2021.11.15 |
2021.11.15 |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사청구 연령 기준 및 청구 주민 수 기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가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직적인 구제 수단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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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524
|
조례안
|
2021.09.17 |
|
|
행정복지위원회
|
복지정책과 |
2021.10.05 |
2021.10.08 |
2021.10.08 |
수정가결
|
2021.11.15 |
2021.11.15 |
2021.11.15 |
수정가결
|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서초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에 처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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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8-523
|
조례안
|
2021.09.17 |
|
|
행정복지위원회
|
일자리경제과 |
2021.10.05 |
2021.10.08 |
2021.10.08 |
수정가결
|
2021.11.15 |
2021.11.15 |
2021.11.15 |
수정가결
|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영업 등의 장소 지정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박지효의원 발의) |
8-520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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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
|
김성주
(서초2,4동)
이현숙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사회복지과 |
2021.09.27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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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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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관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
8-517
|
조례안
|
2021.08.30 |
|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김정우
(서초2,4동)
최종배
(양재1,2/내곡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
2021.09.03 |
2021.10.08 |
2021.10.08 |
수정가결
|
2021.10.12 |
2021.10.12 |
2021.10.12 |
수정가결
|
구민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고 생명 나눔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옥준의원 발의) |
8-516
|
조례안
|
2021.08.18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최종배
(양재1,2/내곡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이현숙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도시계획과 |
2021.08.31 |
2021.09.06 |
2021.09.06 |
원안가결
|
2021.09.08 |
2021.09.08 |
2021.09.08 |
원안가결
|
자구·조문 정정 등 상위법령에 맞춰 정비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8-513
|
조례안
|
2021.08.18 |
|
|
재정건설위원회
|
|
2021.08.31 |
2021.09.06 |
2021.09.06 |
원안가결
|
2021.10.06 |
2021.10.06 |
2021.10.06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는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공익사업 등과 관련한 감정평가업자(법인) 선정시 근거가 되고 있으나 업자(법인) 추천시 단순 명부 순서에 따른 평가사(법인) 추천에 그치는 한계점이 있고 관련 위원회 개최 실적 등도 저조하며 관계법령 등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512
|
조례안
|
2021.08.18 |
|
|
재정건설위원회
|
도시인프라조성과 |
2021.08.31 |
2021.09.06 |
2021.09.06 |
수정가결
|
2021.10.06 |
2021.10.06 |
2021.10.06 |
수정가결
|
사업 추진 일정에 따른 실질적인 기금 지출을 위해 기금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청사 건립 추진을 위한 기금 용도범위를 확대하여 재원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511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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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8 |
|
|
재정건설위원회
|
도로과 |
2021.08.31 |
2021.09.07 |
2021.09.07 |
원안가결
|
2021.10.06 |
2021.10.06 |
2021.10.06 |
원안가결
|
가. 관계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개정(2013.5.22, 시행일 2014.5.23)됨에 따라 “감독위탁공사” 및 “감독업무” 정의규정을 개정된 내용에 맞게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감독위탁공사”의 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다른사항에 대해서는 유사한 내용의「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510
|
조례안
|
2021.08.18 |
|
|
재정건설위원회
|
도로과 |
2021.08.31 |
2021.09.07 |
2021.09.07 |
원안가결
|
2021.10.06 |
2021.10.06 |
2021.10.06 |
원안가결
|
제정 목적에 관계법령을 명기하여 제정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 규정을 신설된 관계법령에 따라 개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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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509
|
조례안
|
2021.08.18 |
|
|
재정건설위원회
|
도로과 |
2021.08.31 |
2021.09.07 |
2021.09.07 |
원안가결
|
2021.10.06 |
2021.10.06 |
2021.10.06 |
원안가결
|
서초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508
|
조례안
|
2021.08.18 |
|
|
재정건설위원회
|
가로행정과 |
2021.08.31 |
2021.09.07 |
2021.09.07 |
원안가결
|
2021.10.06 |
2021.10.06 |
2021.10.06 |
원안가결
|
상위법인「소하천정비법」제22조 및 시행령에서 점용료 등 감면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의 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아울러 일부 자구 수정 등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507
|
조례안
|
2021.08.18 |
|
|
재정건설위원회
|
안전도시과 |
2021.08.31 |
2021.09.07 |
2021.09.07 |
원안가결
|
2021.10.06 |
2021.10.06 |
2021.10.06 |
원안가결
|
2020년 6월 16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 소집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서초구 자율방재단 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재난 예방·복구활동의 민간참여를 활성화코자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506
|
조례안
|
2021.08.18 |
|
|
행정복지위원회
|
청소행정과 |
2021.08.18 |
2021.09.06 |
2021.09.06 |
수정가결
|
2021.10.06 |
2021.10.06 |
2021.10.06 |
수정가결
|
「폐기물관리법」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 및 예외사항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자체처리 전환 관련 조문 정비,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조정 및 배출요령 등을 현행화하여 정비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505
|
조례안
|
2021.08.18 |
|
|
행정복지위원회
|
여성보육과 |
2021.08.31 |
2021.09.06 |
2021.09.06 |
원안가결
|
2021.10.06 |
2021.10.06 |
2021.10.06 |
원안가결
|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대상과 신청기간을 「고용보험법」에 부합하도록 구체적 조항을 추가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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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504
|
조례안
|
2021.08.18 |
|
|
행정복지위원회
|
여성보육과 |
2021.08.31 |
2021.10.08 |
2021.10.08 |
수정가결
|
2021.11.15 |
2022.03.15 |
2022.03.15 |
수정가결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정책사업 지원에 대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503
|
조례안
|
2021.08.18 |
|
|
행정복지위원회
|
여성보육과 |
2021.08.31 |
2021.09.06 |
2021.09.06 |
수정가결
|
2021.10.06 |
2021.10.06 |
2021.10.06 |
수정가결
|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기존 조례의 아동 관련사항을 포괄하는 별도 조례인「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가 일부 개정(2021.5.3.)되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2018.12.24.)의 제정에 따라 관련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구 여성폭력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502
|
조례안
|
2021.08.18 |
|
|
행정복지위원회
|
일자리경제과 |
2021.08.31 |
2021.09.03 |
2021.09.03 |
원안가결
|
2021.10.06 |
2021.10.06 |
2021.10.06 |
원안가결
|
「민법」개정으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인’ 제도가 신설되었으므로 바뀐 제도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
치산자를 위원 결격사유에서 삭제하고 바뀐 용어로「서초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여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501
|
조례안
|
2021.08.18 |
|
|
행정복지위원회
|
교육체육과 |
2021.08.31 |
2021.10.07 |
2021.10.07 |
수정가결
|
2021.11.15 |
2021.11.15 |
2021.11.15 |
수정가결
|
공공체육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500
|
조례안
|
2021.08.18 |
|
|
행정복지위원회
|
행정지원과 |
2021.08.31 |
2021.09.07 |
2021.09.07 |
수정가결
|
2021.10.06 |
2021.10.06 |
2021.10.06 |
수정가결
|
횡성 서초휴양소 및 태안 서초휴양소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고 두 휴양소의 부대시설 사용료 및 감면 혜택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우 의원 발의 ) |
8-499
|
조례안
|
2021.08.17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행정복지위원회
|
문화관광과 |
2021.08.19 |
2021.09.07 |
2021.09.07 |
수정가결
|
2021.09.08 |
2021.09.08 |
2021.09.08 |
수정가결
|
스마트도서관, 서울시민카드, 모바일회원증, 회원탈퇴 및 자격상실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그 밖에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및 현재 시행 중인 독서문화진흥 시책사업의 추진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소관부서장 변경사항 반영 및 상위법령의 내용을 중복기재하여 실익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정우 의원 발의) |
8-498
|
조례안
|
2021.08.17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행정복지위원회
|
감사담당관 |
2021.08.19 |
- |
- |
|
- |
- |
- |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로 구정에 관한 주민의 고충 처리와 시정 요구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며,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방지와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이현숙 의원 발의) |
8-497
|
조례안
|
2021.08.17 |
|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정우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고광민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사회복지과 |
2021.08.19 |
2021.10.08 |
2021.10.08 |
원안가결
|
2021.10.12 |
2021.10.12 |
2021.10.12 |
원안가결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관리ㆍ운영하는 공연장등에 장애인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 (장옥준 의원 발의) |
8-496
|
조례안
|
2021.08.17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이현숙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복지정책과 |
2021.08.19 |
2021.09.07 |
2021.09.07 |
원안가결
|
2021.09.08 |
2021.09.08 |
2021.09.08 |
원안가결
|
상위법인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여, 기부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공동체문화 및 지역 내 나눔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 의원 발의) |
8-495
|
조례안
|
2021.08.17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김정우
(서초2,4동)
박지효
(비례대표)
이현숙
(비례대표)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1.08.19 |
2021.08.24 |
2021.08.24 |
원안가결
|
2021.10.06 |
2021.10.06 |
2021.10.06 |
원안가결
|
연구단체 구성과 가입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소속 의원 변동사항 보고 의무를 확대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정우 의원 발의 ) |
8-494
|
조례안
|
2021.08.17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1.08.19 |
- |
- |
|
- |
- |
- |
|
「지방자치법」제26조제1항 및 제71조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회의 규칙을 개정하고자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 의원 발의) |
8-493
|
조례안
|
2021.08.17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1.08.19 |
- |
- |
|
- |
- |
- |
|
상위법에 규정된 의장·부의장의 임기, 임시의장의 선거, 의원의 사직 등 중복기재의 실익이 없는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출 계획의 통지, 의장·부의장의 의회직 겸직 제한, 위탁사무 법인‧단체‧개인·기관장 출석요구, 조례상 보고 등, 의회의 예산, 회의의 질서유지 등 규정 신설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491
|
조례안
|
2021.08.12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재정건설위원회
|
기획예산과 |
2021.08.23 |
2021.09.03 |
2021.09.03 |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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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주변여건의 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져 실익이 없는 시책을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없애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490
|
조례안
|
2021.06.24 |
|
|
재정건설위원회
|
도시계획과 |
2021.08.31 |
2021.09.06 |
2021.09.06 |
수정가결
|
2021.10.06 |
2021.10.06 |
2021.10.06 |
수정가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과태료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수수료 등 기준을 현행화·세분화하여 관련 사무를 정비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
8-488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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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4 |
|
|
재정건설위원회
|
기획예산과 |
2021.08.31 |
2021.09.06 |
2021.09.06 |
수정가결
|
2021.10.06 |
2021.10.06 |
2021.10.06 |
수정가결
|
「지방재정법」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개정됨에 따라 현재「서울특별시 서초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으로 제정된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487
|
조례안
|
2021.06.24 |
|
|
행정복지위원회
|
일자리경제과 |
2021.08.31 |
2021.09.03 |
2021.09.03 |
수정가결
|
2021.10.06 |
2021.10.06 |
2021.10.06 |
수정가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21. 2. 12.시행)에 따라 동물등록방법 중
인식표를 장착토록 한 규정(제8조제2항)이 삭제되었으므로 본 조례에 반
영하고, 현행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정비가 필요한 동물 보호·관리 규정과
오탈자 등을 개정 및 수정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안(대안) |
8-486
|
조례안
|
2021.06.03 |
|
|
행정복지위원회
|
일자리경제과 |
- |
2021.06.03 |
2021.06.03 |
원안가결
|
2021.06.04 |
2021.06.04 |
2021.06.04 |
원안가결
|
지난 2020년 10월 27일 김정우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02호「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안」과 2021년 3월 24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1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 함께 회부되었음.
이에 두 개의 안을 통합 및 보완하여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례안을 도출하고자 대안을 제안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485
|
조례안
|
2021.05.31 |
|
|
행정복지위원회
|
아동청년과 |
2021.08.31 |
2021.09.03 |
2021.09.03 |
수정가결
|
2021.10.06 |
2021.10.06 |
2021.10.06 |
수정가결
|
상위법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관련 기관명 변경에 따른 변경사안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경희 의원 대표 발의) |
8-484
|
조례안
|
2021.06.02 |
|
전경희
(잠원/반포1,3,4동)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1.06.02 |
2022.02.10 |
2022.02.10 |
원안가결
|
2022.02.14 |
2022.02.14 |
2022.02.14 |
원안가결
|
의원 신분(징계 등 숙려기간)에 대한 절차 등을 수정하여 효율적인 의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희 의원 대표 발의) |
8-483
|
조례안
|
2021.05.27 |
|
전경희
(잠원/반포1,3,4동)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1.06.02 |
2022.02.10 |
2022.02.10 |
원안가결
|
2022.02.14 |
2022.02.14 |
2022.02.14 |
원안가결
|
긴급현안질문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475
|
조례안
|
2021.05.14 |
|
|
재정건설위원회
|
가로행정과 |
2021.05.28 |
2021.06.03 |
2021.06.03 |
수정가결
|
2021.09.02 |
2021.09.02 |
2021.09.02 |
수정가결
|
상위법인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본 조례에 내용을 반영하고 정비하여 효율적인 도로점용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474
|
조례안
|
2021.05.14 |
|
|
재정건설위원회
|
주거개선과 |
2021.05.28 |
2021.06.03 |
2021.06.03 |
수정가결
|
2021.09.02 |
2021.09.02 |
2021.09.02 |
수정가결
|
공동주택 지원 사업 선정절차를 내실화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조금 집행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 체계 정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473
|
조례안
|
2021.05.14 |
|
|
재정건설위원회
|
재산세과 |
2021.05.28 |
2021.06.16 |
2021.06.16 |
수정가결
|
2021.09.02 |
2021.09.02 |
2021.09.02 |
수정가결
|
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서초음악문화지구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 권장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을 신설하고,
나.「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있던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조항이「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개정되고,「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 제외 대상의 범위가 명확하게 개정되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직접사용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며,
다.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472
|
조례안
|
2021.05.14 |
|
|
재정건설위원회
|
기획예산과 |
2021.05.28 |
2021.06.16 |
2021.06.16 |
원안가결
|
2021.09.02 |
2021.09.02 |
2021.09.02 |
원안가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제·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관계 변동사항과 근거법령 등을 현행화하여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창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471
|
조례안
|
2021.05.14 |
|
|
재정건설위원회
|
기획예산과 |
2021.05.28 |
2021.06.16 |
2021.06.16 |
수정가결
|
2021.09.02 |
2021.09.02 |
2021.09.02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서초구 창안제도 운영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구민제안 제출 및 접수 절차를 개선하여 제안 활성화를 도모하고,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제안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470
|
조례안
|
2021.05.14 |
|
|
재정건설위원회
|
기획예산과 |
2021.05.28 |
2021.06.02 |
2021.06.02 |
원안가결
|
2021.09.02 |
2021.09.02 |
2021.09.02 |
원안가결
|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처분보상금을 현실화하여 발명의욕을 향상시키고 행정혁신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469
|
조례안
|
2021.05.14 |
|
|
재정건설위원회
|
기획예산과 |
2021.05.28 |
2021.06.02 |
2021.06.02 |
원안가결
|
2021.09.02 |
2021.09.02 |
2021.09.02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민간위탁 협약체결 시 공증의무 규정 및 수탁기관의 기부채납을 강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
8-468
|
조례안
|
2021.05.14 |
|
|
재정건설위원회
|
기획예산과 |
2021.05.28 |
2021.06.02 |
2021.06.16 |
원안가결
|
2021.09.02 |
2021.09.02 |
2021.09.02 |
원안가결
|
상위법령 불일치(인용조문, 법령 명칭, 모순 등), 현행화 미흡(부서명 등), 어려운 한자어 사용, 그 밖에 맞춤법(오탈자, 띄어쓰기 등), 약칭 사용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를 통한 형식적 법적합성을 높이고, 상위법령과의 모순 등을 해소하여 정확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함.
지난 해(2020년) 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각 부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개정 사항 중 상기 공통의 개정 목적을 가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등 11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 개정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높이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
8-467
|
조례안
|
2021.05.14 |
|
|
재정건설위원회
|
건축과 |
2021.05.28 |
2021.06.03 |
2021.06.03 |
원안가결
|
2021.09.02 |
2021.09.02 |
2021.09.02 |
원안가결
|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8-466
|
조례안
|
2021.05.14 |
|
|
재정건설위원회
|
기획예산과 |
2021.05.28 |
2021.06.02 |
2021.06.02 |
수정가결
|
2021.09.02 |
2021.09.02 |
2021.09.02 |
수정가결
|
「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회계 간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8-465
|
조례안
|
2021.05.14 |
|
|
행정복지위원회
|
청소행정과 |
2021.05.28 |
2021.06.16 |
2021.06.16 |
원안가결
|
2021.09.02 |
2021.09.02 |
2021.09.02 |
원안가결
|
서초구가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2021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을 폐지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8-464
|
조례안
|
2021.05.14 |
|
|
행정복지위원회
|
복지정책과 |
2021.05.28 |
2021.06.16 |
2021.06.16 |
원안가결
|
2021.09.02 |
2021.09.02 |
2021.09.02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해당 대상자별로 개별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8-463
|
조례안
|
2021.05.14 |
|
|
행정복지위원회
|
일자리경제과 |
2021.05.28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인「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폐지되었으며 해당 내용이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법 등으로 관리되고 있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462
|
조례안
|
2021.05.14 |
|
|
행정복지위원회
|
청소행정과 |
2021.05.28 |
2021.06.16 |
2021.06.16 |
수정가결
|
2021.09.02 |
2021.09.02 |
2021.09.02 |
수정가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2020. 6. 9.)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및 예외의 경우를 명확히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2020. 12. 8.)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산정방법을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별표1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조례 조항을 삭제하려 함.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중소기업 ·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건의를 수용하여 사업시행자의 설치납부금액 분할 납부 횟수를 확대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461
|
조례안
|
2021.05.14 |
|
|
행정복지위원회
|
청소행정과 |
2021.05.28 |
2021.06.16 |
2021.06.16 |
원안가결
|
2021.09.02 |
2021.09.02 |
2021.09.02 |
원안가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명확히 하고자 실효성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에 위임 하지 않는 의무부과에 관한 불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구민의 부담을 없애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460
|
조례안
|
2021.05.14 |
|
|
행정복지위원회
|
복지정책과 |
2021.05.28 |
2021.06.16 |
2021.06.16 |
수정가결
|
2021.09.02 |
2021.09.02 |
2021.09.02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별표]사용료 등의 징수·감면기준에「서울특별시 서초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자에게 수강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고 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459
|
조례안
|
2021.05.14 |
|
|
행정복지위원회
|
복지정책과 |
2021.05.28 |
2021.06.16 |
2021.06.16 |
원안가결
|
2021.09.02 |
2021.09.02 |
2021.09.02 |
원안가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개정·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협의체 조직과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현실에 맞추어 명확히 규정하여「서초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458
|
조례안
|
2021.05.14 |
|
|
행정복지위원회
|
아동청년과 |
2021.05.28 |
2021.06.03 |
2021.06.03 |
수정가결
|
2021.09.02 |
2021.09.02 |
2021.09.02 |
수정가결
|
청년 일자리 창출 대상자인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관련한 사업 및 수당 등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미취업 청년들의 고용촉진 환경을 조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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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457
|
조례안
|
2021.05.14 |
|
|
행정복지위원회
|
교육체육과 |
2021.05.28 |
2021.06.02 |
2021.06.02 |
원안가결
|
2021.09.02 |
2021.09.02 |
2021.09.02 |
원안가결
|
학교급식의 정의 및 지원 절차 등의 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황과 맞지 않는 내용을 현행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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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부자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456
|
조례안
|
2021.05.14 |
|
|
행정복지위원회
|
자치행정과 |
2021.05.28 |
2021.06.02 |
2021.06.02 |
원안가결
|
2021.09.02 |
2021.09.02 |
2021.09.02 |
원안가결
|
우리구 발전을 위해 기탁된 기부금품에 대해 심사하는 서초구기부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전반을 상위법령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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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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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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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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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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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 |
2021.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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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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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 및 그 주변지역이 서초음악문화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문화의 거리 지정대상을 구체화하고 문화의 거리 지정절차 및 조성계획 수립내용 등 일부 현행규정을 정비·신설하여 관내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더욱 발굴하고 구민주도형 문화특화지역으로 보존·육성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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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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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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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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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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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 |
2021.05.28 |
2021.06.02 |
2021.06.02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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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
2021.09.02 |
2021.09.02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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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법제처 협업과제 대상 조문인 심산기념문화센터 사용료 반환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맞춤법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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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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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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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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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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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 |
2021.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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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를 수정하고, 맞춤법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으로 현행화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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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매채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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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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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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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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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
2021.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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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매체의 변화에 따른 용어의 현행화 및 인터넷신문(e-서초뉴스) 사업 종료 등을 반영하여 본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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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
8-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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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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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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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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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과 |
2021.05.28 |
2021.06.03 |
2021.06.03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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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
2021.09.02 |
2021.09.02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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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빅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제도적 마련
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연계 및 공동 활용에 필요한 사항 규정
다. 지역사회 현안, 사회문제 해결에 최적화된 대안과 미래사회 변화의 선제적 대응 및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고
라. 빅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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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
8-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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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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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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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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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
2021.05.28 |
2021.06.03 |
2021.06.03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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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
2021.09.02 |
2021.09.02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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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을 포함한 확대된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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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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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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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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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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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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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과 |
2021.05.24 |
2021.06.03 |
2021.06.03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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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 |
2021.06.10 |
2021.06.10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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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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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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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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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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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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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디자인과 |
2021.04.30 |
2021.06.16 |
2021.06.16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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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
2021.09.02 |
2021.09.02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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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상징물 사용에 있어 변화된 부분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 세부 규정을 보완하여 서초구 도시브랜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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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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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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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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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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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과 |
2021.04.30 |
2021.05.10 |
2021.05.10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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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
2021.06.01 |
2021.06.01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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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전부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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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
8-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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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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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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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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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
2021.04.30 |
2021.05.10 |
2021.05.10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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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
2021.05.11 |
2021.05.11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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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 능력 배양을 위한 취업훈련, 의사소통, 사회적응 교육 등의 평생교육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시설로서
❍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체계적 교육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여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초구의회에 제출하고 동의를 받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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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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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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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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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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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
2021.04.30 |
2021.05.07 |
2021.05.07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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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
2021.06.01 |
2021.06.01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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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항은 삭제·정비하고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함으로써, 향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 개정사유를 최소하고자하며, 경조사휴가 일수 확대 등을 통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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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8-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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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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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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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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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
2021.04.30 |
2021.05.07 |
2021.05.07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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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
2021.06.01 |
2021.06.01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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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는 효력기간이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된 한시조례로 효력을 기 상실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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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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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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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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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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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
2021.04.30 |
2021.05.07 |
2021.05.07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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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
2021.06.01 |
2021.06.01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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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적용범위를 서초구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소상공인 지원 실정에 맞게 서초구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개정하고,
나. 코로나19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을 위한 市-區 협력 민생대책 추진 계획 일환으로 소상공인 융자에 대한 이자지원 및 폐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관내 소상공인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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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8-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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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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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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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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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
2021.04.30 |
2021.05.10 |
2021.05.10 |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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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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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8-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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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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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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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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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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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
2021.04.16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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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2월 9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제38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1년 3월 9일 김정우 의원이 제출한 제4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 함께 회부됨에 따라 두 의안을 통합‧단일화하여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대안을 제안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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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
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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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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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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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김정우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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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과 |
2021.03.30 |
2021.04.13 |
2021.04.13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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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
2021.04.16 |
2021.04.16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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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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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
8-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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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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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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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전경희
(잠원/반포1,3,4동)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이현숙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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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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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
2021.03.30 |
2021.04.13 |
2021.04.13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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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
2021.04.16 |
2021.04.16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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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양한 이동수요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그에 따른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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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
8-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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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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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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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전경희
(잠원/반포1,3,4동)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이현숙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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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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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 |
2021.03.30 |
2021.05.07 |
2021.05.07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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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
2021.05.11 |
2021.05.11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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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39조제5항이 신설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주민참여예산 관련 규정을 정비‧보완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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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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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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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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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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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인프라조성과 |
2021.04.08 |
2021.04.12 |
2021.04.12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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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
2021.05.06 |
2021.05.06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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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구의원 및 관계 공무원, 분야별 전문가 10인의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입체화 사업은 도시기반시설인 도로의 물리적 변화뿐 아니라 친환경도시, 스마트시티 구현 등 경부간선도로와 그 주변부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복합개발로, 구의원 및 관계공무원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회 구성은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에 어려움이 있어 다양한 분야의 내실있는 자문을 통하여 서초구가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인원수를 10인에서 30인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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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조례안 |
8-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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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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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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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준
(잠원/반포1,3,4동)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성주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고광민
(서초1,3/방배2,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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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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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
2021.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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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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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준의원 발의) |
8-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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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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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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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전경희
(잠원/반포1,3,4동)
고광민
(서초1,3/방배2,3동)
이현숙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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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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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7 |
2021.04.13 |
2021.04.13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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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
2021.04.16 |
2021.04.16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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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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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 |
8-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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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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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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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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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
2021.04.16 |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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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제304회 임시회 의결(2021년 3월 5일)결과, 서초구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귀 의회에 재의요구 함
이 유
1. 상위법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제4항 1호에는 지역협의회 구성 위원을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문화행정국 국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상위법에 위배됨.
2. 구청 부서의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지자체 내부의 결정사항으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제2항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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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8-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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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
2021.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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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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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년과 |
2021.04.08 |
2021.04.13 |
2021.04.13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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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
2021.05.06 |
2021.05.06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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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상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은 윤락가 및 우범지역을 지정토록 하고 있으나 관내 해당지역이 존재하지 않아 조례 운영의 실효성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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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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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
2021.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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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
아동청년과 |
2021.04.08 |
2021.04.13 |
2021.04.13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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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
2021.05.06 |
2021.05.06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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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을「청소년기본법」청소년(만24세이하)까지 확대하여
자립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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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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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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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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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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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체육과 |
2021.04.08 |
2021.04.12 |
2021.04.12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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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
2021.05.06 |
2021.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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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체육진흥조례 명칭 개정에 따른 근거조례 자구 수정 및 맞춤법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으로 현행화 하려고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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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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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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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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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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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 |
2021.04.08 |
2021.04.12 |
2021.04.12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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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
2021.05.06 |
2021.05.06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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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포상금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의결 사항(제2019-318호)을 반영하여 부조리 행위 신고대상자와 신고기한을 확대함으로써 부조리 신고보상금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렴우수기관으로 도약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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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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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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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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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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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 |
2021.04.08 |
2021.04.12 |
2021.04.12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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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
2021.05.06 |
2021.05.06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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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인「공직자윤리법」일부개정(’20.12.22. 공포, ’21.6.23. 시행)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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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안 |
8-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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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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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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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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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
2021.04.08 |
2021.06.03 |
2021.06.03 |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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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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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8-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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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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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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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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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 |
2021.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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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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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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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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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해결해 나가는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효의원 발의) |
8-413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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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6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김정우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행정복지위원회
|
일자리경제과 |
2021.03.30 |
2021.04.13 |
2021.04.13 |
원안가결
|
2021.04.16 |
2021.04.16 |
2021.04.16 |
원안가결
|
길고양이의 중성화 및 급식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길고양이 관리방안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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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박지남 의원 대표 발의 ) |
8-412
|
조례안
|
2021.03.16 |
|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안종숙
(양재1,2/내곡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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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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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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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우 의원 발의 ) |
8-411
|
조례안
|
2021.03.16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일자리경제과 |
2021.03.16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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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계획과 동물복지위원회 등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을 재기재한 내용을 삭제하며 기타 자구정정을 통해 동물복지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우 의원 발의 ) |
8-410
|
조례안
|
2021.03.16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아동청년과 |
2021.03.18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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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의 책무 규정 및 청소년 활동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 활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정우 의원 발의 ) |
8-409
|
조례안
|
2021.03.16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여성보육과 |
2021.03.18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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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자구정정을 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김정우 의원 발의) |
8-408
|
조례안
|
2021.03.09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일자리경제과 |
2021.03.11 |
2021.05.10 |
2021.05.10 |
수정가결
|
2021.05.11 |
2021.05.11 |
2021.05.11 |
수정가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초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서초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우 의원 발의) |
8-407
|
조례안
|
2021.03.09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아동청년과 |
2021.03.11 |
2021.04.13 |
2021.04.13 |
폐기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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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우 의원 발의) |
8-406
|
조례안
|
2021.03.09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아동청년과 |
2021.03.11 |
2021.03.23 |
2021.03.23 |
수정가결
|
2021.04.09 |
2021.04.09 |
2021.04.09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 수행토록 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및 수당 지급 등에 대해 규정코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전경희의원 발의) |
8-405
|
조례안
|
2021.03.09 |
|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고광민
(서초1,3/방배2,3동)
이현숙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교육체육과 |
2021.03.11 |
2021.05.07 |
2021.05.07 |
수정가결
|
2021.05.11 |
2021.05.11 |
2021.05.11 |
수정가결
|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 여건 격차의 최소화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학생에 대한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404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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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9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문화관광과 |
2021.03.18 |
2021.04.12 |
2021.04.12 |
미처리
|
- |
- |
- |
철회
|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적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과 문화도시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 의원 발의 ) |
8-403
|
조례안
|
2021.03.09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문화관광과 |
2021.03.18 |
2021.04.12 |
2021.04.12 |
미처리
|
- |
- |
- |
|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 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조례의 성격에 맞게 수정하고, 「민법」및「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위법 및 정관 기재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실익 없는 조항을 삭제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정우 의원 발의 ) |
8-402
|
조례안
|
2021.03.09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교육체육과 |
2021.03.18 |
2021.04.12 |
2021.04.12 |
미처리
|
- |
- |
- |
|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체육시설의 개방‧이용‧제한‧사용 신청‧우선순위‧사용료의 감면‧반환 등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정우 의원 발의 ) |
8-401
|
조례안
|
2021.03.09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1.03.11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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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가 등을 행정사무감사 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소송사무 등 지원 조례안( 김정우 의원 발의 ) |
8-400
|
조례안
|
2021.03.09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1.03.11 |
2022.01.07 |
2022.01.07 |
수정가결
|
2022.01.14 |
2022.01.14 |
2022.01.14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등을 당사자 등으로 하는 소송사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 수행절차 및 소송비용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
8-398
|
조례안
|
2021.03.03 |
|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김정우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재정건설위원회
|
건강관리과 |
2021.03.08 |
2021.04.12 |
2021.04.12 |
수정가결
|
2021.04.16 |
2021.04.16 |
2021.04.16 |
수정가결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후단의 단서규정과 제4호에 따라 서초산모돌보미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97
|
조례안
|
2021.03.03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
2021.03.08 |
- |
- |
|
- |
- |
- |
|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96
|
조례안
|
2021.03.03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건강관리과 |
2021.03.08 |
- |
- |
|
- |
- |
- |
|
치매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주민 건강증진을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집 확충 예산 회계 부정 의혹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정우의원 대표발의) |
8-395
|
조례안
|
2021.02.26 |
|
김정우
(서초2,4동)
|
운영위원회
|
여성보육과 |
- |
- |
- |
|
- |
- |
- |
|
2018년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2019년 사고이월하였으나, 해당연도 불용 예산을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하여 집행한 것에 대한 서초구청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94
|
조례안
|
2021.02.26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주차관리과 |
2021.03.08 |
2021.05.10 |
2021.05.10 |
부결
|
- |
- |
- |
|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8-393
|
조례안
|
2021.02.26 |
|
|
행정복지위원회
|
교육체육과 |
- |
- |
- |
|
2021.03.05 |
2021.03.05 |
2021.03.05 |
원안가결
|
지난 2020년 10월 12일 김정우 의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0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체육회· 체육단체 지도감독 및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근거마련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개정 범위 이외의 부분을 수정‧신설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대안을 제안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92
|
조례안
|
2021.02.09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행정복지위원회
|
청소행정과 |
2021.02.15 |
- |
- |
|
- |
- |
- |
|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의류수거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환경개선 및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91
|
조례안
|
2021.02.09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행정복지위원회
|
복지정책과 |
2021.02.15 |
- |
- |
|
- |
- |
- |
|
최근 ‘방배동 모자 비극’ 등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구민에 대한 신속 지원과 적극발굴을 위하여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을 개정하고 복지지원 홍보 규정 등을 신설하여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구민들에 대한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90
|
조례안
|
2021.02.09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행정복지위원회
|
여성보육과 |
2021.02.15 |
- |
- |
|
- |
- |
- |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일과 가족의 양립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평등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89
|
조례안
|
2021.02.09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행정복지위원회
|
복지정책과 |
2021.02.15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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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 등의 제공 사업을 지원·장려하여, 기부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공동체문화 및 지역 내 나눔 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88
|
조례안
|
2021.02.09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재정건설위원회
|
|
2021.02.2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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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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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영업의 장소 및 시설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로 취업애로 청년 등의 일자리 창출과 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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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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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
2021.02.09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재정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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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 |
2021.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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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에 따라 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규정을 정비하고, 그 기능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하게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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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86
|
조례안
|
2021.02.09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재정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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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과 |
2021.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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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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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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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
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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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
2021.02.09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김정우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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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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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과 |
2021.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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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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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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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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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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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건설위원회
|
안전도시과 |
2021.02.24 |
2021.02.25 |
2021.02.25 |
원안가결
|
2021.04.09 |
2021.04.09 |
2021.04.09 |
원안가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와 관련하여,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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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383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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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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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복지위원회
|
여성보육과 |
2021.02.24 |
2021.02.26 |
2021.02.26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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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
2021.04.09 |
2021.04.09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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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수탁대상자 선정 기준과 위탁기간 등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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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382
|
조례안
|
2021.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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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복지위원회
|
아동청년과 |
2021.02.24 |
2021.04.13 |
2021.04.13 |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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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9. 개정된「아동복지법 시행령」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아동분 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구성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인원을 추가하여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전문성을 강화하 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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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장애위험군 영유아 등 발달지원 조례안 |
8-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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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
2021.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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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복지위원회
|
사회복지과 |
2021.02.24 |
2021.02.26 |
2021.02.26 |
수정가결
|
2021.04.09 |
2021.04.09 |
2021.04.09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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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및「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서초구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정상발달을 지원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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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버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8-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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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
2021.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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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복지위원회
|
교육체육과 |
2021.02.24 |
2021.02.26 |
2021.02.26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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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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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버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정으로 서초구 아버지센터의 설치·기능 규정 및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위탁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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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최원준의원 발의) |
8-379
|
조례안
|
2021.02.08 |
|
김성주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이현숙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일자리경제과 |
2021.02.15 |
2021.02.26 |
2021.02.26 |
원안가결
|
2021.03.05 |
2021.03.05 |
2021.03.05 |
원안가결
|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한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플랫폼 노동자’라는 새로운 고용 형태가 확대되고 있으나, 산재보험 가입률 저조, 열악한 노동환경 등,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코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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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
8-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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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
2021.02.08 |
|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정우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아동청년과 |
2021.02.15 |
2021.02.26 |
2021.02.26 |
원안가결
|
2021.03.05 |
2021.03.05 |
2021.03.05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채무의 상속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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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 조례안(장옥준의원 발의) |
8-377
|
조례안
|
2021.02.08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정우
(서초2,4동)
박지효
(비례대표)
이현숙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여성보육과 |
2021.02.15 |
2021.02.26 |
2021.02.26 |
원안가결
|
2021.03.05 |
2021.03.05 |
2021.03.05 |
원안가결
|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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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옥준의원 발의) |
8-376
|
조례안
|
2021.02.08 |
|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최종배
(양재1,2/내곡동)
박지효
(비례대표)
이현숙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의료지원과 |
2021.02.15 |
- |
- |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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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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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소아·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교육 및 치료환경 개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 소아·청소년 당뇨병 및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제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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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허은의원 발의) |
8-375
|
조례안
|
2021.02.08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정우
(서초2,4동)
|
운영위원회
|
|
2021.02.09 |
2021.02.16 |
2021.02.17 |
수정가결
|
2021.04.09 |
2021.04.09 |
2021.04.09 |
수정가결
|
현안사항에 대해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서초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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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
8-374
|
조례안
|
2021.02.01 |
|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전경희
(잠원/반포1,3,4동)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성주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이현숙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교통행정과 |
2021.02.03 |
2021.02.25 |
2021.02.25 |
원안가결
|
2021.03.05 |
2021.03.05 |
2021.03.05 |
부결
|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양한 이동수요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그에 따른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73
|
조례안
|
2021.01.27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
행정복지위원회
|
아동청년과 |
2021.02.01 |
2021.02.26 |
2021.02.26 |
수정가결
|
2021.03.05 |
2021.03.05 |
2021.03.05 |
부결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 수행하게 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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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72
|
조례안
|
2021.01.27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일자리경제과 |
2021.02.01 |
2021.02.26 |
2021.02.26 |
수정가결
|
2021.03.05 |
2021.03.05 |
2021.03.05 |
부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초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서초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71
|
조례안
|
2021.01.27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재정건설위원회
|
건강정책과 |
2021.02.01 |
- |
- |
|
- |
- |
- |
|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도로교통법」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행자길에서 보행 중 흡연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어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으므로, 올바른 흡연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분당선 운임 지원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70
|
조례안
|
2021.01.27 |
|
김정우
(서초2,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
재정건설위원회
|
교통행정과 |
2021.02.01 |
2021.04.13 |
2021.04.13 |
부결
|
- |
- |
- |
|
신분당선을 이용하는 서초구민에게 운임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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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69
|
조례안
|
2021.01.27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재정건설위원회
|
기획예산과 |
2021.02.01 |
- |
- |
|
- |
- |
-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등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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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미효의원 발의) |
8-368
|
조례안
|
2021.01.26 |
|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정우
(서초2,4동)
이현숙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아동청년과 |
2021.02.01 |
2021.02.26 |
2021.02.26 |
원안가결
|
2021.03.05 |
2021.03.05 |
2021.03.05 |
원안가결
|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여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67
|
조례안
|
2021.01.25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행정복지위원회
|
청소행정과 |
2021.02.01 |
- |
- |
|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66
|
조례안
|
2021.01.25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행정복지위원회
|
여성보육과 |
2021.02.01 |
- |
- |
|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접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65
|
조례안
|
2021.01.25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행정복지위원회
|
교육체육과 |
2021.02.01 |
- |
- |
|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기본소득 등 지급 조례안(김정우의원 대표발의) |
8-364
|
조례안
|
2021.01.18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
2021.01.25 |
2021.04.13 |
2021.04.13 |
부결
|
- |
- |
- |
|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재난 등으로 인하여 구민의 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서초구 차원에서 구민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등 지급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63
|
조례안
|
2021.01.18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물관리과 |
2021.01.25 |
2021.04.13 |
2021.04.13 |
부결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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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거의 증설 및 개량에도 불구하고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하면서 주택 및 상가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차수판 설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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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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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62
|
조례안
|
2021.01.18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건축과 |
2021.01.25 |
2021.05.10 |
2021.05.10 |
부결
|
- |
- |
- |
|
피난구조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주택은 화재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완강기 등을 설치하고 완강기 설비 사용 교육을 실시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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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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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
202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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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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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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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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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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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외벽마감재로 인해 화재가 대형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벽마감재를 불연·준불연 소재로 교체하고, 초기 화재 진압을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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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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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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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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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숙
(양재1,2/내곡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최종배
(양재1,2/내곡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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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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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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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 용도로 규정된 불법주정차 단속 등 주차관리 업무에 필요한 인건비 및 비용에서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보수 등)를 제외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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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허은의원 발의) |
8-358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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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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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정우
(서초2,4동)
최종배
(양재1,2/내곡동)
고광민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가족정책과 |
2021.01.05 |
2021.01.18 |
2021.01.18 |
원안가결
|
2021.01.19 |
2021.01.19 |
2021.01.19 |
원안가결
|
○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 여가·문화생활 등을 지원하여 그들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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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박미효의원 발의) |
8-357
|
조례안
|
20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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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정우
(서초2,4동)
|
행정복지위원회
|
가족정책과 |
2021.01.05 |
2021.01.18 |
2021.01.18 |
원안가결
|
2021.01.19 |
2021.01.19 |
2021.01.19 |
원안가결
|
○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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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위원 조례안(허은의원 대표발의) |
8-356
|
조례안
|
2020.12.31 |
|
허은
(서초1,3/방배2,3동)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가족정책과 |
2021.01.05 |
2021.01.18 |
2021.01.18 |
수정가결
|
2021.01.19 |
2021.01.19 |
2021.01.19 |
수정가결
|
「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른 아동위원의 위촉과 아동위원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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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55
|
조례안
|
2020.12.31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사회복지과 |
2021.01.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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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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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등 자활기금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장애인복지 계정, 노인복지 계정, 사회복지진흥 계정을 폐지하고자 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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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안(박지남의원 대표발의) |
8-354
|
조례안
|
2020.12.31 |
|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가족정책과 |
2021.01.05 |
2021.01.18 |
2021.01.18 |
수정가결
|
2021.01.19 |
2021.01.19 |
2021.01.19 |
수정가결
|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청소년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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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준의원 발의) |
8-352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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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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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김성주
(서초2,4동)
이현숙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지역경제과 |
2021.01.05 |
2021.01.18 |
2021.01.18 |
원안가결
|
2021.01.19 |
2021.01.19 |
2021.01.19 |
원안가결
|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천오백만 명 시대에 진입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학대나 유기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생명 경시 풍조가 있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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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효의원 대표발의) |
8-351
|
조례안
|
2020.12.31 |
|
박지효
(비례대표)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행정복지위원회
|
가족정책과 |
2021.01.05 |
2021.02.26 |
2021.02.26 |
원안가결
|
2021.03.05 |
2021.03.05 |
2021.03.05 |
수정가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구성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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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
8-350
|
조례안
|
2020.12.31 |
|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정우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재정건설위원회
|
교통행정과 |
2021.01.05 |
2021.04.13 |
2021.04.13 |
부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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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우면산터널을 이용하는 서초구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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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
8-349
|
조례안
|
2020.12.31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김정우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재산세과 |
2021.01.05 |
2021.05.07 |
2021.05.07 |
부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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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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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48
|
조례안
|
2020.12.29 |
|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재정건설위원회
|
물관리과 |
2021.01.05 |
2021.01.18 |
2021.01.18 |
수정가결
|
2021.01.19 |
2021.01.19 |
2021.01.19 |
수정가결
|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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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41
|
조례안
|
2020.11.24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최종배
(양재1,2/내곡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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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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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제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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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337
|
조례안
|
2020.11.10 |
|
|
재정건설위원회
|
건강관리과 |
2020.11.23 |
2020.12.04 |
2020.12.04 |
원안가결
|
2020.12.21 |
2020.12.21 |
2020.12.21 |
원안가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정비과제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32
|
조례안
|
2020.11.10 |
|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재산세과 |
2020.12.31 |
2021.05.07 |
2021.05.07 |
부결
|
- |
- |
- |
|
구민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6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감면을 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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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31
|
조례안
|
2020.11.10 |
|
최종배
(양재1,2/내곡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기획예산과 |
2020.12.31 |
2021.05.07 |
2021.09.03 |
수정가결
|
2021.09.08 |
2021.09.08 |
2021.09.08 |
수정가결
|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의 공개 등에 더하여 주민참여 확대 및 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한 주민감시단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8-326
|
조례안
|
2020.11.10 |
|
|
행정복지위원회
|
일자리과 |
2020.11.19 |
2020.12.04 |
2020.12.04 |
원안가결
|
2020.12.21 |
2020.12.21 |
2020.12.21 |
원안가결
|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1년 회계연도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출자에 대한 사전의결을 받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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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향경우회 예우 및 지원 조례안 |
8-325
|
조례안
|
2020.11.10 |
|
|
행정복지위원회
|
행정지원과 |
2020.11.19 |
2020.12.04 |
2020.12.04 |
원안가결
|
2020.12.21 |
2020.12.21 |
2020.12.21 |
원안가결
|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일부개정으로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재향경우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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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324
|
조례안
|
2020.11.10 |
|
|
행정복지위원회
|
행정지원과 |
2020.11.19 |
2021.01.18 |
2021.01.18 |
원안가결
|
2021.04.09 |
2021.04.09 |
2021.04.09 |
원안가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명‧용어를 정비하고,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 구성을 당연직 및 임명‧위촉직 위원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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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난감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8-323
|
조례안
|
2020.11.10 |
|
|
행정복지위원회
|
|
2020.11.19 |
2020.12.14 |
2020.12.14 |
원안가결
|
2020.12.21 |
2020.12.21 |
2020.12.21 |
원안가결
|
조례 제정 당시(2013.7.29.)와 현재 운영상황이 상이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보육조례」와 일부 내용이 중복되어 존치에 실익이 상실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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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322
|
조례안
|
2020.11.10 |
|
|
행정복지위원회
|
여성보육과 |
2020.11.19 |
2020.12.14 |
2020.12.14 |
원안가결
|
2020.12.21 |
2020.12.21 |
2020.12.21 |
원안가결
|
본 조례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위탁기간을 보건복지부 지침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위탁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급변하는 보육환경과 보육수요에 맞추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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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8-321
|
조례안
|
202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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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복지위원회
|
자치행정과 |
2020.11.19 |
2020.12.04 |
2020.12.04 |
수정가결
|
2020.12.21 |
2020.12.21 |
2020.12.21 |
수정가결
|
가. 서초구립도서관이 지속적으로 신설됨에 따라 현 상황과 부합되도록 도서관별 현황을 재정비하기 위함
나. 작은도서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각 호에 규정하기 위함
다. 그 밖에 현 도서관 운영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개선코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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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320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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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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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복지위원회
|
행정지원과 |
2020.11.19 |
2020.12.04 |
2020.12.04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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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
2020.12.21 |
2020.12.21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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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 전 학년의 무상교육이 2021학년부터 실시됨에 따라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 및 내용을 정비․보완하여 무상교육 시행 등에 따른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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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 조례안 |
8-319
|
조례안
|
202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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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
행정지원과 |
2020.11.19 |
2020.12.04 |
2020.12.04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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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
2020.12.07 |
2020.12.07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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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직류를 신설하고, 신설한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시설관리 직렬 내에 “기계시설”, “전기시설” 등 세부직류를 신설하고 각 직류별 임용시험 과목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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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318
|
조례안
|
2020.11.10 |
|
|
행정복지위원회
|
행정지원과 |
2020.11.19 |
2021.01.18 |
2021.01.18 |
원안가결
|
2021.04.09 |
2021.04.09 |
2021.04.09 |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제6조 제1항 및 「도로명주소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의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새로 설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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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우 의원 발의 ) |
8-317
|
조례안
|
2020.11.09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0.11.09 |
2020.11.30 |
2020.12.14 |
원안가결
|
2020.12.21 |
2020.12.21 |
2020.12.21 |
원안가결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인에 관한 내용을 개정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 의원 발의) |
8-316
|
조례안
|
2020.11.09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도시디자인과 |
- |
- |
- |
철회
|
- |
- |
- |
|
서초구 상징물 중 브랜드와 브랜드기를 개정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우 의원 발의) |
8-315
|
조례안
|
2020.11.09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가족정책과 |
2020.11.19 |
2021.02.26 |
2021.02.26 |
수정가결
|
2021.03.05 |
2021.03.05 |
2021.03.05 |
부결
|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 의원 발의) |
8-313
|
조례안
|
2020.11.06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푸른환경과 |
2020.11.19 |
2020.12.14 |
2020.12.14 |
수정가결
|
2020.12.21 |
2020.12.21 |
2020.12.21 |
수정가결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개정하고자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우 의원 발의 ) |
8-312
|
조례안
|
2020.11.06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문화관광과 |
2020.11.19 |
2020.12.04 |
2020.12.04 |
원안가결
|
2020.12.21 |
2020.12.21 |
2020.12.21 |
원안가결
|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의 민간위탁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309
|
조례안
|
2020.11.03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건강정책과 |
2020.11.23 |
2020.12.04 |
2021.06.02 |
철회
|
- |
- |
- |
|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도로교통법」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행자길에서 보행 중 흡연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어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으므로, 올바른 흡연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허 은 의원 발의) |
8-307
|
조례안
|
2020.11.03 |
|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김정우
(서초2,4동)
고광민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여성보육과 |
2020.11.19 |
2020.12.14 |
2020.12.14 |
원안가결
|
2020.12.21 |
2020.12.21 |
2020.12.21 |
원안가결
|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 의원 발의) |
8-305
|
조례안
|
2020.10.28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홍보담당관 |
2021.01.08 |
2021.01.18 |
2021.01.18 |
원안가결
|
2021.01.19 |
2021.01.19 |
2021.01.19 |
원안가결
|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현황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개정 현황에 맞게 개정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우 의원 발의) |
8-303
|
조례안
|
2020.10.27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가족정책과 |
2020.11.19 |
- |
- |
|
- |
- |
- |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및「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수탁대상자 선정 기준과 위탁기간 등에 관한 내용을 개정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안(김정우 의원 발의) |
8-302
|
조례안
|
2020.10.27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지역경제과 |
2020.11.19 |
2021.06.03 |
2021.06.03 |
폐기
|
- |
- |
- |
|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장옥준 의원 발의) |
8-301
|
조례안
|
2020.10.27 |
|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정우
(서초2,4동)
고광민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0.10.29 |
2020.10.30 |
2020.10.30 |
원안가결
|
2020.11.25 |
2020.11.25 |
2020.11.25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와 관련한 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정우 의원 발의 ) |
8-299
|
조례안
|
2020.10.23 |
|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0.10.29 |
2020.12.14 |
2020.12.14 |
원안가결
|
2020.12.21 |
2020.12.21 |
2020.12.21 |
원안가결
|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기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조서 제출을 검사위원 직무로 추가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우 의원 발의 ) |
8-298
|
조례안
|
2020.10.22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행정복지위원회
|
여성보육과 |
2020.11.19 |
2020.12.04 |
2020.12.04 |
원안가결
|
2020.12.21 |
2020.12.21 |
2020.12.21 |
원안가결
|
「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297
|
조례안
|
2020.10.19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교육체육과 |
2020.11.19 |
2020.12.04 |
2020.12.04 |
원안가결
|
2020.12.21 |
2020.12.21 |
2020.12.21 |
원안가결
|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개정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
8-296
|
조례안
|
2020.10.16 |
|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정우
(서초2,4동)
김성주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고광민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이현숙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주거개선과 |
2020.11.05 |
2020.12.14 |
2020.12.14 |
원안가결
|
2020.12.21 |
2020.12.21 |
2020.12.21 |
원안가결
|
최근 공동주택 입주민의 경비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 유린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바, 사회적 약자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노동자로서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
8-295
|
조례안
|
2020.10.16 |
|
|
행정복지위원회
|
감사담당관 |
2020.11.19 |
2020.12.04 |
2020.12.04 |
원안가결
|
2020.12.21 |
2020.12.21 |
2020.12.21 |
원안가결
|
서초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채용문화를 확립하고 채용비리를 사전 예방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294
|
조례안
|
2020.10.16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
|
복지정책과 |
2020.11.19 |
2020.12.14 |
2020.12.14 |
원안가결
|
2020.12.21 |
2020.12.21 |
2020.12.21 |
원안가결
|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42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의회의 추천을 받아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292
|
조례안
|
2020.10.14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복지정책과 |
2020.11.19 |
2020.12.14 |
2020.12.14 |
수정가결
|
2020.12.21 |
2020.12.21 |
2020.12.21 |
수정가결
|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및 제12조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 및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 의원 발의) |
8-291
|
조례안
|
2020.10.12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교육체육과 |
2021.01.08 |
2021.02.26 |
2021.03.26 |
폐기
|
- |
- |
- |
|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287
|
조례안
|
2020.10.06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지역경제과 |
2020.11.19 |
- |
- |
|
- |
- |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사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286
|
조례안
|
2020.10.05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자치행정과 |
2020.12.03 |
2020.12.04 |
2020.12.04 |
수정가결
|
2020.12.21 |
2020.12.21 |
2020.12.21 |
수정가결
|
2020. 7. 9. 본 조례 일부개정시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고 서초구 동주민센터의 관할구역을 도로명 주소 및 재건축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284
|
조례안
|
2020.09.29 |
|
|
행정복지위원회
|
|
2020.11.19 |
2020.11.25 |
2020.11.25 |
미처리
|
- |
- |
- |
|
「청년기본법」(2020.8.5.시행)에 따라 “청년발전”, “청년지원” 등의 내용을 추가하고, 청년 연령을 19∼34세로 정비하고자 함. 또한, 청년기본법 취지에 따라 청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 보장의 실질적 청년정책 및 지원 추진을 위해 효과성․영향력을 사전 검증하도록 하는 청년 정책실험 추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전경희의원 발의) |
8-278
|
조례안
|
2020.09.22 |
|
고광민
(서초1,3/방배2,3동)
이현숙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지역경제과 |
2020.09.29 |
2020.10.08 |
2020.10.08 |
원안가결
|
2020.12.21 |
2020.12.21 |
2020.12.21 |
원안가결
|
서초구 관내 60세 이상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확산 및 건강한 생활증진을 위하여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서초코인의 효율적 운영 및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277
|
조례안
|
2020.09.22 |
|
|
재정건설위원회
|
재산세과 |
2020.09.23 |
2020.09.24 |
2020.09.24 |
원안가결
|
2020.09.25 |
2020.09.25 |
2020.09.25 |
원안가결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확산으로 인하여 민간의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 재산세 급증으로 인해 구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납세자를 제외한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개인에 대한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구민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법」제111조제3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주택에 대한 세율을 경감하고자 함. |
2020.10.05 |
2020.10.23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276
|
조례안
|
2020.09.22 |
|
|
행정복지위원회
|
행정지원과 |
2020.10.07 |
2020.10.13 |
2020.12.04 |
원안가결
|
2020.12.07 |
2020.12.07 |
2020.12.07 |
원안가결
|
행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밝은미래국과 주민생활국의 업무 재편 및 한시기구인 미래비전기획단의 연장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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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미효의원 발의) |
8-275
|
조례안
|
2020.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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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고광민
(서초1,3/방배2,3동)
|
재정건설위원회
|
건강정책과 |
2020.09.29 |
2020.10.12 |
2020.10.12 |
수정가결
|
2020.10.14 |
2020.10.14 |
2020.10.14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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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으로 구민 건강에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있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
2020.10.15 |
2020.11.04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김성주의원 발의) |
8-274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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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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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숙
(양재1,2/내곡동)
전경희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이현숙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건강관리과 |
2020.09.29 |
2020.10.12 |
2020.10.12 |
원안가결
|
2020.10.14 |
2020.10.14 |
2020.10.14 |
원안가결
|
인플루엔자가 코로나19와 동시에 유행할 것을 대비하여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위험 직업군의 인플루엔자 예방 및 유행방지를 위해 예방접종 지원대상과 절차를 명시하고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2020.10.15 |
2020.11.04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
8-273
|
조례안
|
2020.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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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이현숙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자치행정과 |
2020.09.29 |
2020.10.13 |
2020.11.25 |
수정가결
|
2020.12.03 |
2020.12.03 |
2020.12.03 |
수정가결
|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이 확대 실시됨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을 현실화하여 대학생까지 확대 조정하고 장학생의 정원 범위를 늘려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통장 조직의 사기 진작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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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270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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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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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복지위원회
|
사회복지과 |
2020.10.07 |
2020.10.12 |
2020.12.04 |
수정가결
|
2020.12.07 |
2020.12.07 |
2020.12.07 |
수정가결
|
서초구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12.31.로 만료됨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한 기한 연장으로 장애인, 노인 등 특정계층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법정예산의 한계를 보완하여 복지사각지대 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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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269
|
조례안
|
2020.09.21 |
|
|
행정복지위원회
|
지역경제과 |
2020.10.07 |
2020.10.08 |
2020.10.08 |
원안가결
|
2020.11.25 |
2020.11.25 |
2020.11.25 |
원안가결
|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 육성과 안정적 자금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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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268
|
조례안
|
2020.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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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복지위원회
|
복지정책과 |
2020.10.07 |
2020.10.12 |
2020.10.12 |
원안가결
|
2020.12.03 |
2020.12.03 |
2020.12.03 |
원안가결
|
우리구 국가보훈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보훈가족들을 예우하고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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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267
|
조례안
|
2020.09.21 |
|
|
행정복지위원회
|
어르신행복과 |
2020.10.07 |
2020.10.12 |
2020.10.12 |
원안가결
|
2020.11.25 |
2020.11.25 |
2020.11.25 |
원안가결
|
2021년 상반기 방배느티나무쉼터가 개관함에 따라 관련 조례에 시설명칭과 위치, 시설개요를 추가 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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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은의원 대표발의) |
8-263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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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
|
허은
(서초1,3/방배2,3동)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정우
(서초2,4동)
최종배
(양재1,2/내곡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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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과 |
2020.09.2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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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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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2020.8.5.시행)」에 따라 청년의 연령을 반영하고 청년 정책실험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정책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그 실효성을 사전 분석‧검증하는 동시에 청년의 권익증진과 자립을 위한 실질적 지원으로 청년발전의 발판을 확보하고자 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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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
8-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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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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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
|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전경희
(잠원/반포1,3,4동)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고광민
(서초1,3/방배2,3동)
|
행정복지위원회
|
자치행정과 |
2020.09.29 |
2020.10.13 |
2020.10.13 |
원안가결
|
2020.10.14 |
2020.10.14 |
2020.10.14 |
원안가결
|
대규모 재난발생 시 재난의 효율적 수습 및 자원봉사활동의 일원화된 조정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신설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020.10.15 |
2020.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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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259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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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
|
김안숙
(반포본,2/방배본,1,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행정복지위원회
|
행정지원과 |
2020.09.17 |
2020.09.24 |
2020.09.24 |
원안가결
|
2020.09.25 |
2020.09.25 |
2020.09.25 |
원안가결
|
민‧관‧경 협의체인 「지역치안협의회」를 통해 경찰개혁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자 함. |
2020.10.05 |
2020.10.23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 |
8-258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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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
|
김안숙
(반포본,2/방배본,1,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성주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이현숙
(비례대표)
|
운영위원회
|
|
2020.09.11 |
2020.09.14 |
2020.09.14 |
원안가결
|
2020.09.23 |
2020.09.23 |
2020.09.23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들이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연구단체에 예산지원을 통하여 구정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입법 활동 활성화 및 의원들의 전문성과 역량강화 등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2020.09.24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대표발의) |
8-257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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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
|
김정우
(서초2,4동)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재산세과 |
2020.12.31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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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256
|
조례안
|
2020.08.27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
2020.12.31 |
2021.05.07 |
2021.05.07 |
부결
|
- |
- |
- |
|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정당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관허사업을 제한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체납세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안숙의원 대표발의) |
8-249
|
조례안
|
2020.08.25 |
|
김안숙
(반포본,2/방배본,1,4동)
|
운영위원회
|
|
2020.09.11 |
2020.09.14 |
2020.09.14 |
원안가결
|
2020.09.23 |
2020.09.23 |
2020.09.23 |
원안가결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 및「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고자 함 |
2020.09.24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허은의원 발의) |
8-246
|
조례안
|
2020.08.25 |
|
최종배
(양재1,2/내곡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푸른환경과 |
2020.09.17 |
2020.09.24 |
2020.09.24 |
원안가결
|
2020.09.25 |
2020.09.25 |
2020.09.25 |
원안가결
|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가 인간 생존의 위협이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서초구의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환경보전을 실천하며, 서초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2020.10.05 |
2020.10.23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박지남의원 대표발의) |
8-245
|
조례안
|
2020.08.24 |
|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김성주
(서초2,4동)
|
행정복지위원회
|
복지정책과 |
2020.09.19 |
2020.09.24 |
2020.09.24 |
원안가결
|
2020.09.25 |
2020.09.25 |
2020.09.25 |
원안가결
|
늘어나는 복지수요 속에 일선 현장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 및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2020.10.05 |
2020.10.23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은의원 발의) |
8-244
|
조례안
|
2020.08.24 |
|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
운영위원회
|
|
2020.09.11 |
2020.09.14 |
2020.09.14 |
원안가결
|
2020.09.23 |
2020.09.23 |
2020.09.23 |
원안가결
|
내실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제1‧2차 정례회 집회일을 앞당겨 심사일정을 확충하고, 서초문화재단을 상임위 소관으로 포함시켜 효율적인 행정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집행부의 중장기계획 및 예산 전용, 세입‧세출예산 현황 보고를 원칙으로 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재정운영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2020.09.24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243
|
조례안
|
2020.08.25 |
|
|
재정건설위원회
|
건축과 |
2020.09.22 |
2020.09.24 |
2020.09.24 |
원안가결
|
2020.10.07 |
2020.10.07 |
2020.10.07 |
원안가결
|
건축공사장 등 안전점검이 증가하여 그에 따른 안전점검 지출 등이 증가함에 따라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중 세입재원의 비율을 일부 개정하여 조례 운용하는데 어려움을 없애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242
|
조례안
|
2020.08.25 |
|
|
재정건설위원회
|
재무과 |
2020.09.22 |
2020.09.24 |
2020.09.24 |
원안가결
|
2020.10.07 |
2020.10.07 |
2020.10.07 |
원안가결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에 관해 행정안전부 표준모델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공개항목을 확대하고 우리구 조례를 상위법령 및 지침에 맞춰 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단독정화조 환기구 방충망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8-236
|
조례안
|
2020.06.02 |
|
|
재정건설위원회
|
|
2020.06.16 |
2020.07.07 |
2020.07.07 |
원안가결
|
2020.07.07 |
2020.07.07 |
2020.07.07 |
원안가결
|
저예산 사업이며, 상위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 항목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8-235
|
조례안
|
2020.06.02 |
|
|
재정건설위원회
|
안전도시과 |
2020.06.16 |
2020.06.24 |
2020.06.24 |
원안가결
|
2020.07.07 |
2020.07.07 |
2020.07.07 |
원안가결
|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 등에 관한 사무는「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하고자함 |
- |
2020.07.28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234
|
조례안
|
2020.06.02 |
|
|
재정건설위원회
|
|
2020.06.16 |
2020.06.24 |
2020.06.24 |
원안가결
|
2020.07.07 |
2020.07.07 |
2020.07.07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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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요금감면 규정을 명확히 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혼란 방지 및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기타 조문을 어문 규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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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233
|
조례안
|
2020.06.02 |
|
|
재정건설위원회
|
세무관리과 |
2020.06.02 |
2020.06.24 |
2020.06.24 |
원안가결
|
2020.07.07 |
2020.07.07 |
2020.07.07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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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대리인 선정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대리인 신청방법 및 절차 등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 |
2020.07.28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232
|
조례안
|
2020.06.02 |
|
|
행정복지위원회
|
|
2020.06.02 |
2020.06.24 |
2020.06.24 |
수정가결
|
2020.07.07 |
2020.07.07 |
2020.07.07 |
수정가결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및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 및 보증수수료를 지원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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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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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8-231
|
조례안
|
2020.06.02 |
|
|
재정건설위원회
|
도시디자인과 |
2020.06.16 |
2020.06.24 |
2020.06.24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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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2020.07.07 |
2020.07.08 |
수정가결
|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쾌적하고 조화로운 도시공간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 |
2020.07.28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8-230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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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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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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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 |
2020.06.02 |
2020.06.24 |
2020.06.24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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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2020.07.07 |
2020.07.07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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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공통 운영기준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출자·출연 기관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 |
2020.07.28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은의원 발의) |
8-229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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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
|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김정우
(서초2,4동)
김성주
(서초2,4동)
|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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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
2020.06.24 |
2020.06.24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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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2020.07.07 |
2020.07.07 |
원안가결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매출 감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향후 재난 발생에 대비코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8-223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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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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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복지위원회
|
|
2020.04.28 |
2020.05.15 |
2020.05.15 |
원안가결
|
- |
2020.06.18 |
2020.06.18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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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2. 31. 서초구 이동도서관 폐관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222
|
조례안
|
2020.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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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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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4 |
2020.05.18 |
2020.05.18 |
원안가결
|
- |
2020.06.18 |
2020.06.18 |
원안가결
|
2012년 환경부의「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표준 조례」를 따라 개정한 내용 중 제5조의2 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입비용에 주민편익시설 부지 매입비용을 포함한 규정은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대법원2016두35229 판결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221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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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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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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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
2020.05.15 |
2020.05.15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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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8 |
2020.06.18 |
원안가결
|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회에 대한 규정이 2009년부터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나 구성 및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사)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에서 진행하고 있어 협의회 실효성이 없으므로 본 조항을 삭제 정비하고자 함.
또한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따른 정산, 지도·감독 조항을 신설하여 경로당의 건전한 운영 도모 및 기타 조문을 어문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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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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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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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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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4 |
2020.05.15 |
2020.05.15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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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8 |
2020.06.18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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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스마트도시산업의 활성화와 스마트 서초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는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 조성과 스마트도시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각종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초구의 특성을 반영한 조례제정이 필수적임
다. 이에 스마트도시 서초 조성의 기초가 될 조례제정으로 스마트 시책을 행정과 주민생활 전 분야에서 발굴하고 적용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
8-219
|
조례안
|
2020.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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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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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 |
2020.05.04 |
2020.10.13 |
2020.10.13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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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
2020.11.25 |
2020.11.25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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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2019. 8. 6.)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구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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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창업 지원 조례안(최원준의원 대표발의) |
8-213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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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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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김성주
(서초2,4동)
최종배
(양재1,2/내곡동)
이현숙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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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4 |
2020.05.15 |
2020.05.15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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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
2020.05.20 |
2020.05.20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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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둔화와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국내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 및 높은 실업률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서초구의 창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창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
- |
2020.06.03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최원준의원 대표발의) |
8-212
|
조례안
|
2020.04.24 |
|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김성주
(서초2,4동)
최종배
(양재1,2/내곡동)
이현숙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
2020.04.24 |
2020.05.15 |
2020.05.15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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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
2020.05.20 |
2020.05.20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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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사회 변화 및 가족 형태의 다양화로 한부모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 |
2020.06.03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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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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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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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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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0 |
2020.04.10 |
2020.04.10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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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7 |
2020.04.17 |
2020.04.17 |
원안가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해당 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배출 수수료의 감면 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형 음식점의 배출 수수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 |
2020.05.01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
8-209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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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6 |
|
김안숙
(반포본,2/방배본,1,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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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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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2020.04.09 |
2020.04.09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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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7 |
2020.04.17 |
2020.04.17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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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표창 대상자의 공적 치하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 및 용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
2020.04.17 |
2020.05.07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초구협의회 지원 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
8-205
|
조례안
|
2020.04.02 |
|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김정우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
2020.04.10 |
2020.04.20 |
2020.04.20 |
원안가결
|
2020.04.24 |
2020.04.24 |
2020.04.24 |
원안가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초구협의회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 |
2020.05.14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203
|
조례안
|
2020.04.01 |
|
|
재정건설위원회
|
세무관리과 |
2020.04.16 |
2020.04.20 |
2020.04.20 |
원안가결
|
2020.05.14 |
2020.05.14 |
2020.05.14 |
원안가결
|
❍ 서울시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차원에서 모범 납세자가 과세증명서 발급 시 발급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최초 추진하였으나, 법령 및 조례상으로는 최고 50% 범위 내에서만 수수료 징수조례 경감이 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수수료 민원서류 명칭 및 감면조항을 명확히 하고 조문의 문구 및 띄어쓰기 등 전반적인 정비를 하고자 함. |
- |
2020.06.03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 |
8-202
|
조례안
|
2020.04.01 |
|
|
행정복지위원회
|
가족정책과 |
2020.04.10 |
2020.04.21 |
2020.04.21 |
수정가결
|
2020.05.14 |
2020.05.14 |
2020.05.14 |
수정가결
|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 |
2020.06.03 |
- |
|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
8-201
|
조례안
|
2020.04.01 |
|
|
재정건설위원회
|
기획예산과 |
2020.04.16 |
2020.05.15 |
2020.05.15 |
원안가결
|
2020.06.18 |
2020.06.18 |
2020.06.18 |
원안가결
|
상위법령 불일치(인용조문, 법령 명칭, 모순 등), 현행화 미흡(도로명 주소, 기관의 명칭 등), 어려운 한자어 사용, 그 밖에 맞춤법(오탈자, 띄어쓰기 등), 약칭 사용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를 통한 형식적 법적합성을 높이고, 상위법령과의 모순 등을 해소하여 정확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함.
지난 해(2019년) 구의회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된 사항과 각 부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개정 사항, 중앙부처 정비 과제 중 상기 공통의 개정 목적을 가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등 16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 개정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높이고자 함. |
- |
2020.07.09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익태의원 발의) |
8-196
|
조례안
|
2020.02.11 |
|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김성주
(서초2,4동)
고광민
(서초1,3/방배2,3동)
이현숙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기획예산과 |
2020.02.11 |
2020.04.21 |
2020.04.21 |
원안가결
|
2020.04.24 |
2020.04.24 |
2020.04.24 |
원안가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
- |
2020.05.14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194
|
조례안
|
2020.02.10 |
|
|
재정건설위원회
|
주거개선과 |
2020.02.21 |
2020.04.21 |
2020.04.21 |
수정가결
|
2020.05.14 |
2020.05.14 |
2020.05.14 |
수정가결
|
❍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이 「주택법」에서 2015.8.11일 분리·제정되어 2016.8.12일 시행됨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조정 절차 등을 법에 맞게 반영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부분을 삭제하여 개정하고자 함. |
- |
2020.06.03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
8-193
|
조례안
|
2020.02.10 |
|
|
재정건설위원회
|
주거개선과 |
2020.02.21 |
2020.04.21 |
2020.04.21 |
수정가결
|
2020.05.14 |
2020.05.14 |
2020.05.14 |
수정가결
|
2016. 8. 12.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6항에 따라 서초구청장의 감독을 받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의 방법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
- |
2020.06.03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박미효 의원 발의) |
8-192
|
조례안
|
2020.02.10 |
|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고광민
(서초1,3/방배2,3동)
이현숙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기획예산과 |
2020.02.18 |
2020.05.15 |
2020.05.15 |
수정가결
|
2020.05.20 |
2020.05.20 |
2020.05.20 |
수정가결
|
서초구 소관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를 억제하고, 위원회 관리·정비 등의 기준을 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 |
- |
2020.06.03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안 |
8-190
|
조례안
|
2019.12.31 |
|
|
재정건설위원회
|
재산세과 |
2020.01.10 |
2020.01.20 |
2020.01.20 |
원안가결
|
- |
2020.01.21 |
2020.01.21 |
원안가결
|
가.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그 효력이 실효됨에 따라 종전 서초구 구세 감면조례(2018.10.30. 조례1157호로 일부개정)의 감면을 유지하고자 각 조문을 제정 조례로 전부 인용하고
나. 종전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중 상위법이 개정 된 사항을 제정 조례에 반영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는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을 유지하기 위한 감면 조항의 신설, 기타 미비점을 정비하여 유효기간을 2021년12월31일로 하여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 |
2020.01.30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
8-189
|
조례안
|
2020.01.02 |
|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정우
(서초2,4동)
김성주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재정건설위원회
|
기획예산과 |
2019.12.17 |
2020.01.20 |
2020.01.20 |
원안가결
|
- |
2020.01.21 |
2020.01.21 |
원안가결
|
행정기관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8358호, ‘17.10.17.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가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그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
- |
2020.02.06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 |
8-187
|
조례안
|
2020.01.02 |
|
김안숙
(반포본,2/방배본,1,4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이현숙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어르신행복과 |
2020.01.10 |
2020.01.20 |
2020.01.20 |
원안가결
|
- |
2020.01.21 |
2020.01.21 |
원안가결
|
예비 노년 세대인 장년층에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노후준비를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노후생활안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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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은의원 발의) |
8-186
|
조례안
|
2019.12.31 |
|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전경희
(잠원/반포1,3,4동)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0.01.08 |
2020.01.08 |
2020.01.08 |
원안가결
|
- |
2020.01.17 |
2020.01.17 |
원안가결
|
서초구 행정기구 중 한시기구인 미래비전기획단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포함시키고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대상에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을 포함시키고자 함
|
- |
2020.02.06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안(김익태의원 발의) |
8-182
|
조례안
|
2019.11.29 |
|
|
재정건설위원회
|
도시디자인과 |
2019.12.17 |
2020.01.20 |
2020.01.20 |
원안가결
|
2020.01.21 |
2020.01.21 |
2020.01.21 |
원안가결
|
경부간선도로의 입체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원활한 도로 관리와 주변 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입체개발사업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부간선도로의 원활한 기능수행 및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함 |
- |
2020.02.06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178
|
조례안
|
2019.11.21 |
|
|
행정복지위원회
|
행정지원과 |
2019.12.06 |
2019.12.06 |
2019.12.06 |
수정가결
|
2019.12.09 |
2019.12.09 |
2019.12.09 |
수정가결
|
법령개정 사항 반영 및 한시기구(미래비전기획단) 신설에 따른 4급 및 5급 한시정원 신설과 복합청사 개발 등 현안업무 수행 및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
- |
2019.12.17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
8-177
|
조례안
|
2019.11.14 |
|
전경희
(잠원/반포1,3,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이현숙
(비례대표)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19.11.18 |
2019.11.18 |
2019.11.18 |
원안가결
|
2019.11.25 |
2019.11.25 |
2019.11.25 |
원안가결
|
민원자문단 구성 대비 세무와 법률 상담 건수가 현저히 많음에 따라 현행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민원자문단의 정수를 25명 이내로 확대하여 세무사 및 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하고자 함 |
- |
2019.12.16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허은의원 발의) |
8-176
|
조례안
|
2019.11.12 |
|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정우
(서초2,4동)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19.11.18 |
2019.11.18 |
2019.11.18 |
원안가결
|
2019.11.25 |
2019.11.25 |
2019.11.25 |
원안가결
|
의회 회의 규칙에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의 근거를 마련하고 회의 규칙을 정비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
- |
2019.12.16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안종숙의원 대표발의) |
8-173
|
조례안
|
2019.11.08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김안숙
(반포본,2/방배본,1,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김성주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이현숙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푸른환경과 |
- |
- |
- |
철회
|
- |
- |
- |
철회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장옥준의원 발의) |
8-172
|
조례안
|
2019.11.08 |
|
김안숙
(반포본,2/방배본,1,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이현숙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사회복지과 |
2019.11.18 |
2020.05.18 |
2020.05.18 |
원안가결
|
2020.05.20 |
2020.05.20 |
2020.05.20 |
원안가결
|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한 전문교육시설과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과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 촉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 |
2020.06.03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 |
8-171
|
조례안
|
2019.11.08 |
|
김안숙
(반포본,2/방배본,1,4동)
최종배
(양재1,2/내곡동)
이현숙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어르신행복과 |
2019.11.18 |
- |
- |
철회
|
- |
- |
- |
철회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안숙의원 발의) |
8-170
|
조례안
|
2019.11.08 |
|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김정우
(서초2,4동)
김성주
(서초2,4동)
최종배
(양재1,2/내곡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이현숙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안전도시과 |
2019.11.18 |
2019.12.06 |
2019.12.06 |
원안가결
|
2019.12.20 |
2019.12.20 |
2019.12.20 |
원안가결
|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연기질식 방지를 위한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 구민들의 안전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함 |
- |
2020.01.02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
8-169
|
조례안
|
2019.11.07 |
|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이현숙
(비례대표)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19.11.11 |
2019.11.18 |
2019.11.18 |
원안가결
|
2019.11.25 |
2019.11.25 |
2019.11.25 |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4명으로 규정하고자 함 |
- |
2019.12.16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168
|
조례안
|
2019.11.06 |
|
|
재정건설위원회
|
의료지원과 |
2019.11.20 |
2019.12.06 |
2019.12.06 |
원안가결
|
2020.01.17 |
2020.01.17 |
2020.01.17 |
원안가결
|
「지역보건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어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
- |
2020.01.30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167
|
조례안
|
2019.11.06 |
|
|
행정복지위원회
|
가족정책과 |
2019.11.21 |
2019.12.06 |
2019.12.06 |
원안가결
|
2019.12.20 |
2019.12.20 |
2019.12.20 |
원안가결
|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자녀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할 수 있도록 첫째아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다자녀대상 지원을 확대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 |
2020.01.02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8-166
|
조례안
|
2019.11.06 |
|
|
행정복지위원회
|
가족정책과 |
2019.11.21 |
2019.12.06 |
2019.12.06 |
수정가결
|
2020.01.17 |
2020.01.17 |
2020.01.17 |
수정가결
|
유엔 아동 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아동이 행복한 서초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 |
2020.02.06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164
|
조례안
|
2019.10.14 |
|
|
재정건설위원회
|
도시인프라조성과 |
2019.11.19 |
2020.10.08 |
2020.10.08 |
부결
|
- |
- |
- |
|
기금의 용도 범위 제한으로 공용 청사 및 시설 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의 용도 범위를 현실성 있게 확대하여 향후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에 따른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 |
- |
- |
|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8-162
|
조례안
|
2019.09.27 |
|
|
재정건설위원회
|
세무관리과 |
2019.10.14 |
2019.10.21 |
2019.10.21 |
원안가결
|
2019.12.04 |
2019.12.04 |
2019.12.04 |
원안가결
|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이 개정(2014.05.28.)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는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 |
8-161
|
조례안
|
2019.10.02 |
|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전경희
(잠원/반포1,3,4동)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이현숙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
2019.10.11 |
- |
- |
|
- |
- |
- |
|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하여 구의원의 위원회 참여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의 합리적인 구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으로 참여하는 구의원의 거주 요건 폐지 등(안 제17조제1항)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
8-160
|
조례안
|
2019.10.02 |
|
김안숙
(반포본,2/방배본,1,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전경희
(잠원/반포1,3,4동)
김정우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이현숙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사회복지과 |
2019.10.11 |
2019.10.21 |
2019.10.21 |
원안가결
|
2019.10.23 |
2019.10.23 |
2019.10.23 |
원안가결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변경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지원 기준을 정비하고,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하며, 조례제정 후 장기간이 지나 법문에 나타난 용어를 현행 법령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
- |
2019.11.12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희 의원 발의) |
8-159
|
조례안
|
2019.10.02 |
|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김정우
(서초2,4동)
|
재정건설위원회
|
건강관리과 |
2019.10.14 |
2019.10.22 |
2019.10.22 |
원안가결
|
2019.11.25 |
2019.11.25 |
2019.11.25 |
원안가결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 차원으로 유료접종 및 검사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함 |
- |
2019.12.16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효의원 발의) |
8-158
|
조례안
|
2019.10.02 |
|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김정우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운영위원회
|
|
2019.10.08 |
2019.10.08 |
2019.10.08 |
원안가결
|
2019.10.17 |
2019.10.17 |
2019.10.17 |
원안가결
|
근거 법령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에 맞춰 자구정정 등을 하고자 함 |
- |
2019.11.07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157
|
조례안
|
2019.10.02 |
|
김안숙
(반포본,2/방배본,1,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재산세과 |
2019.10.14 |
2019.10.21 |
2019.10.21 |
부결
|
- |
- |
- |
폐기
|
구민의 복리증진과 조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6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감면을 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 의원 발의) |
8-156
|
조례안
|
2019.10.02 |
|
김안숙
(반포본,2/방배본,1,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재산세과 |
2019.10.14 |
2019.10.21 |
2019.10.21 |
부결
|
- |
- |
- |
폐기
|
-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제6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삭제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153
|
조례안
|
2019.10.02 |
|
|
행정복지위원회
|
행정지원과 |
2019.10.14 |
2019.10.18 |
2019.10.18 |
수정가결
|
2019.11.25 |
2019.11.25 |
2019.11.25 |
수정가결
|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한 연가사용권장제 도입,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 확산을 위해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복무제도를 개선하는 등 보완을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 |
2019.12.16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152
|
조례안
|
2019.10.02 |
|
|
행정복지위원회
|
행정지원과 |
2019.09.11 |
2019.10.22 |
2019.11.12 |
수정가결
|
- |
2019.11.13 |
2019.11.13 |
수정가결
|
한시기구(미래비전기획단) 신설에 따른 4급 및 5급 한시정원 신설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직급별 정원책정비율을 일부조정하고, 복합청사 개발 등 현안업무 수행 및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직렬별 정원을 증원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 |
2019.11.20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151
|
조례안
|
2019.10.02 |
|
|
행정복지위원회
|
행정지원과 |
2019.10.14 |
2019.10.22 |
2019.12.06 |
수정가결
|
- |
2019.12.09 |
2019.12.09 |
수정가결
|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복합청사 개발 등 현안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시기구(미래비전기획단)를 설치․운영하고, 상위 법령 및 관련 조례 제・개정 등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
- |
2019.12.17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150
|
조례안
|
2019.10.02 |
|
|
재정건설위원회
|
안전도시과 |
2019.10.14 |
2019.10.18 |
2019.10.18 |
원안가결
|
- |
2019.12.04 |
2019.12.04 |
원안가결
|
행안부에서「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변경 표준안이 통보되어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여 자율방재단 역할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 |
2019.12.26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149
|
조례안
|
2019.10.02 |
|
|
재정건설위원회
|
재산세과 |
2019.10.14 |
2019.10.21 |
2019.10.21 |
원안가결
|
- |
2019.12.09 |
2019.12.09 |
부결
|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개정(제16041호, 2018.12.24.,일부개정, 2019.1.1. 시행)됨에 따라 구세 감면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는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을 유지하기 위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며, 감면조항 제목의 오탈자를 정정하고,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유효기간을 2021년12월31일로 연장하고자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
8-148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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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
|
|
재정건설위원회
|
건축과 |
2019.10.14 |
2019.10.22 |
2019.10.22 |
수정가결
|
- |
2019.12.04 |
2019.12.04 |
수정가결
|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하는 등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어린이, 학생 등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공사장 환경 위해 요소를 관리 및 개선하여 서초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되도록 지원하고자 함. |
- |
2019.12.26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
8-147
|
조례안
|
2019.10.02 |
|
|
재정건설위원회
|
도시디자인과 |
2019.10.14 |
2019.10.22 |
2019.10.22 |
원안가결
|
- |
2019.12.04 |
2019.12.04 |
원안가결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2016.2.3.)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우리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 |
2019.12.26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허은의원 발의) |
8-144
|
조례안
|
2019.09.19 |
|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정우
(서초2,4동)
|
재정건설위원회
|
재무과 |
2019.09.25 |
2019.10.21 |
2019.08.21 |
원안가결
|
- |
2019.10.23 |
2019.10.23 |
원안가결
|
지방회계법에 따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의회의 사후 통제권을 강화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141
|
조례안
|
2019.09.04 |
|
|
재정건설위원회
|
안전도시과 |
2019.09.17 |
2019.09.23 |
2019.09.23 |
원안가결
|
- |
2019.10.17 |
2019.10.17 |
원안가결
|
|
- |
2019.11.07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140
|
조례안
|
2019.09.04 |
|
|
행정복지위원회
|
청소행정과 |
2019.09.10 |
2019.09.24 |
2019.09.24 |
원안가결
|
- |
2019.10.17 |
2019.10.17 |
원안가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존속기한(2020.3.21.)종료 예정에 따라 향후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소각장 설치 등 장기적 폐기물처리계획 수립에 대비한 기금 유지를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함 |
- |
2019.11.07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139
|
조례안
|
2019.09.04 |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9.09.10 |
2019.09.24 |
2019.09.24 |
원안가결
|
2019.10.17 |
2019.10.17 |
2019.10.17 |
원안가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민간개방화장실 지정 조건을 완화하고, 개방화장실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 |
2019.11.07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8-138
|
조례안
|
2019.09.04 |
|
|
행정복지위원회
|
복지정책과 |
2019.09.10 |
2019.09.23 |
2019.09.23 |
원안가결
|
2019.10.17 |
2019.10.17 |
2019.10.17 |
원안가결
|
상위법령 개정으로 관련 근거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존치 근거가 상실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 |
2019.11.07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희의원 발의) |
8-137
|
조례안
|
2019.09.04 |
|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김정우
(서초2,4동)
김성주
(서초2,4동)
최종배
(양재1,2/내곡동)
이현숙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건강관리과,의료지원과 |
2019.09.17 |
- |
- |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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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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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
8-136
|
조례안
|
2019.08.28 |
|
김안숙
(반포본,2/방배본,1,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김정우
(서초2,4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사회복지과 |
- |
- |
- |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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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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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
8-134
|
조례안
|
2019.08.23 |
|
김안숙
(반포본,2/방배본,1,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김정우
(서초2,4동)
김성주
(서초2,4동)
박지효
(비례대표)
이현숙
(비례대표)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19.08.26 |
2019.09.09 |
2019.10.08 |
원안가결
|
- |
2019.10.17 |
2019.10.17 |
원안가결
|
|
- |
2019.11.07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박미효의원 발의) |
8-133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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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1 |
|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김성주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이현숙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
2019.08.23 |
2019.09.20 |
2019.09.20 |
원안가결
|
- |
2019.09.25 |
2019.09.25 |
원안가결
|
서초구 관내에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 등에 기여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 |
8-130
|
조례안
|
2019.08.21 |
|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김정우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이현숙
(비례대표)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19.08.26 |
2019.09.09 |
2019.09.09 |
원안가결
|
- |
2019.09.19 |
2019.09.19 |
원안가결
|
행정안전부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미정비 과제 현황 조사결과 연내 정비대상에 해당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 |
2019.10.08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 |
8-129
|
조례안
|
2019.08.21 |
|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김정우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이현숙
(비례대표)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19.08.26 |
2019.09.09 |
2019.09.09 |
원안가결
|
- |
2019.09.19 |
2019.09.19 |
원안가결
|
본 조례의 근거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기타 조문수정 및 자구정정을 통하여 조문의 명확성 및 이해력을 높이고 효율적인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
- |
2019.10.08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허은의원 발의) |
8-128
|
조례안
|
2019.08.21 |
|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정우
(서초2,4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재무과 |
2019.08.26 |
2019.09.18 |
- |
철회
|
- |
- |
- |
철회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127
|
조례안
|
2019.08.12 |
|
김안숙
(반포본,2/방배본,1,4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
행정복지위원회
|
복지정책과 |
2019.08.16 |
2020.12.14 |
2020.12.14 |
원안가결
|
2021.01.15 |
2021.01.15 |
2021.01.15 |
원안가결
|
3대에 걸쳐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치고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여 사회에서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병역문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정우의원발의) |
8-125
|
조례안
|
2019.06.03 |
|
전경희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19.06.05 |
2019.09.09 |
2019.09.09 |
부결
|
- |
- |
- |
폐기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 나목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124
|
조례안
|
2019.06.03 |
|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재무과 |
2019.06.05 |
- |
- |
철회
|
- |
- |
- |
철회
|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고자 함
가. 정의(안 제2조) 및 공개대상(안 제3조) 개정
▸ “업무추진비”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업무추진비로 변경
나. 공개시기 및 방법을 “카드와 현금 구분 없이 매월 10일까지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공개내용 항목을 별표의 서식에 따라 “제목, 집행일시, 목적, 금액, 결제방법, 장소, 인원(대표자명 포함)”으로 함(안 제5조제1항)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안(고광민의원발의) |
8-122
|
조례안
|
2019.06.03 |
|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김안숙
(반포본,2/방배본,1,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정우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19.06.05 |
2019.06.24 |
2019.06.24 |
수정가결
|
- |
2019.06.28 |
2019.06.28 |
수정가결
|
서초구민의 대의기관인 서초구의회의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의회의 기본이념 및 의정활동 원칙을 규정하고, 현재 개별 조례 및 규칙에 산재되어 있는 의회 조직 및 운영 등과 관련한 규정들을 정비하여 기본 조례에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과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
- |
2019.07.18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121
|
조례안
|
2019.06.03 |
|
|
재정건설위원회
|
세무관리과 |
2019.06.05 |
2019.06.24 |
2019.06.24 |
원안가결
|
- |
2019.09.19 |
2019.09.19 |
원안가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예술품 등을 매각대행 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
2019.10.08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120
|
조례안
|
2019.06.03 |
|
|
재정건설위원회
|
재무과 |
2019.06.05 |
2019.07.01 |
2019.07.01 |
원안가결
|
- |
2019.09.19 |
2019.09.19 |
원안가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함. |
- |
2019.10.08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119
|
조례안
|
2019.06.03 |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9.06.05 |
2019.06.24 |
2019.06.24 |
원안가결
|
- |
2019.09.19 |
2019.09.19 |
원안가결
|
국가보훈 지원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보훈정책을 강화하고자 해당 조례 일부를 개정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은의원발의) |
8-114
|
조례안
|
2019.05.30 |
|
김안숙
(반포본,2/방배본,1,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정우
(서초2,4동)
김성주
(서초2,4동)
박지효
(비례대표)
이현숙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
2019.06.05 |
2019.07.01 |
2019.07.01 |
원안가결
|
- |
2019.07.04 |
2019.07.04 |
원안가결
|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인도주의 운동을 전개하고, 재난·재해 시 긴급구호로 사회안정에 기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생계지원활동과 봉사활동을 추진해 온 서초구 대한적십자사의 활동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숙의원발의) |
8-113
|
조례안
|
2019.05.29 |
|
김안숙
(반포본,2/방배본,1,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정우
(서초2,4동)
김성주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
2019.06.03 |
2019.06.24 |
2019.06.24 |
원안가결
|
- |
2019.06.28 |
2019.06.28 |
원안가결
|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설치된 서초여성가족플라자가 권역별로 확대됨에 따라 권역별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는 등 관련 사항을 개정하여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
8-110
|
조례안
|
2019.04.30 |
|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김안숙
(반포본,2/방배본,1,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정우
(서초2,4동)
김성주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이현숙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
2019.05.02 |
2019.05.17 |
2019.05.17 |
원안가결
|
- |
2019.06.18 |
2019.06.18 |
원안가결
|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시설 및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광민의원 대표발의) |
8-109
|
조례안
|
2019.04.30 |
|
고광민
(서초1,3/방배2,3동)
|
행정복지위원회
|
|
2019.05.02 |
2019.05.16 |
2019.05.16 |
원안가결
|
- |
2019.05.20 |
2019.05.20 |
원안가결
|
민간의 전문성을 통해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중인 각종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위탁의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 평가 위원회를 신설하고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민간위탁사무의 합리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108
|
조례안
|
2019.04.30 |
서초구청장 |
|
재정건설위원회
|
|
2019.05.02 |
2019.05.17 |
2019.05.17 |
원안가결
|
- |
2019.06.18 |
2019.06.1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107
|
조례안
|
2019.04.03 |
서초구청장 |
|
재정건설위원회
|
|
2019.05.02 |
2019.05.16 |
2019.05.16 |
원안가결
|
- |
2019.06.18 |
2019.06.1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106
|
조례안
|
2019.04.30 |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9.05.01 |
2019.05.17 |
2019.05.17 |
원안가결
|
- |
2019.06.18 |
2019.06.18 |
원안가결
|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함을 목적으로 함 |
- |
- |
- |
| 장애인복지법 등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8-105
|
조례안
|
2019.04.30 |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9.05.01 |
2019.05.17 |
2019.05.17 |
수정가결
|
- |
2019.06.18 |
2019.06.18 |
수정가결
|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함을 목적으로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박미효의원 발의) |
8-103
|
조례안
|
2019.04.29 |
|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성주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고광민
(서초1,3/방배2,3동)
이현숙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
2019.05.02 |
2019.05.16 |
2019.05.16 |
원안가결
|
- |
2019.05.20 |
2019.05.20 |
원안가결
|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에 반해 장기요양 서비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지원은 열악한 실정임. 따라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사기 진작은 물론 궁극적으로 노인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
8-102
|
조례안
|
2019.04.29 |
|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정우
(서초2,4동)
김성주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운영위원회
|
|
2019.04.30 |
2019.05.03 |
2019.05.03 |
원안가결
|
- |
2019.05.20 |
2019.05.20 |
원안가결
|
장애인복지법 등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 용어가 폐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
8-100
|
조례안
|
2019.04.25 |
|
김안숙
(반포본,2/방배본,1,4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전경희
(잠원/반포1,3,4동)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성주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고광민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일자리과 |
2019.04.30 |
2019.05.16 |
2019.05.16 |
원안가결
|
- |
2019.05.20 |
2019.05.20 |
원안가결
|
생활임금 산출시 필요한 각종 통계자료의 최신 지표를 반영하고, 타자치구 생활임금 수준과 보조를 맞추어 합리적인 생활임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7조 제3항의 생활임금 고시 기한을 변경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8-94
|
조례안
|
2019.03.20 |
서초구청장 |
|
재정건설위원회
|
|
2019.04.01 |
2019.04.16 |
2019.04.16 |
원안가결
|
- |
2019.05.20 |
2019.05.2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 |
8-93
|
조례안
|
2019.03.20 |
서초구청장 |
|
재정건설위원회
|
|
2019.03.27 |
2019.04.16 |
2019.04.16 |
원안가결
|
- |
2019.05.15 |
2019.05.1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8-92
|
조례안
|
2019.03.20 |
서초구청장 |
|
재정건설위원회
|
|
2019.04.01 |
2019.04.05 |
2019.04.05 |
원안가결
|
- |
2019.04.17 |
2019.04.1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
8-91
|
조례안
|
2019.03.20 |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9.03.27 |
2019.04.16 |
2019.04.16 |
수정가결
|
- |
2019.05.15 |
2019.05.15 |
수정가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주민의 생활환경의 향상을 기여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90
|
조례안
|
2019.03.20 |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9.03.27 |
2019.04.10 |
2019.04.10 |
원안가결
|
- |
2019.05.20 |
2019.05.20 |
원안가결
|
서초구 정보화책임관 및 정보화전략위원회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정보화 사업을 도모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89
|
조례안
|
2019.03.20 |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9.03.27 |
2019.04.10 |
2019.04.10 |
원안가결
|
- |
2019.05.20 |
2019.05.20 |
원안가결
|
상위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명 개정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
8-87
|
조례안
|
2019.03.20 |
|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김안숙
(반포본,2/방배본,1,4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전경희
(잠원/반포1,3,4동)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정우
(서초2,4동)
김성주
(서초2,4동)
최종배
(양재1,2/내곡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고광민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
2019.03.29 |
2019.04.05 |
2019.04.05 |
수정가결
|
- |
2019.04.17 |
2019.04.17 |
수정가결
|
서초구 체류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활동하는 치안봉사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동체 치안 기반강화 및 외국인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
8-81
|
조례안
|
2019.03.19 |
|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김안숙
(반포본,2/방배본,1,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김정우
(서초2,4동)
김성주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이현숙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
- |
- |
- |
철회
|
- |
- |
- |
철회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 |
8-79
|
조례안
|
2019.03.19 |
|
|
재정건설위원회
|
|
2019.03.19 |
2019.04.05 |
2019.04.05 |
원안가결
|
- |
2019.04.17 |
2019.04.1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종배의원 발의) |
8-78
|
조례안
|
2019.03.18 |
|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김안숙
(반포본,2/방배본,1,4동)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전경희
(잠원/반포1,3,4동)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정우
(서초2,4동)
김성주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고광민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이현숙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
2019.03.19 |
2019.04.05 |
2019.04.05 |
수정가결
|
- |
2019.04.17 |
2019.04.17 |
수정가결
|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 및 확대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77
|
조례안
|
2019.03.08 |
|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김안숙
(반포본,2/방배본,1,4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전경희
(잠원/반포1,3,4동)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성주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고광민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이현숙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
2019.03.13 |
2019.04.10 |
2019.04.10 |
원안가결
|
- |
2019.04.17 |
2019.04.17 |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에 따른 비용추계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조례제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76
|
조례안
|
2019.03.08 |
|
김안숙
(반포본,2/방배본,1,4동)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
2019.03.11 |
2019.04.16 |
2019.04.16 |
원안가결
|
- |
2019.05.15 |
2019.05.15 |
원안가결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우리구가 지원하는 국가보훈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안(허 은의원 발의) |
8-75
|
조례안
|
2019.03.08 |
|
김안숙
(반포본,2/방배본,1,4동)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정우
(서초2,4동)
김성주
(서초2,4동)
고광민
(서초1,3/방배2,3동)
|
행정복지위원회
|
|
2019.03.11 |
2019.04.05 |
2019.04.05 |
수정가결
|
- |
2019.04.17 |
2019.04.17 |
수정가결
|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준의원 발의) |
8-74
|
조례안
|
2019.03.06 |
|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전경희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정우
(서초2,4동)
최종배
(양재1,2/내곡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고광민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
2019.03.07 |
2019.04.05 |
2019.04.05 |
원안가결
|
- |
2019.04.17 |
2019.04.17 |
원안가결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73
|
조례안
|
2019.02.12 |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9.02.18 |
2019.03.07 |
2019.03.07 |
원안가결
|
- |
2019.04.04 |
2019.04.04 |
원안가결
|
여성의 보건 위생물품 지원 및 공공시설 비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
8-70
|
조례안
|
2019.02.12 |
|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김안숙
(반포본,2/방배본,1,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정우
(서초2,4동)
김성주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이현숙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
2019.02.12 |
2019.03.07 |
2019.03.07 |
수정가결
|
- |
2019.04.04 |
2019.04.04 |
수정가결
|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자들의 통행안전과 편리성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
8-69
|
조례안
|
2019.02.11 |
|
김안숙
(반포본,2/방배본,1,4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정우
(서초2,4동)
김성주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
2019.02.11 |
2019.02.28 |
2019.02.28 |
수정가결
|
- |
2019.03.08 |
2019.03.08 |
수정가결
|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및 그 밖에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은의원 발의) |
8-67
|
조례안
|
2019.01.15 |
|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정우
(서초2,4동)
김성주
(서초2,4동)
고광민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이현숙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
2018.01.15 |
2019.03.07 |
2019.03.07 |
원안가결
|
- |
2019.04.04 |
2019.04.04 |
원안가결
|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사회복지진흥기금과 사회복지기금을 통합하여 기금운용의 합리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66
|
조례안
|
2019.01.09 |
|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김성주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고광민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운영위원회
|
|
- |
2019.01.14 |
2019.01.14 |
원안가결
|
- |
2019.01.18 |
2019.01.18 |
원안가결
|
서초구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에 대하여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어 진흥 조례안 |
8-65
|
조례안
|
2018.12.20 |
|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정우
(서초2,4동)
김성주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이현숙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
2019.01.11 |
2019.03.07 |
2019.03.07 |
원안가결
|
- |
2019.04.04 |
2019.04.04 |
원안가결
|
서초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발전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 촉진 조례안 |
8-64
|
조례안
|
2018.12.21 |
|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김안숙
(반포본,2/방배본,1,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김성주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이현숙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
2018.12.21 |
2019.02.28 |
2019.02.28 |
원안가결
|
- |
2019.03.08 |
2019.03.08 |
원안가결
|
공공자원 및 민간자원의 공유(共有) 촉진을 통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 회복과 공유문화 확산 및 공유 촉진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8-59
|
조례안
|
2018.12.11 |
|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전경희
(잠원/반포1,3,4동)
김정우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고광민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이현숙
(비례대표)
|
운영위원회
|
|
2018.12.11 |
2018.12.12 |
2018.12.12 |
원안가결
|
- |
2018.12.20 |
2018.12.20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민원자문단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복리증진 향상과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58
|
조례안
|
2018.12.10 |
|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전경희
(잠원/반포1,3,4동)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이현숙
(비례대표)
|
운영위원회
|
|
2018.12.11 |
2018.12.12 |
2018.12.12 |
원안가결
|
- |
2018.12.20 |
2018.12.20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상임위원장 불신임의 의결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8-57
|
조례안
|
2018.12.04 |
재정건설위원장 |
|
재정건설위원회
|
|
- |
- |
- |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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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20 |
2018.12.2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56
|
조례안
|
2018.11.27 |
|
김안숙
(반포본,2/방배본,1,4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김정우
(서초2,4동)
김성주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고광민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이현숙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
2018.12.05 |
2018.12.12 |
2018.12.12 |
원안가결
|
- |
2018.12.20 |
2018.12.20 |
원안가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49
|
조례안
|
2018.11.13 |
|
|
재정건설위원회
|
주차관리과 |
2018.11.19 |
2018.12.04 |
2018.12.04 |
폐기
|
- |
- |
- |
폐기
|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제2항에서는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18.12.31.로 보고 있어 존속기한 도래 이전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고, 동시에 조례의 일부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48
|
조례안
|
2018.11.13 |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8.11.20 |
2018.12.12 |
2018.12.12 |
원안가결
|
- |
2019.01.22 |
2019.01.22 |
원안가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질서위반행위규제법』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
8-47
|
조례안
|
2018.11.13 |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8.11.20 |
2018.12.12 |
2018.12.12 |
원안가결
|
- |
2018.12.20 |
2018.12.20 |
원안가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수정하고,『지방재정법』부칙 등 상위법에 의해 존속기한이 2018.12.31까지로 한정되어, 의료급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요양비 지원 등을 위해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
8-46
|
조례안
|
2018.11.13 |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8.11.20 |
2018.12.04 |
2018.12.04 |
수정가결
|
- |
2019.01.22 |
2019.01.22 |
수정가결
|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보다 체계적으로 급식을 지원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안 |
8-45
|
조례안
|
2018.11.13 |
|
|
행정복지위원회
|
|
- |
- |
- |
철회
|
- |
- |
- |
철회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44
|
조례안
|
2018.11.13 |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8.11.20 |
2018.12.04 |
2018.12.04 |
수정가결
|
- |
2019.01.18 |
2019.01.19 |
수정가결
|
우리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마을교육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혁신교육의 기본원칙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운영협의회 및 교육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8-43
|
조례안
|
2018.11.13 |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8.11.20 |
2018.12.04 |
2018.12.04 |
수정가결
|
- |
2019.01.22 |
2019.01.22 |
수정가결
|
서초음악문화지구가 지정됨에 따라 문화지구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풍부한 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서초구민이 일상에서 쉽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예술도시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코자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은의원발의) |
8-41
|
조례안
|
2018.10.12 |
|
|
재정건설위원회
|
|
2018.10.15 |
2018.10.18 |
2018.10.18 |
원안가결
|
- |
2018.10.29 |
2018.10.29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
8-35
|
조례안
|
2018.09.20 |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8.09.28 |
2018.10.05 |
2018.10.05 |
원안가결
|
- |
2018.11.23 |
2018.11.23 |
원안가결
|
「건강가정기본법」제3조 및 제15조와 관련하여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실행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공동체를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안 |
8-34
|
조례안
|
2018.09.20 |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8.09.28 |
2018.10.05 |
2018.10.05 |
부결
|
- |
- |
- |
폐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30
|
조례안
|
2018.09.14 |
|
|
운영위원회
|
|
2018.09.17 |
2018.09.19 |
2018.09.19 |
원안가결
|
- |
2018.10.04 |
2018.10.04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의 연구활동을 보장하고 위원회 심의기능을 원활히 하며,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지원 및 투명한 사용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27
|
조례안
|
2018.08.24 |
서초구청장 |
|
재정건설위원회
|
|
2018.08.31 |
2018.10.23 |
2018.10.23 |
원안가결
|
- |
2018.11.23 |
2018.11.23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26
|
조례안
|
2018.08.24 |
서초구청장 |
|
재정건설위원회
|
|
2018.08.31 |
2018.09.10 |
2018.09.10 |
원안가결
|
- |
2018.10.12 |
2018.10.1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
8-25
|
조례안
|
2018.08.24 |
서초구청장 |
|
재정건설위원회
|
|
2018.08.31 |
2018.09.07 |
2018.09.07 |
수정가결
|
- |
2018.10.12 |
2018.10.12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24
|
조례안
|
2018.08.24 |
서초구청장 |
|
재정건설위원회
|
|
2018.08.31 |
2018.09.07 |
2018.09.07 |
원안가결
|
- |
2018.10.12 |
2018.10.1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설치조례 폐지조례안 |
8-23
|
조례안
|
2018.08.24 |
서초구청장 |
|
재정건설위원회
|
|
2018.08.31 |
2018.09.07 |
2018.09.07 |
원안가결
|
- |
2018.10.12 |
2018.10.1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22
|
조례안
|
2018.08.24 |
서초구청장 |
|
재정건설위원회
|
|
2018.08.31 |
2018.09.07 |
2018.09.07 |
원안가결
|
- |
2018.10.12 |
2018.10.1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8-21
|
조례안
|
2018.08.24 |
서초구청장 |
|
재정건설위원회
|
|
2018.08.31 |
2018.09.07 |
2018.09.07 |
수정가결
|
- |
2018.10.12 |
2018.10.12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20
|
조례안
|
2018.08.24 |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8.08.31 |
2018.09.10 |
2018.09.10 |
원안가결
|
- |
2018.10.12 |
2018.10.12 |
원안가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폐기물관리법」,「정부조직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에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19
|
조례안
|
2018.08.24 |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8.08.31 |
2018.09.10 |
2018.09.10 |
원안가결
|
- |
2018.10.12 |
2018.10.12 |
수정가결
|
「자원순환기본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질서위반행위규제법」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에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18
|
조례안
|
2018.08.24 |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8.08.31 |
2018.09.04 |
- |
철회
|
- |
- |
- |
철회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안 |
8-17
|
조례안
|
2018.08.24 |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8.08.31 |
2018.09.07 |
2018.09.07 |
수정가결
|
- |
2018.10.12 |
2018.10.12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광진흥 조례안 |
8-16
|
조례안
|
2018.08.24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8.08.31 |
- |
2018.09.07 |
수정가결
|
- |
2018.10.12 |
2018.10.12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밖청소년 지원 조례안 |
8-6
|
조례안
|
2018.08.10 |
김안숙의원-김성주,이현숙,장옥준,김익태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8.08.31 |
2018.09.07 |
2018.09.07 |
원안가결
|
- |
2018.10.04 |
2018.10.0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0080
|
조례안
|
2021.03.03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주차관리과 |
2021.03.08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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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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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조례안 |
7-388
|
조례안
|
2018.03.15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
행정복지위원회
|
|
2018.04.04 |
2018.04.16 |
2018.04.16 |
수정가결
|
- |
2018.04.17 |
2018.04.17 |
수정가결
|
저출산 문제가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혜택을 단일 조례로 정리하여,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다자녀 양육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373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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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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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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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30 |
2017.12.04 |
2017.12.04 |
원안가결
|
- |
2017.12.13 |
2017.12.13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조례안 |
7-372
|
조례안
|
2017.11.21 |
|
김안숙
(반포본,2/방배본,1,4동)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
-
|
|
2017.11.22 |
2017.12.04 |
2017.12.04 |
수정가결
|
- |
2017.12.13 |
2017.12.13 |
수정가결
|
구민이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매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자가진단에 따른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371
|
조례안
|
201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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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복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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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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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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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화두로써 2012년 이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회문제로 자리하고 있어 관심을 가져야 하므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353
|
조례안
|
2017.11.01 |
|
|
운영위원회
|
|
2017.11.01 |
2017.11.14 |
2017.11.14 |
원안가결
|
- |
2017.12.05 |
2017.12.05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밝은미래국”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하며, 도시건설위원회를 “재정건설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기획재정국 사항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개정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99
|
조례안
|
2017.05.22 |
|
김안숙
(반포본,2/방배본,1,4동)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
운영위원회
|
|
2017.05.23 |
2017.06.01 |
2017.06.01 |
원안가결
|
- |
2017.06.16 |
2017.06.16 |
원안가결
|
현행 조례는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받고 있어 사회적 여론과 국민 정서에 위배되므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74
|
조례안
|
2011.06.07 |
|
|
-
|
|
2011.06.08 |
2011.07.05 |
2011.07.05 |
원안가결
|
2011.07.05 |
2011.07.15 |
2011.07.1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
5-267
|
조례안
|
2009.11.13 |
|
|
-
|
|
2009.11.17 |
- |
- |
미처리
|
- |
- |
2010.06.30 |
폐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401
|
조례안
|
2018.04.05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8.04.10 |
2018.04.13 |
2018.04.13 |
원안가결
|
- |
2018.04.17 |
2018.04.1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안 |
7-400
|
조례안
|
2018.04.05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8.04.10 |
2018.04.16 |
2018.04.16 |
수정가결
|
- |
2018.06.25 |
2018.06.25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399
|
조례안
|
2018.04.05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8.04.10 |
2018.04.13 |
2018.04.13 |
미처리
|
- |
2018.04.17 |
2018.04.1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 |
7-393
|
조례안
|
2018.03.30 |
서초구청장 |
|
재정건설위원회
|
|
- |
- |
- |
폐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392
|
조례안
|
2018.03.30 |
서초구청장 |
|
재정건설위원회
|
|
- |
- |
- |
폐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391
|
조례안
|
2018.03.30 |
서초구청장 |
|
재정건설위원회
|
|
- |
- |
- |
폐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어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7-390
|
조례안
|
2018.03.03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8.04.04 |
2018.04.16 |
2018.04.16 |
원안가결
|
- |
2018.06.25 |
2018.06.2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희의원대표발의) |
7-386
|
조례안
|
2018.02.27 |
최유희,정덕모의원외3인-고선재,용덕식,권영중 |
|
재정건설위원회
|
|
-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 |
7-385
|
조례안
|
2018.02.19 |
고선재의원외3인-권영중,오세철,최유희 |
|
행정복지위원회
|
|
-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384
|
조례안
|
2018.02.19 |
서초구청장 |
|
재정건설위원회
|
|
2018.02.26 |
2018.03.02 |
2018.03.02 |
수정가결
|
- |
2018.04.17 |
2018.04.17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383
|
조례안
|
2018.02.19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8.02.20 |
2018.03.02 |
2018.03.02 |
원안가결
|
- |
2018.04.12 |
2018.04.1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381
|
조례안
|
2018.01.12 |
서초구청장 |
|
재정건설위원회
|
|
2018.01.17 |
2018.01.26 |
2018.01.26 |
원안가결
|
- |
2018.03.08 |
2018.03.0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380
|
조례안
|
2018.01.12 |
서초구청장 |
|
재정건설위원회
|
|
2018.01.17 |
2018.01.26 |
2018.01.26 |
원안가결
|
- |
2018.04.12 |
2018.04.1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379
|
조례안
|
2018.01.12 |
서초구청장 |
|
재정건설위원회
|
|
2018.01.17 |
2018.01.26 |
2018.01.26 |
원안가결
|
- |
2018.03.08 |
2018.03.0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378
|
조례안
|
2018.01.12 |
서초구청장 |
|
재정건설위원회
|
|
2018.01.17 |
2018.01.26 |
2018.01.26 |
원안가결
|
- |
2018.03.08 |
2018.03.08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의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368
|
조례안
|
2017.11.17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7.11.22 |
2017.12.04 |
2017.12.04 |
수정가결
|
- |
2017.12.13 |
2017.12.13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366
|
조례안
|
2017.11.10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7.11.22 |
2018.01.26 |
2018.01.26 |
원안가결
|
- |
2018.02.28 |
2018.02.2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365
|
조례안
|
2017.11.10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7.11.22 |
2018.01.26 |
2018.01.26 |
원안가결
|
- |
2018.02.28 |
2018.02.2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안 |
7-364
|
조례안
|
2017.11.10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7.11.22 |
2018.04.13 |
2018.04.13 |
원안가결
|
- |
2018.04.17 |
2018.04.1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363
|
조례안
|
2017.11.07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7.11.14 |
2017.12.12 |
2017.12.12 |
원안가결
|
- |
2017.12.21 |
2017.12.2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362
|
조례안
|
2017.11.07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7.11.09 |
2017.12.04 |
2017.12.04 |
원안가결
|
- |
2017.12.21 |
2017.12.2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361
|
조례안
|
2017.11.07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360
|
조례안
|
2017.11.07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7.11.09 |
2017.12.12 |
2017.12.12 |
원안가결
|
- |
2017.12.21 |
2017.12.2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359
|
조례안
|
2017.11.07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7.11.09 |
2017.12.12 |
2017.12.12 |
원안가결
|
- |
2017.12.21 |
2017.12.2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349
|
조례안
|
2017.10.13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7.10.16 |
2017.10.19 |
2017.10.19 |
원안가결
|
- |
2017.11.24 |
2017.11.2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
7-334
|
조례안
|
2017.09.29 |
안종숙의원외9인-오세철,용덕식,김안숙,장옥준,최미영,문병훈,권영중,최병홍,고선재 |
|
행정복지위원회
|
|
-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333
|
조례안
|
2017.09.29 |
최병홍의원외8인-김안숙,장옥준,문병훈,안종숙,오세철,권영중,최미영,이진규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7.09.29 |
2017.10.18 |
2017.10.18 |
수정가결
|
- |
2017.10.23 |
2017.10.23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7-332
|
조례안
|
2017.09.29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7.10.11 |
2017.10.19 |
2017.10.19 |
수정가결
|
- |
2017.10.23 |
2017.10.23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331
|
조례안
|
2017.09.28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7.10.11 |
2017.10.19 |
2017.10.19 |
원안가결
|
- |
2017.12.05 |
2017.12.0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공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안 |
7-330
|
조례안
|
2017.09.28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7.10.11 |
- |
2017.10.18 |
원안가결
|
- |
2017.12.05 |
2017.12.0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329
|
조례안
|
2017.09.28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7.10.11 |
2017.10.18 |
2017.10.18 |
원안가결
|
- |
2017.12.05 |
2017.12.0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미세먼지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
7-328
|
조례안
|
2017.09.29 |
장옥준의원외7인-오세철,문병훈,권영중,최병홍,김안숙,고선재,안종숙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7.09.29 |
2017.10.19 |
2017.10.19 |
원안가결
|
- |
2017.11.24 |
2017.11.2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327
|
조례안
|
2017.09.29 |
김안숙의원외6인-오세철,고선재,권영중,최미영,문병훈,장옥준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7.09.29 |
2017.10.18 |
2017.10.18 |
원안가결
|
- |
2017.11.24 |
2017.11.2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한국수화언어통역활성화 지원 조례안 |
7-324
|
조례안
|
2017.09.08 |
김안숙의원외7인-오세철,정덕모,최미영,고선재,최유희.장옥준,안종숙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7.09.12 |
2017.10.19 |
2017.10.19 |
수정가결
|
- |
2017.11.24 |
2017.11.24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
7-323
|
조례안
|
2017.09.07 |
최유희,정덕모의원-고선재,용덕식의원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7.09.07 |
2017.09.11 |
2017.09.11 |
원안가결
|
- |
2017.10.23 |
2017.10.23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갈등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
7-322
|
조례안
|
2017.09.06 |
문병훈의원-최병홍,안종숙,최유희,장옥준,이준우,오세철,고선재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7.09.07 |
2017.09.11 |
2017.09.11 |
수정가결
|
- |
2017.09.13 |
2017.09.13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공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안 |
7-321
|
조례안
|
2017.08.29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7.09.01 |
2017.10.18 |
2017.10.18 |
원안가결
|
- |
2017.12.15 |
2017.12.1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
7-320
|
조례안
|
2017.08.29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7.09.01 |
2017.09.11 |
2017.09.11 |
원안가결
|
- |
2017.10.17 |
2017.10.1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319
|
조례안
|
2017.08.29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7.09.01 |
2017.09.11 |
2017.09.11 |
원안가결
|
- |
2017.11.24 |
2017.11.2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318
|
조례안
|
2017.08.29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7.09.01 |
2017.09.11 |
2017.09.11 |
원안가결
|
- |
2017.10.17 |
2017.10.1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317
|
조례안
|
2017.08.29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7.09.01 |
2017.09.11 |
2017.09.11 |
미처리
|
- |
2017.10.17 |
2017.10.1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316
|
조례안
|
2017.08.29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7.09.01 |
2017.09.11 |
2017.09.11 |
원안가결
|
- |
2017.11.24 |
2017.11.2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311
|
조례안
|
2017.06.12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7.06.19 |
2017.10.19 |
2017.10.19 |
수정가결
|
- |
2017.12.05 |
2017.12.05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7-310
|
조례안
|
2017.06.12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7.06.19 |
2017.09.11 |
2017.09.11 |
원안가결
|
- |
2017.12.05 |
2017.12.0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309
|
조례안
|
2017.06.09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7.06.19 |
2017.06.30 |
2017.06.30 |
원안가결
|
- |
2017.09.13 |
2017.09.13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징수조례안 |
7-308
|
조례안
|
2017.06.09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7.06.19 |
2017.06.30 |
2017.06.30 |
원안가결
|
- |
2017.09.13 |
2017.09.13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307
|
조례안
|
2017.06.09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7.06.19 |
2017.06.30 |
2017.06.30 |
원안가결
|
- |
2017.09.13 |
2017.09.13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306
|
조례안
|
2017.06.09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7.06.19 |
2017.06.30 |
2017.06.30 |
수정가결
|
- |
2017.07.12 |
2017.07.12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범죄피해자보호조례안 |
7-305
|
조례안
|
2017.06.09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7.06.19 |
2017.06.30 |
2017.06.30 |
원안가결
|
- |
2017.09.08 |
2017.09.0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303
|
조례안
|
2017.06.05 |
최미영의원외3인-김안숙, 정덕모, 안종숙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7.06.14 |
2017.06.30 |
2017.06.30 |
원안가결
|
- |
2017.07.12 |
2017.07.1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96
|
조례안
|
2017.05.11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7.05.11 |
2017.06.19 |
2017.06.19 |
수정가결
|
- |
2017.06.23 |
2017.06.23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95
|
조례안
|
2017.05.11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7.05.11 |
2017.06.19 |
2017.06.19 |
수정가결
|
- |
2017.06.23 |
2017.06.23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294
|
조례안
|
2017.05.10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7.09.07 |
2017.09.11 |
2017.09.11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93
|
조례안
|
2017.05.10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7.05.11 |
2017.05.18 |
2017.05.18 |
수정가결
|
- |
2017.05.22 |
2017.05.2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7-288
|
조례안
|
2017.04.07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7.04.10 |
2017.04.13 |
2017.04.13 |
원안가결
|
- |
2017.04.17 |
2017.04.1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87
|
조례안
|
2017.04.07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7.04.10 |
2017.04.13 |
2017.04.13 |
원안가결
|
- |
2017.04.17 |
2017.04.1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81
|
조례안
|
2017.03.30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7.04.03 |
2017.04.13 |
2017.04.13 |
원안가결
|
- |
2017.05.17 |
2017.05.1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280
|
조례안
|
2017.03.30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7.04.03 |
2017.04.13 |
2017.04.13 |
원안가결
|
- |
2017.04.17 |
2017.04.1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7-279
|
조례안
|
2017.03.30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7.04.03 |
2017.04.13 |
2017.04.13 |
원안가결
|
- |
2017.05.17 |
2017.05.1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7-278
|
조례안
|
2017.03.28 |
용덕식 외 10인-정덕모, 최유희, 고선재, 김안숙, 권영중, 장옥준, 문병훈, 이준우, 최미영, 안종숙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7.04.07 |
2017.04.13 |
2017.04.13 |
원안가결
|
- |
2017.05.17 |
2017.05.1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76
|
조례안
|
2017.02.20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7.02.27 |
2017.03.06 |
2017.03.06 |
수정가결
|
- |
2017.04.12 |
2017.04.12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조례안 |
7-272
|
조례안
|
2017.01.24 |
용덕식,정덕모,최유희 외 3인-고선재, 오세철, 문병훈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7.01.25 |
2017.02.03 |
2017.02.03 |
원안가결
|
2017.02.03 |
2017.02.06 |
2017.02.0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69
|
조례안
|
2017.01.19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7.01.23 |
2017.02.03 |
2017.02.03 |
원안가결
|
- |
2017.03.03 |
2017.03.03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67
|
조례안
|
2017.01.11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7.01.13 |
2017.02.03 |
2017.02.03 |
원안가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66
|
조례안
|
2017.01.11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7.01.13 |
2017.02.03 |
2017.02.03 |
수정가결
|
- |
2017.03.13 |
2017.03.13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65
|
조례안
|
2017.01.11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7.01.13 |
2017.03.06 |
2017.03.06 |
원안가결
|
- |
2017.04.12 |
2017.04.1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64
|
조례안
|
2017.01.11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7.01.11 |
2017.02.03 |
2017.02.03 |
원안가결
|
- |
2017.03.13 |
2017.03.13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59
|
조례안
|
2016.11.22 |
최유희,고선재 외4인-용덕식, 정덕모, 김안숙, 오세철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6.11.23 |
2016.11.28 |
2016.11.28 |
원안가결
|
- |
2016.12.08 |
2016.12.0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58
|
조례안
|
2016.11.21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6.11.23 |
2016.12.07 |
2016.12.07 |
원안가결
|
- |
2016.12.16 |
2016.12.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57
|
조례안
|
2016.11.21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6.11.23 |
2016.11.28 |
2016.11.28 |
원안가결
|
- |
2016.12.16 |
2016.12.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56
|
조례안
|
2016.11.21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6.11.23 |
2017.02.03 |
2017.02.03 |
수정가결
|
- |
2017.03.13 |
2017.03.13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55
|
조례안
|
2016.11.21 |
김안숙,최미영의원 외 4인-정덕모, 고선재, 오세철, 문병훈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6.11.23 |
2016.11.28 |
2016.11.28 |
수정가결
|
- |
2016.12.08 |
2016.12.08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52
|
조례안
|
2016.11.18 |
고선재의원 외 3인-김안숙, 오세철, 최미영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6.11.21 |
2016.11.28 |
2016.11.28 |
원안가결
|
- |
2016.12.08 |
2016.12.0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51
|
조례안
|
2016.11.17 |
안종숙의원 외 5인-최병홍, 김안숙, 오세철, 이준우, 최미영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6.11.21 |
2016.12.07 |
2016.12.07 |
원안가결
|
- |
2017.02.02 |
2017.02.0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휴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50
|
조례안
|
2016.11.17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6.11.21 |
2016.12.07 |
2016.12.07 |
원안가결
|
- |
2016.12.16 |
2016.12.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
7-249
|
조례안
|
2016.11.17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6.11.21 |
- |
- |
수정가결
|
- |
2017.03.03 |
2017.03.03 |
수정가결
|
|
- |
- |
- |
| 법률명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7-248
|
조례안
|
2016.11.17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6.11.21 |
2016.11.28 |
2016.11.28 |
원안가결
|
- |
2016.12.16 |
2016.12.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47
|
조례안
|
2016.11.17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6.11.21 |
2016.11.28 |
2016.11.28 |
원안가결
|
- |
2016.12.08 |
2016.12.0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44
|
조례안
|
2016.10.24 |
최병홍의원 외 8인-정덕모, 최유희, 김안숙, 오세철, 문병훈, 이준우, 장옥준, 최미영 |
|
운영위원회
|
|
2016.10.26 |
2016.11.17 |
2016.11.17 |
원안가결
|
- |
2016.11.25 |
2016.11.2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43
|
조례안
|
2016.10.20 |
고선재의원 외 3인-용덕식, 최유희, 최미영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6.10.24 |
2016.10.26 |
2016.10.26 |
수정가결
|
- |
2016.12.05 |
2016.12.05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41
|
조례안
|
2016.10.18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6.10.19 |
2016.10.26 |
2016.10.26 |
원안가결
|
- |
2016.12.05 |
2016.12.0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240
|
조례안
|
2016.10.18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6.10.19 |
2016.10.27 |
2016.10.27 |
원안가결
|
- |
2016.11.25 |
2016.11.2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7-239
|
조례안
|
2016.10.18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6.10.19 |
2016.10.27 |
2016.10.27 |
수정가결
|
- |
2016.11.25 |
2016.11.25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38
|
조례안
|
2016.10.18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6.10.19 |
2016.10.27 |
2016.10.27 |
원안가결
|
- |
2016.12.05 |
2016.12.0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7-237
|
조례안
|
2016.10.18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6.10.19 |
2016.11.28 |
2016.11.28 |
원안가결
|
- |
2017.02.02 |
2017.02.0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36
|
조례안
|
2016.10.18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6.10.19 |
2016.10.26 |
2016.10.26 |
원안가결
|
- |
2016.10.31 |
2016.10.3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35
|
조례안
|
2016.10.18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6.10.19 |
2016.10.26 |
2016.10.26 |
부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32
|
조례안
|
2016.10.14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6.10.19 |
2016.10.26 |
2016.10.26 |
수정가결
|
- |
2016.12.05 |
2016.12.05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31
|
조례안
|
2016.10.14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6.10.19 |
2016.10.26 |
2016.10.26 |
수정가결
|
- |
2016.12.05 |
2016.12.05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30
|
조례안
|
2016.10.14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6.10.19 |
2016.10.27 |
2016.10.27 |
수정가결
|
- |
2016.10.31 |
2016.10.31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24
|
조례안
|
2016.08.31 |
최유희 의원 외 3인-정덕모, 고선재, 이진규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6.09.01 |
2016.10.28 |
2016.10.28 |
원안가결
|
- |
2016.12.05 |
2016.12.0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23
|
조례안
|
2016.08.29 |
최미영 의원 외 5인-정덕모, 오세철, 문병훈, 안종숙, 이진규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6.08.31 |
2016.09.05 |
2016.09.05 |
수정가결
|
- |
2016.09.07 |
2016.09.07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22
|
조례안
|
2016.08.26 |
김안숙 의원 외 4인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6.08.29 |
-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21
|
조례안
|
2016.08.24 |
최유희 의원 외 3인-정덕모, 고선재, 안종숙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6.08.26 |
2016.09.05 |
2016.09.05 |
원안가결
|
- |
2016.09.07 |
2016.09.0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20
|
조례안
|
2016.08.24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6.08.26 |
2016.09.05 |
2016.09.05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219
|
조례안
|
2016.08.24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6.08.24 |
2016.09.05 |
2016.09.05 |
수정가결
|
- |
2016.09.07 |
2016.09.07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18
|
조례안
|
2016.08.24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6.08.24 |
2016.09.05 |
2016.09.05 |
수정가결
|
- |
2016.09.07 |
2016.09.07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217
|
조례안
|
2016.08.23 |
정덕모 의원 외 3인-용덕식, 최유희, 고선재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6.08.26 |
2016.09.05 |
2016.09.05 |
원안가결
|
- |
2016.09.07 |
2016.09.0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16
|
조례안
|
2016.08.17 |
최유희 의원 외 3인-정덕모, 고선재, 이진규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6.08.22 |
2016.09.05 |
2016.09.05 |
원안가결
|
- |
2016.09.07 |
2016.09.0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15
|
조례안
|
2016.08.17 |
최유희 의원 외 3인-정덕모, 고선재, 이진규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6.08.22 |
2016.09.05 |
2016.09.05 |
원안가결
|
- |
2016.09.07 |
2016.09.0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10
|
조례안
|
2016.08.02 |
정덕모 외 3인-고선재, 최유희, 오세철 |
|
운영위원회
|
|
2016.08.18 |
2016.08.25 |
2016.08.25 |
원안가결
|
- |
2016.10.25 |
2016.10.2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09
|
조례안
|
2016.07.26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6.07.28 |
2016.09.05 |
2016.09.05 |
수정가결
|
- |
2016.09.07 |
2016.09.07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07
|
조례안
|
2016.06.28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6.06.30 |
2017.02.03 |
2017.02.03 |
수정가결
|
- |
2017.11.24 |
2017.11.24 |
철회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06
|
조례안
|
2016.06.28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6.06.30 |
2016.09.05 |
2016.09.05 |
수정가결
|
- |
2016.09.07 |
2016.09.07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195
|
조례안
|
2016.06.03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6.06.13 |
-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194
|
조례안
|
2016.06.03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6.06.13 |
2016.07.12 |
2016.07.12 |
수정가결
|
- |
2016.09.02 |
2016.09.02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193
|
조례안
|
2016.06.03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6.06.13 |
2016.07.12 |
2016.07.12 |
원안가결
|
- |
2016.09.02 |
2016.09.0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192
|
조례안
|
2016.05.25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6.06.01 |
2016.07.12 |
2016.07.12 |
수정가결
|
- |
2016.07.15 |
2016.07.15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191
|
조례안
|
2016.05.25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6.05.31 |
2016.07.12 |
2016.07.12 |
원안가결
|
- |
2016.07.15 |
2016.07.1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
7-189
|
조례안
|
2016.05.17 |
문병훈 의원 외 3인-고선재, 이준우, 이진규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6.05.19 |
2016.06.13 |
2016.06.13 |
수정가결
|
- |
2016.06.17 |
2016.06.17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188
|
조례안
|
2016.05.16 |
오세철 외 2인-고선재, 이준우 |
|
운영위원회
|
|
2016.05.17 |
2016.05.23 |
2016.05.23 |
원안가결
|
- |
2016.05.24 |
2016.05.2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7-184
|
조례안
|
2016.05.03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6.05.04 |
2016.05.12 |
2016.05.12 |
부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177
|
조례안
|
2016.04.11 |
최유희, 정덕모 외 4인-권영중, 용덕식, 문병훈, 이준우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6.04.12 |
2016.04.15 |
2016.04.15 |
원안가결
|
- |
2016.05.24 |
2016.05.2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176
|
조례안
|
2016.04.07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6.04.12 |
2016.04.15 |
2016.04.15 |
원안가결
|
- |
2016.05.24 |
2016.05.2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175
|
조례안
|
2016.04.07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6.04.12 |
2016.04.15 |
2016.04.15 |
수정가결
|
- |
2016.05.11 |
2016.05.11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174
|
조례안
|
2016.04.07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6.04.12 |
2016.05.12 |
2016.05.12 |
원안가결
|
- |
2016.06.17 |
2016.06.1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173
|
조례안
|
2016.04.07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6.04.12 |
2016.04.15 |
2016.04.15 |
원안가결
|
- |
2016.05.24 |
2016.05.2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172
|
조례안
|
2016.04.07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6.04.12 |
2016.04.15 |
2016.04.15 |
원안가결
|
- |
2016.05.24 |
2016.05.2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
7-171
|
조례안
|
2016.04.07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6.04.12 |
2016.05.12 |
2016.05.12 |
원안가결
|
- |
2016.06.17 |
2016.06.1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170
|
조례안
|
2016.04.07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6.04.12 |
2016.05.12 |
2016.05.12 |
원안가결
|
- |
2016.06.17 |
2016.06.1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164
|
조례안
|
2016.04.04 |
안종숙 의원 외 4인-오세철, 용덕식, 문병훈, 장옥준 |
|
도시건설위원회
|
|
-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162
|
조례안
|
2016.04.01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6.04.06 |
2016.04.18 |
2016.04.18 |
원안가결
|
- |
2016.05.11 |
2016.05.1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155
|
조례안
|
2016.03.21 |
장옥준 의원 외 5인-권영중, 정덕모, 이진규, 안종숙, 최미영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6.03.23 |
2016.04.15 |
2016.04.15 |
수정가결
|
- |
2016.05.24 |
2016.05.24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
7-153
|
조례안
|
2016.02.24 |
최유희 의원 외 3인-정덕모, 김안숙, 고선재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6.02.25 |
2016.03.07 |
2016.03.07 |
원안가결
|
- |
2016.04.14 |
2016.04.1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
7-152
|
조례안
|
2016.02.19 |
김안숙,최유희 의원 외 6인-권영중, 오세철, 용덕식, 안종숙, 고선재, 장옥준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6.02.22 |
2016.02.29 |
2016.02.29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150
|
조례안
|
2016.02.15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6.02.16 |
2016.02.29 |
2016.02.29 |
원안가결
|
- |
2016.04.14 |
2016.04.1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149
|
조례안
|
2016.02.15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6.02.16 |
2016.04.15 |
2016.04.15 |
수정가결
|
- |
2016.05.11 |
2016.05.11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148
|
조례안
|
2016.01.26 |
안종숙,김안숙 의원 외 3인-정덕모, 최유희, 문병훈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6.02.15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146
|
조례안
|
2016.01.19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6.01.21 |
2016.01.25 |
2016.01.25 |
원안가결
|
- |
2016.03.08 |
2016.03.0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
7-144
|
조례안
|
2015.12.22 |
김안숙의원외 3명-권영중, 정덕모, 문병훈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6.01.19 |
2016.10.04 |
2016.04.15 |
원안가결
|
- |
2016.05.24 |
2016.05.02 |
원안가결
|
|
- |
- |
- |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
7-143
|
조례안
|
2015.12.02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5.12.03 |
2015.12.07 |
2015.12.07 |
원안가결
|
- |
2015.12.16 |
2015.12.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142
|
조례안
|
2015.11.26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5.11.30 |
2015.12.15 |
2015.12.15 |
원안가결
|
- |
2016.01.26 |
2016.01.2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
7-141
|
조례안
|
2015.11.24 |
최미영의원외6명-정덕모, 김수한, 김안숙, 안종숙, 고선재, 문병훈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5.11.26 |
2015.12.15 |
2015.12.15 |
원안가결
|
- |
2016.01.22 |
2016.01.2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
7-140
|
조례안
|
2015.11.24 |
김안숙,최유희의원외5명-정덕모, 용덕식, 안종숙, 고선재, 최미영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5.11.26 |
-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 |
7-137
|
조례안
|
2015.11.18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5.11.20 |
2015.11.26 |
2015.11.26 |
원안가결
|
- |
2015.12.08 |
2015.12.0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136
|
조례안
|
2015.11.18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5.11.20 |
2015.12.07 |
2015.12.07 |
원안가결
|
- |
2015.12.16 |
2015.12.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135
|
조례안
|
2015.11.18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5.11.20 |
2015.12.07 |
2015.12.07 |
원안가결
|
- |
2015.12.16 |
2015.12.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광진흥 조례안 |
7-134
|
조례안
|
2015.11.18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5.11.20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133
|
조례안
|
2015.11.18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5.11.20 |
2015.12.07 |
2015.12.07 |
원안가결
|
- |
2015.12.16 |
2015.12.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
7-132
|
조례안
|
2015.11.20 |
이진규의원외3명-권영중, 용덕식, 장옥준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5.11.20 |
2015.12.15 |
2015.12.15 |
원안가결
|
- |
2016.01.22 |
2016.01.2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7-131
|
조례안
|
2015.11.17 |
안종숙의원외7명-정덕모, 김수한, 김안숙, 문병훈, 이준우, 장옥준, 최미영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5.11.20 |
2015.12.07 |
2015.12.07 |
수정가결
|
- |
2015.12.16 |
2015.12.16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휘장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7-129
|
조례안
|
2015.11.17 |
오세철외12명-최병홍, 권영중, 정덕모, 김수한, 용덕식, 이진규, 김안숙, 안종숙, 고선재, 최유희, 문병훈, 장옥준, 최미영 |
|
운영위원회
|
|
2015.11.17 |
2015.11.18 |
2015.11.18 |
원안가결
|
- |
2015.12.08 |
2015.12.0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조례 폐지조례안 |
7-127
|
조례안
|
2015.11.03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5.11.04 |
2016.01.25 |
2016.01.25 |
원안가결
|
- |
2016.02.26 |
2016.02.2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일자리 창출촉진에 관한 조례안 |
7-125
|
조례안
|
2015.10.13 |
문병훈,이준우의원외4명-오세철, 김수한, 안종숙, 최미영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5.10.14 |
2015.11.26 |
2015.11.26 |
수정가결
|
- |
2015.12.08 |
2015.12.08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
7-124
|
조례안
|
2015.10.13 |
고선재의원외2명정덕모, 장옥준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5.10.14 |
2015.10.19 |
2015.10.19 |
원안가결
|
- |
2015.11.25 |
2015.11.2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122
|
조례안
|
2015.10.08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5.10.13 |
2015.10.16 |
2015.10.16 |
원안가결
|
- |
2015.10.20 |
2015.10.2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121
|
조례안
|
2015.10.08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5.10.14 |
2015.10.19 |
2015.10.19 |
수정가결
|
- |
2015.11.30 |
2015.11.30 |
수정가결
|
|
- |
- |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
7-120
|
조례안
|
2015.10.08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5.10.14 |
2015.10.19 |
2015.10.19 |
원안가결
|
- |
2015.11.25 |
2015.11.2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119
|
조례안
|
2015.10.08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5.10.14 |
2015.11.26 |
2015.11.26 |
원안가결
|
- |
2015.12.08 |
2015.12.0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118
|
조례안
|
2015.10.08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5.10.14 |
2015.11.26 |
2015.11.26 |
원안가결
|
- |
2015.12.08 |
2015.12.0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117
|
조례안
|
2015.10.08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5.10.14 |
2015.10.16 |
2015.10.16 |
원안가결
|
- |
2015.10.20 |
2015.10.2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112
|
조례안
|
2015.09.30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5.10.01 |
2015.10.16 |
2015.10.16 |
원안가결
|
- |
2015.11.25 |
2015.11.2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111
|
조례안
|
2015.09.30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5.10.01 |
2015.11.26 |
2015.11.26 |
원안가결
|
- |
2015.12.08 |
2015.12.0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
7-110
|
조례안
|
2015.09.24 |
장옥준외9명-권영중, 이진규, 김안숙, 안종숙, 고선재, 최유희, 문병훈, 이준우, 최미영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5.10.01 |
2015.11.26 |
2015.11.26 |
원안가결
|
- |
2015.12.08 |
2015.12.0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109
|
조례안
|
2015.09.23 |
이진규외4인-이준우, 오세철, 고선재, 문병훈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5.09.24 |
2015.11.26 |
2015.11.26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
7-102
|
조례안
|
2015.09.04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5.09.07 |
2015.09.14 |
2015.09.14 |
원안가결
|
- |
2015.10.14 |
2015.10.1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협정에 관한 조례안 |
7-101
|
조례안
|
2015.09.03 |
문병훈외7인-고선재, 정덕모, 최미영, 권영중, 오세철, 김수한, 이진규 |
|
도시건설위원회
|
|
-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100
|
조례안
|
2015.09.03 |
문병훈외7명-고선재, 정덕모, 최미영, 권영중, 오세철, 김수한, 이진규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5.09.07 |
2015.09.14 |
2015.09.14 |
원안가결
|
- |
2015.10.14 |
2015.10.1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 |
7-99
|
조례안
|
2015.08.25 |
최유희외3명-정덕모, 김수한, 고선재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5.08.27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7-97
|
조례안
|
2015.08.25 |
고선재외4명-정덕모, 김안숙, 최유희, 이준우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5.08.27 |
-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95
|
조례안
|
2015.08.25 |
고선재외3명-정덕모, 김수한, 김안숙 |
|
운영위원회
|
|
2015.08.27 |
2015.10.15 |
2015.10.15 |
수정가결
|
- |
2015.10.20 |
2015.10.20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94
|
조례안
|
2015.08.20 |
최미영외6명-권영중, 정덕모, 김수한, 김안숙, 안종숙, 문병훈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5.08.27 |
2015.09.14 |
2015.09.14 |
원안가결
|
- |
2015.10.20 |
2015.10.2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92
|
조례안
|
2015.08.20 |
정덕모외3명-권영중,김수한,고선재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5.08.24 |
2015.09.14 |
2015.09.14 |
원안가결
|
- |
2015.10.14 |
2015.10.1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7-91
|
조례안
|
2015.08.20 |
이준우외 2명-정덕모,최유희,문병훈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5.08.24 |
2015.09.14 |
2015.09.14 |
원안가결
|
- |
2015.10.20 |
2015.10.2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임금 조례안 |
7-90
|
조례안
|
2015.08.17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5.08.20 |
2016.10.28 |
2016.10.28 |
수정가결
|
- |
2016.12.05 |
2016.12.05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
7-85
|
조례안
|
2015.07.03 |
오세철,고선재외 13인-최병홍, 권영중, 정덕모, 김수한, 용덕식, 이진규, 김안숙, 안종숙, 최유희, 문병훈, 이진규, 장옥준, 최미영 |
|
운영위원회
|
|
2015.07.14 |
2015.07.15 |
2015.07.15 |
원안가결
|
- |
2015.07.17 |
2015.07.1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청소년 안전보호에 관한 조례안 |
7-83
|
조례안
|
2015.06.25 |
이준우외 5인-정덕모, 최유희, 문병훈, 장옥준, 최미영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5.06.26 |
2015.09.14 |
2015.09.14 |
수정가결
|
- |
2015.10.14 |
2015.10.14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7-82
|
조례안
|
2015.06.19 |
고선재외3인-정덕모, 최유희, 용덕식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5.06.23 |
2015.09.14 |
2015.09.14 |
원안가결
|
- |
2015.10.14 |
2015.10.1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7-80
|
조례안
|
2015.06.11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5.06.12 |
2015.07.02 |
2015.07.02 |
수정가결
|
- |
2015.07.17 |
2015.07.17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7-79
|
조례안
|
2015.06.11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5.06.22 |
2015.09.14 |
2015.09.14 |
수정가결
|
- |
2015.10.20 |
2015.10.20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78
|
조례안
|
2015.06.11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5.06.12 |
2015.06.25 |
2015.06.25 |
원안가결
|
- |
2015.09.11 |
2015.09.1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76
|
조례안
|
2015.06.04 |
안종숙외5인-권영중, 정덕모, 용덕식, 김안숙, 최유희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5.06.08 |
2015.06.25 |
2015.06.25 |
원안가결
|
- |
2015.09.11 |
2015.09.1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7-70
|
조례안
|
2015.04.17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5.04.20 |
2015.04.24 |
2015.04.24 |
원안가결
|
- |
2015.05.26 |
2015.05.2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69
|
조례안
|
2015.04.17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5.04.20 |
2015.04.24 |
2015.04.24 |
원안가결
|
- |
2015.05.26 |
2015.05.2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
7-66
|
조례안
|
2015.04.13 |
최유희 의원 외 13인-권영중, 오세철, 정덕모, 김수한, 용덕식, 이진규, 김안숙, 안종숙, 고선재, 문병훈, 이준우, 장옥준, 최미영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5.04.14 |
2015.04.23 |
2015.04.23 |
원안가결
|
- |
2015.05.21 |
2015.05.2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65
|
조례안
|
2015.04.09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5.04.13 |
2015.04.23 |
2015.04.23 |
수정가결
|
- |
2015.05.26 |
2015.05.26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64
|
조례안
|
2015.03.26 |
안종숙 의원 외 8인-오세철, 정덕모, 고선재, 김안숙, 최유희, 문병훈, 이준우, 최미영 |
|
운영위원회
|
|
2015.03.31 |
2015.04.15 |
2015.04.15 |
원안가결
|
- |
2015.05.21 |
2015.05.2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 |
7-63
|
조례안
|
2015.03.26 |
정덕모,안종숙 외 5인-이진규, 김안숙, 최유희, 문병훈, 최미영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5.03.31 |
2015.04.23 |
2015.04.23 |
원안가결
|
- |
2015.05.21 |
2015.05.2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61
|
조례안
|
2015.02.23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5.02.26 |
2015.03.02 |
2015.03.02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7-60
|
조례안
|
2015.02.23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5.02.26 |
2015.03.06 |
2015.03.06 |
원안가결
|
- |
2015.03.09 |
2015.03.09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59
|
조례안
|
2015.02.23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5.02.23 |
2015.03.02 |
2015.03.02 |
원안가결
|
- |
2015.03.09 |
2015.03.09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58
|
조례안
|
2015.02.10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5.02.11 |
2015.03.06 |
2015.03.06 |
원안가결
|
- |
2015.04.27 |
2015.04.2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57
|
조례안
|
2015.02.10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5.02.11 |
2015.03.02 |
2015.03.02 |
원안가결
|
- |
2015.04.22 |
2015.04.2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56
|
조례안
|
2015.02.09 |
김안숙의원 외 5-권영중, 정덕모, 김수한, 문병훈, 장옥준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5.02.11 |
2015.04.23 |
2015.04.23 |
원안가결
|
- |
2015.05.21 |
2015.05.2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55
|
조례안
|
2015.01.15 |
이진규의원 외8-오세철, 용덕식, 안종숙, 고선재, 최유희, 문병훈, 장옥준, 최미영 |
|
운영위원회
|
|
2015.01.19 |
2015.01.26 |
2015.01.26 |
원안가결
|
- |
2015.02.27 |
2015.02.2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
7-54
|
조례안
|
2015.01.15 |
이진규의원 외 8-오세철, 용덕식, 안종숙, 고선재, 최유희, 문병훈, 장옥준, 최미영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5.01.19 |
2015.01.26 |
2015.01.26 |
원안가결
|
- |
2015.01.27 |
2015.01.2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52
|
조례안
|
2015.01.07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5.01.08 |
2015.01.26 |
2015.01.26 |
원안가결
|
- |
2015.01.27 |
2015.01.2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51
|
조례안
|
2015.01.07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5.01.08 |
2015.03.06 |
2015.03.06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
7-50
|
조례안
|
2015.01.07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5.01.08 |
2015.01.26 |
2015.01.26 |
원안가결
|
- |
2015.03.09 |
2015.03.09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49
|
조례안
|
2015.01.07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5.01.08 |
2015.03.02 |
2015.03.02 |
수정가결
|
- |
2015.04.22 |
2015.04.22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48
|
조례안
|
2015.01.07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5.01.08 |
2015.01.26 |
2015.01.26 |
원안가결
|
- |
2015.03.09 |
2015.03.09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47
|
조례안
|
2015.01.07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5.01.08 |
2015.01.26 |
2015.01.26 |
원안가결
|
- |
2015.02.27 |
2015.02.2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 |
7-46
|
조례안
|
2015.01.02 |
최미영의원 외5명-김수한, 고선재, 최유희, 권영중, 이준우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5.01.05 |
2015.01.26 |
2015.01.26 |
원안가결
|
- |
2015.02.27 |
2015.02.2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7-45
|
조례안
|
2014.12.26 |
이준우의원 외5-김안숙, 고선재, 최유희, 장옥준, 최미영 |
|
운영위원회
|
|
2015.01.22 |
-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42
|
조례안
|
2014.11.18 |
정덕모 외 2-오세철, 최유희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4.11.19 |
2014.11.28 |
2014.11.28 |
원안가결
|
- |
2014.12.09 |
2014.12.09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41
|
조례안
|
2014.11.18 |
권영중 외 9-오세철, 정덕모, 김수한, 이진규, 안종숙, 최유희, 문병훈, 장옥준, 최미영 |
|
운영위원회
|
|
2014.11.19 |
2015.01.26 |
2015.01.26 |
원안가결
|
- |
2015.02.27 |
2015.02.2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36
|
조례안
|
2014.11.11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4.11.12 |
2014.11.19 |
2014.11.19 |
수정가결
|
- |
2014.12.01 |
2014.12.01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7-35
|
조례안
|
2014.11.11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4.11.12 |
2014.11.28 |
2014.11.28 |
수정가결
|
- |
2014.12.09 |
2014.12.09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34
|
조례안
|
2014.11.11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4.11.12 |
2014.12.08 |
2014.12.08 |
원안가결
|
- |
2015.01.27 |
2015.01.2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명칭 및 구획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33
|
조례안
|
2014.11.11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4.11.12 |
2014.12.08 |
2014.12.08 |
원안가결
|
- |
2015.01.23 |
2015.01.23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4
|
조례안
|
2014.11.06 |
오세철의원외4-권영중, 김안숙, 안종숙, 문병훈 |
|
운영위원회
|
|
2014.11.07 |
2014.11.10 |
2014.11.10 |
원안가결
|
- |
2014.11.18 |
2014.11.1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3
|
조례안
|
2014.11.05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4.11.06 |
2014.11.19 |
2014.11.19 |
원안가결
|
- |
2014.12.01 |
2014.12.0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적립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2
|
조례안
|
2014.11.05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4.11.06 |
2014.11.28 |
2014.11.28 |
원안가결
|
- |
2014.12.09 |
2014.12.09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1
|
조례안
|
2014.11.05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4.11.06 |
2014.11.28 |
2014.11.28 |
수정가결
|
- |
2014.12.09 |
2014.12.09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0
|
조례안
|
2014.11.05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4.11.06 |
2015.01.26 |
2015.01.26 |
원안가결
|
- |
2015.02.27 |
2015.02.2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19
|
조례안
|
2014.11.05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4.11.06 |
2014.11.19 |
2014.11.19 |
수정가결
|
- |
2014.12.01 |
2014.12.01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13
|
조례안
|
2014.10.20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4.10.22 |
2014.11.19 |
2014.11.19 |
원안가결
|
- |
2014.12.01 |
2014.12.0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12
|
조례안
|
2014.10.20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4.10.22 |
2014.11.19 |
2014.11.19 |
원안가결
|
- |
2014.12.01 |
2014.12.0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10
|
조례안
|
2014.09.24 |
오세철 의원 외 3-권영중, 정덕모, 고선재 |
|
운영위원회
|
|
2014.09.25 |
2014.10.02 |
2014.10.02 |
원안가결
|
- |
2014.10.13 |
2014.10.13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
7-9
|
조례안
|
2014.09.22 |
이진규 의원 외 4-권영중, 오세철, 정덕모, 최미영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4.09.23 |
-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8
|
조례안
|
2014.09.17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4.09.19 |
2014.10.23 |
2014.10.23 |
수정가결
|
- |
2014.11.18 |
2014.11.18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7
|
조례안
|
2014.09.17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4.09.19 |
2014.09.22 |
2014.09.22 |
원안가결
|
- |
2014.09.29 |
2014.09.29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6
|
조례안
|
2014.09.17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4.09.19 |
2014.09.22 |
2014.09.22 |
수정가결
|
- |
2014.09.29 |
2014.09.29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5
|
조례안
|
2014.09.12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4.09.17 |
2014.10.10 |
2014.10.10 |
원안가결
|
- |
2014.10.24 |
2014.10.2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1
|
조례안
|
2014.07.31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4.08.01 |
2014.09.22 |
2014.09.22 |
수정가결
|
- |
2014.10.13 |
2014.10.13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356
|
조례안
|
2014.04.07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4.04.09 |
2014.04.21 |
2014.04.21 |
원안가결
|
- |
2014.04.22 |
2014.04.2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
6-352
|
조례안
|
2014.02.20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4.02.21 |
2014.03.06 |
2014.03.06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351
|
조례안
|
2014.02.20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4.02.21 |
2014.04.21 |
2014.04.21 |
수정가결
|
- |
2014.04.22 |
2014.04.22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350
|
조례안
|
2014.02.20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4.02.21 |
2014.04.21 |
2014.04.21 |
원안가결
|
- |
2014.04.22 |
2014.04.2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349
|
조례안
|
2014.02.20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4.02.21 |
2014.04.21 |
2014.04.21 |
원안가결
|
- |
2014.04.22 |
2014.04.2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6-343
|
조례안
|
2014.01.07 |
강성길의원외 2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4.01.08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아숲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6-342
|
조례안
|
2013.12.11 |
황일근의원외4명 |
|
도시건설위원회
|
|
-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
6-341
|
조례안
|
2013.12.11 |
강성길의원외 2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12.16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인접구역보호 및 감시기구 설치운영조례안 |
6-340
|
조례안
|
2013.12.11 |
김수한의원외9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12.12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335
|
조례안
|
2013.12.04 |
황일근의원외4명 |
|
운영위원회
|
|
2013.12.06 |
2013.12.10 |
2013.12.10 |
원안가결
|
- |
2014.01.17 |
2014.01.1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
6-333
|
조례안
|
2013.11.18 |
강성길의원 외 2명(김학진,김병민)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11.19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
6-328
|
조례안
|
2013.11.08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3.11.13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327
|
조례안
|
2013.11.08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11.13 |
2013.12.10 |
2013.12.10 |
원안가결
|
- |
2013.12.18 |
2013.12.1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326
|
조례안
|
2013.11.08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11.13 |
2013.11.29 |
2013.11.29 |
원안가결
|
- |
2013.12.09 |
2013.12.09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
6-324
|
조례안
|
2013.10.24 |
강성길의원외 2명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3.10.28 |
2013.12.10 |
2013.12.10 |
원안가결
|
- |
2014.01.17 |
2014.01.1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317
|
조례안
|
2013.10.07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10.08 |
2013.11.29 |
2013.11.29 |
원안가결
|
- |
2013.12.18 |
2013.12.1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316
|
조례안
|
2013.10.07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10.08 |
2013.10.18 |
2013.10.18 |
원안가결
|
2013.10.18 |
2013.10.22 |
2013.10.2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315
|
조례안
|
2013.10.07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10.08 |
2013.10.18 |
2013.10.18 |
원안가결
|
2013.10.18 |
2013.10.22 |
2013.10.2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어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314
|
조례안
|
2013.10.07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 |
- |
- |
원안가결
|
- |
2014.01.21 |
2014.01.2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313
|
조례안
|
2013.10.07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10.08 |
2013.10.21 |
2013.10.21 |
수정가결
|
2013.10.21 |
2013.11.18 |
2013.11.1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311
|
조례안
|
2013.10.04 |
강성길의원 외 3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10.08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지원에 관한 조례안 |
6-307
|
조례안
|
2013.09.13 |
강성길의원외 2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09.17 |
2013.10.18 |
2013.10.18 |
수정가결
|
2013.10.18 |
2013.11.18 |
2013.11.1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6-306
|
조례안
|
2013.09.13 |
강성길 의원 외 2 |
|
운영위원회
|
|
2013.09.17 |
2013.10.18 |
2013.10.18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임산부전용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6-305
|
조례안
|
2013.08.30 |
안종숙의원외 7명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3.09.04 |
2013.10.17 |
2013.10.17 |
수정가결
|
2013.10.17 |
2013.10.22 |
2013.10.22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303
|
조례안
|
2013.08.29 |
김병민의원외 3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08.30 |
2013.10.18 |
2013.10.18 |
원안가결
|
2013.10.18 |
2013.10.22 |
2013.10.2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302
|
조례안
|
2013.08.29 |
김안숙의원 외 7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08.30 |
2013.09.05 |
2013.09.05 |
원안가결
|
2013.09.05 |
2013.09.12 |
2013.09.1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301
|
조례안
|
2013.08.23 |
강성길의원외 3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08.27 |
2013.09.11 |
2013.09.11 |
수정가결
|
2013.09.11 |
2013.10.22 |
2013.10.22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6-300
|
조례안
|
2013.08.21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3.08.22 |
2013.09.11 |
2013.09.11 |
수정가결
|
2013.09.11 |
2013.10.16 |
2013.10.16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299
|
조례안
|
2013.08.21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3.08.22 |
2013.09.11 |
2013.09.11 |
수정가결
|
2013.09.11 |
2013.10.16 |
2013.10.16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297
|
조례안
|
2013.08.21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08.22 |
2013.12.17 |
2013.12.17 |
수정가결
|
- |
2014.01.21 |
2014.01.21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6-296
|
조례안
|
2013.08.21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08.22 |
2013.11.29 |
2013.11.29 |
수정가결
|
2013.11.29 |
2013.12.09 |
2013.12.09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295
|
조례안
|
2013.08.21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08.22 |
2013.09.05 |
2013.09.05 |
원안가결
|
2013.09.05 |
2013.09.12 |
2013.09.1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
6-293
|
조례안
|
2013.08.19 |
강성길의원외 3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08.23 |
2013.09.05 |
2013.09.05 |
원안가결
|
2013.09.05 |
2013.10.16 |
2013.10.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291
|
조례안
|
2013.08.09 |
강성길의원외 2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08.14 |
2013.09.05 |
2013.09.05 |
원안가결
|
2013.09.05 |
2013.10.16 |
2013.10.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290
|
조례안
|
2013.08.09 |
강성길의원외 3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08.14 |
2013.09.05 |
2013.09.05 |
원안가결
|
2013.09.05 |
2013.09.12 |
2013.09.1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어진흥에 관한 조례안 |
6-284
|
조례안
|
2013.07.26 |
김안숙 의원 외 5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08.05 |
2013.10.18 |
2013.10.18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복지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6-283
|
조례안
|
2013.07.26 |
강성길 의원 외 3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08.05 |
-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에 관한 조례안 |
6-282
|
조례안
|
2013.07.17 |
강성길의원 외 3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07.22 |
2013.09.05 |
2013.09.05 |
수정가결
|
2013.09.05 |
2013.09.12 |
2013.09.12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280
|
조례안
|
2013.07.02 |
강성길의원 외 2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07.03 |
2013.07.09 |
2013.07.09 |
원안가결
|
2013.07.09 |
2013.08.30 |
2013.08.3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6-279
|
조례안
|
2013.06.14 |
강성길의원 외2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06.17 |
-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6-277
|
조례안
|
2013.06.13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06.17 |
2013.07.09 |
2013.07.09 |
원안가결
|
2013.07.09 |
2013.09.12 |
2013.09.1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276
|
조례안
|
2013.06.13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06.17 |
2013.12.17 |
2013.12.17 |
원안가결
|
- |
2014.01.17 |
2014.01.1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6-274
|
조례안
|
2013.06.03 |
강성길의원외2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06.04 |
2013.07.08 |
2013.07.08 |
원안가결
|
- |
2013.07.10 |
2013.07.1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265
|
조례안
|
2013.05.16 |
김병민의원외4명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3.05.21 |
2013.05.23 |
2013.05.23 |
수정가결
|
- |
2013.06.24 |
2013.06.24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 |
6-259
|
조례안
|
2013.04.17 |
강성길 의원 외 2명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3.04.18 |
2013.04.26 |
2013.04.26 |
수정가결
|
2013.05.22 |
2013.05.22 |
2013.05.22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258
|
조례안
|
2013.04.12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3.04.15 |
2013.06.28 |
2013.06.28 |
수정가결
|
- |
2013.07.10 |
2013.07.10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
6-256
|
조례안
|
2013.04.05 |
백윤남의원 외 4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04.07 |
2013.04.26 |
2013.04.26 |
수정가결
|
- |
2013.05.22 |
2013.05.22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253
|
조례안
|
2013.03.11 |
권영중의원외4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03.13 |
2013.03.18 |
2013.03.18 |
원안가결
|
2013.04.25 |
2013.04.25 |
2013.04.2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
6-252
|
조례안
|
2013.03.11 |
김안숙 의원 외 2인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03.13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251
|
조례안
|
2013.03.08 |
강성길 의원 외 2명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3.03.11 |
2013.03.18 |
2013.03.18 |
부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248
|
조례안
|
2013.03.06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03.06 |
2013.04.26 |
2013.04.26 |
수정가결
|
2013.05.24 |
2013.05.24 |
2013.05.24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권보장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6-242
|
조례안
|
2013.02.12 |
강성길의원외2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02.13 |
2013.03.18 |
2013.03.18 |
원안가결
|
2013.04.25 |
2013.04.25 |
2013.04.2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241
|
조례안
|
2013.02.08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02.13 |
2013.04.26 |
2013.04.26 |
수정가결
|
2013.05.24 |
2013.05.24 |
2013.05.24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240
|
조례안
|
2013.02.08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02.13 |
2013.04.26 |
2013.04.26 |
원안가결
|
2013.05.24 |
2013.05.24 |
2013.05.2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235
|
조례안
|
2013.02.04 |
김병민의원외6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3.02.05 |
2013.02.19 |
2013.02.19 |
원안가결
|
- |
2013.03.20 |
2013.03.2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활기금 설치및 운용조례안 |
6-234
|
조례안
|
2013.01.30 |
강성길의원외2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02.04 |
2013.02.19 |
2013.02.19 |
원안가결
|
- |
2013.03.20 |
2013.03.2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233
|
조례안
|
2013.01.30 |
강성길의원외2 |
|
도시건설위원회
|
|
- |
2013.02.19 |
2013.02.19 |
원안가결
|
- |
2013.03.15 |
2013.03.1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232
|
조례안
|
2013.01.30 |
강성길의원외2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3.02.04 |
2013.02.19 |
2013.02.19 |
수정가결
|
- |
2013.03.15 |
2013.03.15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231
|
조례안
|
2013.01.30 |
강성길 의원 외 2인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3.02.04 |
2013.06.28 |
2013.06.28 |
수정가결
|
- |
2013.07.10 |
2013.07.10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228
|
조례안
|
2013.01.17 |
최병홍 의원 외 7인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01.18 |
-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227
|
조례안
|
2013.01.17 |
권영중 의원 외 6인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01.18 |
-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아동센터 운영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224
|
조례안
|
2013.01.09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01.11 |
2013.02.19 |
2013.02.19 |
수정가결
|
- |
2013.03.15 |
2013.03.15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223
|
조례안
|
2013.01.09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01.11 |
2013.02.19 |
2013.02.19 |
원안가결
|
- |
2013.02.22 |
2013.02.2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221
|
조례안
|
2012.12.27 |
김수한의원외2 |
|
운영위원회
|
|
2012.12.31 |
2013.01.09 |
2012.12.31 |
원안가결
|
- |
2013.01.18 |
2013.01.1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220
|
조례안
|
2012.12.26 |
강성길의원외 2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2.12.31 |
2013.01.17 |
2013.01.17 |
원안가결
|
- |
2013.02.05 |
2013.02.0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및 낭비사례공개조례안 |
6-219
|
조례안
|
2012.12.26 |
강성길의원외 2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2.12.31 |
2013.02.19 |
2013.02.19 |
수정가결
|
- |
2013.02.22 |
2013.02.22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210
|
조례안
|
2012.11.02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2.11.06 |
2012.11.20 |
2012.11.20 |
원안가결
|
- |
2012.11.28 |
2012.11.2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209
|
조례안
|
2012.11.02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2.11.06 |
2012.11.20 |
2012.11.20 |
원안가결
|
- |
2012.11.28 |
2012.11.2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208
|
조례안
|
2012.11.02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2.11.06 |
2012.11.20 |
2012.11.20 |
원안가결
|
- |
2012.11.28 |
2012.11.2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
6-204
|
조례안
|
2012.10.10 |
강성길의원외2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2.10.01 |
2012.10.17 |
2012.10.11 |
원안가결
|
- |
2012.12.07 |
2012.12.0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
6-197
|
조례안
|
2012.10.04 |
김병민의원외2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2.10.05 |
2012.12.06 |
2012.12.06 |
수정가결
|
- |
2012.12.07 |
2012.12.07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 |
6-196
|
조례안
|
2012.10.04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2.10.04 |
2013.03.18 |
2013.03.18 |
원안가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6-195
|
조례안
|
2012.10.04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2.10.04 |
2012.10.17 |
2012.10.17 |
수정가결
|
- |
2012.11.21 |
2012.11.20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 |
6-193
|
조례안
|
2012.09.26 |
강성길의원외 2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2.09.27 |
2012.10.17 |
2012.10.17 |
원안가결
|
2012.10.24 |
2012.10.24 |
2012.10.2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6-187
|
조례안
|
2012.09.03 |
백윤남의원 외 5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2.09.07 |
2012.09.17 |
2012.09.17 |
수정가결
|
2012.10.12 |
2012.10.12 |
2012.10.12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185
|
조례안
|
2012.08.31 |
김병민의원 외 2명 |
|
운영위원회
|
|
2012.09.03 |
2012.09.05 |
2012.09.05 |
원안가결
|
2012.09.19 |
2012.09.19 |
2012.09.19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184
|
조례안
|
2012.08.24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2.08.28 |
2012.09.17 |
2012.09.17 |
원안가결
|
2012.09.19 |
2012.09.19 |
2012.09.19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6-183
|
조례안
|
2012.08.24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2.08.28 |
2012.09.17 |
2012.09.17 |
수정가결
|
2012.09.19 |
2012.09.19 |
2012.09.19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
6-180
|
조례안
|
2012.08.01 |
강성길의원 외 2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2.08.06 |
2012.09.17 |
2012.09.17 |
수정가결
|
2012.10.12 |
2012.10.12 |
2012.10.12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178
|
조례안
|
2012.06.25 |
강성길의원외2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2.06.26 |
2012.07.12 |
2012.07.12 |
원안가결
|
2012.09.14 |
2012.09.14 |
2012.09.1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일자리창출및 지원조례안 |
6-176
|
조례안
|
2012.06.15 |
강성길의원외2인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2.06.18 |
2012.06.29 |
2012.06.29 |
원안가결
|
2012.06.29 |
2012.07.06 |
2012.07.0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일자리창출및 지원조례안 |
6-174
|
조례안
|
2012.06.12 |
강성길의원외2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2.06.13 |
-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171
|
조례안
|
2012.06.08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2.06.13 |
2012.06.28 |
2012.06.28 |
부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레안 |
6-170
|
조례안
|
2012.06.08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2.06.13 |
2012.06.28 |
2012.06.28 |
원안가결
|
2012.06.28 |
2012.07.06 |
2012.07.0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 관한조례안 |
6-168
|
조례안
|
2012.06.01 |
강성길의원외2인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2.06.03 |
2012.06.29 |
2012.06.29 |
원안가결
|
2012.06.29 |
2012.07.06 |
2012.07.0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164
|
조례안
|
2012.04.17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2.04.17 |
2012.06.29 |
2012.06.29 |
수정가결
|
2012.06.29 |
2012.07.06 |
2012.07.06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163
|
조례안
|
2012.01.07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2.04.18 |
2012.05.01 |
2012.05.01 |
수정가결
|
2012.05.01 |
2012.06.22 |
2012.06.22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162
|
조례안
|
2012.03.29 |
강성길의원 외 3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2.04.02 |
2012.05.01 |
2012.05.01 |
수정가결
|
2012.05.03 |
2012.05.03 |
2012.05.03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161
|
조례안
|
2012.03.20 |
강성길의원외2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2.03.20 |
2012.06.28 |
2012.06.28 |
원안가결
|
2012.06.28 |
2012.07.06 |
2012.07.0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인권보장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안 |
6-160
|
조례안
|
2012.03.19 |
강성길의원외2인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2.03.20 |
2012.06.28 |
2012.06.28 |
원안가결
|
2012.06.28 |
2012.07.06 |
2012.07.0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
6-158
|
조례안
|
2012.03.13 |
강성길의원외4인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2.03.16 |
2012.05.02 |
2012.05.02 |
원안가결
|
2012.05.02 |
2012.06.22 |
2012.06.2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폐소생을위한 응급의료장비설치및 지원에 관한조례안 |
6-157
|
조례안
|
2012.03.08 |
권영중의원외 4인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2.03.16 |
2012.06.27 |
2012.06.27 |
수정가결
|
2012.06.27 |
2012.07.06 |
2012.07.06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
6-156
|
조례안
|
2012.03.08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2.03.08 |
2012.03.19 |
2012.03.19 |
원안가결
|
2012.05.03 |
2012.05.03 |
2012.05.03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155
|
조례안
|
2012.03.06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2.03.07 |
2012.03.19 |
2012.03.19 |
수정가결
|
2012.05.03 |
2012.05.03 |
2012.05.03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154
|
조례안
|
2012.03.06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2.03.07 |
2012.03.19 |
2012.03.19 |
수정가결
|
2012.05.03 |
2012.05.03 |
2012.05.03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153
|
조례안
|
2012.03.06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2.03.07 |
2012.03.19 |
2012.03.19 |
원안가결
|
2012.03.19 |
2012.03.20 |
2012.03.2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
6-151
|
조례안
|
2012.02.20 |
강성길의원 외 2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2.02.21 |
2012.03.19 |
2012.03.19 |
수정가결
|
2012.05.03 |
2012.05.03 |
2012.05.03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 |
6-150
|
조례안
|
2012.02.09 |
백윤남의원 외 4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2.02.10 |
2012.03.19 |
2012.03.19 |
원안가결
|
2012.05.03 |
2012.05.03 |
2012.05.03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안 |
6-149
|
조례안
|
2012.02.09 |
강성길의원외 4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2.02.09 |
2012.03.19 |
2012.03.19 |
원안가결
|
2012.04.27 |
2012.04.27 |
2012.04.2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공개조례안 |
6-148
|
조례안
|
2012.02.06 |
강성길의원외 4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2.02.06 |
2012.02.17 |
2012.02.17 |
원안가결
|
2012.03.20 |
2012.03.20 |
2012.03.2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독서문화진흥조례안 |
6-146
|
조례안
|
2012.01.03 |
강성길의원외 3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2.01.05 |
2012.02.17 |
2012.02.17 |
수정가결
|
2012.03.16 |
2012.03.16 |
2012.03.16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
6-145
|
조례안
|
2012.01.03 |
강성길의원외3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2.01.05 |
-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144
|
조례안
|
2012.01.02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2.01.03 |
2012.01.12 |
2012.01.12 |
수정가결
|
2012.01.12 |
2012.02.23 |
2012.02.23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학대예방및 보호에 관한 조례 |
6-143
|
조례안
|
2011.12.06 |
강성길의원외3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1.12.06 |
2012.01.12 |
2012.01.12 |
원안가결
|
2012.01.12 |
2012.02.16 |
-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살예방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
6-142
|
조례안
|
2011.12.02 |
김안숙의원외 5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1.12.06 |
2012.01.17 |
2011.12.06 |
원안가결
|
2012.01.17 |
2012.03.20 |
-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추진비공개및 지출에 관한조례안 |
6-140
|
조례안
|
2011.11.30 |
황일근의원외2명` |
|
운영위원회
|
|
2011.12.05 |
2012.01.15 |
2012.01.15 |
부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태하천조성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안 |
6-135
|
조례안
|
2011.11.24 |
황일근 안종숙의원외 2명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1.11.24 |
2012.01.12 |
2011.11.24 |
부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친환경 도시농업활성화및 지원조례안 |
6-134
|
조례안
|
2011.11.24 |
안종숙, 황일근의원외2명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1.11.25 |
2012.03.19 |
2012.01.12 |
수정가결
|
2012.03.19 |
2012.04.27 |
2012.04.27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등 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133
|
조례안
|
2011.11.24 |
안종숙의원외2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1.11.25 |
2011.12.19 |
2011.12.19 |
부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장애인 휠체어등 수리지원에 관한조례안 |
6-129
|
조례안
|
2011.11.14 |
김병민의원외 3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1.11.17 |
2011.12.12 |
2011.12.12 |
수정가결
|
2011.12.12 |
2011.12.20 |
2011.12.20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조례안 |
6-127
|
조례안
|
2011.11.10 |
백윤남의원외6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1.11.15 |
2011.12.12 |
2011.12.12 |
원안가결
|
2011.12.12 |
2011.12.20 |
2011.12.2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125
|
조례안
|
2011.11.08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1.11.09 |
2011.12.12 |
2011.12.12 |
수정가결
|
2011.12.12 |
2011.12.20 |
2011.12.20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124
|
조례안
|
2011.11.08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1.11.09 |
2011.12.12 |
2011.12.12 |
원안가결
|
2011.12.12 |
2011.12.20 |
2011.12.2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수익적립기금 설치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123
|
조례안
|
2011.11.08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1.11.09 |
2011.12.19 |
2011.12.19 |
수정가결
|
2011.12.19 |
2012.01.13 |
2012.01.13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122
|
조례안
|
2011.11.08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1.11.09 |
2011.12.19 |
2011.12.19 |
수정가결
|
2011.12.19 |
2011.12.19 |
2012.01.11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
6-121
|
조례안
|
2011.11.08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1.11.09 |
2011.12.12 |
2011.12.12 |
수정가결
|
2011.12.12 |
2011.12.20 |
2011.12.20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120
|
조례안
|
2011.11.08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1.11.09 |
2011.12.19 |
2011.12.19 |
수정가결
|
2011.12.19 |
2012.01.13 |
2012.01.13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119
|
조례안
|
2011.11.08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1.11.09 |
2011.12.19 |
2011.12.19 |
원안가결
|
2011.12.19 |
2012.01.13 |
2012.01.13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118
|
조례안
|
2011.11.08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1.11.09 |
2011.12.12 |
2011.12.12 |
수정가결
|
2011.12.12 |
2011.12.20 |
2011.12.20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117
|
조례안
|
2011.11.08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1.11.09 |
2011.12.12 |
2011.12.12 |
부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116
|
조례안
|
2011.11.08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1.11.09 |
2011.12.12 |
2011.12.12 |
수정가결
|
2011.12.12 |
2012.01.13 |
2012.01.13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115
|
조례안
|
2011.11.07 |
김학진의원외5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1.11.09 |
2011.12.19 |
2011.12.19 |
원안가결
|
2011.12.19 |
2012.01.11 |
2011.01.1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114
|
조례안
|
2011.11.02 |
강성길의원외5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1.11.03 |
2011.12.12 |
2011.12.12 |
원안가결
|
2011.12.12 |
2011.12.20 |
2011.12.2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조례안 |
6-111
|
조례안
|
2011.10.11 |
김병민의원외 5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1.10.11 |
2011.12.12 |
2011.12.12 |
수정가결
|
2011.12.12 |
2011.12.20 |
2011.12.20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립도서관설치및 운영조례안 |
6-107
|
조례안
|
2011.10.04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1.10.10 |
2011.10.17 |
2011.10.17 |
수정가결
|
2011.10.17 |
2011.12.01 |
2011.12.01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단독정화조 환기구 방충망 설치에관한 지원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106
|
조례안
|
2011.10.04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1.10.05 |
2011.10.19 |
2011.10.19 |
원안가결
|
2011.10.19 |
2011.11.18 |
2011.11.1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105
|
조례안
|
2011.10.04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1.10.05 |
2011.10.19 |
2011.10.19 |
원안가결
|
2011.10.19 |
2011.11.18 |
2011.11.1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설치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104
|
조례안
|
2011.09.29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1.09.30 |
2011.10.19 |
2011.10.19 |
수정가결
|
2011.10.19 |
2011.11.30 |
2011.11.30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100
|
조례안
|
2011.09.15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1.09.15 |
2011.09.27 |
2011.09.27 |
수정가결
|
2011.09.27 |
2011.10.20 |
2011.10.20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6-99
|
조례안
|
2011.09.14 |
강성길의원외5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1.09.14 |
2011.09.27 |
2011.09.27 |
원안가결
|
2011.09.27 |
2011.10.14 |
2011.10.1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설립및 운영에 관한 조레안 |
6-98
|
조례안
|
2011.09.06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1.09.10 |
2011.09.26 |
2011.09.26 |
부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97
|
조례안
|
2011.09.01 |
김안숙의원외 4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1.09.05 |
2011.12.12 |
2011.12.12 |
수정가결
|
2011.12.12 |
2011.12.20 |
2011.12.20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글로벌헬스케어(의료관광)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6-96
|
조례안
|
2011.08.29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1.08.30 |
2011.12.12 |
2011.12.12 |
원안가결
|
2011.12.12 |
2011.12.20 |
2011.12.2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 설치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95
|
조례안
|
2011.08.29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1.08.30 |
2011.10.17 |
2011.10.17 |
원안가결
|
2011.10.17 |
2011.11.18 |
2011.11.1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설치및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94
|
조례안
|
2011.08.29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 |
-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
6-93
|
조례안
|
2011.08.29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 |
-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
6-92
|
조례안
|
2011.08.29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1.08.30 |
2011.09.23 |
2011.09.26 |
수정가결
|
2011.09.23 |
2011.10.14 |
2011.10.14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91
|
조례안
|
2011.08.29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1.08.30 |
2011.10.19 |
2011.10.19 |
원안가결
|
2011.10.19 |
2011.10.20 |
2011.10.2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 |
6-84
|
조례안
|
2011.06.10 |
김병민의원외 4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1.06.13 |
2011.07.14 |
2011.07.14 |
원안가결
|
2011.07.14 |
2011.09.30 |
2011.09.3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80
|
조례안
|
2011.06.08 |
황일근의원외2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1.06.08 |
2011.07.14 |
2011.07.14 |
수정가결
|
2011.07.14 |
2011.09.23 |
2011.09.23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79
|
조례안
|
2011.06.08 |
황일근의원외 2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1.06.08 |
2011.09.26 |
2011.07.14 |
수정가결
|
2011.09.26 |
2011.10.14 |
2011.10.14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조례안 |
6-76
|
조례안
|
2011.06.07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1.06.08 |
2011.07.14 |
2011.07.14 |
원안가결
|
2011.07.14 |
2011.09.30 |
2011.09.3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설치및 운영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75
|
조례안
|
2011.06.07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1.06.08 |
2011.07.05 |
2011.07.05 |
원안가결
|
2011.07.05 |
2011.07.15 |
2011.07.1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73
|
조례안
|
2011.06.07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1.06.08 |
2011.07.05 |
2011.07.05 |
원안가결
|
2011.07.05 |
2011.07.08 |
2011.07.0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72
|
조례안
|
2011.06.02 |
안종숙의원외 4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1.06.03 |
2011.07.05 |
2011.07.05 |
부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
6-66
|
조례안
|
2011.05.17 |
강성길의원외5인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1.05.18 |
-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6-64
|
조례안
|
2011.05.13 |
안종숙의원외 4인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1.05.13 |
2011.05.24 |
2011.05.24 |
부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능교실,교양대학설치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6-63
|
조례안
|
2011.05.13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1.05.13 |
2011.05.24 |
2011.05.24 |
원안가결
|
2011.07.08 |
2011.07.08 |
2011.07.0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 |
6-62
|
조례안
|
2011.05.13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1.05.13 |
2011.05.23 |
2011.05.23 |
원안가결
|
2011.05.23 |
2011.07.08 |
2011.07.0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61
|
조례안
|
2011.05.12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1.05.13 |
2011.05.24 |
2011.05.24 |
부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모범장애인등 시상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59
|
조례안
|
2011.04.19 |
김안숙의원외6인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1.04.20 |
2011.05.23 |
2011.05.23 |
원안가결
|
2011.05.23 |
2011.05.25 |
2011.05.2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6-58
|
조례안
|
2011.04.15 |
안종숙의원외 4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1.04.18 |
-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신문방송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57
|
조례안
|
2011.04.13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1.04.18 |
2011.07.05 |
2011.05.23 |
수정가결
|
2011.07.15 |
2011.07.15 |
2011.07.15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 관한조례안 |
6-56
|
조례안
|
2011.04.13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1.04.18 |
2011.09.27 |
2011.04.29 |
원안가결
|
2011.09.27 |
2011.10.20 |
2011.10.2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51
|
조례안
|
2011.01.18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1.01.18 |
2011.01.20 |
2011.01.20 |
원안가결
|
2011.01.21 |
2011.01.21 |
2011.01.2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50
|
조례안
|
2010.12.24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0.12.28 |
2011.01.30 |
2011.01.20 |
원안가결
|
2011.03.07 |
2011.03.07 |
2011.03.0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49
|
조례안
|
2010.12.24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0.12.28 |
2011.01.20 |
2011.01.20 |
원안가결
|
2011.03.07 |
2011.03.07 |
2011.03.0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기업육성및 지원에 관한조례안 |
6-48
|
조례안
|
2010.12.24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0.12.28 |
2011.03.04 |
2011.03.04 |
수정가결
|
2011.03.04 |
2011.04.28 |
2011.04.28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47
|
조례안
|
2010.12.16 |
김익태의원외 6명 |
|
운영위원회
|
|
2010.12.17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34
|
조례안
|
2010.11.29 |
김안숙의원외 9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0.11.29 |
2011.01.20 |
2010.12.02 |
수정가결
|
2011.02.25 |
2011.02.25 |
2011.02.25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29
|
조례안
|
2010.11.08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0.11.12 |
2010.12.10 |
2010.12.10 |
원안가결
|
2011.01.19 |
2011.01.19 |
2011.01.19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28
|
조례안
|
2010.11.08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0.11.09 |
2010.12.10 |
2010.12.10 |
수정가결
|
2010.12.10 |
2010.12.20 |
2010.12.20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27
|
조례안
|
2010.11.09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0.11.09 |
2010.12.10 |
2010.12.10 |
원안가결
|
2010.12.10 |
2010.12.20 |
2010.12.2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26
|
조례안
|
2010.11.08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0.11.09 |
2010.12.10 |
2010.12.10 |
원안가결
|
2010.12.10 |
2010.12.20 |
2010.12.2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조례안 |
6-25
|
조례안
|
2010.11.09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0.11.09 |
2010.12.10 |
2010.12.10 |
원안가결
|
2010.12.10 |
2010.12.20 |
2010.12.2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24
|
조례안
|
2010.11.09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0.11.09 |
2010.12.10 |
2010.12.10 |
원안가결
|
2010.12.10 |
2010.12.20 |
2010.12.2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어센터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23
|
조례안
|
2010.11.08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0.11.09 |
2010.12.10 |
2010.12.10 |
원안가결
|
2010.12.10 |
2010.12.20 |
2010.12.2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22
|
조례안
|
2010.11.08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0.11.09 |
2010.12.10 |
2010.12.10 |
원안가결
|
2011.01.19 |
2011.01.19 |
2011.01.19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21
|
조례안
|
2010.11.08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201.11.09 |
2010.12.10 |
2010.12.10 |
원안가결
|
2010.12.10 |
2010.12.20 |
2010.12.2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20
|
조례안
|
2010.11.08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0.11.09 |
2010.12.10 |
2010.12.10 |
원안가결
|
2010.12.10 |
2010.12.20 |
2010.12.2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19
|
조례안
|
2010.11.08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0.11.09 |
-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13
|
조례안
|
2010.09.08 |
황일근의원외 7명 |
|
운영위원회
|
|
2010.09.10 |
2010.09.14 |
2010.09.14 |
원안가결
|
2010.09.14 |
2010.10.15 |
2010.10.1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12
|
조례안
|
2010.09.01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0.09.03 |
2010.10.21 |
2010.10.21 |
원안가결
|
2010.10.21 |
2010.12.01 |
2010.12.0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스사업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
6-11
|
조례안
|
2010.09.01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0.09.03 |
2010.10.21 |
2010.10.21 |
원안가결
|
2010.10.21 |
2010.12.01 |
2010.12.0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 |
6-10
|
조례안
|
2010.09.01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0.09.03 |
2010.10.21 |
2010.10.21 |
원안가결
|
2010.10.21 |
2010.12.01 |
2010.12.0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
6-5
|
조례안
|
2010.07.29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0.07.30 |
2010.10.20 |
2010.10.20 |
원안가결
|
2010.10.20 |
2010.11.30 |
2010.11.3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하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4
|
조례안
|
2010.07.29 |
서초구청장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0.07.30 |
2010.10.20 |
2010.10.20 |
원안가결
|
2010.10.20 |
2010.11.30 |
2010.11.3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3
|
조례안
|
2010.07.29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0.07.30 |
2010.10.18 |
2010.10.18 |
수정가결
|
2010.10.18 |
2010.11.18 |
2010.11.18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등 수리지원에 관한조례안 |
6-1
|
조례안
|
2010.07.15 |
강성길의원외6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0.07.19 |
2010.10.20 |
2010.10.20 |
원안가결
|
2010.10.20 |
2010.11.18 |
2010.11.18 |
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307
|
조례안
|
2010.04.08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0.04.12 |
2010.04.16 |
2010.04.16 |
미처리
|
- |
- |
2010.06.30 |
폐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
5-306
|
조례안
|
2010.04.08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0.04.12 |
2010.04.16 |
2010.04.16 |
수정가결
|
2010.04.16 |
2010.06.23 |
2010.06.23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305
|
조례안
|
2010.04.01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10.04.02 |
2010.04.19 |
2010.04.19 |
원안가결
|
2010.04.19 |
2010.04.20 |
2010.04.2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304
|
조례안
|
2010.04.01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10.04.02 |
2010.04.19 |
2010.04.19 |
원안가결
|
2010.04.19 |
2010.04.20 |
2010.04.2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
5-303
|
조례안
|
2010.03.03 |
이경욱의원외3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10.03.04 |
- |
- |
미처리
|
- |
- |
2010.06.30 |
폐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302
|
조례안
|
2010.02.25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0.02.26 |
2010.04.16 |
2010.04.16 |
원안가결
|
2010.04.16 |
2010.04.20 |
2010.04.2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297
|
조례안
|
2010.01.29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0.02.01 |
2010.03.02 |
2010.03.02 |
원안가결
|
2010.03.02 |
2010.04.20 |
2010.04.2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296
|
조례안
|
2010.01.29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0.02.01 |
2010.03.02 |
2010.03.02 |
수정가결
|
2010.03.02 |
2010.04.20 |
2010.04.20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5-295
|
조례안
|
2010.01.29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10.02.01 |
2010.03.04 |
2010.03.04 |
수정가결
|
2010.03.04 |
2010.04.15 |
2010.04.15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 |
5-294
|
조례안
|
2010.01.12 |
강성길의원외4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10.01.14 |
2010.04.19 |
2010.04.19 |
원안가결
|
2010.04.19 |
2010.06.23 |
2010.06.23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불용의약품등의관리에관한조례안 |
5-293
|
조례안
|
2010.01.18 |
정길자의원외4인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0.01.11 |
2010.03.02 |
2010.03.02 |
원안가결
|
2010.03.02 |
2010.04.15 |
2010.04.1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291
|
조례안
|
2009.12.28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9.12.29 |
2010.01.18 |
2010.01.18 |
수정가결
|
2010.01.18 |
2010.03.05 |
2010.03.05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
5-290
|
조례안
|
2009.12.28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12.29 |
2010.01.18 |
2010.01.18 |
원안가결
|
2010.01.18 |
2010.02.26 |
2010.02.2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276
|
조례안
|
2009.12.03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12.07 |
2009.12.29 |
2009.12.29 |
수정가결
|
2009.12.29 |
2009.12.30 |
2009.12.30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275
|
조례안
|
2009.12.03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12.07 |
2010.01.18 |
2010.01.18 |
원안가결
|
2010.01.18 |
2010.03.05 |
2010.03.0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출산양육및다자녀가족지원에관한조례안 |
5-273
|
조례안
|
2009.11.27 |
강성길의원외5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12.01 |
2010.04.16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급조례안 |
5-270
|
조례안
|
2009.11.13 |
문은전의원외4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11.17 |
2009.12.17 |
2009.12.17 |
수정가결
|
2009.12.17 |
2010.01.19 |
2010.01.19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신문방송운영에관한조례안 |
5-269
|
조례안
|
2009.11.13 |
강성길의원외5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11.17 |
2009.12.10 |
2009.12.10 |
원안가결
|
2009.12.10 |
2010.01.15 |
2010.01.1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출산양육및다자녀가족지원에관한조례안 |
5-268
|
조례안
|
2009.11.13 |
강성길의원외6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11.17 |
2009.11.27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5-264
|
조례안
|
2009.11.12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11.16 |
2009.12.10 |
2009.12.10 |
원안가결
|
2009.12.10 |
2009.12.18 |
2009.12.1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263
|
조례안
|
2009.11.12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11.16 |
2009.12.10 |
2009.12.10 |
원안가결
|
2009.12.10 |
2009.12.10 |
2009.12.1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262
|
조례안
|
2009.11.12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11.16 |
2009.12.10 |
2009.12.10 |
원안가결
|
2009.12.10 |
2009.12.18 |
2009.12.1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259
|
조례안
|
2009.10.19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9.10.20 |
2009.12.17 |
2009.12.17 |
수정가결
|
2009.12.17 |
2009.12.30 |
2009.12.30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258
|
조례안
|
2009.10.19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9.10.20 |
2010.01.18 |
2010.01.18 |
수정가결
|
2010.01.18 |
2010.02.26 |
2010.02.26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경로당운영활성화및지원조례안 |
5-257
|
조례안
|
2009.10.16 |
장경주의원외14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10.20 |
2009.10.23 |
2009.10.23 |
원안가결
|
2009.10.23 |
2009.11.18 |
2009.11.1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 |
5-256
|
조례안
|
2009.10.13 |
강성길의원외4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10.14 |
2009.10.23 |
2009.10.23 |
원안가결
|
2009.10.23 |
2009.12.01 |
2009.12.0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250
|
조례안
|
2009.09.29 |
이웅재의원외3인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9.09.30 |
2009.10.23 |
2009.10.23 |
원안가결
|
2009.10.23 |
2009.11.18 |
2009.11.1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5-249
|
조례안
|
2009.09.29 |
강성길의원외4인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9.09.30 |
2009.10.22 |
2009.10.22 |
미처리
|
- |
- |
2010.06.30 |
폐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248
|
조례안
|
2009.09.29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10.01 |
2009.10.22 |
2009.10.22 |
원안가결
|
2009.10.22 |
2009.12.18 |
2009.12.1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247
|
조례안
|
2009.09.29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10.01 |
2009.10.19 |
2009.10.19 |
원안가결
|
2009.10.19 |
2009.10.26 |
2009.10.2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246
|
조례안
|
2009.09.29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10.01 |
2009.12.10 |
2009.12.10 |
원안가결
|
2009.12.10 |
2010.01.15 |
2010.01.1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안 |
5-245
|
조례안
|
2009.09.29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10.01 |
2009.12.10 |
2009.12.10 |
수정가결
|
2009.12.10 |
2010.01.15 |
2010.01.15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 |
5-244
|
조례안
|
2009.09.04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09.08 |
2009.10.22 |
2009.10.22 |
원안가결
|
2009.10.22 |
2009.12.01 |
2009.12.0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기업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
5-243
|
조례안
|
2009.09.04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09.08 |
2009.10.22 |
2009.10.22 |
원안가결
|
2009.10.22 |
2009.12.01 |
2009.12.0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 |
5-241
|
조례안
|
2009.08.10 |
강성길의원외4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08.12 |
2009.10.22 |
2009.10.22 |
원안가결
|
2009.10.22 |
2009.12.18 |
2009.12.1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기후변화대응에관한조례안 |
5-240
|
조례안
|
2009.08.10 |
강성길의원외4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08.12 |
2009.10.22 |
2009.10.22 |
원안가결
|
2009.10.22 |
2009.11.18 |
2009.11.1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
5-238
|
조례안
|
2009.07.13 |
노태욱의원외8인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9.07.15 |
2009.07.17 |
2009.07.17 |
원안가결
|
2009.07.17 |
2009.10.26 |
2009.10.2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사전점검에관한조례안 |
5-237
|
조례안
|
2009.07.07 |
강성길의원외3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07.08 |
2009.07.16 |
2009.07.16 |
원안가결
|
2009.07.16 |
2009.10.26 |
2009.10.2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233
|
조례안
|
2009.06.18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06.18 |
2009.06.25 |
2009.06.25 |
원안가결
|
2009.06.25 |
2009.06.30 |
2009.06.3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생활체육진흥조례안 |
5-232
|
조례안
|
2009.06.17 |
강성길의원외4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11.03.10 |
2009.07.16 |
2009.07.16 |
원안가결
|
2009.07.16 |
2009.10.26 |
2009.10.2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식당지원에관한조례안 |
5-231
|
조례안
|
2009.06.16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9.06.17 |
2009.10.22 |
2009.10.22 |
수정가결
|
2009.10.22 |
2009.12.01 |
2009.12.01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
5-230
|
조례안
|
2009.06.12 |
김희수의원외10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06.15 |
- |
- |
미처리
|
- |
- |
2010.06.30 |
폐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228
|
조례안
|
2009.06.11 |
최정규의원외4인 |
|
운영위원회
|
|
2009.06.12 |
2009.10.08 |
2009.10.08 |
원안가결
|
2009.10.08 |
2009.10.26 |
2009.10.2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민간투자사업에관한조례안 |
5-225
|
조례안
|
2009.06.11 |
강성길의원외6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06.15 |
2009.07.07 |
2009.07.07 |
원안가결
|
2009.07.07 |
2009.10.26 |
2009.10.26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
5-224
|
조례안
|
2009.06.11 |
강성길의원외7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06.15 |
2009.07.07 |
2009.07.07 |
원안가결
|
2009.07.07 |
2009.10.20 |
2009.10.2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223
|
조례안
|
2009.06.11 |
김희수의원외8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06.15 |
2009.10.19 |
2009.10.19 |
원안가결
|
2009.10.19 |
2009.11.18 |
2009.11.1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하수관리조례안 |
5-222
|
조례안
|
2009.06.10 |
강성길의원외5인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9.06.12 |
2009.07.06 |
2009.07.06 |
미처리
|
- |
- |
2010.06.30 |
폐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 |
5-221
|
조례안
|
2009.06.10 |
강성길의원외5인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9.06.12 |
2009.07.06 |
2009.07.06 |
원안가결
|
2009.07.06 |
2009.10.16 |
2009.10.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안 |
5-220
|
조례안
|
2009.06.10 |
이웅재의원외4인 |
|
운영위원회
|
|
2009.06.12 |
2009.07.10 |
2009.07.10 |
원안가결
|
2009.07.10 |
2009.10.16 |
2009.10.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참전유공자예유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219
|
조례안
|
2009.06.04 |
김희수의원외3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06.05 |
2009.07.17 |
2009.07.17 |
원안가결
|
2009.07.17 |
2009.10.26 |
2009.10.2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218
|
조례안
|
2009.06.02 |
강성길의원외4인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9.06.03 |
2009.07.07 |
2009.07.07 |
원안가결
|
2009.07.07 |
2009.10.20 |
2009.10.2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안 |
5-217
|
조례안
|
2009.06.02 |
문은전의원외5인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9.06.03 |
2009.06.17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216
|
조례안
|
2009.05.28 |
이웅재의원외4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05.29 |
2009.12.17 |
2009.12.17 |
원안가결
|
2009.12.17 |
2010.01.19 |
2010.01.19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안 |
5-215
|
조례안
|
2009.05.27 |
강성길의원외3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05.28 |
2009.07.06 |
2009.07.06 |
원안가결
|
2009.07.06 |
2009.10.20 |
2009.10.2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214
|
조례안
|
2009.05.27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05.28 |
2009.07.06 |
2009.07.06 |
원안가결
|
2009.07.06 |
2009.10.20 |
2009.10.2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어르신건강진단에관한조례안 |
5-213
|
조례안
|
2009.05.21 |
최정규의원외4인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9.05.22 |
2009.06.15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211
|
조례안
|
2009.05.11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05.12 |
2009.07.06 |
2009.07.06 |
원안가결
|
2009.07.06 |
2009.10.16 |
2009.10.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5-210
|
조례안
|
2009.05.11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05.12 |
2009.07.06 |
2009.07.06 |
원안가결
|
2009.07.06 |
2009.10.16 |
2009.10.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209
|
조례안
|
2009.05.07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05.07 |
2009.05.19 |
2009.05.19 |
원안가결
|
2009.05.19 |
2009.05.21 |
2009.05.21 |
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208
|
조례안
|
2009.05.07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05.07 |
2009.05.19 |
2009.05.19 |
원안가결
|
2009.05.19 |
2009.05.21 |
2009.05.2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207
|
조례안
|
2009.05.07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05.07 |
2009.05.18 |
2009.05.18 |
원안가결
|
2009.05.18 |
2009.07.20 |
2009.07.2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발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
5-205
|
조례안
|
2009.04.24 |
강성길의원외3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04.27 |
2009.05.18 |
2009.05.18 |
원안가결
|
2009.05.18 |
2009.06.30 |
2009.06.3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평생교육진흥조례안 |
5-204
|
조례안
|
2009.04.24 |
강성길의원외3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04.27 |
2009.05.18 |
2009.05.18 |
원안가결
|
2009.05.18 |
2009.06.22 |
2009.06.2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어린이공원및어린이놀이터의관리에관한조례안 |
5-203
|
조례안
|
2009.04.17 |
정길자의원외5인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9.04.20 |
2009.05.18 |
2009.05.18 |
원안가결
|
2009.05.18 |
2009.06.22 |
2009.06.2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
5-202
|
조례안
|
2009.04.17 |
강성길의원외4인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9.04.20 |
2009.05.19 |
2009.05.19 |
수정가결
|
2009.05.19 |
2009.07.20 |
2009.07.20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치매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
5-201
|
조례안
|
2009.04.17 |
강성길의원외4인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9.04.20 |
2009.05.19 |
2009.05.19 |
수정가결
|
2009.05.19 |
2009.06.30 |
2009.06.30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
5-196
|
조례안
|
2009.04.07 |
김진영의원외5인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9.04.08 |
2009.05.18 |
2009.05.18 |
원안가결
|
2009.05.18 |
2009.06.22 |
2009.06.2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195
|
조례안
|
2009.04.07 |
김익태의원외3인 |
|
운영위원회
|
|
2009.04.08 |
2009.05.06 |
2009.05.06 |
원안가결
|
2009.05.06 |
2009.05.21 |
2009.05.2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
5-194
|
조례안
|
2009.04.06 |
강성길의원외3인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9.04.07 |
2009.04.21 |
2009.04.21 |
수정가결
|
2009.04.21 |
2009.05.21 |
2009.05.21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
5-193
|
조례안
|
2009.04.06 |
강성길의원외3인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9.04.07 |
2009.04.21 |
2009.04.21 |
원안가결
|
2009.04.21 |
2009.05.21 |
2009.05.2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
5-191
|
조례안
|
2009.04.03 |
강성길의원외3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04.06 |
2009.04.21 |
2009.04.21 |
원안가결
|
2009.04.21 |
2009.05.15 |
2009.05.1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3세대가정지원에관한조례안 |
5-189
|
조례안
|
2009.03.05 |
이경욱의원외3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03.09 |
2009.03.23 |
2009.03.23 |
미처리
|
- |
- |
2010.06.30 |
폐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188
|
조례안
|
2009.03.05 |
강성길의원외3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03.09 |
2009.03.23 |
2009.03.23 |
수정가결
|
2009.03.23 |
2009.05.15 |
2009.05.15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
5-187
|
조례안
|
2009.03.05 |
문은전의원외3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03.09 |
2009.03.19 |
2009.03.19 |
수정가결
|
2009.03.19 |
2009.03.24 |
2009.03.24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186
|
조례안
|
2009.03.02 |
강성길의원외5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03.03 |
2009.03.20 |
2009.03.20 |
원안가결
|
2009.03.20 |
2009.03.24 |
2009.03.2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등에관한조례안 |
5-185
|
조례안
|
2009.02.19 |
강성길의원외5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02.23 |
2009.03.19 |
2009.03.19 |
수정가결
|
2009.03.19 |
2009.04.22 |
2009.04.22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운영및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
5-184
|
조례안
|
2009.02.16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02.17 |
2009.03.20 |
2009.03.20 |
원안가결
|
2009.03.20 |
2009.04.15 |
2009.04.1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디자인조례안 |
5-183
|
조례안
|
2009.02.16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9.02.17 |
2009.04.21 |
2009.04.21 |
수정가결
|
2009.04.21 |
2009.05.15 |
2009.05.15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181
|
조례안
|
2009.01.12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9.01.13 |
2009.02.20 |
2009.02.20 |
원안가결
|
2009.02.20 |
2009.03.18 |
2009.03.1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
5-180
|
조례안
|
2008.12.25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8.12.30 |
2009.01.19 |
2009.01.19 |
수정가결
|
2009.01.19 |
2009.02.16 |
2009.02.16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
5-178
|
조례안
|
2008.12.18 |
강성길의원외6인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8.12.19 |
2009.01.19 |
2009.01.19 |
원안가결
|
2009.01.19 |
2009.02.23 |
2009.02.23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177
|
조례안
|
2008.12.11 |
운영위원장 |
|
운영위원회
|
|
2008.12.11 |
2008.12.11 |
2008.12.11 |
원안가결
|
2008.12.11 |
2008.12.23 |
2008.12.23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170
|
조례안
|
2008.11.13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8.11.13 |
2008.12.22 |
2008.12.22 |
원안가결
|
2008.12.22 |
2009.01.22 |
2009.01.2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169
|
조례안
|
2008.11.13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8.11.13 |
2008.12.18 |
2008.12.18 |
원안가결
|
2008.12.18 |
2008.12.23 |
2008.12.23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
5-168
|
조례안
|
2008.11.13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8.11.13 |
2008.11.28 |
2008.11.28 |
원안가결
|
2008.11.28 |
2008.12.19 |
2008.12.19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5-167
|
조례안
|
2008.11.13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8.11.13 |
-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
5-166
|
조례안
|
2008.11.13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8.11.13 |
2008.12.18 |
2008.12.18 |
원안가결
|
2008.12.18 |
2008.12.23 |
2008.12.23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5-165
|
조례안
|
2008.11.13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8.11.13 |
2009.01.19 |
2009.01.19 |
부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안(대안) |
5-162
|
조례안
|
2008.11.05 |
문은전의원외2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8.11.06 |
2008.12.22 |
2008.12.22 |
원안가결
|
2008.12.22 |
2009.01.16 |
2009.01.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학교급식등지원조례안 |
5-161
|
조례안
|
2008.11.05 |
강성길의원외2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8.11.06 |
2008.12.22 |
2008.12.22 |
원안가결
|
2008.12.22 |
2009.01.16 |
2009.01.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160
|
조례안
|
2008.10.31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8.11.03 |
2008.11.28 |
2008.11.28 |
원안가결
|
2008.11.28 |
2008.12.23 |
2008.12.23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 |
5-159
|
조례안
|
2008.10.31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8.11.03 |
2008.12.11 |
2008.12.11 |
수정가결
|
2008.12.11 |
2009.01.22 |
2009.01.22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례에 관한조례안 |
5-158
|
조례안
|
2008.10.31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8.11.03 |
- |
- |
폐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 조례제명 띄어쓰기등 일괄개정조례안 |
5-157
|
조례안
|
2008.10.31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8.11.03 |
2008.12.18 |
2008.12.18 |
원안가결
|
2008.12.18 |
2008.12.23 |
2008.12.23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154
|
조례안
|
2008.10.07 |
정길자의원외4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8.10.08 |
2009.01.20 |
2009.01.20 |
원안가결
|
2009.01.20 |
2009.02.23 |
2009.02.23 |
원안가결
|
|
- |
- |
- |
| 서을특별시 서초구 조례규칙등 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153
|
조례안
|
2008.10.07 |
문은전의원외4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8.10.08 |
2008.10.22 |
2008.10.22 |
폐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152
|
조례안
|
2008.10.07 |
박옥주의원외4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8.10.08 |
2008.10.20 |
2008.10.20 |
수정가결
|
2008.10.20 |
2008.10.23 |
2008.10.23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구민회관설치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151
|
조례안
|
2008.10.07 |
박옥주의원외 4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10.08 |
2008.10.22 |
2008.10.22 |
폐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
5-149
|
조례안
|
2008.09.11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8.09.16 |
2008.10.20 |
2008.10.20 |
원안가결
|
2008.10.20 |
2008.11.18 |
2008.11.1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148
|
조례안
|
2008.09.11 |
강성길의원외6인 |
|
운영위원회
|
|
2008.09.16 |
2009.01.08 |
2009.01.08 |
수정가결
|
2009.01.08 |
2009.01.22 |
2009.01.22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147
|
조례안
|
2008.09.11 |
정길자의원외 8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8.09.12 |
2009.01.20 |
2009.01.20 |
원안가결
|
2009.01.20 |
2009.02.16 |
2009.02.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146
|
조례안
|
2008.08.27 |
강성길의원외4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8.08.29 |
2008.09.23 |
2008.09.23 |
원안가결
|
2008.09.23 |
2009.09.24 |
2009.09.2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144
|
조례안
|
2008.07.17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8.07.18 |
2008.09.23 |
2008.09.23 |
수정가결
|
2008.09.23 |
2008.09.24 |
2008.06.27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도시기본조례안 |
5-142
|
조례안
|
2008.06.20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8.06.25 |
2008.07.17 |
2008.07.17 |
원안가결
|
2008.07.17 |
2008.07.21 |
2008.07.2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
5-138
|
조례안
|
2008.06.12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8.06.16 |
2008.07.03 |
2008.07.03 |
원안가결
|
2008.07.03 |
2008.07.11 |
2008.07.1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137
|
조례안
|
2008.06.12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8.06.16 |
2008.07.17 |
2008.07.17 |
원안가결
|
2008.07.17 |
2008.07.21 |
2008.07.2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설치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135
|
조례안
|
2008.05.02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8.05.06 |
2008.05.28 |
2008.05.28 |
원안가결
|
2008.05.28 |
2008.06.23 |
2008.06.23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생아 출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134
|
조례안
|
2008.04.07 |
장경주의원외4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8.04.08 |
2008.05.28 |
2008.05.28 |
수정가결
|
2008.05.28 |
2008.05.30 |
2008.05.30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133
|
조례안
|
2008.04.07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8.04.07 |
2008.04.22 |
2008.04.22 |
원안가결
|
2008.04.22 |
2008.04.29 |
2008.04.29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어센터설립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132
|
조례안
|
2008.04.07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8.04.07 |
2008.04.22 |
2008.04.22 |
수정가결
|
2008.04.22 |
2008.04.29 |
2008.04.29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 |
5-131
|
조례안
|
2008.04.07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8.04.07 |
2008.04.25 |
2008.04.25 |
부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세 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130
|
조례안
|
2008.03.28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8.04.01 |
2008.04.23 |
2008.04.23 |
원안가결
|
2008.04.23 |
2008.04.29 |
2008.04.29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원육성및 지원에 관한조례안 |
5-129
|
조례안
|
2008.03.28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8.04.01 |
2008.04.23 |
2008.04.23 |
수정가결
|
2008.04.23 |
2008.05.27 |
2008.05.27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설치및 운영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127
|
조례안
|
2008.03.13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8.03.17 |
2008.04.24 |
2008.04.24 |
원안가결
|
2008.04.24 |
2008.04.29 |
2008.04.29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
5-126
|
조례안
|
2008.03.13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8.03.17 |
2008.04.22 |
2008.04.22 |
부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복지위원운영에 관한조례안 |
5-125
|
조례안
|
2008.03.13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8.03.17 |
2008.04.24 |
2008.04.24 |
수정가결
|
2008.04.24 |
2008.05.27 |
2008.05.27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124
|
조례안
|
2008.03.04 |
강성길의원외5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8.03.17 |
2008.04.23 |
2008.04.23 |
원안가결
|
2008.04.23 |
2008.05.27 |
2008.05.2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122
|
조례안
|
2008.02.15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8.02.19 |
2008.02.28 |
2008.02.28 |
원안가결
|
2008.02.28 |
2008.03.05 |
2008.03.0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모범장애인등 시상에 관한조례안 |
5-121
|
조례안
|
2008.01.30 |
문은전의원외9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8.02.20 |
2008.02.28 |
2008.02.28 |
수정가결
|
2008.02.28 |
2008.03.05 |
2008.03.05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120
|
조례안
|
2008.01.18 |
박옥주의원외4인 |
|
운영위원회
|
|
2008.01.25 |
2008.02.15 |
2008.02.15 |
원안가결
|
2008.02.15 |
2008.03.05 |
2008.03.0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련원설치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118
|
조례안
|
2008.01.14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8.01.16 |
2008.02.27 |
2008.02.27 |
수정가결
|
2008.02.27 |
2008.03.05 |
2008.03.05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 운영조례안 |
5-117
|
조례안
|
2008.01.14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8.01.16 |
2008.01.29 |
2008.01.29 |
수정가결
|
2008.01.29 |
2008.01.31 |
2008.01.31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사무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116
|
조례안
|
2008.01.03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8.01.07 |
2008.01.29 |
2008.01.29 |
원안가결
|
2015.12.07 |
2008.01.31 |
2008.01.3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사무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115
|
조례안
|
2007.12.04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7.12.06 |
-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무료법률상담운영조례안 |
5-114
|
조례안
|
2007.12.04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7.12.06 |
2008.01.30 |
2008.01.30 |
원안가결
|
2009.01.30 |
2008.01.31 |
2008.01.3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의조례제정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
5-113
|
조례안
|
2007.12.04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7.12.06 |
2008.01.29 |
2008.01.29 |
원안가결
|
2008.01.29 |
2008.02.26 |
2008.02.2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조례안 |
5-108
|
조례안
|
2007.11.19 |
김동운의원외14 |
|
운영위원회
|
|
2007.11.22 |
2008.01.08 |
2008.01.08 |
원안가결
|
2008.01.08 |
2008.01.28 |
2008.01.2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면주소등 표기에 관한조례안 |
5-107
|
조례안
|
2007.11.19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7.11.22 |
2007.12.06 |
2007.12.06 |
원안가결
|
2007.12.06 |
2007.12.14 |
2007.12.1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103
|
조례안
|
2007.11.19 |
운영위원장 |
|
운영위원회
|
|
2007.11.19 |
2007.11.19 |
2007.11.19 |
원안가결
|
2007.11.19 |
2007.11.19 |
2007.11.19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 운영조례안 |
5-102
|
조례안
|
2007.11.09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7.11.13 |
2008.01.30 |
2008.01.30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감량기기설치에관한 지원및 운용 조례 |
5-101
|
조례안
|
2007.11.05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7.11.05 |
2008.05.28 |
2008.05.28 |
원안가결
|
2008.05.28 |
2084.04.30 |
2008.05.3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체육센타수익적깁기금 설치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99
|
조례안
|
2007.10.31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7.11.05 |
2007.12.06 |
2007.12.06 |
원안가결
|
2007.12.06 |
2007.12.14 |
2007.12.1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안 |
5-98
|
조례안
|
2007.10.31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7.11.05 |
2007.12.06 |
2007.12.06 |
원안가결
|
2007.12.06 |
2007.12.14 |
2007.12.1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안 |
5-97
|
조례안
|
2007.10.22 |
김익태의원외12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7.10.23 |
2008.01.29 |
2008.01.29 |
수정가결
|
2008.01.29 |
2008.02.26 |
2008.02.26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 운영조례안 |
5-95
|
조례안
|
2007.10.19 |
이웅재의원외12인 |
|
운영위원회
|
|
2007.10.22 |
2008.06.12 |
2008.06.12 |
부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
5-89
|
조례안
|
2007.09.07 |
운영위원장 |
|
운영위원회
|
|
2007.06.07 |
2007.09.07 |
2007.09.07 |
원안가결
|
2007.09.07 |
2007.09.10 |
2007.09.1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88
|
조례안
|
2007.09.03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7.09.05 |
2007.09.14 |
2007.09.14 |
원안가결
|
2007.09.14 |
2007.10.16 |
2007.10.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아방세홀 관리및 운영조례안 |
5-87
|
조례안
|
2007.09.03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7.09.05 |
2007.09.13 |
2007.09.13 |
원안가결
|
2007.09.13 |
2007.09.17 |
2007.09.17 |
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휘장및 상징물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86
|
조례안
|
2007.09.03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7.09.05 |
2007.09.14 |
2007.09.14 |
원안가결
|
2007.09.14 |
2007.10.16 |
2007.10.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예구민증수여 조례안 |
5-85
|
조례안
|
2007.09.03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7.09.02 |
2007.10.15 |
2007.10.15 |
수정가결
|
2007.10.15 |
2007.11.19 |
2007.11.19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84
|
조례안
|
2007.08.13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7.08.23 |
2007.09.13 |
2007.09.13 |
원안가결
|
2007.09.13 |
2007.09.17 |
2007.09.1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번안동의안 |
5-83
|
조례안
|
2007.08.13 |
이경욱의원외 3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7.09.14 |
2007.09.14 |
2007.09.14 |
미처리
|
2007.06.14 |
2007.09.17 |
2007.09.17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 표창조례안 |
5-82
|
조례안
|
2007.08.10 |
정길자의원외5인 |
|
운영위원회
|
|
2007.08.17 |
2007.09.03 |
2007.09.03 |
수정가결
|
2007.09.03 |
2007.09.17 |
2007.09.17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단독정화조 환기구 방충망설치에관한 지원및 운용조례안 |
5-81
|
조례안
|
2007.07.24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7.07.31 |
2007.10.17 |
2007.10.17 |
원안가결
|
2007.10.17 |
2007.10.22 |
2007.10.2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76
|
조례안
|
2007.06.14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7.06.15 |
2007.06.29 |
2007.06.29 |
원안가결
|
2007.06.29 |
2007.07.06 |
2007.07.0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75
|
조례안
|
2007.06.14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7.06.15 |
2007.07.13 |
2007.07.13 |
원안가결
|
2007.07.13 |
2007.09.10 |
2007.09.1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
5-74
|
조례안
|
2007.06.14 |
서초구청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7.06.15 |
2007.07.13 |
2007.07.13 |
수정가결
|
2007.07.13 |
2007.09.10 |
2007.09.10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감량 기기설치에 간한 지원및 운용조레안 |
5-69
|
조례안
|
2007.05.08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7.05.10 |
2007.05.18 |
2007.05.18 |
원안가결
|
- |
2007.10.17 |
2008.10.1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68
|
조례안
|
2007.05.10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7.05.10 |
2007.05.18 |
2007.05.18 |
원안가결
|
2007.05.18 |
2007.05.22 |
2007.05.2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
5-67
|
조례안
|
2007.05.02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7.05.04 |
2007.05.18 |
2007.05.18 |
원안가결
|
2007.05.18 |
2007.05.22 |
2007.05.2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
5-66
|
조례안
|
2007.05.02 |
강성길의원외 13인 |
|
운영위원회
|
|
2007.05.04 |
2007.05.09 |
2007.05.09 |
원안가결
|
2007.05.09 |
2007.05.22 |
2007.05.2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5-65
|
조례안
|
2007.04.13 |
김희수의원외5인 |
|
본회의
|
|
- |
- |
- |
미처리
|
2007.04.13 |
2007.04.13 |
2007.04.13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노인가구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조례안 |
5-63
|
조례안
|
2007.04.12 |
이경욱의원외8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7.05.17 |
2007.07.13 |
2007.07.13 |
수정가결
|
2007.07.13 |
2007.09.10 |
2007.09.10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중 개정조례안 |
5-62
|
조례안
|
2007.03.29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7.03.30 |
2007.04.13 |
2007.04.13 |
원안가결
|
2007.04.13 |
2007.04.18 |
2007.04.18 |
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휴양소의 설치및 운영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 |
5-61
|
조례안
|
2007.03.29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7.03.30 |
2007.04.16 |
2007.04.16 |
원안가결
|
2007.04.16 |
2007.04.18 |
2007.04.1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
5-60
|
조례안
|
2007.03.29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7.03.30 |
2007.04.18 |
2007.04.18 |
원안가결
|
2007.04.18 |
2007.05.17 |
2007.05.1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조례안 |
5-59
|
조례안
|
2007.03.29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7.03.30 |
2007.04.16 |
2007.04.16 |
원안가결
|
2007.04.16 |
2007.05.17 |
2007.05.1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
5-56
|
조례안
|
2007.02.26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7.02.26 |
2007.03.14 |
2007.03.14 |
원안가결
|
2007.03.14 |
2007.04.13 |
2007.04.13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5-55
|
조례안
|
2007.02.26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7.02.26 |
2007.03.14 |
2007.03.14 |
수정가결
|
2007.03.14 |
2004.04.18 |
2007.04.18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
5-54
|
조례안
|
2007.02.26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7.02.26 |
2007.06.29 |
2007.06.29 |
원안가결
|
2007.06.29 |
2007.07.06 |
2007.07.0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립여성합창단 설치및 운영조례안 |
5-53
|
조례안
|
2007.02.26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7.02.26 |
2007.03.15 |
2007.03.15 |
수정가결
|
2007.03.15 |
2007.03.16 |
2007.03.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수련원 설치및 운영조례안 |
5-52
|
조례안
|
2007.02.26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7.02.26 |
2007.03.15 |
2007.03.15 |
원안가결
|
2007.03.15 |
2007.03.16 |
2007.03.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및 재홀용촉진을위한 조례중 개정조레안 |
5-51
|
조례안
|
2007.02.06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7.02.07 |
2007.02.12 |
2007.02.12 |
수정가결
|
2007.02.12 |
2007.03.13 |
2007.03.13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
5-50
|
조례안
|
2007.02.06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7.02.07 |
2007.03.13 |
2007.03.13 |
수정가결
|
2007.03.13 |
2007.04.13 |
2007.04.13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
5-48
|
조례안
|
2006.12.28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6.12.28 |
2007.01.19 |
2007.01.19 |
원안가결
|
2007.01.19 |
2007.02.07 |
2007.02.0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5-44
|
조례안
|
2006.11.30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6.12.01 |
2006.12.15 |
2006.12.15 |
수정가결
|
2006.12.18 |
2006.12.20 |
2006.12.20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및 운영조례안 |
5-43
|
조례안
|
2006.11.30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6.12.01 |
2006.12.18 |
2006.12.18 |
원안가결
|
2006.12.18 |
2006.12.20 |
2006.12.2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 지원에 관한조례안 |
5-42
|
조례안
|
2006.11.28 |
장경주의원외4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6.11.28 |
2007.06.29 |
2007.06.29 |
수정가결
|
2007.06.29 |
2007.07.06 |
2007.07.06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세감면 조례 개정조례안 |
5-41
|
조례안
|
2006.11.24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6.11.24 |
2006.11.30 |
2006.11.30 |
원안가결
|
2006.11.30 |
2006.12.20 |
2006.12.2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
5-40
|
조례안
|
2006.11.24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6.11.24 |
2007.01.19 |
2006.11.30 |
원안가결
|
2007.01.19 |
2007.02.07 |
2007.02.0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
5-39
|
조례안
|
2006.11.24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6.11.24 |
2006.11.30 |
2006.11.30 |
수정가결
|
2006.11.30 |
2006.12.20 |
2006.12.20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관리기금 조례안 |
5-38
|
조례안
|
2006.11.24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6.11.24 |
2006.12.19 |
2006.12.19 |
수정가결
|
2006.12.19 |
2007.01.22 |
2007.01.22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
5-30
|
조례안
|
2006.10.26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6.10.27 |
2006.12.19 |
2006.12.19 |
수정가결
|
2009.12.19 |
2007.01.22 |
2007.01.22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조례중 개정조례안 |
5-29
|
조례안
|
2006.10.26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6.10.26 |
2006.11.08 |
2006.10.27 |
원안가결
|
2006.11.08 |
2006.11.20 |
2006.11.2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생아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28
|
조례안
|
2006.10.26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6.10.27 |
-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 운영조례안 |
5-27
|
조례안
|
2006.10.26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6.10.27 |
2006.11.18 |
2006.11.18 |
수정가결
|
2006.11.18 |
2006.11.20 |
2006.11.20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향군인예우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26
|
조례안
|
2006.10.18 |
김동운의원12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6.10.18 |
2007.06.27 |
2007.06.28 |
원안가결
|
2006.06.28 |
2007.07.06 |
2007.07.0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휘장등에 관한조례안 |
5-25
|
조례안
|
2006.10.11 |
문은전의원외5인 |
|
운영위원회
|
|
2006.10.11 |
2006.10.17 |
2006.10.17 |
수정가결
|
2006.10.17 |
2006.11.04 |
2006.11.14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
5-24
|
조례안
|
2006.10.10 |
노태욱의원외5 |
|
운영위원회
|
|
2006.10.11 |
2006.10.17 |
2006.10.17 |
수정가결
|
2006.10.17 |
2006.10.24 |
2006.10.24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및 윤리실천규범조례안 |
5-23
|
조례안
|
2006.10.10 |
박옥주의원외5 |
|
운영위원회
|
|
2006.10.10 |
2006.10.17 |
2006.10.17 |
원안가결
|
2006.10.17 |
2006.11.14 |
2006.11.1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
5-21
|
조례안
|
2006.09.29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6.09.29 |
2006.10.19 |
2006.10.19 |
수정가결
|
2006.10.19 |
2006.11.07 |
2006.11.07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
5-19
|
조례안
|
2006.09.27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6.09.22 |
2006.10.19 |
2006.10.19 |
원안가결
|
2006.10.19 |
2006.11.07 |
2006.11.0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5-18
|
조례안
|
2006.09.22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6.09.22 |
2006.10.19 |
2006.10.19 |
원안가결
|
2006.10.19 |
2006.11.07 |
2006.11.0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조례중 개정조례안 |
5-16
|
조례안
|
2006.09.01 |
장경주의원외3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6.09.04 |
2006.09.28 |
2006.09.28 |
원안가결
|
2006.09.28 |
2006.10.16 |
2006.10.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휘장및 상징물에관한 조례안 |
5-15
|
조례안
|
2006.09.01 |
장경주의원외3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6.09.04 |
2006.09.28 |
2006.09.28 |
원안가결
|
2006.09.28 |
2006.10.16 |
2006.10.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
5-14
|
조례안
|
2006.08.31 |
장경주의원외3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6.09.01 |
2006.09.08 |
2006.09.08 |
수정가결
|
2006.09.08 |
2006.09.11 |
2006.09.11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
5-12
|
조례안
|
2006.08.31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6.09.01 |
2006.10.18 |
2006.10.18 |
원안가결
|
2006.10.18 |
2006.11.14 |
2006.11.1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
5-11
|
조례안
|
2006.08.31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6.09.01 |
2006.10.18 |
2006.10.18 |
수정가결
|
2006.10.18 |
2006.11.14 |
2006.11.14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
5-9
|
조례안
|
2006.08.31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6.09.01 |
2006.09.08 |
2006.09.08 |
원안가결
|
2006.09.08 |
2006.09.18 |
2006.09.1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5-6
|
조례안
|
2006.08.21 |
운영위원장 |
|
운영위원회
|
|
2006.08.21 |
2006.08.21 |
2006.08.21 |
원안가결
|
2006.08.21 |
2006.09.11 |
2006.09.1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5-3
|
조례안
|
2006.07.10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6.07.12 |
2006.07.19 |
2006.07.19 |
원안가결
|
2006.07.19 |
2006.07.21 |
2006.07.2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5-2
|
조례안
|
2006.07.10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6.07.12 |
2006.07.19 |
2006.07.19 |
수정가결
|
2006.07.19 |
2006.07.21 |
2006.07.21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재정계획· 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
5-1
|
조례안
|
2006.07.10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6.07.12 |
2006.07.19 |
2006.07.19 |
수정가결
|
2006.07.19 |
2006.07.21 |
2006.07.21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4-227
|
조례안
|
2006.06.08 |
서초구청장 |
|
-
|
|
2006.06.15 |
- |
- |
폐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226
|
조례안
|
2005.06.05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6.06.05 |
- |
- |
폐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4-225
|
조례안
|
2006.06.05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6.05.07 |
- |
- |
폐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공무원수련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4-224
|
조례안
|
2006.06.05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6.05.07 |
- |
- |
폐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4-223
|
조례안
|
2006.04.13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6.04.17 |
2006.04.17 |
2006.04.17 |
원안가결
|
2006.04.17 |
- |
2006.06.26 |
폐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4-222
|
조례안
|
2006.04.13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6.04.17 |
2006.04.17 |
2006.04.17 |
수정가결
|
2006.04.17 |
2006.06.26 |
2006.06.26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4-220
|
조례안
|
2006.03.29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6.03.29 |
2006.04.05 |
2006.04.05 |
원안가결
|
2006.04.05 |
2006.04.17 |
2006.04.1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4-219
|
조례안
|
2006.03.29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6.03.29 |
2006.04.06 |
2006.04.06 |
수정가결
|
2006.04.06 |
2006.04.17 |
2006.04.17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
4-218
|
조례안
|
2006.03.29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6.03.29 |
2006.04.05 |
2006.04.05 |
원안가결
|
2006.04.05 |
2006.04.17 |
2006.04.1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법위반관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 |
4-217
|
조례안
|
2006.03.17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6.03.02 |
- |
2006.03.29 |
폐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 |
4-216
|
조례안
|
2006.03.29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6.03.29 |
2006.04.06 |
2006.04.06 |
수정가결
|
2006.04.06 |
2006.04.17 |
2006.04.17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로부과,징수조례제정안 |
4-215
|
조례안
|
2006.03.17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6.03.02 |
2006.03.07 |
2003.03.02 |
원안가결
|
2006.04.05 |
2006.04.17 |
2006.04.1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복지위원회조례제정안 |
4-214
|
조례안
|
2006.03.17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6.03.23 |
2006.04.07 |
2006.04.07 |
수정가결
|
2006.04.07 |
2006.06.26 |
2006.06.26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4-211
|
조례안
|
2006.02.14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6.03.07 |
2006.03.07 |
2006.03.07 |
원안가결
|
2006.03.07 |
2006.03.07 |
2006.03.0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
4-210
|
조례안
|
2006.02.14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6.02.14 |
2006.03.07 |
2006.03.07 |
수정가결
|
2006.03.07 |
2006.04.04 |
2006.04.04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
4-209
|
조례안
|
2006.02.14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6.02.14 |
2006.03.07 |
2006.03.07 |
수정가결
|
2006.04.04 |
2006.04.04 |
2006.04.04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4-208
|
조례안
|
2006.01.27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6.01.31 |
2006.02.02 |
2006.02.02 |
원안가결
|
2006.02.02 |
2006.03.07 |
2006.03.0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
4-207
|
조례안
|
2006.01.24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6.01.24 |
2006.02.02 |
2006.02.02 |
원안가결
|
2006.02.02 |
2006.03.07 |
2006.03.0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 |
4-206
|
조례안
|
2006.01.24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6.01.24 |
2006.03.07 |
2006.03.07 |
원안가결
|
2006.03.07 |
2006.04.04 |
2006.04.0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휴양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4-205
|
조례안
|
2006.01.24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6.01.02 |
2006.02.02 |
2006.02.02 |
원안가결
|
2006.02.02 |
2006.03.07 |
2006.03.0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
4-201
|
조례안
|
2005.12.13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5.12.13 |
2006.01.24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200
|
조례안
|
2005.12.13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5.12.13 |
2005.12.19 |
2005.12.19 |
수정가결
|
2005.12.19 |
2006.01.16 |
2006.01.16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195
|
조례안
|
2005.11.02 |
운영위원장 |
|
운영위원회
|
|
2005.11.02 |
2005.11.02 |
2005.11.02 |
원안가결
|
2005.11.02 |
2005.11.08 |
2005.11.09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4-192
|
조례안
|
2005.09.26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5.09.26 |
2005.10.11 |
2005.10.11 |
원안가결
|
2005.11.08 |
2005.11.08 |
2005.11.0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조례중개정조례안 |
4-191
|
조례안
|
2005.09.07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5.09.12 |
2005.10.11 |
2005.10.11 |
수정가결
|
2005.10.11 |
2005.11.15 |
2005.11.15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4-187
|
조례안
|
2005.08.24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5.08.25 |
2005.12.12 |
2005.10.11 |
원안가결
|
2005.12.12 |
2005.12.20 |
2005.12.2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 |
4-186
|
조례안
|
2005.08.24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5.08.25 |
2005.09.12 |
2005.09.12 |
수정가결
|
2005.10.12 |
2005.10.12 |
2005.10.12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조례안 |
4-185
|
조례안
|
2005.08.25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5.08.25 |
2005.09.12 |
2005.09.12 |
수정가결
|
2005.09.12 |
2005.10.10 |
2005.10.10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
4-184
|
조례안
|
2005.08.24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5.08.25 |
2005.09.12 |
2005.09.12 |
수정가결
|
2005.09.12 |
2005.10.12 |
2005.10.12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183
|
조례안
|
2005.08.10 |
운영위원장 |
|
운영위원회
|
|
2005.08.10 |
2005.08.10 |
2005.08.10 |
원안가결
|
2005.08.10 |
2005.08.19 |
2005.08.19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저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181
|
조례안
|
2005.07.04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5.07.08 |
2005.09.12 |
2005.09.12 |
원안가결
|
2005.09.12 |
2005.10.10 |
2005.10.1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
4-177
|
조례안
|
2005.06.29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5.06.29 |
2005.07.25 |
2005.07.25 |
원안가결
|
2005.07.25 |
2005.09.13 |
2005.09.13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4-176
|
조례안
|
2005.06.29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5.06.29 |
2005.07.25 |
2005.07.25 |
원안가결
|
2005.07.25 |
2005.09.13 |
2005.09.13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안 |
4-175
|
조례안
|
2005.06.29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5.06.29 |
2005.07.19 |
2005.07.19 |
수정가결
|
2005.07.19 |
2005.10.11 |
2005.11.08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
4-174
|
조례안
|
2005.06.23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5.06.28 |
2005.07.25 |
2005.07.25 |
원안가결
|
2005.09.05 |
2005.09.05 |
2005.09.2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
4-173
|
조례안
|
2005.06.23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5.06.28 |
2005.07.25 |
2005.07.25 |
수정가결
|
2005.07.25 |
2005.09.13 |
2005.09.13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개정조레안 |
4-171
|
조례안
|
2005.06.18 |
김옥자의원외9명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5.06.20 |
2005.06.22 |
2005.06.22 |
원안가결
|
2005.06.22 |
2005.06.22 |
2005.06.2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레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
4-170
|
조례안
|
2005.05.31 |
서초구청장 |
|
본회의
|
|
- |
- |
- |
미처리
|
2005.06.02 |
2005.06.09 |
2005.06.09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169
|
조례안
|
2005.05.18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5.05.18 |
2005.07.25 |
2005.07.25 |
원안가결
|
2005.08.19 |
2005.08.19 |
2005.08.19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4-168
|
조례안
|
2005.05.18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5.05.20 |
2005.07.19 |
2005.07.19 |
수정가결
|
2005.10.11 |
2005.11.15 |
2005.11.15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
4-166
|
조례안
|
2005.04.13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5.04.14 |
2005.04.28 |
2005.04.28 |
수정가결
|
2005.04.28 |
2005.06.09 |
2005.06.09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관태료부과및신고포상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4-165
|
조례안
|
2005.04.13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5.04.14 |
2005.04.28 |
2005.04.28 |
수정가결
|
2005.06.09 |
2005.06.09 |
2005.06.09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4-164
|
조례안
|
2005.04.13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5.04.14 |
2005.04.26 |
2005.04.26 |
원안가결
|
2005.04.29 |
2005.05.31 |
2005.05.3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4-163
|
조례안
|
2005.04.13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5.04.14 |
2005.04.26 |
2005.04.26 |
원안가결
|
2005.04.29 |
2005.07.11 |
2005.07.1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
4-162
|
조례안
|
2005.04.13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5.04.14 |
2005.05.27 |
2005.04.26 |
수정가결
|
2005.05.27 |
2005.05.31 |
2005.05.31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
4-161
|
조례안
|
2005.04.13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0.04.14 |
2005.04.25 |
2005.04.25 |
수정가결
|
2005.04.25 |
2005.04.29 |
2005.04.29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160
|
조례안
|
2005.04.13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5.04.14 |
2005.04.25 |
2005.04.25 |
원안가결
|
2005.04.29 |
2005.04.29 |
2005.04.29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
4-159
|
조례안
|
2005.01.13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5.04.14 |
2005.04.28 |
2005.04.28 |
수정가결
|
2005.04.28 |
2005.07.11 |
2005.07.11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및운영관리조례안 |
4-158
|
조례안
|
2005.04.13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6.03.30 |
2006.04.07 |
2006.04.07 |
수정가결
|
2006.04.07 |
2006.04.17 |
2006.04.17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 |
4-156
|
조례안
|
2003.03.16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5.03.18 |
2005.07.19 |
2005.07.19 |
원안가결
|
2005.07.19 |
2005.08.19 |
2005.08.19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창안제도운영조례안 |
4-155
|
조례안
|
2005.03.16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5.03.18 |
2005.07.19 |
2005.07.19 |
원안가결
|
2005.07.19 |
2005.09.13 |
2005.09.13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 |
4-154
|
조례안
|
2005.03.16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5.03.18 |
2005.04.28 |
2005.04.28 |
수정가결
|
2005.05.31 |
2005.05.31 |
2005.05.31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
4-150
|
조례안
|
2005.01.28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5.02.01 |
2005.02.23 |
2005.01.23 |
수정가결
|
2005.04.29 |
2005.04.29 |
2005.04.29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
4-149
|
조례안
|
2005.01.28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5.02.01 |
2005.02.23 |
2005.02.23 |
수정가결
|
2005.07.11 |
2005.07.11 |
2005.07.11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4-148
|
조례안
|
2004.12.28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5.01.03 |
2005.01.12 |
2005.01.12 |
원안가결
|
2005.02.21 |
2005.02.24 |
2005.02.2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147
|
조례안
|
2004.12.28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5.01.03 |
2005.01.12 |
2005.01.12 |
원안가결
|
2005.02.21 |
2005.02.21 |
2005.02.2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4-142
|
조례안
|
2004.11.30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4.11.30 |
2004.12.15 |
2004.12.15 |
원안가결
|
2005.01.11 |
2005.01.11 |
2005.01.1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
4-134
|
조례안
|
2004.10.07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4.10.12 |
2004.10.20 |
2004.10.20 |
원안가결
|
2004.11.09 |
2004.11.09 |
2004.11.09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133
|
조례안
|
2004.10.07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4.10.12 |
2004.10.20 |
2004.10.20 |
원안가결
|
2004.11.09 |
2004.11.09 |
2004.11.09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안 |
4-130
|
조례안
|
2004.09.15 |
박찬선의원외3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4.09.16 |
2004.10.20 |
2004.10.20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4-129
|
조례안
|
2004.09.14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4.09.14 |
2004.10.21 |
2004.10.21 |
원안가결
|
2004.10.21 |
2004.11.09 |
2004.11.09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124
|
조례안
|
2004.07.06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4.07.06 |
2004.07.16 |
2004.07.16 |
수정가결
|
2004.07.21 |
2004.07.21 |
2004.07.21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투표조례안 |
4-123
|
조례안
|
2004.07.06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4.07.06 |
2004.07.16 |
2004.07.16 |
수정가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업조례안 |
4-122
|
조례안
|
2004.07.02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4.07.03 |
2004.09.21 |
2004.09.21 |
수정가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관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
4-120
|
조례안
|
2004.06.17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4.06.18 |
2004.07.16 |
2004.07.16 |
수정가결
|
2004.09.20 |
2004.09.20 |
2004.09.20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119
|
조례안
|
2004.06.17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4.06.18 |
2004.07.16 |
2004.07.16 |
원안가결
|
2004.09.22 |
2004.09.22 |
2004.09.2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4-118
|
조례안
|
2004.06.17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4.06.18 |
2004.06.23 |
2004.06.23 |
원안가결
|
2004.07.21 |
2004.07.21 |
2004.07.2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4-116
|
조례안
|
2004.06.10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4.06.11 |
2004.07.16 |
2004.07.16 |
원안가결
|
2004.09.22 |
2004.09.22 |
2004.09.2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115
|
조례안
|
2004.06.10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4.06.11 |
2004.07.16 |
2004.07.16 |
원안가결
|
2004.07.16 |
2004.09.20 |
2004.09.2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114
|
조례안
|
2004.12.28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4.12.28 |
2004.06.25 |
- |
원안가결
|
2004.06.14 |
2004.06.21 |
2004.06.2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4-113
|
조례안
|
2004.06.10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4.06.11 |
2004.06.25 |
2004.06.25 |
원안가결
|
2004.06.30 |
2004.06.30 |
2004.06.3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재산세) |
4-111
|
조례안
|
2004.05.15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4.05.17 |
2004.05.19 |
2004.05.19 |
수정가결
|
2004.05.21 |
2004.05.21 |
2004.05.21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108
|
조례안
|
2004.05.10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4.05.12 |
2004.05.20 |
2004.05.20 |
원안가결
|
2004.06.21 |
2004.06.21 |
2004.06.2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107
|
조례안
|
2004.05.10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4.05.12 |
2004.05.20 |
2004.05.20 |
수정가결
|
2004.06.21 |
2004.06.21 |
2004.06.21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
4-105
|
조례안
|
2004.05.07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4.05.10 |
2004.05.20 |
2004.05.20 |
원안가결
|
2004.06.21 |
2004.06.21 |
2004.06.2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4-104
|
조례안
|
2004.05.07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4.05.10 |
2004.05.20 |
2004.05.20 |
원안가결
|
2004.06.21 |
2004.06.21 |
2004.06.2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
4-103
|
조례안
|
2004.05.07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4.05.10 |
2004.06.23 |
2004.05.19 |
수정가결
|
2004.07.09 |
2004.07.09 |
2004.07.09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4-102
|
조례안
|
2004.04.01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4.04.06 |
2004.04.22 |
2004.04.22 |
원안가결
|
- |
2004.05.21 |
2004.05.2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4-101
|
조례안
|
2004.04.06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4.04.06 |
2004.04.22 |
2004.04.22 |
수정가결
|
- |
2004.05.21 |
2004.05.21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4-99
|
조례안
|
2004.03.31 |
최정규의원외3인 |
|
운영위원회
|
|
2004.04.06 |
2004.04.09 |
2004.04.09 |
원안가결
|
2004.05.18 |
2004.05.18 |
2004.05.1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
4-97
|
조례안
|
2004.03.08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4.03.09 |
2004.04.22 |
2004.04.22 |
원안가결
|
- |
2004.05.21 |
2004.05.2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95
|
조례안
|
2004.02.10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4.02.11 |
2004.02.18 |
2004.02.18 |
수정가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4-94
|
조례안
|
2004.01.28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4.01.30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93
|
조례안
|
2004.01.28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4.01.30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92
|
조례안
|
2004.01.28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4.01.30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4-91
|
조례안
|
2004.01.28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4.01.30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4-90
|
조례안
|
2004.01.28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4.01.30 |
2004.02.03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
4-89
|
조례안
|
2004.01.28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4.01.28 |
2004.02.03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4-88
|
조례안
|
2004.01.28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4.01.30 |
2004.02.18 |
2004.02.18 |
수정가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87
|
조례안
|
2004.01.08 |
박찬선의원외4 |
|
운영위원회
|
|
-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86
|
조례안
|
2004.01.02 |
김익태의원외3 |
|
운영위원회
|
|
2004.01.02 |
2004.01.06 |
2004.01.06 |
원안가결
|
2004.01.16 |
2004.01.16 |
2004.01.16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4-85
|
조례안
|
2003.12.26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3.12.30 |
2004.01.14 |
2004.01.14 |
원안가결
|
2004.02.17 |
2004.02.20 |
2004.02.2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84
|
조례안
|
2003.12.26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3.12.30 |
2004.01.14 |
2004.01.14 |
원안가결
|
2004.02.17 |
2004.02.17 |
2004.02.1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
4-83
|
조례안
|
2003.12.26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3.12.30 |
2004.01.14 |
2004.01.14 |
수정가결
|
2004.01.16 |
2004.01.16 |
2004.01.16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
4-78
|
조례안
|
2003.11.14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3.11.15 |
2003.12.05 |
2003.12.05 |
수정가결
|
2003.12.05 |
2003.12.16 |
2003.12.16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4-74
|
조례안
|
2003.11.01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3.11.04 |
2003.11.13 |
2003.11.13 |
원안가결
|
2003.11.25 |
2003.12.16 |
2003.12.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
4-73
|
조례안
|
2003.11.01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3.11.04 |
2003.11.12 |
2003.11.12 |
원안가결
|
2003.11.25 |
2003.12.16 |
2003.12.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
4-72
|
조례안
|
2003.11.01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3.11.04 |
2004.01.14 |
2003.11.13 |
수정가결
|
2004.02.17 |
2004.02.20 |
2004.02.20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71
|
조례안
|
2003.11.01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3.11.04 |
2003.11.12 |
2003.11.12 |
원안가결
|
2003.11.25 |
2003.12.16 |
2003.12.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
4-70
|
조례안
|
2003.11.01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3.11.04 |
2003.11.12 |
2003.11.12 |
원안가결
|
2003.11.25 |
2003.12.16 |
2003.12.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4-69
|
조례안
|
2003.11.01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3.11.04 |
- |
2003.11.13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68
|
조례안
|
2003.10.31 |
김진영의원외5인 |
|
운영위원회
|
|
2003.10.31 |
-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4-67
|
조례안
|
2003.10.31 |
박찬선의원외5인 |
|
운영위원회
|
|
2003.11.04 |
2003.11.14 |
2003.11.14 |
원안가결
|
2003.12.16 |
2003.12.16 |
2003.12.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64
|
조례안
|
2003.10.14 |
운영위원장 |
|
본회의
|
|
- |
2003.10.14 |
2003.10.14 |
원안가결
|
2003.10.14 |
2003.10.25 |
2003.10.2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재단법인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
4-63
|
조례안
|
2003.09.15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3.09.16 |
2003.09.18 |
2003.09.18 |
원안가결
|
2003.09.20 |
2003.09.20 |
2003.09.20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4-62
|
조례안
|
2003.09.01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3.09.02 |
2003.09.18 |
2003.09.18 |
원안가결
|
2003.10.25 |
2003.10.25 |
2003.10.2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61
|
조례안
|
2003.09.01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
4-60
|
조례안
|
2003.09.01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3.09.02 |
2003.10.23 |
2003.10.23 |
원안가결
|
2003.11.10 |
2003.11.15 |
2003.11.1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
4-59
|
조례안
|
2003.09.01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3.09.02 |
2003.10.22 |
2003.10.22 |
원안가결
|
2003.11.10 |
2003.11.15 |
2003.11.1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58
|
조례안
|
2003.09.01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3.09.02 |
2003.09.17 |
2003.09.17 |
원안가결
|
2003.10.21 |
2003.10.21 |
2003.10.2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4-56
|
조례안
|
2003.07.03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3.07.04 |
2003.07.09 |
2003.07.09 |
원안가결
|
2003.09.16 |
2003.09.16 |
2003.09.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54
|
조례안
|
2003.06.24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3.06.26 |
2003.09.17 |
2003.09.17 |
원안가결
|
2003.10.21 |
2003.10.21 |
2003.10.2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53
|
조례안
|
2003.06.17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52
|
조례안
|
2003.06.17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4-51
|
조례안
|
2002.06.17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3.06.18 |
2003.07.09 |
2003.07.09 |
원안가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 |
4-45
|
조례안
|
2003.04.08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3.04.09 |
2003.05.15 |
2003.05.15 |
수정가결
|
2003.06.16 |
2003.06.16 |
2003.06.16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
4-43
|
조례안
|
2003.04.04 |
총무재무위원장 |
|
본회의
|
|
- |
- |
- |
미처리
|
2003.04.14 |
2003.04.14 |
2003.04.1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4-39
|
조례안
|
2003.02.27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3.03.04 |
2003.03.18 |
2003.03.18 |
원안가결
|
2003.04.14 |
2003.04.14 |
2003.04.1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38
|
조례안
|
2003.02.15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3.02.21 |
2003.02.21 |
2003.02.21 |
원안가결
|
2002.02.22 |
2002.02.22 |
2002.02.2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33
|
조례안
|
2002.12.18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3.01.16 |
2003.01.16 |
2003.01.16 |
원안가결
|
2003.02.22 |
2003.02.22 |
2003.02.2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민체육센타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4-31
|
조례안
|
2002.12.06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2.12.07 |
2003.01.16 |
2003.01.16 |
수정가결
|
2003.02.20 |
2003.02.20 |
2003.02.20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30
|
조례안
|
2002.12.06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2.12.07 |
2002.12.14 |
2002.12.14 |
원안가결
|
2002.12.23 |
2002.12.23 |
2002.12.2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
4-26
|
조례안
|
2002.11.25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 |
- |
원안가결
|
2003.02.20 |
2003.02.20 |
2003.02.20 |
원안가결
|
|
- |
- |
- |
| 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 |
4-21
|
조례안
|
2002.10.17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2.10.17 |
2002.10.29 |
2002.10.29 |
원안가결
|
- |
2002.12.23 |
2002.12.2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20
|
조례안
|
2002.09.30 |
운영위원장 |
|
본회의
|
|
- |
2002.09.30 |
2002.09.30 |
미처리
|
2002.09.30 |
2002.10.04 |
2002.10.0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4-14
|
조례안
|
2002.08.20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2.08.21 |
2002.09.05 |
2002.09.05 |
원안가결
|
2002.09.24 |
2002.09.25 |
2002.09.2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
4-13
|
조례안
|
2002.08.20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2.08.21 |
2002.09.05 |
2002.09.05 |
수정가결
|
2002.09.24 |
2002.09.25 |
2002.09.25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6
|
조례안
|
2002.07.15 |
운영위원장 |
|
본회의
|
|
- |
- |
- |
미처리
|
2002.07.15 |
2002.07.22 |
2002.07.2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4-5
|
조례안
|
2002.07.15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2.07.15 |
2002.09.02 |
2002.09.02 |
수정가결
|
2002.09.24 |
2002.09.24 |
2002.09.24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4
|
조례안
|
2002.07.15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2.07.15 |
2002.07.22 |
2002.07.22 |
수정가결
|
2002.07.23 |
2002.07.23 |
2002.07.23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3
|
조례안
|
2002.07.15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2.07.15 |
2002.09.02 |
2002.09.02 |
원안가결
|
2002.09.24 |
2002.09.24 |
2002.09.2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
3-255
|
조례안
|
2002.05.02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2.05.02 |
2002.05.13 |
2002.05.13 |
수정가결
|
- |
2002.05.14 |
2002.05.14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3-254
|
조례안
|
2002.05.02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2.05.02 |
2002.05.13 |
2002.05.13 |
수정가결
|
- |
2002.05.14 |
2002.05.14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3-253
|
조례안
|
2002.05.02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2.05.02 |
2002.05.13 |
2002.05.13 |
수정가결
|
- |
2002.05.14 |
2002.05.14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3-252
|
조례안
|
2002.05.02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2.05.02 |
2002.05.13 |
2002.05.13 |
수정가결
|
- |
2002.05.14 |
2002.05.1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3-251
|
조례안
|
2002.04.12 |
김열호의원외3인 |
|
운영위원회
|
|
2002.04.12 |
2002.04.12 |
2002.04.12 |
원안가결
|
- |
2002.04.15 |
2002.04.1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3-248
|
조례안
|
2002.03.14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2.03.14 |
2002.03.23 |
2002.03.23 |
원안가결
|
- |
2002.04.12 |
2002.04.1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개정조례중조례안 |
3-247
|
조례안
|
2002.03.14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2.03.14 |
2002.03.22 |
2002.03.22 |
원안가결
|
- |
2002.04.12 |
2002.04.1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246
|
조례안
|
2002.02.05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2.02.06 |
2002.02.25 |
2002.02.25 |
수정가결
|
- |
2002.03.28 |
2002.03.28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3-245
|
조례안
|
2002.02.05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2002.02.25 |
2002.02.25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에관한조례(안) |
3-244
|
조례안
|
2002.01.26 |
운영위원회 |
|
운영위원회
|
|
- |
2002.01.26 |
2002.01.26 |
원안가결
|
- |
2002.02.22 |
2002.02.2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개방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232
|
조례안
|
2001.11.02 |
장경주의원외4인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1.11.09 |
2001.11.09 |
2001.11.09 |
원안가결
|
- |
2001.11.12 |
2001.11.1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민체육센타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3-230
|
조례안
|
2001.10.31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1.11.02 |
2001.11.13 |
2001.11.13 |
수정가결
|
- |
2001.12.22 |
2001.12.22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3-229
|
조례안
|
2001.10.31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1.11.02 |
2001.12.20 |
2001.12.20 |
수정가결
|
- |
2002.01.25 |
2002.01.25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중지조례중개정조례안 |
3-227
|
조례안
|
2001.10.18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1.10.22 |
2001.11.14 |
2001.11.14 |
수정가결
|
- |
2001.12.22 |
2001.12.22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3-226
|
조례안
|
2001.10.18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1.10.22 |
2001.11.14 |
2001.11.14 |
원안가결
|
- |
2001.12.21 |
2001.12.2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3-225
|
조례안
|
2001.10.18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1.10.22 |
2001.11.14 |
2001.11.14 |
수정가결
|
- |
2001.12.21 |
2001.12.21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3-224
|
조례안
|
2001.10.06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1.10.08 |
2001.10.15 |
2001.10.15 |
수정가결
|
- |
2001.11.16 |
2001.11.16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3-223
|
조례안
|
2001.10.06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1.10.08 |
2001.11.13 |
2001.11.13 |
원안가결
|
- |
2001.12.21 |
2001.12.2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3-222
|
조례안
|
2001.10.06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1.10.08 |
2001.10.15 |
2001.10.15 |
원안가결
|
- |
2001.11.12 |
2001.11.1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
3-221
|
조례안
|
2001.08.21 |
김열호의원회7인 |
|
운영위원회
|
|
2001.09.25 |
2001.09.25 |
2001.09.25 |
원안가결
|
- |
2001.10.16 |
2001.10.16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 |
3-219
|
조례안
|
2001.09.17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1.09.25 |
2001.10.15 |
2001.10.15 |
수정가결
|
- |
2001.11.12 |
2001.11.12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3-218
|
조례안
|
2001.09.17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1.09.21 |
2001.10.13 |
- |
원안가결
|
- |
2001.10.16 |
2001.10.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3-216
|
조례안
|
2001.08.24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1.08.28 |
2001.09.24 |
- |
수정가결
|
- |
2001.10.16 |
2001.10.16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복지진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3-215
|
조례안
|
2001.08.24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1.08.28 |
2001.09.22 |
- |
부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정보화촉진조례안 |
3-212
|
조례안
|
2001.08.06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1.08.07 |
2001.09.22 |
- |
수정가결
|
- |
2001.10.13 |
2001.10.13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3-211
|
조례안
|
2001.08.06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1.08.07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안 |
3-205
|
조례안
|
2001.07.07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1.07.07 |
2001.07.09 |
2001.07.09 |
원안가결
|
- |
2001.07.09 |
2001.07.09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3-204
|
조례안
|
2001.07.03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1.07.03 |
2001.07.19 |
2001.07.19 |
수정가결
|
- |
2001.07.20 |
2001.07.20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복지진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3-203
|
조례안
|
2001.07.03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1.07.03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등반장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3-201
|
조례안
|
2001.06.20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1.06.22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소규모공사감독위탁업무에관한조례안 |
3-197
|
조례안
|
2001.05.31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1.06.01 |
2001.06.28 |
2001.06.28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196
|
조례안
|
2001.04.23 |
허명화의원외14인 |
|
운영위원회
|
|
2001.04.25 |
2001.06.12 |
2001.06.12 |
원안가결
|
- |
2001.06.29 |
2001.06.29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3-194
|
조례안
|
2001.04.04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1.04.09 |
2001.04.27 |
2001.04.27 |
원안가결
|
- |
2001.05.16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3-193
|
조례안
|
2001.04.04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1.04.09 |
2001.04.26 |
2001.04.26 |
원안가결
|
- |
2001.05.14 |
-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3-192
|
조례안
|
2001.04.04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1.04.09 |
2001.04.26 |
2001.04.26 |
원안가결
|
- |
2001.05.14 |
-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3-191
|
조례안
|
2001.04.04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1.04.09 |
2001.04.26 |
2001.04.26 |
원안가결
|
- |
2001.05.14 |
-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3-188
|
조례안
|
2001.03.06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1.03.07 |
- |
2001.03.09 |
수정가결
|
- |
2001.03.17 |
-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3-187
|
조례안
|
2001.03.06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아동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3-186
|
조례안
|
2001.02.26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1.02.28 |
- |
2001.03.16 |
수정가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 |
3-185
|
조례안
|
2001.02.14 |
총무재무위원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1.04.28 |
2001.07.19 |
2001.07.19 |
원안가결
|
- |
2001.09.27 |
2001.09.27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기본조례안 |
3-184
|
조례안
|
2001.01.22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1.02.01 |
2000.02.15 |
2000.02.15 |
수정가결
|
- |
2001.03.15 |
2001.03.15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양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3-181
|
조례안
|
2000.12.23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0.12.29 |
2001.01.17 |
2001.01.17 |
수정가결
|
- |
2001.02.15 |
2001.02.15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
3-178
|
조례안
|
2000.11.29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0.11.30 |
2000.12.19 |
2000.12.19 |
수정가결
|
- |
2000.12.20 |
2000.12.20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3-177
|
조례안
|
2000.11.27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0.11.30 |
2000.12.07 |
2000.12.07 |
원안가결
|
- |
2000.12.20 |
2000.12.20 |
원안가결
|
|
- |
- |
- |
|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3-175
|
조례안
|
2000.11.20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0.11.22 |
2000.12.12 |
2000.12.07 |
수정가결
|
- |
2000.12.20 |
2000.12.20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 |
3-172
|
조례안
|
2000.11.07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0.11.07 |
2000.12.01 |
2000.12.01 |
수정가결
|
- |
2000.12.06 |
2000.12.06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3-171
|
조례안
|
2000.11.07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0.11.07 |
2000.11.16 |
2000.11.16 |
수정가결
|
- |
2000.12.05 |
2000.12.05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 |
3-167
|
조례안
|
2000.10.05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0.10.09 |
2000.12.07 |
2000.12.07 |
원안가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
3-166
|
조례안
|
2000.10.05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0.10.09 |
2000.10.25 |
2000.10.25 |
원안가결
|
- |
2000.11.14 |
2000.11.1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3-165
|
조례안
|
2000.10.05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0.10.09 |
1000.10.25 |
2000.10.25 |
부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3-160
|
조례안
|
2000.08.17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0.08.22 |
2000.09.29 |
2000.09.29 |
원안가결
|
- |
2000.10.25 |
2000.10.2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3-159
|
조례안
|
2000.08.14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0.08.14 |
2000.09.29 |
2000.09.29 |
수정가결
|
- |
2000.11.14 |
2000.11.14 |
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3-156
|
조례안
|
2000.07.31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0.08.02 |
2000.08.25 |
2000.08.25 |
원안가결
|
- |
2000.09.25 |
2000.09.2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소하전등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3-151
|
조례안
|
2000.07.05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0.07.10 |
2000.08.25 |
2000.08.25 |
원안가결
|
- |
2000.09.25 |
2000.09.2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인 |
3-150
|
조례안
|
2000.07.05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0.07.10 |
2000.08.25 |
2000.08.25 |
원안가결
|
- |
2000.09.25 |
2000.09.2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3-145
|
조례안
|
2000.05.17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0.05.22 |
2000.06.24 |
2000.06.24 |
원안가결
|
- |
2000.07.03 |
2000.07.03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
3-143
|
조례안
|
2000.05.06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0.05.08 |
2000.05.17 |
2000.05.17 |
원안가결
|
- |
2000.06.26 |
2000.06.2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발및재화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
3-142
|
조례안
|
2000.04.20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0.04.24 |
2000.05.17 |
2000.05.17 |
수정가결
|
- |
2000.06.26 |
2000.06.26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
3-141
|
조례안
|
2000.04.20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0.04.24 |
2000.05.17 |
2000.05.17 |
수정가결
|
- |
2000.06.26 |
2000.06.26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3-140
|
조례안
|
2000.03.24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0.04.01 |
2000.04.27 |
2000.04.27 |
수정가결
|
- |
2000.05.18 |
2000.05.18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
3-139
|
조례안
|
2000.03.24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0.04.01 |
2000.12.18 |
2000.08.25 |
수정가결
|
- |
2000.12.20 |
2000.12.20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
3-137
|
조례안
|
2000.03.07 |
정길자의원외4인 |
|
운영위원회
|
|
2000.03.10 |
2000.04.17 |
2000.04.17 |
원안가결
|
- |
2000.05.16 |
2000.05.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3-135
|
조례안
|
2000.03.02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0.03.02 |
2000.03.14 |
2000.03.14 |
원안가결
|
- |
2000.03.16 |
2000.03.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134
|
조례안
|
2000.01.31 |
박찬선의원외3인 |
|
운영위원회
|
|
- |
2000.02.08 |
2000.02.08 |
원안가결
|
- |
2000.02.16 |
2000.02.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3-133
|
조례안
|
2000.01.11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0.01.12 |
2000.01.18 |
2000.01.18 |
원안가결
|
- |
2000.02.15 |
2000.02.1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132
|
조례안
|
2000.01.11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0.01.12 |
2000.01.19 |
2000.01.19 |
원안가결
|
- |
2000.02.16 |
2000.02.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131
|
조례안
|
2000.01.07 |
정길자의원외4인 |
|
운영위원회
|
|
2000.01.08 |
2000.01.11 |
2000.01.11 |
수정가결
|
- |
2000.01.17 |
2000.01.19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130
|
조례안
|
1999.12.31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123
|
조례안
|
1999.11.19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1999.11.25 |
1999.12.20 |
1999.12.20 |
수정가결
|
- |
2000.01.19 |
2000.01.19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중계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3-122
|
조례안
|
1999.11.19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1999.11.25 |
1999.12.20 |
1999.12.20 |
원안가결
|
- |
2000.01.18 |
2000.01.1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위원회및동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121
|
조례안
|
1999.11.19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입중지조례개정조례안 |
3-120
|
조례안
|
1999.11.19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9.11.25 |
2000.01.18 |
2000.01.18 |
수정가결
|
- |
2000.02.15 |
2000.02.1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자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3-119
|
조례안
|
1999.11.19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9.11.25 |
1999.12.21 |
1999.12.21 |
원안가결
|
- |
1999.12.21 |
1999.12.2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3-118
|
조례안
|
1999.11.19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9.11.25 |
1999.12.20 |
1999.12.20 |
원안가결
|
- |
2000.01.17 |
2000.01.1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
3-117
|
조례안
|
1999.11.19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9.12.13 |
-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병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116
|
조례안
|
1999.11.19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9.11.25 |
1999.12.20 |
1999.12.20 |
원안가결
|
- |
1999.12.23 |
1999.12.23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3-114
|
조례안
|
1999.11.03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1999.11.03 |
1999.11.16 |
1999.11.16 |
수정가결
|
- |
1999.12.22 |
1999.12.22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화훼및농업육성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3-113
|
조례안
|
1999.11.03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1999.11.03 |
1999.11.12 |
1999.11.12 |
원안가결
|
- |
1999.12.15 |
1999.12.1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
3-112
|
조례안
|
1999.11.03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1999.11.03 |
1999.11.12 |
1999.11.12 |
원안가결
|
- |
1999.12.14 |
1999.12.1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3-111
|
조례안
|
1999.11.03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9.11.03 |
1999.11.18 |
1999.11.16 |
수정가결
|
- |
1999.12.22 |
1999.12.22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 |
3-110
|
조례안
|
1999.11.03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9.11.03 |
1999.11.12 |
1999.11.12 |
원안가결
|
- |
1999.11.23 |
1999.11.23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3-109
|
조례안
|
1999.11.03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9.11.03 |
1999.11.12 |
1999.11.12 |
원안가결
|
- |
1999.12.13 |
1999.12.13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3-106
|
조례안
|
1999.10.11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1999.10.15 |
1999.10.22 |
1999.10.22 |
원안가결
|
- |
1999.11.11 |
1999.11.1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
3-105
|
조례안
|
1999.10.01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1999.10.15 |
1999.10.23 |
1999.10.23 |
원안가결
|
- |
1999.11.18 |
1999.11.1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3-104
|
조례안
|
1999.10.01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9.10.15 |
1999.10.22 |
1999.10.22 |
부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구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3-103
|
조례안
|
1999.09.10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1999.09.13 |
1999.10.22 |
1999.10.22 |
원안가결
|
- |
1999.11.17 |
1999.11.1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3-102
|
조례안
|
1999.09.10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9.09.13 |
1999.10.21 |
1999.10.21 |
원안가결
|
- |
1999.11.16 |
1999.11.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통행금지구영.통행제한구영지정및운영조례안 |
3-101
|
조례안
|
1999.09.10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9.09.13 |
1999.09.16 |
1999.09.16 |
원안가결
|
- |
1999.10.25 |
1999.10.2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책사랑방운영수입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
3-100
|
조례안
|
1999.09.10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9.09.13 |
1999.10.22 |
1999.10.22 |
부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3-98
|
조례안
|
1999.09.01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9.09.03 |
1999.10.21 |
1999.10.21 |
수정가결
|
- |
1999.11.16 |
1999.11.16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97
|
조례안
|
1999.09.01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9.09.03 |
1999.09.13 |
1999.09.13 |
원안가결
|
- |
1999.09.18 |
1999.09.1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3-96
|
조례안
|
1999.09.01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9.09.03 |
1999.09.14 |
1999.09.13 |
수정가결
|
- |
1999.09.18 |
1999.09.18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예비비지급에고나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93
|
조례안
|
1999.08.05 |
김진영의원외4인 |
|
운영위원회
|
|
1999.08.09 |
1999.09.30 |
1999.09.03 |
원안가결
|
- |
1999.09.16 |
1999.09.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3-92
|
조례안
|
1999.08.05 |
최정규의원외4인 |
|
운영위원회
|
|
1999.08.09 |
1999.09.03 |
1999.09.03 |
원안가결
|
- |
1999.10.21 |
1999.10.2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3-91
|
조례안
|
1999.08.02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3-84
|
조례안
|
1999.06.18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9.06.30 |
1999.07.15 |
1999.07.15 |
수정가결
|
- |
1999.09.18 |
1999.09.18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3-83
|
조례안
|
1999.06.18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9.06.30 |
1999.07.15 |
1999.07.15 |
부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3-82
|
조례안
|
1999.06.18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9.06.30 |
1999.07.15 |
1999.07.15 |
수정가결
|
- |
1999.09.17 |
1999.09.17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
3-81
|
조례안
|
1999.06.18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1999.06.30 |
1999.07.15 |
1999.07.15 |
원안가결
|
- |
1999.09.16 |
1999.09.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3-80
|
조례안
|
1999.06.18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1999.06.30 |
1999.07.15 |
1999.07.15 |
원안가결
|
- |
1999.09.15 |
1999.09.1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78
|
조례안
|
1999.06.07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9.06.09 |
1999.06.17 |
1999.06.17 |
원안가결
|
- |
1999.09.14 |
1999.09.1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3-77
|
조례안
|
1999.06.07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9.06.09 |
1999.06.17 |
1999.06.17 |
수정가결
|
- |
1999.09.14 |
1999.09.14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3-76
|
조례안
|
1999.06.07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9.06.09 |
1999.06.17 |
1999.06.17 |
수정가결
|
- |
1999.09.13 |
1999.09.13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75
|
조례안
|
1999.06.07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9.06.09 |
1999.06.16 |
1999.06.16 |
수정가결
|
- |
1999.07.14 |
1999.07.14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74
|
조례안
|
1999.06.07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9.06.09 |
1999.06.16 |
1999.06.16 |
원안가결
|
- |
1999.07.14 |
1999.07.1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3-73
|
조례안
|
1999.06.07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9.06.09 |
1999.06.16 |
1999.06.16 |
수정가결
|
- |
1999.07.14 |
1999.07.17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중개정조례안 |
3-72
|
조례안
|
1999.06.07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9.06.09 |
1999.06.18 |
1999.06.18 |
수정가결
|
- |
1999.07.13 |
1999.07.13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중지조례중개정조례안 |
3-71
|
조례안
|
1999.05.28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9.06.05 |
1999.06.18 |
1999.06.18 |
수정가결
|
- |
1999.07.13 |
1999.07.13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3-70
|
조례안
|
1999.05.28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9.06.05 |
1999.06.15 |
1999.06.15 |
원안가결
|
- |
1999.07.10 |
1999.07.1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
3-69
|
조례안
|
1999.05.28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9.06.05 |
1999.06.15 |
1999.06.15 |
원안가결
|
- |
1999.07.10 |
1999.07.1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
3-68
|
조례안
|
1999.05.04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
3-67
|
조례안
|
1999.04.19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1999.04.20 |
1999.04.28 |
1999.04.28 |
원안가결
|
- |
1999.04.30 |
1999.04.3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3-66
|
조례안
|
1999.04.19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1999.04.20 |
1999.04.28 |
1999.04.28 |
원안가결
|
- |
1999.04.30 |
1999.04.3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3-65
|
조례안
|
1999.03.12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9.03.17 |
1999.04.28 |
1999.04.28 |
원안가결
|
- |
1999.05.13 |
1999.05.13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
3-64
|
조례안
|
1999.03.03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1999.03.06 |
1999.03.25 |
1999.03.25 |
수정가결
|
- |
1999.04.30 |
1999.04.30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기능교실등설치및운영조례안 |
3-63
|
조례안
|
1999.03.03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9.03.06 |
1999.03.22 |
1999.03.22 |
수정가결
|
- |
1999.04.28 |
1999.04.28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62
|
조례안
|
1999.03.03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9.03.06 |
1999.04.28 |
1999.04.28 |
수정가결
|
- |
1999.05.12 |
1999.05.12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3-61
|
조례안
|
1999.03.03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9.03.06 |
1999.03.25 |
1999.03.25 |
원안가결
|
- |
1999.04.29 |
1999.04.29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3-60
|
조례안
|
1999.03.03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9.03.06 |
1999.03.25 |
1999.03.25 |
수정가결
|
- |
1999.04.29 |
1999.04.29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3-59
|
조례안
|
1999.03.03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9.03.06 |
- |
1999.03.19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운용조례안 |
3-58
|
조례안
|
1999.01.30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1999.02.08 |
-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 |
3-57
|
조례안
|
1999.01.30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1999.02.24 |
1999.02.26 |
1999.02.26 |
원안가결
|
- |
1999.03.26 |
1999.03.2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3-56
|
조례안
|
1999.01.12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9.01.12 |
1999.01.19 |
1999.01.19 |
원안가결
|
- |
1999.02.27 |
1999.02.2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
3-54
|
조례안
|
1998.12.31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9.01.10 |
1999.09.14 |
1999.09.14 |
원안가결
|
- |
1999.10.20 |
1999.10.2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3-53
|
조례안
|
1998.12.26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8.12.30 |
1999.01.19 |
1999.01.19 |
수정가결
|
- |
1999.02.26 |
1999.02.2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
3-49
|
조례안
|
1998.12.11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8.12.17 |
1999.10.23 |
1999.10.21 |
미처리
|
- |
1999.11.11 |
1999.11.1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힉위원횢례중개정조례안(대안) |
3-48
|
조례안
|
1998.12.10 |
도시건설위원회 |
|
도시건설위원회
|
|
- |
- |
- |
미처리
|
- |
1998.12.15 |
1998.12.15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상해들보상금지급에관하조례중계정조례안 |
3-47
|
조례안
|
1998.12.05 |
서초구청장 |
|
운영위원회
|
|
1998.12.05 |
1998.12.21 |
1998.12.21 |
원안가결
|
- |
1999.01.20 |
1999.01.2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3-46
|
조례안
|
1998.12.05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9.01.12 |
-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
3-45
|
조례안
|
1998.12.05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8.12.05 |
1999.02.26 |
1999.02.26 |
미처리
|
- |
1999.11.11 |
1999.11.11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3-44
|
조례안
|
1998.12.05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8.12.05 |
-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3-43
|
조례안
|
1998.12.05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8.12.05 |
1999.01.18 |
1999.01.18 |
원안가결
|
- |
1999.02.27 |
1999.02.2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3-42
|
조례안
|
1998.12.05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8.12.05 |
1999.01.18 |
1999.01.18 |
수정가결
|
- |
1999.02.27 |
1999.02.27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41
|
조례안
|
1998.12.05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8.12.05 |
1998.12.23 |
1998.12.23 |
원안가결
|
- |
1999.01.20 |
1999.01.2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
3-40
|
조례안
|
1998.12.05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8.12.05 |
1998.12.22 |
1998.12.22 |
원안가결
|
- |
1999.01.20 |
1999.01.2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3-39
|
조례안
|
1998.12.05 |
서초구청장 |
|
운영위원회
|
|
1998.12.05 |
1998.12.21 |
1998.12.21 |
원안가결
|
- |
1999.01.20 |
1999.01.2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38
|
조례안
|
1998.12.05 |
서초구청장 |
|
운영위원회
|
|
1998.12.05 |
1998.12.21 |
1998.12.21 |
원안가결
|
- |
1999.01.19 |
1999.01.19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
3-37
|
조례안
|
1998.12.05 |
서초구청장 |
|
운영위원회
|
|
1998.12.05 |
1998.12.21 |
1998.12.21 |
수정가결
|
- |
1999.01.18 |
1999.01.18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 |
3-34
|
조례안
|
1998.11.20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8.11.20 |
1998.12.07 |
1998.12.07 |
수정가결
|
- |
1998.12.12 |
1998.12.22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3-33
|
조례안
|
1998.11.20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8.11.20 |
1998.12.04 |
1998.12.04 |
원안가결
|
- |
1998.12.16 |
1998.12.16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안 |
3-32
|
조례안
|
1998.11.12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8.11.13 |
1998.12.07 |
1998.12.07 |
수정가결
|
- |
1998.12.23 |
1998.12.23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3-30
|
조례안
|
1998.11.02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8.11.02 |
1998.11.11 |
1998.11.11 |
원안가결
|
- |
1998.12.12 |
1998.12.1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재산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3-29
|
조례안
|
1998.11.02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1998.11.02 |
1998.11.11 |
1998.11.11 |
원안가결
|
- |
1998.12.14 |
1998.12.1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28
|
조례안
|
1998.11.02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8.11.02 |
1998.11.11 |
1998.11.11 |
부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3-27
|
조례안
|
1998.11.02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8.11.02 |
1998.11.11 |
1998.11.11 |
수정가결
|
- |
1998.11.25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3-24
|
조례안
|
1998.10.12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1998.10.14 |
1998.10.24 |
1998.10.24 |
원안가결
|
- |
1998.11.16 |
1998.11.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3-23
|
조례안
|
1998.10.12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1998.10.14 |
1998.10.24 |
1998.10.24 |
원안가결
|
- |
1998.11.16 |
1998.11.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3-22
|
조례안
|
1998.10.12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1998.10.14 |
1998.10.22 |
1998.10.22 |
원안가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 |
3-21
|
조례안
|
1998.10.12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8.10.14 |
1998.10.24 |
1998.10.24 |
수정가결
|
- |
1998.11.10 |
1998.11.10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3-20
|
조례안
|
1998.10.12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8.10.14 |
1998.11.11 |
1998.10.23 |
수정가결
|
- |
1998.11.25 |
1998.11.25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3-19
|
조례안
|
1998.10.12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8.10.14 |
1998.10.22 |
1998.10.22 |
수정가결
|
- |
1998.11.10 |
1998.11.10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 |
3-17
|
조례안
|
1998.09.15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8.09.15 |
1998.09.15 |
1998.09.15 |
원안가결
|
- |
1998.09.16 |
1998.09.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3-16
|
조례안
|
1998.09.04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8.09.08 |
1998.09.14 |
1998.09.14 |
원안가결
|
- |
1998.09.16 |
1998.09.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15
|
조례안
|
1998.09.04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8.09.08 |
1998.09.14 |
1998.09.14 |
원안가결
|
- |
1998.09.16 |
1998.09.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
3-14
|
조례안
|
1998.09.04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8.09.08 |
1998.09.14 |
1998.09.14 |
수정가결
|
- |
1998.09.16 |
1998.09.16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3-12
|
조례안
|
1998.08.05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1998.08.19 |
1998.08.24 |
1998.08.24 |
원안가결
|
- |
1998.09.15 |
1998.09.1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3-11
|
조례안
|
1998.07.11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1998.07.14 |
1998.07.24 |
1998.07.24 |
원안가결
|
- |
1998.07.30 |
1998.07.3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3-10
|
조례안
|
1998.07.11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8.07.14 |
1998.07.24 |
1998.07.24 |
원안가결
|
- |
1998.08.26 |
1998.08.2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9
|
조례안
|
1998.07.11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8.07.11 |
1998.07.24 |
1998.07.24 |
원안가결
|
- |
1998.08.26 |
1998.08.2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3-8
|
조례안
|
1998.07.11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8.07.14 |
1998.07.24 |
1998.07.24 |
원안가결
|
- |
1998.08.25 |
1998.08.2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재산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
3-7
|
조례안
|
1998.07.11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8.07.14 |
1998.07.24 |
1998.07.24 |
수정가결
|
- |
1998.07.28 |
1998.07.28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
3-4
|
조례안
|
1998.07.01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1998.07.14 |
1998.07.24 |
1998.07.24 |
원안가결
|
- |
1998.07.30 |
1998.07.3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
3-3
|
조례안
|
1998.07.01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8.07.14 |
1998.08.24 |
1998.07.24 |
수정가결
|
- |
1998.09.16 |
1998.09.16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3-2
|
조례안
|
1998.07.01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8.07.14 |
1998.07.24 |
1998.07.24 |
원안가결
|
- |
1998.08.24 |
1998.08.24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
3-1
|
조례안
|
1998.07.01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8.07.14 |
1998.07.24 |
1998.07.24 |
수정가결
|
- |
1998.07.29 |
1998.07.29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2-160
|
조례안
|
1998.04.28 |
도시건설위원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 |
- |
- |
미처리
|
- |
1998.05.08 |
1998.05.0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159
|
조례안
|
1998.04.28 |
도시건설위원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 |
- |
- |
미처리
|
- |
1998.05.08 |
1998.05.0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에너지사용차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폐지조례안 |
2-158
|
조례안
|
1998.04.28 |
총무재무위원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 |
- |
미처리
|
- |
1998.05.08 |
1998.05.0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
2-157
|
조례안
|
1998.04.28 |
총무재무위원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 |
- |
미처리
|
- |
1998.05.08 |
1998.05.0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156
|
조례안
|
1998.04.28 |
총무재무위원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 |
- |
미처리
|
- |
1998.05.08 |
1998.05.0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2-155
|
조례안
|
1998.04.28 |
총무재무위원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 |
- |
미처리
|
- |
1998.05.08 |
1998.05.0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2-154
|
조례안
|
1998.04.28 |
총무재무위원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 |
- |
미처리
|
- |
1998.05.08 |
1998.05.0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2-152
|
조례안
|
1998.04.28 |
총무재무위원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 |
- |
미처리
|
- |
1998.05.08 |
1998.05.0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
2-151
|
조례안
|
1998.04.28 |
총무재무위원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 |
- |
미처리
|
- |
1998.05.08 |
1998.05.0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2-150
|
조례안
|
1998.04.28 |
총무재무위원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 |
- |
미처리
|
- |
1998.05.08 |
1998.05.0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2-149
|
조례안
|
1998.04.28 |
총무재무위원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 |
- |
미처리
|
- |
1998.05.08 |
1998.05.0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
2-148
|
조례안
|
1998.04.28 |
총무재무위원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 |
- |
미처리
|
- |
1998.05.08 |
1998.05.0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2-147
|
조례안
|
1998.04.01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8.04.09 |
1998.04.13 |
1998.04.13 |
원안가결
|
- |
1998.05.07 |
1998.05.0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
2-146
|
조례안
|
1998.04.01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8.04.09 |
1998.04.13 |
1998.04.13 |
원안가결
|
- |
1998.05.07 |
1998.05.0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2-145
|
조례안
|
1998.04.01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8.04.09 |
1998.04.13 |
1998.04.13 |
원안가결
|
- |
1998.05.07 |
1998.05.0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재정조례안 |
2-144
|
조례안
|
1998.03.06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1998.03.09 |
1998.03.19 |
1998.03.19 |
원안가결
|
- |
1998.04.15 |
1998.04.1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화훼산업육성기금설치조례안 |
2-143
|
조례안
|
1998.03.06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1998.03.09 |
1998.04.14 |
1998.03.16 |
수정가결
|
- |
1998.05.07 |
1998.05.07 |
수정가결
|
|
- |
- |
- |
|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
2-142
|
조례안
|
1998.03.06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8.03.09 |
1999.04.12 |
1998.03.16 |
부결
|
- |
- |
- |
미처리
|
|
- |
- |
- |
|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2-141
|
조례안
|
1998.03.06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8.03.09 |
- |
- |
미처리
|
- |
- |
- |
폐기
|
|
- |
- |
- |
|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
2-140
|
조례안
|
1998.03.06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8.03.09 |
1998.03.16 |
1998.03.16 |
수정가결
|
- |
1998.04.14 |
1998.04.14 |
수정가결
|
|
- |
- |
- |
| 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
2-139
|
조례안
|
1998.03.06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8.03.09 |
1998.03.19 |
1998.03.19 |
원안가결
|
- |
1998.04.14 |
1998.04.14 |
원안가결
|
|
- |
- |
- |
| 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2-138
|
조례안
|
1998.03.06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8.03.09 |
1998.03.19 |
1998.03.19 |
원안가결
|
- |
1998.04.13 |
1998.04.13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128
|
조례안
|
1997.11.24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1997.11.25 |
1997.12.22 |
1997.12.22 |
원안가결
|
- |
1998.02.24 |
1998.02.2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2-127
|
조례안
|
1997.11.24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1997.11.25 |
1997.12.22 |
1997.12.22 |
원안가결
|
- |
1998.02.23 |
1998.02.23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2-126
|
조례안
|
1997.11.24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7.11.25 |
1997.12.19 |
1997.12.19 |
원안가결
|
- |
1997.12.24 |
1997.12.2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
2-125
|
조례안
|
1997.11.24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7.11.25 |
1997.12.19 |
1997.12.19 |
원안가결
|
- |
1997.12.24 |
1997.12.2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동명칭및구역확정조례개정조례안 |
2-124
|
조례안
|
1997.11.24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7.11.25 |
1997.12.19 |
1997.12.19 |
원안가결
|
- |
1997.12.23 |
1997.12.23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116
|
조례안
|
1997.10.09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1997.10.23 |
1997.12.22 |
1997.10.25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2-115
|
조례안
|
1997.10.09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1997.10.23 |
1997.10.24 |
1997.10.24 |
수정가결
|
- |
1997.11.17 |
1997.11.1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2-114
|
조례안
|
1997.10.09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7.10.23 |
1997.10.25 |
1997.10.25 |
원안가결
|
- |
1997.11.11 |
1997.11.1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113
|
조례안
|
1997.10.09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7.10.23 |
- |
1997.10.24 |
미처리
|
- |
- |
- |
폐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2-108
|
조례안
|
1997.07.11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7.07.15 |
1997.08.20 |
1997.08.20 |
원안가결
|
- |
1997.09.04 |
1997.09.0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2-107
|
조례안
|
1997.07.11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7.07.15 |
1997.08.20 |
1997.08.20 |
원안가결
|
- |
1997.09.03 |
1997.09.03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2-106
|
조례안
|
1997.07.11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7.07.15 |
1997.11.13 |
1997.11.13 |
수정가결
|
- |
1997.12.12 |
1997.12.12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
2-105
|
조례안
|
1997.06.05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7.06.09 |
1997.06.24 |
1997.06.24 |
수정가결
|
- |
1997.07.18 |
1997.07.18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병시서초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2-104
|
조례안
|
1997.06.05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7.06.09 |
1997.06.24 |
1997.06.24 |
부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
2-101
|
조례안
|
1997.05.07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1997.05.07 |
1997.05.17 |
1997.05.17 |
수정가결
|
- |
1997.06.25 |
1997.06.25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2-100
|
조례안
|
1997.05.17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7.05.07 |
1997.05.17 |
1997.05.17 |
원안가결
|
- |
1997.06.25 |
1997.06.2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97
|
조례안
|
1997.04.07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7.04.09 |
1997.04.15 |
1997.04.15 |
원안가결
|
- |
1997.04.18 |
1997.05.19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2-96
|
조례안
|
1997.02.27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7.02.28 |
1997.03.12 |
1997.03.12 |
원안가결
|
- |
1997.04.17 |
1997.04.1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2-95
|
조례안
|
1997.02.27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7.02.28 |
1997.03.11 |
1997.03.11 |
원안가결
|
- |
1997.03.14 |
1997.03.1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94
|
조례안
|
1997.02.13 |
김옥자의원외5인 |
|
운영위원회
|
|
1997.02.25 |
1997.03.04 |
1997.03.04 |
원안가결
|
- |
1997.03.14 |
1997.03.1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2-93
|
조례안
|
1997.02.05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1997.02.12 |
1997.03.11 |
1997.03.11 |
수정가결
|
- |
1997.04.18 |
1997.04.18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2-92
|
조례안
|
1997.02.05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7.02.12 |
1997.03.11 |
1997.11.07 |
원안가결
|
- |
1997.04.18 |
1997.04.1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2-91
|
조례안
|
1997.02.05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7.02.12 |
1997.03.11 |
1997.03.11 |
원안가결
|
- |
1997.04.16 |
1997.04.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
2-90
|
조례안
|
1997.01.31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7.02.12 |
1997.02.13 |
1997.02.13 |
원안가결
|
- |
1997.03.14 |
1997.03.1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
2-85
|
조례안
|
1996.12.17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1996.12.19 |
1997.01.09 |
1997.01.09 |
수정가결
|
- |
1997.01.15 |
1997.01.15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
2-84
|
조례안
|
1996.12.17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1996.12.19 |
1996.12.23 |
1996.12.23 |
수정가결
|
- |
1997.01.15 |
1997.01.15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 |
2-83
|
조례안
|
1996.12.17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6.12.19 |
1997.01.31 |
1997.01.09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 |
2-82
|
조례안
|
1996.12.17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6.12.19 |
1997.01.09 |
1997.01.09 |
원안가결
|
- |
1997.01.15 |
1997.01.1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
2-81
|
조례안
|
1996.12.17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6.12.19 |
1997.01.09 |
1997.01.09 |
원안가결
|
- |
1997.01.15 |
1997.01.1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77
|
조례안
|
1996.11.18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6.11.20 |
1996.11.22 |
1996.11.22 |
수정가결
|
- |
1996.11.26 |
1996.11.26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
2-74
|
조례안
|
1996.11.06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1996.11.14 |
1996.11.15 |
1996.11.15 |
수정가결
|
- |
1996.11.25 |
1996.11.25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2-73
|
조례안
|
1996.11.06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1996.11.14 |
1996.11.15 |
1996.11.15 |
원안가결
|
- |
1996.11.25 |
1996.11.2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2-72
|
조례안
|
1996.11.06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6.11.14 |
1996.12.06 |
1996.12.06 |
수정가결
|
- |
1996.12.13 |
1996.12.13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 |
2-71
|
조례안
|
1996.11.06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6.11.14 |
1996.11.18 |
1996.11.18 |
원안가결
|
- |
1996.11.25 |
1996.11.2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2-70
|
조례안
|
1996.11.06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6.11.14 |
1996.11.15 |
1996.11.15 |
원안가결
|
- |
1996.11.25 |
1996.11.2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69
|
조례안
|
1996.11.06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6.11.14 |
1996.11.15 |
1996.11.15 |
원안가결
|
- |
1996.11.18 |
1996.11.18 |
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
2-61
|
조례안
|
1996.06.29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1996.07.08 |
1996.07.16 |
1996.07.16 |
원안가결
|
- |
1996.08.31 |
1996.08.3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
2-60
|
조례안
|
1996.06.29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1996.07.08 |
1996.07.16 |
1996.07.16 |
수정가결
|
- |
1996.08.31 |
1996.08.31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2-59
|
조례안
|
1996.06.29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6.07.08 |
1996.08.03 |
1996.08.03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2-58
|
조례안
|
1996.06.29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6.07.08 |
1996.07.16 |
1996.07.16 |
원안가결
|
- |
1996.08.29 |
1996.08.29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2-57
|
조례안
|
1996.06.29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1996.07.16 |
1996.07.16 |
원안가결
|
- |
1996.08.29 |
1996.08.29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랑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56
|
조례안
|
1996.06.11 |
용덕식의원외8인 |
|
운영위원회
|
|
- |
1996.07.05 |
1996.07.05 |
수정가결
|
- |
1996.07.18 |
1996.07.18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소하천점용로등징수조례안 |
2-55
|
조례안
|
1996.05.31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1996.06.13 |
1996.07.05 |
1996.07.05 |
수정가결
|
- |
1996.07.19 |
1996.07.19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2-54
|
조례안
|
1996.05.11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6.05.13 |
1996.05.22 |
1996.05.22 |
원안가결
|
- |
1996.06.24 |
1996.06.2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2-53
|
조례안
|
1996.05.02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6.05.07 |
1996.05.22 |
1996.05.22 |
수정가결
|
- |
1996.06.24 |
1996.06.24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51
|
조례안
|
1996.04.03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1996.04.26 |
1996.04.26 |
수정가결
|
- |
1996.05.20 |
1996.05.20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2-50
|
조례안
|
1996.04.03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6.04.15 |
1996.05.20 |
1996.05.20 |
수정가결
|
- |
1996.06.24 |
1996.06.24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 |
2-49
|
조례안
|
1996.04.03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6.04.15 |
1996.05.20 |
1996.05.20 |
원안가결
|
- |
1996.05.23 |
1996.05.23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2-47
|
조례안
|
1996.02.27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1996.05.22 |
1996.05.22 |
원안가결
|
- |
1996.06.26 |
1996.06.2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2-46
|
조례안
|
1996.02.27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6.03.06 |
1996.05.22 |
- |
원안가결
|
- |
1996.06.26 |
1996.06.2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
2-44
|
조례안
|
1996.02.05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1996.02.08 |
1996.03.07 |
1996.02.22 |
원안가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조례및관리조례 |
2-43
|
조례안
|
1996.02.05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1996.02.08 |
1996.03.07 |
1996.02.22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의관한조례안 |
2-41
|
조례안
|
1996.01.29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6.02.03 |
1996.03.07 |
1996.03.07 |
원안가결
|
- |
1996.04.18 |
1996.04.1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2-40
|
조례안
|
1995.11.23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6.02.03 |
1996.02.07 |
1996.02.07 |
원안가결
|
- |
1996.03.06 |
1996.03.0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2-39
|
조례안
|
1996.01.29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6.02.03 |
1996.02.07 |
1996.02.07 |
원안가결
|
- |
1996.03.06 |
1996.03.0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38
|
조례안
|
1996.01.26 |
이룡우의원외7인 |
|
운영위원회
|
|
1996.01.26 |
1996.01.26 |
1996.01.26 |
원안가결
|
- |
1996.02.03 |
1996.02.03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위원회및동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레안 |
2-37
|
조례안
|
1995.12.29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6.02.03 |
1996.02.03 |
1996.02.03 |
수정가결
|
- |
1996.03.08 |
1996.03.08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2-30
|
조례안
|
1995.11.23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1996.02.06 |
1996.02.06 |
원안가결
|
- |
1996.03.08 |
1996.03.0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럐안 |
2-29
|
조례안
|
1995.11.02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5.11.25 |
1996.02.05 |
1996.02.05 |
수정가결
|
- |
1996.03.08 |
1996.03.08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2-22
|
조례안
|
1995.10.13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5.10.31 |
1995.10.31 |
1995.10.31 |
원안가결
|
- |
1995.11.17 |
1995.11.1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고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2-19
|
조례안
|
1995.09.23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1995.09.25 |
1995.09.29 |
1995.09.29 |
원안가결
|
- |
1995.11.03 |
1995.11.03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18
|
조례안
|
1995.09.11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5.09.25 |
1995.09.27 |
1995.09.27 |
원안가결
|
1995.11.01 |
1995.11.01 |
1995.11.0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17
|
조례안
|
1995.08.31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5.09.02 |
1995.09.02 |
1995.09.02 |
원안가결
|
1995.09.05 |
1995.09.05 |
1995.09.0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2-16
|
조례안
|
1995.08.31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5.09.02 |
1995.09.02 |
1995.09.02 |
수정가결
|
1995.09.05 |
1995.09.05 |
1995.09.05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관광사업대한과징금징수조례안 |
2-12
|
조례안
|
1995.08.03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5.08.08 |
1995.08.18 |
1995.08.18 |
수정가결
|
1995.09.01 |
1995.09.01 |
1995.09.01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2-11
|
조례안
|
1995.08.03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5.08.08 |
1995.08.30 |
1995.08.30 |
수정가결
|
1995.09.30 |
1995.09.30 |
1995.09.30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2-10
|
조례안
|
1995.08.02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1995.08.08 |
1995.08.30 |
1995.08.30 |
원안가결
|
1995.09.29 |
1995.09.29 |
1995.09.29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준운영관리조례안 |
2-9
|
조례안
|
1995.08.02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5.08.08 |
1995.08.31 |
1995.08.31 |
수정가결
|
1995.09.27 |
1995.09.27 |
1995.09.27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2-8
|
조례안
|
1995.08.02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 |
- |
철회
|
- |
- |
1995.09.01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2-7
|
조례안
|
1995.08.02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 |
- |
철회
|
- |
- |
1995.11.18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2-6
|
조례안
|
1995.08.02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5.08.08 |
1995.08.30 |
1995.08.30 |
원안가결
|
1995.09.04 |
1995.09.04 |
1995.09.0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재정조례안 |
2-5
|
조례안
|
1995.08.02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5.08.08 |
1995.08.30 |
1995.08.30 |
수정가결
|
1995.09.25 |
1995.09.25 |
1995.09.25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2-3
|
조례안
|
1995.07.26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5.08.08 |
1995.08.18 |
1995.08.18 |
수정가결
|
1995.08.19 |
1995.09.02 |
1995.09.02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2-2
|
조례안
|
1995.07.21 |
정순임의원외8인 |
|
운영위원회
|
|
1995.07.21 |
1995.08.01 |
1995.08.01 |
수정가결
|
1995.08.08 |
1995.08.08 |
1995.08.08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금에관한조례중개조례안 |
2-1
|
조례안
|
1995.07.21 |
장영화의원외8인 |
|
운영위원회
|
|
1995.07.21 |
1995.08.01 |
1995.08.01 |
원안가결
|
1995.08.08 |
1995.08.08 |
1995.08.0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1-250
|
조례안
|
1995.05.30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1995.06.07 |
- |
원안가결
|
- |
- |
1995.06.0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1-249
|
조례안
|
1995.05.23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1995.06.07 |
- |
원안가결
|
- |
- |
1995.06.0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
1-248
|
조례안
|
1995.05.09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1995.05.15 |
- |
원안가결
|
- |
- |
1995.05.2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1-247
|
조례안
|
1995.05.04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1995.05.15 |
- |
미처리
|
- |
- |
1995.05.2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246
|
조례안
|
1995.05.02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1995.05.15 |
- |
미처리
|
- |
- |
1995.05.22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1-245
|
조례안
|
1995.04.28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1995.05.15 |
- |
원안가결
|
- |
- |
1995.05.2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1-244
|
조례안
|
1995.04.22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1995.05.16 |
- |
미처리
|
- |
- |
1995.05.2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사조례중개정조례안 |
1-241
|
조례안
|
1995.03.31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1995.05.15 |
- |
원안가결
|
- |
- |
1995.05.2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240
|
조례안
|
1995.03.14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1995.05.15 |
- |
수정가결
|
- |
- |
1995.05.22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239
|
조례안
|
1995.03.14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1995.05.15 |
- |
수정가결
|
- |
- |
1995.05.22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조례안 |
1-237
|
조례안
|
1995.02.21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1995.02.24 |
- |
수정가결
|
- |
- |
1995.02.28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
1-236
|
조례안
|
1995.02.21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1995.02.24 |
- |
원안가결
|
- |
- |
1995.02.2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1-235
|
조례안
|
1995.02.20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1995.03.09 |
- |
원안가결
|
- |
- |
1995.03.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로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234
|
조례안
|
1995.02.20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 |
1995.02.25 |
- |
수정가결
|
- |
- |
1995.02.28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1-233
|
조례안
|
1995.02.17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1995.03.09 |
- |
원안가결
|
- |
- |
1995.03.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232
|
조례안
|
1995.02.03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1995.03.09 |
- |
원안가결
|
- |
- |
1995.03.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231
|
조례안
|
1995.01.23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 |
1995.02.25 |
- |
원안가결
|
- |
- |
1995.02.2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관리도로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 |
1-225
|
조례안
|
1994.12.20 |
허명화의원외13인 |
|
도시건설위원회
|
|
-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
1-224
|
조례안
|
1994.12.19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1995.01.16 |
- |
수정가결
|
- |
- |
1995.01.23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1-223
|
조례안
|
1994.12.08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1995.01.16 |
- |
원안가결
|
- |
- |
1995.01.23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222
|
조례안
|
1994.12.08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1995.03.17 |
- |
원안가결
|
- |
- |
1995.04.1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안 |
1-221
|
조례안
|
1994.12.08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1994.12.20 |
- |
수정가결
|
- |
- |
1994.12.29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220
|
조례안
|
1994.12.08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1994.12.16 |
- |
수정가결
|
- |
- |
1994.12.21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
1-219
|
조례안
|
1994.12.08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1995.02.13 |
- |
수정가결
|
- |
- |
1995.02.28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조례안 |
1-216
|
조례안
|
1994.12.01 |
이호혁의원외11인 |
|
도시건설위원회
|
|
- |
1994.12.20 |
- |
원안가결
|
- |
- |
1994.12.29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 |
1-215
|
조례안
|
1994.11.29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1995.01.24 |
- |
수정가결
|
- |
- |
1995.02.24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214
|
조례안
|
1994.11.29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1994.12.20 |
- |
원안가결
|
- |
- |
1994.12.29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1-211
|
조례안
|
1994.11.12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1995.01.16 |
- |
원안가결
|
- |
- |
1995.01.2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210
|
조례안
|
1994.11.12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1995.02.13 |
- |
원안가결
|
- |
- |
1995.02.2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205
|
조례안
|
1994.10.31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1994.11.15 |
- |
부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201
|
조례안
|
1994.10.20 |
박홍달의원외6인 |
|
운영위원회
|
|
- |
1994.10.28 |
- |
수정가결
|
- |
- |
1994.11.02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200
|
조례안
|
1994.10.20 |
정순임의원외6인 |
|
운영위원회
|
|
- |
1994.10.28 |
- |
원안가결
|
- |
- |
1994.11.1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세에관한조례안 |
1-198
|
조례안
|
1994.10.17 |
서초구청장 |
|
-
|
|
-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 |
1-197
|
조례안
|
1994.10.17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1994.10.27 |
- |
원안가결
|
- |
- |
1994.11.0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194
|
조례안
|
1994.09.14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1994.09.26 |
- |
원안가결
|
- |
- |
1994.09.3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
1-190
|
조례안
|
1994.08.24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1994.08.29 |
- |
원안가결
|
- |
- |
1994.08.3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1-188
|
조례안
|
1994.08.11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 |
1994.08.29 |
- |
원안가결
|
- |
- |
1994.08.3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재정조례안 |
1-187
|
조례안
|
1994.08.11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1994.08.29 |
- |
원안가결
|
- |
- |
1994.08.3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183
|
조례안
|
1994.08.02 |
이호혁의원 |
|
운영위원회
|
|
- |
1994.08.09 |
- |
원안가결
|
- |
- |
1994.08.2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1-181
|
조례안
|
1994.07.25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1994.08.29 |
- |
원안가결
|
- |
- |
1994.08.3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180
|
조례안
|
1994.07.25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1994.08.29 |
- |
원안가결
|
- |
- |
1994.08.3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1-179
|
조례안
|
1994.07.04 |
서초구정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1994.08.29 |
- |
수정가결
|
- |
- |
1994.08.31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177
|
조례안
|
1994.06.10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1994.06.29 |
- |
수정가결
|
- |
- |
1994.07.04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1-176
|
조례안
|
1994.06.08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1994.08.29 |
- |
수정가결
|
- |
- |
1994.08.31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
1-175
|
조례안
|
1994.06.08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1994.06.29 |
- |
수정가결
|
- |
- |
1994.07.04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
1-174
|
조례안
|
1994.06.08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1994.06.29 |
- |
수정가결
|
- |
- |
1994.07.04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173
|
조례안
|
1994.06.08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1994.06.29 |
- |
수정가결
|
- |
- |
1994.07.04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171
|
조례안
|
1994.05.30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1994.06.13 |
- |
수정가결
|
- |
- |
1994.06.14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170
|
조례안
|
1994.05.14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1994.06.01 |
- |
원안가결
|
- |
- |
1994.06.1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
1-169
|
조례안
|
1994.05.14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1994.06.01 |
- |
수정가결
|
- |
- |
1994.06.14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
1-168
|
조례안
|
1994.04.02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1994.06.01 |
- |
수정가결
|
- |
- |
1994.06.10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1-167
|
조례안
|
1994.04.02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1994.06.01 |
- |
원안가결
|
- |
- |
1994.06.1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166
|
조례안
|
1994.03.23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1994.04.07 |
- |
원안가결
|
- |
- |
1994.06.1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
1-165
|
조례안
|
1994.03.23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1994.04.04 |
- |
수정가결
|
- |
- |
1994.04.11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 |
1-164
|
조례안
|
1994.03.02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1994.04.04 |
- |
원안가결
|
- |
- |
1994.04.1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
1-163
|
조례안
|
1994.02.18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1994.04.04 |
- |
수정가결
|
- |
- |
1994.04.11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1-162
|
조례안
|
1994.02.04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1994.03.04 |
- |
수정가결
|
- |
- |
1994.04.07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고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1-161
|
조례안
|
1994.02.04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1994.03.04 |
- |
수정가결
|
- |
- |
1994.04.11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
1-160
|
조례안
|
1994.01.29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1994.03.04 |
- |
원안가결
|
- |
- |
1994.04.0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안 |
1-154
|
조례안
|
1993.12.13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1993.12.22 |
- |
수정가결
|
- |
- |
1993.12.24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153
|
조례안
|
1993.12.09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1993.12.17 |
- |
수정가결
|
- |
- |
1994.02.26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
1-152
|
조례안
|
1993.12.01 |
김양자의원외10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 |
1994.10.31 |
- |
원안가결
|
- |
- |
1994.11.18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146
|
조례안
|
1993.11.10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1993.12.17 |
- |
원안가결
|
- |
- |
1993.12.2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145
|
조례안
|
1993.11.10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1993.12.16 |
- |
수정가결
|
- |
- |
1993.12.2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하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
1-144
|
조례안
|
1993.11.08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1993.12.16 |
- |
수정가결
|
- |
- |
1993.12.24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고태분기주에관한조례중계정조례안 |
1-143
|
조례안
|
1993.11.06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1993.12.16 |
- |
수정가결
|
- |
- |
1993.12.24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
1-141
|
조례안
|
1993.10.22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 |
1993.11.17 |
- |
원안가결
|
- |
- |
1993.11.2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
1-137
|
조례안
|
1993.08.03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3.08.18 |
1993.08.18 |
- |
원안가결
|
1993.08.27 |
- |
1993.08.2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136
|
조례안
|
1993.07.31 |
정웅섭의원외16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4.12.26 |
- |
- |
부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1-134
|
조례안
|
1993.07.26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3.08.02 |
-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
1-133
|
조례안
|
1993.07.15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4.10.31 |
1994.10.31 |
- |
수정가결
|
1994.11.14 |
- |
1994.11.14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1-132
|
조례안
|
1993.07.15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3.08.18 |
1993.08.18 |
- |
원안가결
|
1993.08.28 |
- |
1993.08.2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131
|
조례안
|
1993.07.15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3.10.25 |
1993.10.25 |
- |
철회
|
1994.11.14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개정조례안 |
1-130
|
조례안
|
1993.07.13 |
정봉균의원외5인 |
|
운영위원회
|
|
1993.08.19 |
1993.08.19 |
- |
수정가결
|
1993.08.28 |
- |
1993.08.28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127
|
조례안
|
1993.06.30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3.07.12 |
1993.07.12 |
- |
원안가결
|
1993.07.23 |
- |
1993.07.23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1-126
|
조례안
|
1993.06.30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3.07.12 |
1993.07.12 |
- |
원안가결
|
1993.07.23 |
- |
1993.07.23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124
|
조례안
|
1993.06.05 |
서초구청장 |
|
운영위원회
|
|
1993.07.05 |
1993.07.05 |
- |
원안가결
|
1993.07.19 |
- |
1993.07.19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123
|
조례안
|
1993.06.05 |
서초구청장 |
|
운영위원회
|
|
1993.07.05 |
1993.07.05 |
- |
원안가결
|
1993.07.19 |
- |
1993.07.19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안 |
1-122
|
조례안
|
1993.05.25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1993.05.27 |
1993.05.27 |
- |
수정가결
|
1993.06.09 |
- |
1993.06.09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121
|
조례안
|
1993.05.22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1993.06.28 |
1993.06.28 |
- |
원안가결
|
1993.07.14 |
- |
1993.07.1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120
|
조례안
|
1993.05.07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3.07.12 |
- |
- |
수정가결
|
1993.07.23 |
- |
1993.07.23 |
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118
|
조례안
|
1993.04.24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3.07.12 |
1993.07.12 |
- |
원안가결
|
1993.07.23 |
- |
1993.07.23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
1-117
|
조례안
|
1993.04.24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3.05.08 |
1993.05.08 |
- |
원안가결
|
1993.05.14 |
- |
1993.05.1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계정조례안 |
1-116
|
조례안
|
1993.04.24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3.05.08 |
1993.05.08 |
- |
원안가결
|
1993.05.14 |
- |
1993.05.1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115
|
조례안
|
1993.03.04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1993.04.13 |
- |
원안가결
|
- |
- |
1993.05.1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114
|
조례안
|
1993.03.02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1993.04.13 |
- |
원안가결
|
- |
- |
1993.05.1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
1-113
|
조례안
|
1993.02.02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 |
1993.02.02 |
- |
원안가결
|
- |
- |
1993.05.1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1-111
|
조례안
|
1992.12.15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2.12.22 |
1992.12.22 |
- |
원안가결
|
1992.12.24 |
- |
1992.12.2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
1-109
|
조례안
|
1992.11.26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2.12.22 |
1992.10.02 |
- |
원안가결
|
1992.12.24 |
- |
1992.12.2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103
|
조례안
|
1992.11.09 |
허명화의원외5인 |
|
운영위원회
|
|
1993.11.02 |
1993.11.02 |
- |
수정가결
|
1993.11.10 |
- |
1993.11.10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
1-102
|
조례안
|
1992.10.31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1992.11.18 |
1992.11.18 |
- |
원안가결
|
1992.11.21 |
- |
1992.11.2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1-101
|
조례안
|
1992.10.31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2.11.09 |
1992.11.09 |
- |
수정가결
|
1992.11.21 |
- |
1992.11.21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98
|
조례안
|
1992.10.05 |
김양자의원외6인 |
|
운영위원회
|
|
1992.10.13 |
1992.10.13 |
- |
원안가결
|
1992.10.16 |
- |
1991.01.0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97
|
조례안
|
1992.09.17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2.10.12 |
1992.10.12 |
- |
원안가결
|
1992.10.16 |
- |
1992.10.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96
|
조례안
|
1992.09.03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3.02.23 |
1993.02.23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1-95
|
조례안
|
1992.09.03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2.10.12 |
- |
- |
원안가결
|
1992.10.16 |
- |
1992.10.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
1-94
|
조례안
|
1992.09.03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2.10.12 |
1992.10.12 |
- |
원안가결
|
1992.10.16 |
- |
1992.10.1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
1-93
|
조례안
|
1992.09.03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2.10.12 |
1992.10.12 |
- |
원안가결
|
1992.10.16 |
- |
1992.10.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1-92
|
조례안
|
1992.09.03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2.10.12 |
1992.10.12 |
- |
수정가결
|
1992.10.16 |
- |
1992.10.16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1-91
|
조례안
|
1992.09.03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2.10.12 |
1992.10.12 |
- |
원안가결
|
1992.10.16 |
- |
1992.10.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89
|
조례안
|
1992.08.21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2.10.12 |
1992.10.12 |
- |
원안가결
|
1992.10.16 |
- |
1992.10.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
1-88
|
조례안
|
1992.08.21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2.10.12 |
1992.10.12 |
- |
원안가결
|
1992.10.16 |
- |
1992.10.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 |
1-86
|
조례안
|
1992.08.21 |
한봉수의원외8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2.10.12 |
1992.10.12 |
- |
원안가결
|
1995.05.22 |
- |
1992.10.12 |
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85
|
조례안
|
1992.08.18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2.10.12 |
1992.10.12 |
- |
원안가결
|
1992.10.16 |
- |
1992.10.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84
|
조례안
|
1992.08.18 |
서초구청장 |
|
운영위원회
|
|
1992.09.19 |
1992.09.19 |
- |
원안가결
|
1992.10.09 |
- |
1992.10.09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83
|
조례안
|
1992.08.12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2.10.12 |
1992.10.12 |
- |
원안가결
|
1992.10.16 |
- |
1992.10.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1-82
|
조례안
|
1992.08.12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2.10.12 |
1992.10.12 |
- |
원안가결
|
1992.10.16 |
- |
1992.10.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 |
1-81
|
조례안
|
1992.08.12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2.10.12 |
1992.10.12 |
- |
원안가결
|
1992.10.16 |
- |
1992.10.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계정조례안 |
1-79
|
조례안
|
1992.08.08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2.09.19 |
1992.09.19 |
- |
원안가결
|
1992.10.09 |
- |
1992.10.09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계정조례안 |
1-78
|
조례안
|
1992.08.08 |
서초구청장 |
|
운영위원회
|
|
1992.10.13 |
1992.10.13 |
- |
수정가결
|
1992.10.16 |
- |
1992.10.16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
1-74
|
조례안
|
1992.06.22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1992.10.13 |
1992.10.13 |
- |
수정가결
|
1992.10.16 |
- |
1992.10.16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
1-68
|
조례안
|
1992.05.12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2.05.25 |
1992.05.25 |
- |
수정가결
|
1992.06.26 |
- |
1992.06.26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67
|
조례안
|
1992.04.27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2.05.25 |
- |
- |
원안가결
|
1992.06.01 |
- |
1992.06.0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 |
1-65
|
조례안
|
1992.04.14 |
서초구청장 |
|
도시건설위원회
|
|
1992.05.27 |
1992.05.27 |
- |
수정가결
|
1992.06.26 |
- |
1992.06.26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외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63
|
조례안
|
1992.04.09 |
안용만의원외6인 |
|
-
|
|
- |
- |
- |
미처리
|
- |
- |
1992.04.1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1-61
|
조례안
|
1992.04.09 |
김양자의원외19인 |
|
-
|
|
- |
- |
- |
미처리
|
1992.04.17 |
- |
1992.04.1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안 |
1-60
|
조례안
|
1995.04.09 |
김용재의원외9인 |
|
-
|
|
- |
- |
- |
미처리
|
- |
- |
1992.04.2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59
|
조례안
|
1992.04.09 |
서초구청장 |
|
-
|
|
- |
- |
- |
원안가결
|
- |
- |
1992.04.2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
1-58
|
조례안
|
1992.04.03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1992.05.25 |
- |
수정가결
|
- |
- |
1992.06.25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1-57
|
조례안
|
1992.04.03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 |
1992.05.25 |
- |
원안가결
|
- |
- |
1992.06.0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1-56
|
조례안
|
1992.03.26 |
서초구청장 |
|
-
|
|
- |
- |
- |
미처리
|
- |
- |
1992.04.17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55
|
조례안
|
1992.03.10 |
서초구청장 |
|
-
|
|
- |
- |
- |
미처리
|
- |
- |
1992.04.1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1-54
|
조례안
|
1992.03.10 |
서초구청장 |
|
-
|
|
- |
- |
- |
미처리
|
- |
- |
1992.03.26 |
철회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53
|
조례안
|
1992.01.20 |
서초구청장 |
|
-
|
|
- |
- |
- |
미처리
|
- |
- |
1992.01.2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1992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52
|
조례안
|
1992.01.20 |
서초구청장 |
|
-
|
|
- |
- |
- |
미처리
|
- |
- |
1992.01.2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
1-51
|
조례안
|
1992.01.18 |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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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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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1.27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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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서초구199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3차) |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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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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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2.24 |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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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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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2.26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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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서초구199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2차) |
1-47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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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2.24 |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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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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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2.26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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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서초구1999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1차) |
1-46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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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2.24 |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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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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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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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2.26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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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안 |
1-45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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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2.24 |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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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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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01.27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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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 |
1-44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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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2.24 |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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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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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2.31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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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특별시서초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42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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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2.24 |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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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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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2.31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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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특별시서초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41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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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2.24 |
서초구청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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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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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2.26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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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40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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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2.24 |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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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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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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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2.26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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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
1-39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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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2.24 |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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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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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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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2.26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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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38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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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2.24 |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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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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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12.26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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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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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37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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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2.24 |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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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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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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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2.26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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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36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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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2.24 |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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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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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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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2.26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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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35
|
조례안
|
1991.12.24 |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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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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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2.26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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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서초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34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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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2.24 |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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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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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2.26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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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서초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감면에관한조례안 |
1-33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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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2.24 |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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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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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2.26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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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특별시서초구199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
1-28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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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1.30 |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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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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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2.25 |
-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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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2.26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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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 |
1-25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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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1.19 |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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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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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2.10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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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특별시서초구문화예술자문위원회조례안 |
1-24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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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1.19 |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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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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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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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1.27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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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18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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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0.11 |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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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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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0.25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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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안 |
1-15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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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9.18 |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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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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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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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0.21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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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14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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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9.17 |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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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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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8.20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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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서초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1-13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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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8.09 |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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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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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8.29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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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12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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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8.08 |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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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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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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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08.20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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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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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1-11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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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8.06 |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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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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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8.20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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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10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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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7.15 |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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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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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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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08.20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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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후보)선출안 |
1-9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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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7.10 |
김명기의원외5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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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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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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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7.24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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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8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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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7.09 |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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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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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07.19 |
-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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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991.07.24 |
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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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1-7
|
조례안
|
1991.07.08 |
서초구청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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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07.18 |
1991.07.19 |
1991.07.18 |
미처리
|
- |
- |
1991.07.18 |
원안가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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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특별시서초구민의날조례안 |
1-6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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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6.10 |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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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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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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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0.22 |
-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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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0.25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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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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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
1-5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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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5.27 |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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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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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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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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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7.18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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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안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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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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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4.15 |
임한종의원외8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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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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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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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4.15 |
1991.04.16 |
1991.04.16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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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안 |
1-1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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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4.15 |
박홍달의원외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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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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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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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0.25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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