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0만 서초구민 여러분, 오세철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미정의원입니다.
저는 요즘 가장 시급한 현안인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대증원은 전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은 그 명분과 당위성은 물론 필수불가결한 사안이라는 것은 관련된 통계자료를 통해 보더라도 충분히 증명되고도 남는 사안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가 지난 12월 12일 실시한 조사 결과 93.4%가 “필수진료과 의사들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고, 89.3%는 “의대증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하여 의대증원 확대는 전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의 확대는 지난 정부에서도 꾸준히 추진했으나 결국에는 의사단체 등의 진료거부나 전공의 사직 또는 개원의의 휴진 등의 압력에 굴복하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여야의 정치권을 불문하고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그 확대의 필요성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번에는 정부에서도 진료거부나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에 대해 법적 제재 등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절체절명의 의료대란 사태를 극복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언론에서도 관련한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듯이 2021년 기준 OECD 국가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7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6명으로 최저치이고 의사 수입은 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소관 의료원 의사 구인에 연봉 3억∼4억원을 제시해도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실을 보더라도 의사들은 다른 직업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입을 얻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에서는 의사가 늘면 건강보험 재정이 위험하다거나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의대를 증원하여 대국민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당위성 및 필요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지금껏 누리고 있는 기득권 지키기라는 결과로 귀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의사단체에서 진료거부나 전공의 사직서 제출 등으로 의료대란이 현실화되려고 하는 시점에서 최근 뉴스를 보면 중증암환자 등이 제대로 수술을 못 받아 위험에 처해 있고,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연일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지속되면 우리 서초구민들에게도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서도 공동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우선 당장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현실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 대처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큰 줄기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풀어야 하겠지만 중앙정부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구청장 주관으로 서초구의사회 등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나 토론회 개최를 통해 의견 수렴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책 방안 모색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주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관내 병원과 1000여개의 개원의원에 대한 지도점검, 협조요청이나 권고, 의료대란 방지 캠페인 등 적극적인 구민에 대홍보 전략 등을 수립·시행하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방안이 미미하더라도 의료대란 사태 극복에 조그만 밀알이 되는 심정으로 우리 구가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하는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때입니다.
끝으로, 지난 코로나 시국 상황 극복의 최일선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헌신해 주신 의료계 관계자와 의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이번 사태 극복에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견지해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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