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오세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이은경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 정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1주일에 평균 22시간을 가족돌봄에만 할애하고 있는 돌봄 굴레에 갇힌 청소년과 청년들을 아십니까? 바로 가족돌봄 청년 혹은 영 케어러라고 합니다. 만성적 질병이나 장애, 정신적인 문제나 알콜·약물 의존을 가진 가족 등을 돌보고 있는 아동·청소년 또는 청년을 뜻합니다. 2021년 뇌출혈로 병든 아버지를 홀로 돌보던 22세 아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끝내 아버지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대구 청년 간병 사건으로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가족돌봄 청년 문제와 현실적 지원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졌습니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의 가족돌봄 기간은 평균 46개월로 주당 22시간, 하루 약 3시간을 중증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돌봄 청년의 우울감 유병률은 일반 청년에 비해 무려 7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에서 추정한 가족돌봄 청년 900명 중 108명이 대학생이며 이들은 학업에 전념해야 할 시기에 가족돌봄이라는 삶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드러나 가족돌봄과 빈곤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발 빠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제적으로 가족돌봄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행복 동행 프로그램을 통해 적용 대상자에게 생계, 건강, 주거, 자기개발 등을 위해 3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특화 서비스로 세탁, 청소 등 가사 분야까지 지원해 주고 있으며 서대문구는 ‘신청’이 아닌 ‘발굴’에 기반하여 보건복지부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해당 대상자를 발굴하고, 한부모가족 등 영 케어러가 있는 가구의 경우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상담·발굴까지 책임지는 지원체계를 수립·실행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영 케어러 사회적 돌봄 사업을 통해 지원 대상자 선정 단계에서 사회복지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지원계획 수립은 물론 요양보호사까지 파견하는 돌봄인력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사회와 행정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가족돌봄 청년의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학교와 병원, 복지시설, 관계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원이 필요한 가족돌봄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찾아내는 한편,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돌보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지원 범위를 설정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첫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대상자가 처한 생활 여건과 지원 필요 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가사, 돌봄, 학습, 취업, 심리상담 등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정부가 시행 중인 일상 돌봄 서비스 제도와 별개로 해당 시기에 필요한 서초구만의 가족돌봄 청년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관련 조례 제정 등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돌봄 청년의 삶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가족부양으로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부담감에 빠져 있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고, 미래를 향한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길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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