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밝은미래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병건 밝은미래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조병건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구민이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밝은미래국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항들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책자 21쪽입니다.

첫 번째로 박미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추진 및 확대 필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동행 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뉴딜 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고, 중장년 및 저소득층 수요에 맞는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재취업 특강과 생애경력설계 컨설팅 교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병두위원님과 하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의 설립 취지에 맞는 사업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는 경력단절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서초구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먼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력단절 여성, 고령층, 취업 취약계층을 직접 고용하여 회사의 구성원으로 소속감 고취, 생활임금 지급 등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처우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초구와 협력하여 아트테리어 살롱인 양재천 로컬브랜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체 수익 사업인 실내 조경, 식물 키트를 개발, 판매하는 늘풀플랜테리어와 공공시설 내 카페 운영을 통해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죽거리 상점가 이외에 다른 지역 골목형 상점가 발굴에 대한 요청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11일 서초쇼핑센터가 제2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완료되었고, 무지개쇼핑센터를 23년 12월 안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로 박재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죽거리 환경개선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요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년 11월 말죽거리 진입부, 게이트 후면, 야간 조명 등을 설치하는 디자인 개선 사업을 진행하였고, 특히 가로행정과와 연계한 지중화 사업, 도로과와 협업하는 아트로드사업 등이 예정되어 있어 훨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권 주관 부서로서 각 사업들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와 조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4년 서울시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2억 5600만원을 확보하여 상인회 사무실 및 교육장, 주민소통 공간을 아우르는 가칭 말죽거리 사랑방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 공간을 거점으로 상인회와 협조하여 다양한 상권 활성화 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책자 25쪽입니다.

첫 번째로 박미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실 있는 1인 가구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는 소외되기 쉬운 중장년 1인 가구부터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고립, 운둔 청년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청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서초 1인가구지원센터가 지난 10월 19일 양재공영주차장으로 확장 이전함에 따라서 기존에 제공하던 맞춤형 지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확장된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강좌 개설과 동아리 지원 등 1인 가구 관계망 형성 추진으로 더욱 내실 있는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현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청년 취업교육과 취업 연계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에는 4차산업 관련 IT 교육 이외에도 인문계 전공자들을 위한 미디어크레이터교육과 전산회계, 세무자격증 취득 과정을 운영하였고, 문화예술 분야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크래프트, 수공예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공분야와 상관없이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1 대 1 취업컨설팅 과정, 직무 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실시하여 청년 취업률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은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배아트유스센터 리모델링 공사 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배아트유스센터는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으며, 시설 및 기존 프로그램에 대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다음 달 16일 재개관 후 이를 반영하여 기존 프레임과 프로그램과 신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책자 27쪽입니다.

첫 번째로 박미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건축 공사장 소음 및 분진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잠원, 반포 등에 위치한 재건축 공사장에 대해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이행 상황을 수시로 순찰, 점검하고 민원에도 신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불편을 사전에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속터미널 인근 미세먼지 집중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속터미널 일대는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미세먼지 배출원을 상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장 그리고 대기배출사업장, 분진 발생 및 터미널 내 자동차 공회전을 수시 관리 단속하는 등 구민, 호흡기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기 설치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반원공원 내에 설치된 미세먼지 저감기는 초미세먼지의 경우 장비 반경 5m 이내에서 약 42%의 저감효과가 있다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분석 결과가 있었는데요. 철거 여부를 판단하고자 저도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설치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깨끗하게 관리만 한다면 공원을 찾는 구민들께도 안정감을 주는 등 조금 더 가동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업체를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겠으며, 현재로서는 미세먼지 저감기를 추가 관내 설치 계획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책자 29쪽입니다.

첫 번째로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찾아가는 드론교육 관련 드론 조례 제정에 따른 조례 활성화를 위한 실행 방안 모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대상 드론 교육을 기존 10회에서 15회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주민 대상 드론 체험 교육을 실시하여 5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 교육생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가 높았으며, 내년에는 다양한 실습 교육 콘텐츠를 확대하여 더 알차고 내실 있는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 설치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는 부서별 수요조사를 통해서 효율적인 위치선정 후 통합 구매 설치하여 방범 등, 다기능 목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긴급 상황 시 CCTV 비상벨 스피커를 활용하여 재난 방송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주민센터 5개동에 재난재해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CCTV 영상 관제실을 구축하였습니다. 더불어 지능형 CCTV를 확대 구축하여 이상행동, 자동 모니터링 감지를 통해 관제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하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초에코쉼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에코쉼터는 미세먼지나 폭염, 한파로부터 주민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 의견을 수시로 반영하여 쉼터 내외부시설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쉼터 내부 작은 도서관을 정비하여 연령층에 맞는 다양한 도서를 비치하는 등 이용객에게 맞는 편의 제공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도시 리빙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리빙랩 사업의 전문적인 진행을 위해 디지털 트렌드 강연 등 전문가 교육에 주민과 사업 관계자가 모두 참여하였고 스마트도시 전문가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시제품 제작 또는 서비스 모델 설계 시 관련 부서 및 전문가와 사전 협의를 통해 구정에 적용 가능 유무를 충분히 검토하고 향후 관내 우수 기업을 통한 실증 사업을 실시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밝은미래국 소관에 대하여 건의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밝은미래국 소속 전 직원은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에 대해 구정에 잘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건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기 전에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시작이 자료요구를 하고 자료제출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고선재위원한테 자료 제출한 이행강제금 부과실적 자료를 한번 봐주시고 기후환경과장, 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 권인숙입니다.

고선재위원한테 제출한 세외수입 징수실적 자료를 좀 한번 봐주세요. 제가 자료요구한 내용이 세외수입 중에서 부과형 세외수입에 대한 현년도 부과 징수실적을 요구를 했어요. 최근 몇 년간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뭐 느끼는 바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사실 2021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세외수입 관련 부과 및 징수현황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저희는 사실은 주로 과태료하고 과징금이 일부 세외수입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금액하고 징수금액이 똑같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그렇게 제출을 해드렸는데 실제로 보시기에 좀 불편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부과된 내역하고 징수된 내역을 정리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이렇게 성실하지 못하게 제출하면 성의가 없어 보이지요. 징수실적을 제출해달라고 했을 때는 부과가 얼마나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얼마를 징수를 했고 체납액은 얼마고 다른 징수율은 얼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했는데 우리 3개과 들어온 것이 다 공통적으로 자료제출이 부실해 보여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잘 제출하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병두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위원님들도 애쓰셨지만 또 담당 부서에 과장님들도 애 많이 쓰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먼저 일자리경제과 박우만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융자를 지원했는데요.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저기 어려웠을 코로나 시절에 지원을 했는데 그 돈들이 엔데믹이 되고 경기가 좀 살아나고 해서 융자받고 했던 지원받았던 금액들이 영업이 잘되어서 원활하게 갚아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그래서 1년 거치 2년 거치하고 원리금까지 상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자만 낸다고 하더라도 또 이자가 자꾸 올라가는 그런 추세고 그런 금융비용으로도 부담이 많고 영업은 생각만큼 안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도 외식업 기본으로 가서 저녁으로 보면 굉장히 영업 장소들이 썰렁한 그런 분위기고 하소연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도래되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좀 특별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당연히 때가 됐으니까 갚아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더 어려워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의 어려운 자금 사정, 영업 현황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보고 계신 어떤 현황이라든가 상황이 정확하다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은 자금이 풀리고 지원이 많이 되었지만 코로나가 마무리가 되면서 최근에는 자금 지원이 상당히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그때 빌렸던 자금들이 현재 다시 원금 상환시기가 도래가 되면서 굉장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고금리, 고물가 또 영업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구에서는 기존의 4년 상환기간을 일단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5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했고 금리도 원래 1.5%에서 작년에서 올해까지 0.1%로 최저 금리를 제공을 해드렸고 금년 8월부터는 다른 구가 대부분 1.5%로 사실 원상 복귀를 많이 했지만 저희 구는 우리 구의 수수료 이익을 전혀 받지 않고 은행 수수료만 받는 0.8% 이율을 적용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금년에 추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역대 최대 규모로 금년에 50억을 추가로 출연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린 바 있고 내년에도 추가로 20억원을 출연을 해서 자금이 부족하신 소상공인 중소기업분들에게 지원을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상환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늘렸지만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 차원이나 서울시 차원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이 수용이 되면 그분들의 자금난이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방안을 현재 연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관심을 가지고 많이 노력하고 있으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거 보면 금융 카르텔 이런 말이 나오지요. 수조원의 이자 장사로 거의 80% 이상을 이자 장사로 손쉬운 장사로 해서 돈을 버는 금융권에서 자기들 잔치는 충분히 하면서도 사실 정작 필요할 때, 비 올 때 우산이 필요한데 우산을 뺏어가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게 우리가 우리 서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금융권에 대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렇고 서울시나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지만 우리 서초구에서도 건의에 그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는지 특히 이것이 상환 기일이 도래해서 상환을 제때 원리금을 못 하게 되면 페널티를 물려서 압력을 가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수하려고 은행에서 난리를 할 텐데 이런 쪽에서 장사도 안 되고 실제로 비용도 낼 수 없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서초구 자체에서도 예산상의 어떤 혜택을 준비해서 그것을 원리금 상환하는 것도 유예하고 일단 이자만이라도 낼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을 한번 가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부 차원에서도 사실 금융권의 과도한 이익이라든가 수수료 문제가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있고 또 은행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주요 금융권과 많이 협조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또 이미 지원된 부분에 대한 회수 그것에 대한 처리 문제 이런 것들이 그분들에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또 추가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방법과 자금을 확보해서 그분들이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폐업하거나 도산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면 영업이 부진한 데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을 거예요. 연계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고 지금 금융 관련해서 했던 내용들을 결과물에 대해서 저희에게도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영 컨설팅이라든가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서 회생하고 다시 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부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말죽거리 골목형 상점가가 작년에 지정되어서 2022년도 6월에 지정되어서 서초구 1호로 지정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는 부분도 건의하고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하셨어요. 작년에도 추경해서 얼마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화분하고 이런 형태를 했는데 그때의 모습과 1년여가 지난 현재의 모습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고 어떤 부분을 앞으로 더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에 저희가 서초구 1호로 말죽거리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해서 현재 1년 6개월 정도 경과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작년 추경예산을 통해서 사업을 했고 서울시의 시비를 확보해서 명절 이벤트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금년에는 또 시비지원을 받아서 상점가에 있는 상인분들이 이런 서류 작업이라든가 홍보물을 만든다든가 회의를 한다거나 교육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취약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전통시장 매니저를 시비지원을 받아 채용을 받아서 현재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그러한 성과들이 이어지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말죽거리를 자주 방문하지만 최근에 신규 업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상점가 전체가 지정 이전보다는 저희가 봤을 때 육안으로 활성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시스템을 보면 전체적으로 말죽거리 상점가의 매출 유동인구가 통계적으로 한 20%에서 30% 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 모여서 서울시에 내년에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지원 공모사업을 했는데 저희 서초구에서는 최초로 선정이 돼서 2억 5600만원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과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고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서 더욱 상점가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또 하나 특별한 점은 말죽거리 입구에 현재 양재시장이 있습니다. 양재시장이 78년도에 건립해서 굉장히 오래된 시장이고 노후된 시설인데 최근에 양재시장 정비사업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면 말죽거리의 전체적인 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더불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중화 사업이라든가 아트도로사업, 상권환경개선 사업이 진행되면 전체적인 상권 활성화와 환경개선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금년에 5년 만에 말죽거리 축제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나아지고 상인들도 굉장히 많이 의욕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현재 바라보고 있는 말죽거리 전통시장을, 골목형 시장을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은 어떤 쪽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부분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처음에 말죽거리 상점가를 방문했을 때 일차적으로 주변의 건물들이 전체적으로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노후화되어 있고 길이 넓지 않고 오래 전부터 영업을 하신 분들이 많아서 최근의 트렌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맞지 않는 업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문해 주신 분들의 연령층도 상당히 고령층이 많았는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새로운 업소들이 생겨나고 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하면서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다양한 사업들과 상인들의 노력이 지속된다면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시각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질문을 안 했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접근성이에요, 접근성. 그리고 편의성이 있어야 하고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매력적인 상점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부족하다 지금 현재 주차시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도보로 가는 그런 정도의 상권이 될 텐데 그리고 구성되어 있는 점포들 수가 ······.

지금 상점가로 등록되어 있는 업소는 104개 되고 주변 업소까지 하면 150여 개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포 79개로 되어 있는데 현재 기존에 주차장도 없지만 주차를 무분별하게 해서 건물 앞에, 도로 점유하고 해서 통행 자체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당장 주차시설을 해소하기 쉽지 않겠지만 기존에 있는 건물을 정비해서 조금 쾌적하고, 시장이 쾌적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어필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 하는데 이벤트 해서 서울시에서 말죽거리축제 하고 그런 행사의 일시적인 것을 해서는 근본적인 접근법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점포별로 외부에 나와 있는 간판이라든지 지중화는 한다고 해도 시간이 걸릴 거고 주차하는 차량시설부터 정비하고 조금 더 꼼꼼하게 접근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거기에 있는 들어가 있는 업종들도 애매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방배역 쪽에 있는 먹자골목이라든지 방배 쪽에 있는 카페골목 같은 경우에는 역에서 내려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이고 걸어서도 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도 걸어갈 수 있는 길인데 사실 말죽거리 입구에는 아주 엄청나게 큰 간판이 붙어 있지만 그곳을 양재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근을 다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쪽도 시장을 안내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주고 그런 통로로 해서 연결될 수 있는,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잘 조성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좋고요. 어쨌든 그런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재시장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거기에 많지는 않지만 주차면이 상당 부분 확보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현재의 일시적인 정차라든가 불법 주차라든가 입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비를 해서 차량이라든가 이동하시는 분들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중화 사업은 내년 중에 완료가 될 것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그쪽에 관한 전문가들의 시각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그렇게 하시고 우리 나중에 질문드리도록 하고 여성일자리대표이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년 새로 오셔서 하셨는데 경험해 보니까 어떠신지 소회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보고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대표이사 이재은입니다.

이사님 조금 기다리시지요.

이재은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대표이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대표이사 이재은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경험했던 소회를 여쭤보셨는데요. 우선은 사실 저희가 국내 거의 처음 있고 최초로 설립된 여성일자리주식회사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 미션을 잡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과제였고 또 어떤 수익사업을 해야 하면서 저희가 출자기관이다 보니까 지역 활성화와 구의 공공대행사업을 잘해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도 이렇게 공공기관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역할을 가장 중심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활동하면서 지역에서 내가 문을 두드리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되는, 특히 경력단절여성에게 ······.

잠깐만요.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하세요.

예, 잘 안 들리실까요?

잘 안 들리니까요.

더 크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관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보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경영 평가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만족도 평가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거기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95점 가까이 점수를 받는 그런 성과를 얻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저희가 활동하면서 지역구에 있는 여성들에게 또 중장년층들에게 같이 일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생기고 있다고 말씀을 간단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일하는 것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했던 실적에 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일자리주식회사를 만든 취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는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초구는 반려동물친화도시로 선정이 되어 있나요?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선정된 바는 없습니다.

선정되려면 기준이 따로 있겠지요, 혹시 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요?

반려동물친화도시라고 공식적으로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정하는지는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전성수 구청장님도 펫패밀리축제에서 반려동물친화도시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기구나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겠다는 의미보다는 서초구가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시대에 맞춰서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 서초구가 나아가겠다 이런 의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일단 저희 구는 반려동물 친화 도시, 반려동물의 성숙한 문화를 조성하는 자치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현재 금년도에 서울시와 협력해서 매헌시민의 숲에 서초구 제1호 반려견 놀이터를 개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서초동물사랑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 또 길거리에서 사망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반려동물이 사실은 현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쓰레기로 버려지는 현황이었는데 장례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라든가 길고양이가 겨울에는 추위나 배고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겨울집을 운영한다거나 동물병원들과 연계한 각종 전염병 예방사업이라든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길고양이 관련된 자원봉사자, 주민들, 시민들과 소통을 계속해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다양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이라든가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환경 조성도 중요한데 일단 유기 방지하는 것도 매우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기를 방지하는 방안 중 하나가 동물등록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 동물 등록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계속해서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의 반려견의 등록 현황은 9월 말 현재 2만 6513마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등록된 숫자는 저희가 파악이 가능하지만 총 어느 정도 반려동물에서 어느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측정이 된 바는 없지만 저희가 추계하기에는 절반 정도 등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저희 구도 동물 등록을 늘리기 위해서 자진 신고기간도 도입하고 자진 신고기간이 종료가 되면 양재천이라든가 길마중길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반려견들이 산책하는 집중적인 구역에 가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정부에서 동물등록에 대한 부분, 또 실제로 반려견들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비가 보험이 적용이 안 돼서 사람보다 훨씬 비싸고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기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동물보험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동물등록과 보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면 등록이 활성화가 되고 유기되고 버려지는 반려견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물 등록할 때 외장형, 내장형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장형, 내장형 비용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동물 등록하는 데 있어서 지원되는 비용이 있는지 그것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 등록을 하게 되면 내장형은 말 그대로 동물의 몸 안에 소규모의 칩을 집어넣어서 상시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장형 형태고 외장형은 외부에 부착하는 형태로 해서 외장형은 언제든지 떼거나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내장형을 권장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장형을 실제로 등록을 하실 경우에는 내장형 칩값이 약간 차이가 있지만 4만원에서 6만원 정도 되고 이것은 현재 서울시에서 칩값을 지원하고 등록하시는 본인 반려인들 보호자께서는 수수료 1만원 정도만 내면 등록을 하실 수 있게 현재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사실 외장형보다는 내장형이 조금 더 실효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몸속에 주입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상 내장형에 대한 그런 위험성은 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동물등록을 장려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장형이 사실은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최대한 그런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보호자분들 반려인들께 말씀드려서 내장형을 적극적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등록에 대한 점검과 홍보를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시기에 현수막이라든가 어깨띠라든가 다양한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등록을 안내를 해 드리고 등록 시에 지원해 주는 비용이라든가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어떤 과태료라든가 이런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안내를 해 드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사실은 충분히 등록이 안 되고 있다라고 저희도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홍보라든가 안내를 더욱 강화하고 말씀드린 정부의 정책과 병행해서 우리 반려동물의 어떤 보험 이런 것들을 적극적인 정책을 채택을 해서 더욱 등록률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거리에서 어깨띠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제가 우리 서초구에서 어떻게 반려동물 등록 같은 것을 찾아봤을 때 저는 사실 찾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이 동물사랑센터 페이지도 있지만 거기서도 좀 힘들었었고 온라인에서 그런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동물등록이 안 되어 있는지 이런 단속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구가 직원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점검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실제로 내장형은 칩을 인식하는 것이고 외장형은 외관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양재천이나 길마중길이라든가 주변에 공원에 오는 반려견들에 대한 점검을 했을 때 그런 데 나오는 동물들은 등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점검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없고 다만, 집 안에서 그냥 키우시거나 아니면 좀 외곽에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등록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쪽을 좀 잘 타기팅(targeting)을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온라인 홍보라든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등록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자진 신고기간은 우리 구가 정해서 구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자진 신고기간은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그 신고기간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서 함께 홍보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아닌 때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진 신고기간 안에 말을 하게 되면 뭐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는 위반 아니게 해준다 했는데 그 기간 아닐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자진 신고기간이라는 것이 총기 자진 신고기간 여러 가지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을 하는데 자진 신고기간에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등록하지 않았던 것 그런 것 자체를 문제를 삼지 않고 적극적으로 등록을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는 것이지 다른 기간에 등록을 못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자진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점검이라든가 단속을 강화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언제든지 이렇게 동물 등록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은 없지만 자진 신고기간은 그냥 장려하는 차원에서 기간을 정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앞으로 계속 홍보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아동청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취업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데 우리 구에서 우리 청년 취업 관련된 지원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는 어떠한 과목을 정해놓고 그 사업을 진행하면 이 과목을 배울 수 있는 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 말고 혹시 다른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나요?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년 교육,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많은데요. 단순히 취업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알려주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저희가 보시면 1:1 취업으로 컨설팅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그런 경제교육이나 직무캠프 같은 것을 해서 청년들이 어떤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나 스킬 같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지금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직무 콘서트라고 해서 그런 직무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와서 관심 있는 분야에 직무에 있는 사람 그분들과 콘서트나 토크에 대해서 질의 형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잘해 주시고 있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과목을 정해놓고 그 과목에 참여하면 이 과목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과목에 대해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한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보편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뭘까를 생각해 보면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이 자격증 취득비용도 지원하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 주변에도 자격증 비용이 좀 부담돼서 ‘이것을 취득해서 내야 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요즘 토익은 사실상 예전에 많이 취득을 했던 거고 요즘은 오픽이라고 해서 말하는 것을 거의 모든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 한 번 취득하려면 8만 4000원입니다. 원하는 점수 못 따면 또다시 8만 4000원 이런 비용 부담이 있는데 다른 자치구에서는 이런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 비용이 되는데 우리 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좋은 의견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사실은 자격증 취득 과정이라고 해서 하나를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그것은 일정한 예를 들어서 전산회계 세무자격증반이라든지 이런 반을 정해놓고 자격증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필요한 자격증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 좋은 의견이신 것 같으시고요. 저희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흔히 많이 따는 자격증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한번 잘 살펴보시면 아마 수요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많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아동청년과장님 권인숙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결식우려 아동급식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2022년 예산과 2023년 예산 중에 예산이 조금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혹시 여기 지금 2022년 우리 동네 착한 식당 60개소 모집 운영 2022년도에 하신 거 맞아요, 과장님?

권인순 아동청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다시 저기 우리 동네 착한 식당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우리 동네 착한 식당 60개소 모집 운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한 식당들은 서로 지원에 의해서 모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3년도에도 모집 운영을 하셨는지?

계속해서 이은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 우리 동네 착한 식당을 기존에 모집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운영을 못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2023년도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그게 안정이 되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그 식당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착한 식당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를 다시 한번 정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했더니 지금 한 51개소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 좀 어려워지시고 사정도 어려워지셔서 그것을 결식 아동들한테 무료로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이 좀 있으셔서 숫자는 좀 줄기는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조사하고 이런 것을 적극 홍보한 다음에 저희 많이 아동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올해도 예산 집행률이 낮아졌어요. 그게 혹시 결식아동 숫자가 줄어든 건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건지 혹시 과장님 아실 수 있을까요?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이잖아요.

올해 2023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2023년 맞습니다. 2022년, 2023년 비교를 해봤을 때는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아동이 감소한 건지 뭐 다른 사유가 있는지?

과장님, 이 자료는 답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료는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회의 끝나고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을 제가 과장님께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난 10월 존경하는 박재형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착한 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소관 부서는 일자리경제과입니다만 혹시 그 조례와 우리 동네 착한 식당과 이렇게 연계를 해서 아동청년 급식 이것을 모집을 따로 할 때 일자리경제과와 아동청년과와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해서 하면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그냥 제 생각인데 과장님과 일자리경제과장님 생각을 제가 아동청년과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그 조례를 보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 또 일자리경제과장님과도 의논해서 다시 그렇게 연계할 수 있도록 한번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에서 아동예산이 감소한 것은 아동인구수가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 그 결식아동 지원 숫자도 예전만큼 그것보다 숫자가 줄어서 예산은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식 아동수가 줄어든 건데 요즘 밖에 나가면 저희 외식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것이 9000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된 건 현실적으로 솔직히 타당하지도 않고 제가 식당목록을 살펴보니까 좋은 식당들 많아요. 좋은 일을 하시려고 하는 식당들도 많은데 이게 거의 한식, 분식은 거의 없고 그리고 일요일 쉬는 가게들은 이 급식 아동들도 조금 쉬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요일도 같이 그냥 월부터 일까지 하는 가게를 웬만하면 조금 해서 동네도 좀 균형 있게 해 주시면 이것도 식당도 1일 2명 한정, 1주일에 1회 이렇게 보니까 조금 가서 먹기도 불편하게 전화를 미리 해서 이렇게 가도 되는지 물어보고 음식 포장도 반찬가게 외에는 불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식당에서 혼자 밥 먹는 게 편할 수도 있지만 그분들한테는 조금 불편하니까 많이 번거로우시더라도 포장 용기에 가져가더라도 그것도 허용이 된다면 제 생각에는 혼자 이렇게 식사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마음 편하게 어차피 드리는 것 결식아동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은 지금 신한카드로 해서 모든 신한카드 가맹점에서 다 사용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1일 9000원씩 해서 그리고 한꺼번에 1일 모아서 쓸 수 있으니까 1일에 2만 7000원까지 쓸 수 있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느 식당이나 가능은 하게 돼 있거든요. 저희 급식은 그래서 어디 미리 특히 착한식당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전화를 해서 여쭤보면 미리 전화해서 포장하고 이러지 않고요. 가서 그 카드를 보여드리면 그냥 돈 안 받고 아이한테 그냥 식사를 제공해 주는 업주분들이 많으십니다.

많으신데 주의사항에 그렇게 별첨으로 음식 포장은 반찬가게 외에는 불가합니다라고 이렇게 여기 지금 ······.

저희가 낸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박재형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조금 긍정적으로 조금 잘하면 좀 더 편하게 결식 아동들이 식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과장님께 1인가구지원센터가 지금 양재동 공영주차장에 확장되어서 개관식을 한 것으로 아는데 제가 참석을 해서 가서 보았을 때 정말 아, 서초구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도 가서 무척 또 잘되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동청년과 여기 과장님께서 1인가구지원센터 위탁 운영하실 때 회계자료에 보면 2022년 1월 17일부터 2023년 1월 8일 이렇게까지 하였는데 이게 수탁법인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를 하였어요. 그런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검토와 이렇게 다 받아보셨어요?

지금 감사 쪽에 저희가 처분받은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하고 나서 그 감사담당관에서 처분 결과를 보고 안내를 받고 저희가 바로 해서 수탁기관에 이야기해서 사업 안내를 만들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계획서와 그게 규모가 단지 작은 것이 아니고 서초구 양재동에만 있을 게 아니고 자꾸 점차 확장되어 가야 되는데 이것이 사업계획서에 기구, 인력 운영 및 시설, 안전관리 계획 등이 누락되었다고 받으셨잖아요.

예.

그게 안전 이게 되게 다 중요한 것들인데 바쁘시겠지만 이런 것은 잘 살펴보셔서 다음번에 하실 때는 좀 더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 완벽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제 부탁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제정한 경계선 지능인 조례를 평생교육 쪽으로 많이 제가 하려고 하고 있고 제가 조례 제정함에 있어서 내년에 일이 많아진 것은 되게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세심한 계획을 잘 세워주셔서 제가 만든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한 복지나 이런 것이 다 불편하지 않게끔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국장님도 저희 위원들 발의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려고요.

밝은미래국장님 보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조병건입니다.

이은경위원님 말씀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민을 위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으로 또 예산도 반영할 거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죽거리 상점가 거리 조성 관계를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이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말죽거리에 대한 거리 고증된 유래를 정확하게 고증된 것이 있는지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알고 계시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고선재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역사적인 고증 사실까지는 제가 확인해봐야 할 것 같고 실제로 말죽거리 가보면 지역 이 거리의 명칭이 조선시대에 주로 말들이 파발 역할을 하면서 소식을 전달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빠르게 긴급 사항을 전파하는 역할을 했는데 말 그대로 궁궐에서 지방으로 나갈 때 이 지역쯤에 와서 말들이 좀 쉬면서 물도 마시고 음식도 섭취하고 다시 출발하는 기점, 그런 위치로 알고 있고요. 여기가 그런 중심 지역으로 알고 있고 그런 역사적인 유래를 배경으로 해서 많은 말들과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아동청년과 권인숙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초AI칼리지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아직 질문 안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취지가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하서영위원님 답변을 듣기 전에 제가 아까 조금 실수를 해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아동청년과장님과 기후환경과장님이 건제순이 나란히 되어 있어서 성함이 권인숙 과장님, 권복순 과장님 보다 보니까 제가 아까 권인숙 과장님 ‘숙’자를 써야 되는데 모르고 ‘순’자를 썼어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AI칼리지는 기업이 요구하는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미리 그것에 맞는 프로그램 교육을 시켜서 어떤 기업과 학생들을 같이 연계를 해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대비 2023년 참여자가 보니까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지요, 감소한 사유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보다 올해 많이 준 것은요. 하다 보니까 처음에 300명 정도 받다 보니 허수가 많은 것이에요. 이것 한번 해볼까 하고 들어왔다가 심화과정까지 넘어가지 않고 그다음에 프로젝트까지 가지도 않고 끝까지 수료하는 학생들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하기 전에 미리 면접을 봐서 정말 학생들이 그것을 할 의도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파악하고 해서 처음 참여자 수를 줄인 것이에요. 처음에 신청한 학생들의 숫자는 그것보다 더 많았고요. 저희가 처음 기초를 할 때 그것보다 더 적게 면접까지 봐서 해서 정말 끝까지 갈 의도가 있는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공부할 생각이 있는지를 면접을 봐서 그렇게 뽑아서 선정했습니다.

보니까 추진 방향을, 행감 자료에 보내주신 모양이에요. 추진 방향을, 2023년 추진계획에서 기초 지식테스트 및 면접 등을 통한 교육생 선발 절차 도입을 하셨고 기업의 구인 수요가 높은 2개 분야 집중 교육 프로그램이 3개 과목 웹, AI 빅데이터, 로봇코딩 해서 2개 과목으로 줄였어요. 그렇지요? 웹, AI 빅데이터로 전문성을 강화시켰다고. 그리고 기업이 요청하는 기술개발, 기업 연계 프로젝트 추진 아주 좋은 말씀들, 좋은 추진 방향을 다시 작성하셨는데 이것이 카이스트에서 오셔서 가르치나요, 가나요? 어디서 이것을 하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립니다.

주로 카이스트 도곡캠퍼스에서.

도곡캠퍼스?

그곳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있고요. 카이스트 교수진들이 와서, 석박사 출신의 교수진들이 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정규 학위과정이 아닌데 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무슨 예를 들어서 카이스트 총장 명의로 수여를 하나요, 아니면?

카이스트 명의로 ······.

총장님 명의로?

소프트웨어교육센터장 명의로 수료증이 나갑니다.

센터장? SW중심대학 그쪽?

예.

원장, 단장님.

교육센터라는 명의로 나갑니다.

수여를 하고 그러면 수료증이지요, 말하자면?

예, 맞습니다.

이것은 취업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나요, 현재?

일단 수료증이 취업 시장에서 인증을 받는 것도 일단 카이스트라는 네이밍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네임밸류가 있어서 인정을 받겠지만 학생들이 보통 25주 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씩 25주 과정을 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우고 나면 어느 정도 기업에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 기업의 인턴으로 일단 저희가 연계를 시켜 주는 과정도 되고요. 인턴으로 하다가 정규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일반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자신이 이 과목이 조금 약하다 해서 이 과정을 같이 공부해 보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기초지식테스트 및 면접 등을 통한 교육생 선발은 누가 합니까?

카이스트에서.

교수님들이 직접 오셔서 하시고.

오셔서 하십니다.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예산이 얼마지요?

지금 올해 소요 예산이 2억 7890만원입니다.

2억 7000. 사실 그렇게 적지도 많지도 예산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이번에 다시 개편을 하셨다고 하니까 프로그램을. 그런데 제가 보니까 프로그램 그동안 이 부분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4주면 한 달에 프로그래밍, 파이선(Python), 알고리즘(Algorithm) 이것 어려워요.

예.

이 컴퓨터언어를 공부하는 것인데 이론이 먼저 되지 않으면 실제로 어렵습니다, 실습이. 한 달 만에 이 커리큘럼 과정을 지금 프로그램 추진계획이 올해 추진 프로그램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추진 계획이고요.

이것 맞지요? 올해 프로그램.

한 달 어려워요, 절대 안 돼요. 아무리 프로그램 전문가가 들어오면 어느 정도 중급 이상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공부를 하면 가능한데 이것이 언어를 다 언제 ······. 이분들이 이 공부만 24시간 하는 분이면 그럴 수 있지만 이런 부분.

두 번째, 심화과정, 이런 것도 그렇고 시간이 안 돼요. 이것이 왜냐하면 기존 IT 학원들도 석 달에서 다섯 달 과정이거든요. 그것도 온라인 강습까지 하면서 병행하면서. 그런데 온라인은 안 하시지요?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합니다.

병행해요?

예.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할 때 이것을 녹화해서 그분들이 계속 킵을 한 상태에서 리바이브(Revive)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서포트가 안 되면 저조할 수밖에 없어요, 참여율이. 제가 봐도. 그러니까 어차피 사업하시는 김에 학습자 위주로 그분들 맞춤형으로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시간에 원하는지 어느 정도면 그 학습을 마스터할 수 있는 것을 정확히 만드셔야 해요, 프로그램을. 그래서 수요조사,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강의평가, 설문조사, 이런 것을 하고 계십니까?

예. 나중에 사후에 학생들의 만족도조사라든지 사업평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충분히 학습을 하고 나서 그분들이 만족을 하고 이분들이 이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취업이잖아요. 취업을 하는데 회사들이 어영부영 공부한 사람을 절대 안 뽑습니다. 정확한 전문가 엔지니어를 뽑는 것이에요. 인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회사에 들어와서 어떤 개발자의 역량이 충분히 되는가 이런 분을 뽑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장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요.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면밀하게 이 프로그램을 다시 시간을, 전문가와 상의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 갖고는 어려워요. 풀스택(Full Stack) 같은 경우도 이것은 전문적인 소양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여기 풀스택(Full Stack)이 왜 들어가 있어? 이것은 완전 프로그래머가 아니면 할 수 없어. 이것은 기초자도 절대 어려워요.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물론 어려운 프로그램이고 저는 사실 모르는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

과장님. 다시 한번 시간을 조정하고 프로그래밍, 파이선(Python), 데이터구조, 알고리즘(Algorithm), 데이터 자료분석 이 어려운 것을 한 달 만에 누가 다해요. 이것은 아니에요. 하나씩 하세요. 기초부터 하나씩. 이것은 아니고요.

두 번째,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프로그램을, 강의 커리큘럼을 만드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취업자들의 프로티지가 높아져서 우리 서초구 아동청년과 위상을 높이고 우리 서초구의 서초AI칼리지를 진정한 칼리지로 부상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만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비전공자들도 참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어느 정도 전공을 하신 학생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많고요. 저희가 지금 온라인 외 평일 수업하지만 주말에 계속 백업해줘서 학생들이 녹화분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금 5주 과정이기는 하지만 거의 5주, 그다음에 심화 과정 10주, 프로젝트 과정 10주지만 거의 시간을 6시간, 8시간씩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배우는 시간은 많은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하겠고요. 지금 카이스트에서도 이 좋은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저희와 계속 의논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기초부터 완벽하게 갖춘다면, 아무리 전문가들이. 물론 돈을 안 들이고 공부를 하려고 오신 분들이겠지만 이분들이 진정으로 전문가의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학원을 많이 가요. 전문가 3, 4개월짜리, 한 40만원 들어요. 그래서 기초적인 면을 다져놓고 제대로 교육을, 학습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카이스트에서 시간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멘토분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수업시간 이외에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학생들이 항상 물어보면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인숙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권복순 기후환경과장님 잠깐.

행정감사 지적 자료 여기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개선했고 뒤에 보니까 다만 실외 설치되어 있어 구민들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실제로 체험할 수 없어 올해 11월, 12월 중 철거 예정임. 이것은 무슨 내용이지요? 계속하시겠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그러셨는데.

권복순 기후환경과장,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조병건 밝은미래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건 때문에 반원공원 내에 있는 미세먼지 집진기가 과연 어떤 효용성이 있느냐 이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계속 필요하냐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현장에 제가 직접 나가봤습니다. 나가본 결과 설치를 2019년도에 했는데 그 당시에도 네덜란드 박람회 현장에서 보고 괜찮다고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전기를 통해서 인근에 있는 미세먼지를 집진하는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위치상으로도 공원에서 크게 주민들 불편한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잘만 관리하게 되면 공원에 상시적으로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미세먼지가 저감된다는 문구도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안정감도 줄 수 있고 효과도 한국기술원에서 보니까 5m 이내에서는 약 42% 정도의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저감 효과가 있다는 이런 결과가 있어서 조금 더 운영해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가 나갈 때는 앞서 나간 거고 제가 이후에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지금 당장 철거하기는 아깝다. 조금 더 운영해 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에서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철거는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뒤에 있는 말은 아니지요?

예, 맞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1m로 해서 25% 수준의 저감 성능, 초미세먼지 5m 거리 42% 저감, 실외집진기 치고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가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있고 기후환경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홍보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있는 것도 괜찮아요, 사실. 우리 구민들한테 보여주고 기후환경과가 관리하고 있고 미세먼지에 대한 홍보,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딱 좋은데 한 달에 관리비가 들어갑니까?

기후환경과장님 답변 ······.

기후환경과장님, 예.

권복순 기후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권복순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연말에 한 번 정도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작년에 스마트도시과에서 했을 경우 한 12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1년에 120만원. 연말에 들어와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설치는 안 하시고 이것을 하나만.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A/S 같은 것 돈이 많이 들어간다, 안에 모터가, 이런 경우가 될 때는 아마 철거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철거하실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것 철거하는 것도 돈이니까. 다음에 계약하실 때는 6개월 이상 우리가 사용해 보면 안 되면 너희가 철거해 가라, 이렇게 사업자들한테 이야기를 하시면 계약서에 아예 특약사항으로 쓰시면 철거비 안 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 철거하면 우리 구에서 철거비가 들 것 같아요. 맞지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 주시고 만약에 고장이 난 경우. 모터가 돌아가잖아요. 여러 가지 컴프레서나 집진을 하니까. 그런 경우는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권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는 고장이 나지 않았고 운영하는 데 유지관리비도 크게 들지 않아서 일단 고장이 나거나 할 경우에는 철거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지난번에 11월 15일 본회의에서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는데 그 시정연설 내용 중에, 2023년도에 사회안전지수평가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서초구가 1위를 했어요. 하여튼 참 좋은 일인데 아까 안병두위원님께서 지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관내 설치된 CCTV 관리 철저,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추진 내용 처리결과를 보고하셨는데 지능형 CCTV 확대 구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고를 하셨어요. 지능형 CCTV에 대해서 개념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밝은미래국장 조병건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를 보면 일반적인 것은 그냥 단순하게 현재 상황을 비춰주는 상황을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지능형 CCTV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동안 어떤 영상을 대량의 데이터를 통해서 AI가 감지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잃어버린 어떤 어르신들 보면 빨간색을 입고 지금 집을 가출을 한 것이지요. 그러면 이 CCTV가 그동안 전체적으로 찍었던 영상이라든가 현재 영상을 보면 빨간색을 입고 있는 어르신을 찾아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분이 현재 어디 위치에 있다 이런 것까지 지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지능형 말 그대로 인간처럼 생각을 하고 관제 요원들한테 그것을 비춰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현재 어느 위치에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어르신이 있다고 경찰이라든가 신고가 되면 다 찾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은 보면 우리가 모니터가 쭉 있고 20명이 관제를 하고 있지만 1명이 굉장히 많은 모니터를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정지되어 있거나 이런 것도 계속 봐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것이 지능형이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누군가 부딪힌다든가 그랬을 때 그 화면만 집중적으로 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인력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종의 AI형 CCTV로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언론보도에 보니까 정부에서도 지능형 CCTV를 2027년까지 일반형 CCTV를 다 지능형으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한 내용도 있었어요. 그 배경을 보니까 이태원 핼러윈 참사사고가 있었고 또 최근 들어서 강력범죄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이 지능형 CCTV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구의 현재 설치현황은 어떻습니까? 전체 CCTV 설치 대수하고 현재 지능형 CCTV 설치율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준비가 안 됐으면 그 내용은 총괄 질문 때 자료 준비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현재 설치현황하고 우리 구의 향후 이것이 지능형 CCTV가 1대당 몇천만원씩 할 것 같은데 또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요.

지난번에 시정연설을 하고 기획재정국장이 예산안에 대한 제안제도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방범용 CCTV 설치 관련해서 한 17억인가 이렇게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를 해서 총괄 질문 때 우리 국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스마트도시과장님 이제 승진해서 담당 부서로 가신 지 얼마 안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7월 1일자로 가셨으니까 그동안 열심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많이 이렇게 업무 파악을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답변할 내용 있으면 보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CCTV 설치 총 현황은 1772대에 또 4995대에 지금 현재 9월 30일자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건이 63대에 164대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능형 CCTV는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고 그 이상 징후를 발견하는 그런 지능형 CCTV는 현재 100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 내년에는 한 200대 정도를 추가로 지금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문제차량 그런 추적, 감지 지능형인 경우에 현재 지금 582대 정도 구축을 했고 내년도에도 50대 정도 추가 설치를 할 예정이고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실시간 인파관리에서 저희가 유동인구 밀집지역 CCTV 혼잡도 관제로 지금 재난사고를 대비하는 그런 시스템 이미 저희가 특교세를 받아서 설치를 2대 정도 한 상태고요, 두 군데 정도.

그리고 실종자들은 고속 검색으로 인해서 실종자나 또 그런 또 치매 환자들이 112로 신고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12월 현재 지금 한 2억 정도 상당으로 해서 구축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지금 그런 시대 상황의 인공지능으로 인한 지능형 CCTV는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이고 또 지난번 10월에 그런 관악구의 신림동 무차별 사고로 인해서 시에서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로 한 29억의 예산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전액 또 내년도에 지능형 CCTV로 또 저희가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아주 자세히 보고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러면 CCTV 설치 총괄 부서가 스마트도시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 기능형 CCTV라든가 공원녹지과 그 외에 가로행정과 여러 가지 그 부서에서 CCTV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도 전부 스마트도시과에서 총괄해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예산은 기능 부서별로 저희가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부분을 분석하고 또 적정한 위치에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 기능 부서별로 선정을 하고 또 검토를 해서 저희가 통합 발주는 저희 구청에서 하고 나중에 관제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통합적으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에서 서리풀공원 등산로에 지능형 CCTV를 설치를 한다 하면 설치 예산이나 설치 계획은 업무 주관과에서 하고 ······.

지능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따로 또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또 예산 지원이 가능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치구에 보니까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지능형 CCTV를 설치한 방범용 CCTV 중에서 그것을 지능형으로 전환한 율이 80% 이상인 구가 있고 어떤 자치구는 또 100% 한 데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보면 우리 구는 제가 전환율을 알고 있는데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몇 %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좀 그렇게 썩 하여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전환율이 5% 미만인 자치구가 11개 자치구가 있어요. 우리 구도 내년에는 많이 좀 이렇게 보완이 돼서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 2023년 올해 사회안전지수 평가에서 서울시에서 1위를 했다고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우리 스마트도시과장님이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잘 이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요. 지난번에 보도에 의해서 저희가 지능형 CCTV가 2% 정도로 다른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와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위에 강북의 종로구나 그런 100% 되어 있는 그런 구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구들이 초반기에 지능형을 도입을 함으로 인해서 그 지능형이라고 하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효과를 얻는데 모든 그 CCTV에 지능형을 단다고 해가지고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초반에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오류가 많고 실제로 관제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관제를 못하는 그런 역효과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저희는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지능형의 효과를 더 극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수치가 낮은 것으로 봤지만 실질적인 내용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뒤처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판단하였습니다.

하여튼 타 구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겠죠, 설치 장소 선정이라든가, 기기의 성능이라든가 그런 검증된 과정을 가지고 우리 구가 설치하게 되니까 우리는 좀 굉장히 효율적인 측면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 30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좀 전에 나가보니까 첫눈이 내렸어요. 지금 눈이 그쳤는데 첫눈 맞으시고 자기 바라는 소원들 잘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밝은미래국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관계로 사항별 설명서를 조금 보다가 조금 의문이 나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중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경영지원 외에 또 푸드트럭 존 시설물을 지금 제가 8대에 그게 우리가 설치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 민선 7기 그때 푸드트럭존을 저희가 강남역하고 양재역 그다음에 관내 주요 지점에 한두 개씩 해서 현재 23개 정도 푸드트럭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단 강남역에 14개 정도를 현재 푸드트럭을 운영을 하고 있고 강남역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 정도 지점으로 해서 푸드트럭이 위치를 순회를 하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푸드트럭존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00만원을 편성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푸드트럭 운영을 할 때 전기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유지보수하는 부분하고 푸드트럭존을 저희가 바닥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노후가 되어서 지워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유지관리비 최소 비용으로 300만원을 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면 강남역 쪽에 23개 ······.

강남역 쪽에 14개 하고 총 24개입니다.

예, 24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곳이 혹시 사당역 쪽에도 있습니까, 푸드트럭이?

지금 현재 사당역 인근은 없고 저희가 남부터미널하고 반포쇼핑타운, 성모병원, 신논현역 이렇게 한두 개씩 지금 현재 푸드트럭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이게 강남역에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요. 지금 다른 지역은 운영을 하다가 말다가 하는지 ······.

계속해서 이현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강남역 같은 경우는 과거에 노점상을 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이 푸드트럭으로 양성화를 해서 푸드트럭 영업으로 전환하신 분들이 많고 또 실제로 강남역 인근이 가장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매출이 높기 때문에 거기서는 계속해서 푸드트럭 운영을 현재 하고 계시고 양재역이라든가 곳곳에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영업이 잘 안 되거나 이런 분들은 또 일부 하시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시거나 그런 분들이 있고 또 그럼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현재 다른 지역에 총 9개 하고 있는 부분들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푸드트럭을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 데나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여유가 있고 공유지가 있거나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한정돼서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다른 지역까지 크게 확대되지는 못하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현재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남역 외에 다른 지역에 영업이 안 된다든지 시즌이라든지 이럴 때는 또 활성화되고 또 안 될 때는 클로스(Close)하고 이렇겠지요. 그래서 지역 활성화 또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여러 가지 향상을 위해서는 잘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를 강남역은 보니까 잘되는 것 같은데 다른 쪽에 문 닫았고 안 되는 쪽을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씀대로 제가 8대 때도 저희가 논란이 많았는데 우리 푸드트럭이 장소를 딱 하고 싶은 대로 다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분들이 경제생활에 도움도 되고 그다음에 지역 활성화에 기여도 할 수 있도록 또 혹시 뭐 좀 예산 300만원이 그게 예산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하고 좀 더 대화를 나누시든지 잘 점검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정비하실 수 있도록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하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기왕에 또 저희 구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하시니까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의견을 드려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청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스센터가 저희 서초구에 두 군데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방배유스센터, 하나는 서초유스센터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서초유스센터가 새로 리모델링 해서 잘 지어졌고 그다음에 방배유스센터는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진짜 두 시설이 오래돼서 서초유스센터는 리모델링되어서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 방배유스센터는 제가 가보니까 참 좁은 편이에요. 사실은 참 좁은 편이고 우리 청소년들이 다 이렇게 이용하기도 막 마음 편히 뛰고 굴리고 할 정도는 아니고 좁다 보니까 직원들 좌석 배치하는 데 있어도 직원들도 굉장히 자리가 협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 새로 보수하시면서 좀 더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의 느낌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방배유스센터는 서초고 방배고 다 청소년들만 이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청소년 전용 공간이어서 청소년들만 이용하는 곳이 맞는데 지금 방배유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주위의 다른 어른들 ······.

구민들?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을 때부터 그 공간에서 계속 쓰시던 프로그램이 있으세요. 그래서 몇 개 프로그램은 아직도 하고 계시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서초유스센터 할 때 저희가 프로그램을 청소년 전용으로 하려고 약간 바꾸면서 그곳을 사용하시던 주민분들이 불만도 있으시고 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방배유스센터 할 때는 그곳을 완전히 폐쇄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거든요. 그 프로그램은 존치를 하고 새로 생기는 프로그램은 학생들 프로그램, 청소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해서 문화, 예술 쪽으로 새로 만들거나 기존의 학생들이 하는 프로그램 그대로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그 점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청소년들이 자기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 입장에서 볼 때라든지 유스센터에서 청소년센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삼위일체가 맞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랬을지라도 새로 보수가 되고 난 다음에는 오롯이 청소년들만 이용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소가 협소하고 청소년들이 이용 안 할 때는 주민들이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여건상 운영하는 쪽에서는 약간 신경 쓰이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앞에 주민센터도 있고 또 여성가족플라자?

예, 맞습니다.

그곳도 있고 여성가족플라자에서는 여러 가지 문화센터 개념은 아니지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이번에 새로 보수가 될 때는 그냥 청소년들만 사용하는 방향이 어떠신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사실 100%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하셨던 분들에 대한 민원도 되게 강하신 편이셔서요. 그런데 대신에 이 프로그램들은 정말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그 시간들이 6개 정도 남아 있거든요.

6개?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안 그래도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청소년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야기해서 기존에 있는 6개 프로그램 정도는 존치하고 나머지는 아이들 프로그램 신규로 문화, 예술 쪽으로 아트로 만드는 것으로 하기로 하고 대신에 성인들이 더 만들어달라고 하거나 숫자를 늘려달라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앞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방배3동주민센터도 하니까 그쪽을 이용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민들이 이용하십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니까 학교에 가 있는 시간대고요. 나머지 시간대는 거의 청소년들이 다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다 활용하시는 것이지요?

100% 지금 시간대를 정확하게 제가 시간표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 1회 정도 있거나 이런 정도 하는 프로그램이고 하시는데 지금 사실 공사기간 중에 프로그램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지만 공사 중에 못 하시는 것도 저희한테 항의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계시니까 이 정도 6개 정도는 정말 청소년들이 안 하시는 시간대로 가서 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닌 것은 새로운 아이들 것은 신규 문화, 예술 쪽으로 강좌 신설을 많이 하는 것으로 기존에 하던 방송댄스, 발레, 이런 것 말고 추가로 아이들이 캔버스 미술이라든지 여기를 저희가 아트유스센터를 만들려고 서초유스센터는 스마트고요. 방배유스센터는 아트로 꾸며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문화, 예술 쪽으로 학생들을 많이 그쪽으로 가르치려고.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문화, 예술 프로그램도 지금 미리 받아서 어떤 것을 하면 좋겠는지 미리 조사를 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6개 강좌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잖아요. 어른들이 조금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도 ······.

주민들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좀 더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6개 강좌가 더 분포되어서 주민센터에도 가고 여성가족플라자에도 활용을 하고 여성 강좌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고요.

예, 최대한 그렇게 옮길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더 늘리는 것보다는 축소해서 분산할 수 있도록 해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유스센터에서 자신들의 꿈을 펼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너무 힘을 실어주실 수 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청년과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특별지원금 사업이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의문이 나서 질문을 드릴까 했어요.

지금 2023년도 본예산 보면 24.3% 사용하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사용을 하셔야 하는데 이것이 저 나름대로 한번 찾아보니까 5월부터 지원이 되는 것인데 청소년 특별지원금이라는 것이 위기청소년특별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금이 9세에서 24세 청소년 중에서 위기청소년 맞습니다. 비행 일탈 예방하고 학교밖청소년, 보호자가 없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청소년한테 특별지원금이 나가는 형식입니다.

특별지원금의 형태가 수업하는 데 학원 가는 데 지원이나 이런 생계, 유형이 어떻게 나뉘어 있습니까?

이것이 저희가 특별지원심의회를 하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계형이면 생계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는 경우,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동에서 어려운 학생들, 이것이 필요한 학생들 신청을 받는데 학원을 가거나 학업이 필요하거나 생계형이 있거나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으면 동에서 올라오면 그것에 해당하는 그 예산에 맞게 올라오면 그 예산을 해서 심의회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조사를 해봤는데 국시비 매칭으로 지원되는 것이지요?

예, 국시비 매칭이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알고 싶고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조금 주시면 제가 총괄 질문 때 의문이 나면 자료를 보고 의문이 나면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추진 계획과 실적 그다음에 지원 금액과 지원 항목별 실적이 필요합니다.

작년하고 올해?

예.

제가 상세히 조금만 설명드리면 보통 생활 지원이나 학업 지원, 상담 지원, 건강 지원 여러 가지 항목으로 있는데 이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총괄 질문 전에.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에 ······.

알겠습니다.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정위원입니다.

시간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업 관련된 질문은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생략을 하고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박우만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민원인의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이 맞지요?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폭행의 당사자인 민원인은 이 법률에 따른 민원인에 해당 되는 것이 맞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배 소매업과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 상담하러 오셔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양돼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 민원인의 아들이지요. 민원인의 아들이 사망해서 가판대 승계 관련해서 아버지가 승계를, 아들이 사망했으니까 아버지인 민원인이 승계를 해달라고 민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유로 해서 원래 명의 되어 있던 가족이 사망했고 그래서 명의 변경을 희망하시는 것이 민원인분의 요청이었고. 그런데 저희의 현재 조례상의 규정에 의하면 인접 지역에서 담배 소매업을 했을 경우에는 새롭게 인가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그분이 감정이 격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 생각에도 아마 폭행당한 민원담당 공무원이 앞서 우리 박우만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영업권 승계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을 것 같고 그러한 와중에 민원인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 민원과 관련해서 분명히 그 안에서 고성이 오갔을 것이고요.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도 보고 듣고 했을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도 폭행 현장에 계셨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것은 아니고 칸막이가 있어서 진행되는 과정은 소리로는 들었고 그런 상황이 발생된 다음에 현장에서 격리분리 조치를 하고 경찰에 지원 요청을 하고 그런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 폭행 사건 발생한 현장의 목격자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처럼 칸막이가 쳐 있어서 옆에서 들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상황 설명을 자세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폭행이 이루어졌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민원인이 그런 내용으로 오셨고 명의 승계가 안 된다는 내용을 듣고 감정이 격양됐고 담당 공무원이 그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욕설을 그분이 하셨고 실제로 육체적인 폭행을 당한 직원은 담당 공무원이 아니고 그 옆에 있던 직원이었고요. 옆에 있는 직원이 욕설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분께서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런 요청에 불응하시고 그것을 요청한 직원한테 폭행을 행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시 목격자인 직원과 과장님 이런 폭행이 발생한 시점에 민원인, 그렇지요? 옆에 있는 민원인에게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삽시간에 전혀 그분이 연세가 굉장히 많으세요. 실제로 그런 물리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런 일이 갑작스럽게 벌어졌고. 당시 현장에서 저희 직원들이 사진 촬영을 하거나 동영상 촬영을 해서 현장 물증 채집을 했고 즉시 민원인과 우리 담당 직원은 분리를 시키고 112를 통해서 경찰에 지원 요청을 했고 즉시 경찰이 와서 또 현장에서 저희가 수집한 사진과 영상을 가지고 직원들 진술을 듣고 경찰 동행 하에 가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폭행당했어요, 그렇지요? 그 피해 증상은 어땠는지 다시 말해서 폭행에 대한 진단서 결과가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기에는 안면 부분을 폭행한 것 같고요. 아마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진단을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2주 정도의 진단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악성 민원에 해당합니다.

또 제5조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및 부서장의 장은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부서장으로서 이러한 폭행을 당한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어떠한 보호조치를 취하셨는지 그리고 소속 기관장인 구청장님에게 지체 없이 보고를 했는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상황 발생 직후에 저희가 기관장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에 진행상황 동향 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고 그 직원은 격리 조치한 이후에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보호조치를 취했고 또 실제 폭행을 행사한 그분은 경찰 동행하에서 수사를 받고 격리 조치가 됐고 추후에 계속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이 폭행당한 사실을 우리 소속 기관장인 구청장님에게 즉시 보고를 하셨다고 했지요. 그러면 분명히 구청장님의 어떤 지시사항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구청장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는지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피해자인 우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신체적인, 정신적인 안정을 즉시 취하고 최대한 치료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이런 어떤 행동이 계속 반복이 되거나 지속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경찰들을 통해서 엄중하게 수사를 하고 조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 제6조에 의하면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 담당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폭행을 당한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 제6조 제2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혹시 앞서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지원을 하라고 구청장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지원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6조 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한 적이 있는지와 그리고 제2호에 따른 법률상담 및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지원하셨는지. 그리고 3호에 따른 진료비나 약재 등 의료비 지원 그리고 4호에 따른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공간 제공을 지원했는지와 만약에 하셨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그리고 하지 않으셨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의 기획예산과 고문 변호사하고 법률적인 상담을 했고 또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또 어떤 사후에 법적인 조치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서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조치는 계속 현재까지도 아마 종결이 되지 않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치료나 심리상담이나 정신적인 안정과 관련해서는 일단 본인한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당시에 즉시적인 안정과 치료가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 종료된 직후에 일단 귀가 조치를 본인이 원해서 귀가를 했고 다음 날까지 필요한 시간만큼 충분히 휴식을 취했고 그리고 그다음에 출근을 해서 근무에 임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상담이나 치료를 사실은 계속 권유를 하기는 했지만 본인은 좀 ‘그 정도로 충분하다’라고 해서 그 이후에 특별한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본인의 원에 의해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피해자인 민원 담당공무원이 전치 아까 우리 과장님은 2주로 알고 계신데 3주 진단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치 3주 진단이라는 것은 그 기간 동안 그 치료기간이 3주간을 필요로 한다는 의사의 진단 결과겠지요. 따라서 해당 직원은 필요한 최소한의 치료 기간인 3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고 아울러 그에 따른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비단 우리 이것은 일자리경제과 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과가 마찬가지겠지만 상황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그 현장에서 입에 올리기조차 힘겨운 온갖 상스러운 욕설과 무자비한 폭행에 따른 모욕감이나 상실감 등 직무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멘탈이 약한 공무원들이 이로 인한 자살까지 실행하는 것이 간혹 언론 보도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왜 피해 직원에 대하여 충분한 심리치료나 휴식기간 또는 병가를 보내지 않았는지 그런데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직원과 얘기를 통해서 하루 쉬고 본인이 원해서 출근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치료나 충분한 휴식을 권유를 계속했고요.

그런데 다만 오히려 혼자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나와서 이렇게 뭔가 진행을 하는 게 본인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훨씬 복구에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을 해서 그렇게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입장이고 또 제가 바라보는 과장님 입장과 달리 제가 바라봤을 때는 업무에 대한 중압감이나 책임감 때문에 피해자인 민원 담당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병가를 신청하거나 휴식을 취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담당 부서장님이 피해 당사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법정 되어 있는 휴식기간을 준수하도록 하여 피해 직원에 대한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이 법적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 2023년 6월 27일 제정이 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관리 책임부서가 행정지원과입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구청 전 부서에 이 조례가 제정되었으니 이에 협조 요청이나 통보 같은 공문이 시달되었을 것 같고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도 이 공문이 시달된 게 맞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구에서 제정이 되거나 개정이 되는 모든 조례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다 전 부서에 전달이 되고 또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해서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꼭 이런 사건이 아니더라도 직원들이 정신적으로 심리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그런 것들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것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사건 폭행 당사자인 민원인은 형사 입건이 되었는지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폭행죄는 물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됐을 것 같고요.

혹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과 합의가 되었는지 그와 관련해서 예측되는 진행 절차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그런 혐의로 입건이 되고 아마 기소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아마 경찰서에서 피해자와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진술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수사가 마무리되면 아마 어떤 재판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는 악성 민원인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구청장님이나 부서장은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심리상담이나 법률상담 및 민형사상 법적 절차 지원 그리고 진료비 및 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 그리고 필요에 의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제공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피해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등을 각 지원해야 합니다.

이번에 민원인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결과에 최소한 그 기간만큼은 병가 처리가 되어야 함은 명백한 사실로 이를 간과한 구청의 행정처리에 오류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아울러 그 피해에 상응하는 각종 지원책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 예방에 철저와 피해 직원의 법적 보호 의무와 그리고 더불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내용을 듣고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요즘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일들이 여러 곳에서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데 물론 이 업무는 공무원들의 신상 문제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것은 문화행정국에서 후속 조치를 하겠지만 혹시 이 사건 이후에 직접 민원인들을 대면하는 민원창구 직원들에 대한 근무 환경이 혹시 어떻게 시설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된 게 있습니까?

계속해서 고선재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민원창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화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최근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형 카메라를 민원창구에서 희망하는 직원들이 부착을 해서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든 벌어지지 않든 실시간 녹화를 해서 민원인들이 사전에 조심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어떤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것이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이렇게 방문해 보면 전에 보지 못했던 칸막이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혹시 이런 것이 이런 사고와 관련해가지고 후속 조치로 그렇게 시설을 설치한 건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코로나 당시에 사실은 전염 예방을 위해서 그런 칸막이들이 아마 많이 설치가 돼서 민원 창구에서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까지도 지금 그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 직접적인 접촉이 꼭 필요하지 않은 데서는 그렇게 일정한 간격을 두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뭐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

다른 위원님들 다 하시면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먼저 하라고 하시니까요.

하서영위원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하서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PT를 좀 제가 원했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으로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서초 빅데이터 플랫폼을 언제 만드셨습니까, 과장님?

박향희 스마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 빅데이터 플랫폼 지금 저희가 작년 2022년 9월 30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11개월 걸쳐서 저희가 한 4억 6700만원 소요돼서 저희가 지난 10월 16일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10월 16일이요?

예.

그때 오픈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것이 서초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개요 이것을 하신 취지의 목적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단순 수치로만 그런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공공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한 곳에 다 모아두었는데요. 한 480종에 달하는 그런 방대한 양을 저희가 외부 데이터와 또 저희가 직원들이 또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내부 데이터 두 개로 나누어서 저희가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또 그런 업무하는 데에 있어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또 빅데이터를 통해서 또 쉽게 업무를 할 수도 있고 또 외부 플랫폼의 경우에는 그런 방대한 양의 그런 이리저리 산재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놓음으로 인해서 우리 구정 현황을 한눈에 보기 쉽게 알 수 있도록 저희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한눈으로 쉽게 볼 수 있으려면 엄청난 기술력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 서초 구민의 연령 제한 없이 다 이것을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것을 쉽게 볼 수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들어가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인데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사실 이게. 그런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이게 지금 업그레이드를 어디 지금 장애인, 노인, 아동 그러니까 실시간 도시현황, 분야별 지표, 지표로 지도를 보면 서초, 데이터 현황 이렇게 서초통계연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디테일적으로 들어가면 파트가 장애인 또 인구분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여기 다 끝난 거 아니지요, 지금.

하서영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공한 지가 아직 지금 한 달 정도 되었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있을 때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도 하고 현재로서 저희가 이런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한 데가 한 열 군데 정도 구청이 그중에서 저희가 가장 최신예 구축을 하였고 다른 구에 비해서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데이터들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른 구에 비해서는 월등히 지금 발전된 상태로 구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서초구 행정이 여기서 통합이 되어서 한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드셔야 되는데 지금 각 부처에서는 어떻게 협조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은 초반이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고 또 하루에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한 70명 정도 또 외부 인원도 한 100명 정도 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굉장히 큰 숙제를 갖고 계시는데 우리 조병건 국장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야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또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협업 부서들한테 좀 요청을 많이 하셔서 빨리빨리 이 자료를 수집을 하셔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예가 있었어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세종 신도시 정부기관들 이전하는 그 시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젊은 분들이 세종시청 신도시니까 아이들 어리고 젊은 신혼부부들도 오고 또 애기 한 둘이 있는 젊은 부부들도 오고 그런데 뭐가 어디가 뭐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초구에 이사를 왔어요. 모르잖아요. 만약에 지방에서 왔으면 더 모를 거고 그러면 그 앱을 하나 개발을 했어요. 어떤 앱이냐 하면 초등학교가 어디에 내 근처에 뭐가 있는지 우리 집 근처에 이게 IoT잖아요, 그렇지요? IoT시설 우리 집 주위에 근처에 뭐가 있는지 이 시스템이 들어가야 된다고 난 생각해요. 그래서 볼 때 이것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내 사는 곳 주위에 어떤 병원이 있고 그리고 학교가 뭐가 있고 유치원이 있고 편의시설들 이런 것들도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고 어차피 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누구를 위한 시스템입니까?

주민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렇지요. 주민형 맞춤형으로 우리가 개인 개인을 다 할 수는 없지만 통합적으로 제일 니즈가 뭔지 필요한 부분이 뭔지 그것을 발췌를 도출하셔서 그렇게 맞춤형으로 그것을 혼자만의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전문가의 말만 들어서도 안 되고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아까 말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는 동네 주변에 뭐가 있는지, 지금 금방 이사 왔는데 뭐 물론 요즘 앱이 잘 발달돼서 다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서초구청이 먼저 해주면 어떨까, 그리고 전입신고 할 때 그런 안내도 해줄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런 안내도 그런 안내장도 하나씩 전입하시는 분들 그런 서비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이런 일들이 통합 플랫폼을 만든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고 방대한 자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CCTV 관제통합시스템도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 것 아시잖아요. 되어 있지요?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

거기 자료가 엄청날걸요. 저장소 이것을 만들려면 앞으로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많이 지금 이것 갖고는 안 되고 그동안 얼마가 예산이 들어갔나요? 토털 ······.

지금 빅데이터 플랫폼요?

예.

4억 7000만원입니다.

그전부터 기반 시설부터 ······.

지금 CCTV 허브센터하고 연계해서 ······.

다 연계해서 얼마나 지금 내가 알기로는 한 10억원 가까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 연계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금액은 ······.

제가 알아보니까 한 10억 가까이 여태까지 기반 시설 확충하면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한 10억원 가까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저장소 만들고 데이터 저장하려면 그리고 또 여기 여러 가지 다 통합해서 들도록 하려면 굉장한 우리 예산이 집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이것은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과장님 디지털 행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디지털 행정요, 하서영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행정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하고 또 통합 연계를 해서 그것이 저희가 앞으로 미래를 예측을 하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의 그런 자원을 최적화해서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도시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제가 보니까 전문가적인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안부에서 나오는 디지털 정부 주요 업무가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1번 온라인 기반의 효율적인 디지털 정부를 구현하고 디지털 정부 국제협력 확대 및 해외 진출 지원, 지역사회 정보화 육성 지원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지요.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정부를 통한 정보 자원의 효율적 운영, 정보보안 체계 확립으로 안전한 전자정부 실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키포인트는 국민의 삶과 밀접한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이것이 바로 플랫폼이거든요, 말씀드린 것.

우리 과장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전문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갑자기 우리 하서영위원님이 디지털 행정에 대해서 여쭤보시기에 빨리 휴대전화를 꺼내서 AI한테 물어보려고 열어보려 했더니 이것이 달려서 열리지가 않아요. 아직도 저는 디지털인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안병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한편으로 치우쳐진 것 같아서 조금 한가하신 우리 기후환경과 과장님을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인 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게 체감하고 있는 것이 공사장 소음, 먼지, 이런 공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요. 저희가 삼진아웃제도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올해 들어와서 서초구가 지금 삼진아웃제를 시행한 적이 있었는지 해당 업체가 있었는지 한번 예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없었다, 한 번, 두 번까지는 했었다, 이런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권복순 기후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권복순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위원님 지금 저희가 2022년, 2023년 공사 시간 위반 단속 건수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삼진아웃을 해서 해당 부서에서 재건축사업과나 건축과에서 삼진아웃을 시행한 업소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 공사시간 위반해서 단속한 건수는 저희 2022년도 176건, 그리고 2023년 9월까지 111건 단속해서 해당 부서에 이첩한 사실은 있는데 한 업소가 세 번을 단속해서 위반했는지를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일어난 내용을 직접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파악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민원으로 들어와서 알게 된 것인지 그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비율이 높아요? 기후환경과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현장을 나가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에서도 토요일, 일요일 근무조가 있어서 현장에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민원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에 출동을 하고 지도를 위주로 하고 있지만 민원인이 측정을 원하시면 소음이나 진동을 측정해서 해당 부서에 이첩시키는 사례도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겪어 보니까 그런 민원이 신청되었어도, 현장 출동해서도 그 시간대 피해서 끝나면 또다시 발생되고 신고한 민원인들은 끊임없이 해줘야 하는데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이 있기는 해요. 근본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합리적으로 나름대로 개선하려면 어떤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단속반이 2개조가 4명이 있고 저희 직원들도 구역별로 4개 구역에 맞춰서 담당 직원이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민원인들이 전화 와서 나가 보면 다 끝나고 와서 왔다 다 짜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고 이런 항의도 많이 받고 해서 단속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많은데 근본적으로 공사가 있는 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민원인과 공사장 측에 저희가 지도하고 중재하는 역할까지 수행하다 보니까 공사가 있는 한 계속 반복되는 일상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도 많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 같은 경우에 해당 부서인 건축과나 재건축사업과, 이런 쪽에서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기후환경과에서 그 기후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라고 해서 하다 보면 현장에 애로사항이나 내용을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해당 부서와는 차이가 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처음 여기에 와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아니 재건축은 재건축사업과에서 단속을 하면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희가 기후환경과가 소음 진동을 단속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전문 분야가 소음 진동은 우리 과 소관이지 않느냐 해서 소음 현장에 나가 보면 저희가 소음 진동 단속 측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도 계속 전문적인, 계속해왔던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상호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진아웃제 중에서 현재 토요일 같은 경우는 오전 7시부터가 아닌 9시부터 일요일 휴일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못 하게 하는 경우잖아요. 그것도 좀 유연하게 시간을 배정하기도 하고 일요일도 소음이 안 나는 것을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 그 부분에서 어떻게 민원이 들어오고 대처를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진아웃제, 계속 위원님들도 건의해 주셔서 올해 9월 정도부터는 약간 완화가 됐습니다. 재건축 현장에서는 재건축사업과에 사전에 공사 같은 것을 사전 협의해서 신고하게 되면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공사 시간을 완화해서 허용해 주는 그렇게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그에 맞춰서 일요일 단속조를 확대 운영했습니다, 9월부터. 그래서 평소 전까지는 일요일은 담당 직원들이 사무실에만 나와 있어서 민원 전화를 받는 것이었는데 9월 이후부터는 현장근무조를 투입하게 되어서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계속해서 근무조 확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요일도 지금 그 이후로는 일요일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일요일에 나와서 근무하느라 고생이 많으실 텐데 제가 봐서는 그런 것이 조금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해요.

토요일에 조금 일찍 2시간 일찍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일요일에 작업하는 것이 크게 소음을 야기하지 않는 그런 작업 부분도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고려해서 사실은 재건축들이 우리 서초구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지역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인데 그것이 다 돈이거든요, 시간이 돈인데.

맞습니다.

공기 못 맞춰서 결국은 그 돈 부담이 입주자, 조합원들,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기도 해요. 물론 그에 대해서 그 소음과 관련된 이웃들 피해도 있기는 했지만 그것을 최소화하면서도 공기를 당길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일요일도 근무를 못 하게 하고 공사를 못 하게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유연하게 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하서영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반원어린이공원에 미세먼지 저감기 설치한 것 그 설치하는 데 1년에 경비가 올해 예산에는 150만원이 측정이 됐는데 12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1대 설치를 하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현장에 가보니까 필요하겠더라 그러면 필요하고 맞다고 하면 앞으로 점점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또 손 들으셨는데 국장님도 실무 담당이에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조병건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봤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봐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디 기술원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그것이 사실 사람들한테 안 좋은 것이거든요. 미세먼지보다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반경 5m 이내에서는 약 42%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는 있는데 솔직히 실질적인 검증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1대당 120만원의 재정이 계속 투입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실질적인 효과면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자꾸 추가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지양해야 할 것 같고 다만 현재 반원공원 내에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곳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정서적으로도 여기는 저런 것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괜찮겠구나 하는 공원에 어린이라든가 어르신들이 나왔을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들어서 당장 철거보다는 수리해서 쓰면, 지금 고장난 것은 아닌데요. 계속해서 깨끗하게 관리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시범사업한 것인가요?

19년도 당시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적이고 필요하다 싶으면 더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이잖아요. 시범을 위한 시범사업이 아니고. 유독 1곳에만 그렇게 있다고 하는 것은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5m 내에서 40% 정도의 저감효과가 있다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야외에서 50m가 아닌 그 몇 m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것은 미미할 수 있지만 그 효과를 판단해서 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개의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검증은 했지만 다시 한번 최신 검증을 통해서 정말 효과가 있다면 조금 더 추가를 할 테고 만약에 다시 검증을 해서 그렇지 않다면 현재 기술로서는 막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조금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참 중요하지요. 보면 음식점 안에서도 음식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이것이 막 굽고 하는 그런 음식집에 들어가서 우리는 생각 없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오랫동안 튀김 했던 분이 나중에 보면 20년, 30년 지나고 와서 암이 발생되는 것을 제가 주위에서 자꾸 보게 돼요. 오리집이라든지 치킨집 이런 데. 집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기는 한데 굉장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싶으면 아까 말했던 에코쉼터라든지 어린이공원 이런 쪽에서 확대되면 좋겠고 그것은 조금 더 지켜보고 사업을 더 확대할 것인지 이 정도 시범에서 그치고 조금 더 좋은 기술이 비용 대비 나중에 효과가 좋은 것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시 기후환경과장님께 돌아가서 도심형 빗물정원 설치하는 것이 있지요?

예.

그 부분을 설명하셔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한 곳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서초대로에서 강남대로 사이에.

계속해서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형 빗물정원 설치사업은 50:50 시비 매칭으로 저희가 3년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서초대로 쪽 했고 2021년, 22년도에도 각각 한 곳씩 설치를 했습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저희 과에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서 그리고 우리 구 공원녹지과에서도 저희 관내에 물관리과에서도 도로변에 도심형 정원을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열섬 현상이 나타나는 여름철 부근에 도심을 시원하게 해 주고 빗물을 어느 정도 받아줌으로써 홍수 피해나 이럴 때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 구는 시비사업 확보 차원에서 저희 과에서 3년 동안 했던 사업이고요. 주로 물관리과에서 시 정책 사업으로 추진받아서 도시 곳곳에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보면 공원녹지과에서도 띠녹지를 인도 쪽에 설치하는 것을 보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돈은 들기는 하고 인도를 파헤쳐서 하기는 하지만 인도를 물도 안 흘러내리고 이런 쪽이었는데 사이드에 아기자기하게 식물도 심고 하니까 도심의 열섬 현상도 줄어들 것 같기도 하고 기분학적으로도 굉장히 쾌적한 것을 많이 느껴요. 이런 사업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착실히 해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스마트도시과 박향희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스마트허브센터의 운영 인력이 41명이 맞나요?

박향희 스마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1명, 전체 인원은 41명이 맞고요. 그것에서 주차관리과에서 지원된 직원과 안전도시과에서 지원된 직원, 또 저희 유지관리요원 해서 토털 직원은 41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이 몇 명씩 몇 조 몇 교대로 근무하시지요?

지금 관제를 하는 직원이 20명이 있는데 4개 4조로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2교대 같으면 하루 12시간 근무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12시간 하고 쉬고 하는 것인데.

예.

여기에 저희도 한번 들어가 봐서 작년에 아는데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한 현장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2교대는 무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8시간 근무해서 3교대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보았는데요. 지금 경찰서에서 지원을 나온, 방배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서도 지원을 나와 있어요. 그분들과 같이 관제를 서로 협조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 시간과 우리 시간이 다르면 서로의 연계성이 없고 또 하나는 지금 관제하는 직원들한테 저희가 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 집이 멀거나 그런 분들은 3교대를 하게 되면 아침 7시까지 나와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하면 너무 불편하고 힘들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항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조 8명에서 경찰은 1명이 들어가 있어요?

아닙니다. 4개조이기 때문에 4명, 5명, 경찰서 1명 이렇게.

1조에는 1명이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경찰이.

예, 그렇습니다.

1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그분들은 2교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연계되면, 시간이 이어지면 괜찮은 거니까 주 중간에 교대를 해도. 그러면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직원들의 불편함이 있으면 3교대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출근하거나 이런 쪽에서 여유를 두셔서 엄격하게 3교대 했으니까 이 시간에 나와야 된다는 것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는 휴식하는 시간을 연계해서 구애 안 받도록 배려를 해야 해요,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해서 철저를 기해야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허브센터예요. 시설이 아무리 대한민국 세계에서 좋고 다른 데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오더라도 운영하는 인력들이 피로도에 노출되어 있어서 집중하지 못하면 놓치면 아주 중대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누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 같아요. 근무하는 사람들 편의상 우리는 12시간 하고 12시간 쉬는 것이 좋아 하면 이런 식으로 가기는 갈 텐데 그것을 조금 보완해서 피로도를 놓쳐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줄여주는 것이 좋겠다.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 좀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검토해 오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CCTV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부분 저도 그렇고 경험해보셨겠지만 주차딱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불법을 했기 때문에 딱지를 끊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분당 같은 데에 보면 주차를 불법으로 주정차하면 CCTV 해가지고 관제해가지고 등록한 쪽에 연락을 해주고 알려줘요. ‘차를 몇 시까지 빼주세요.’ 5분이든 얼마든 시간을 줘요. 서초구는 뭐 그런 제도가 있기는 있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CCTV로 해서 이렇게 불법 주차 딱지 떼고 처벌하는 쪽으로 가지 말고 주민들한테 편의를 불가피하게 주차를 댈 수 없는 곳에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중요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쪽은 안 되겠지만 잠깐 대가지고 주차장은 없어요. 그런데 점포 들어가 뭘 하나 사야 돼. 그래서 약을 하나 사야 돼. 급하게 했는데 그 사이에 딱지를 떼이고 나면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또 주차관리과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아까 안병두위원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확인을 하셨는데 지금 삼진아웃제가 그동안에 쭉 이렇게 단속 규정으로 이렇게 삼진아웃제를 운영해 왔는데 최근에 그런 삼진아웃제가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 해가지고 일부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완화 방침을 세워서 규제를 완화했다고 이렇게 아까 답변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것도 또 필요해요. 공사 현장에 따라서는 여건이 다 다르니까 환경도 다르고 하지만 소음이나 분진이나 이런 진동에 관한 공사 현장의 민원은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주변의 주민생활권 침해 민원도 이렇게 간과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기술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는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CCTV 관련해서 우리 구민이 공개정보 청구하면 어떤 진행 과정을 거쳐서 그 정보를 제공하게 되나요?

박향희 스마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CTV 공개를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민원인이 저희한테 민원실을 통해서 청구를 하는 경우와 또 경찰에서 수사를 목적으로 해서 또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경로로 왔을 때 우리 구가 대처하는 방법은 다른가요?

일반「개인정보 보호법」개인이 청구를 했을 경우에는 또「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요. 또 경찰에서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비식별화지요. 모자이크 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직접 해서 민원인에게 제공하는 건가요? 경찰에 제공하는 것은 어차피 비식별화를 안 한다면 비식별화하는 경우는 민원인한테 직접 제공하는 경우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비식별화를 자치구마다 이 상황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구는 우리 구가 직접 합니까? 그 모자이크 처리를 ······.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를 저희가 제3자가 안 보이게 저희가 처리를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모자이크 하는 방법도 좀 다르더라고요. 이 전체 화면을 블러 처리하는 방법으로 화질을 떨어뜨리는 게 있고 아니면 제3자의 얼굴이나 번호판 등을 특정해서 모자이크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들을 우리 구는 둘 다 쓰고 있습니까?

지금은 그것을 지면을 가리거나 또 이렇게 약간 흐리게 뭉개서 이렇게 보인다거나 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전체화면 블러만 우리 구는 채택해서 하고 있는 경우인가요?

전체 블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를 보면 어쨌든 우리 기준에 따라서 모자이크 하는 비용은 업체를 민원인이 찾고 그 비용 자체는 민원인이 부담한다라고 기준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직접 해주니까 저는 좋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전체 화면 블러가 아니라 특정한 얼굴이나 번호판을 가리고 제공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구는 전체 블러밖에 안 된다면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제공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인께서 불편해 하신다거나 또 문제가 생겨서 이의를 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은 다시 또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지금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모자이크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인력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좀 배치가 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을 그냥 배워서 하시는 건가요? 그 프로그램은 어떤 것 쓰는 것 알고 계신가요?

따로 그렇게 따로 그렇게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화면을 저희가 조정을 해서 담당 직원이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 공개를 했을 때 거부 처분을 한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정보거부 처분 그럼 그 정보공개 거부 처분했을 때 민원인이 취소 청구해서 행정심판까지 간 경우도 있나요?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따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행정심판까지 간 경우는 없고 무조건 거부 처분을 하면 그냥 받아들인 ······.

정정하겠습니다. 과거에 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조금 요구하고 싶은데 이 거부 처분을 한 경우 그 사례들 자료 한번 받아보고 싶고 그랬을 경우 행정심판까지 간 사례는 뭐가 있으며, 거기서 인용 재결이 난 사건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자료 정리를 할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은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총괄 질문 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간단히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디지털 부스를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사업 내용 중에 생태계 조성사업 내용 중에 스마트도시 국내 인증심사 국제표준 인증심사를 통해서 스마트도시 활용 만족도나 디지털 부스의 이용률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스마트도시 디지털 부스가 몇 곳이나 지금 설치되어 있는지 또 만족도나 이용률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향희 스마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2021년도에 6개소 그다음에 2022년도에 2개소 추가해서 현재 지금 8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2개소는 더 필요한 곳이라고 체크가 되어서 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스가 이용자가 거의 없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거의 이용률이 없다고 합니다.

이현숙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디지털 부스가 처음 조성이 된 게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하는 또 행사나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때는 이것이 주민들의 니즈에 의해서 이렇게 저희가 조성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조금 변화가 되기도 하고 해서 아마 이용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요즘에는 그룹별로 하는 토론이나 또 학습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홍보를 통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도 참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딘가는 말씀을 여기서 안 드리겠는데 거의 99.9% 이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때는 꼭 필요할 거라 이렇게 예측을 하시고 한 것 같습니다. 2022년이 아니고 그 이전에 그런데 이것이 한번 전반적으로 스크린을 하셔가지고 체크를 하셔서 보완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게 이동 같은 것은 안 되지요. 부스 이동?

또 주민들의 수요를 파악을 해보고 또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저희가 또 조정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좀 점검해 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입니다.

저는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 운영이 계속사업으로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가 서울시비가 중단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이번 연도에 보조 중단에 따른 시설명 변경 간판 교체로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작년까지는 창업카페를 활성화하고 운영을 하면서 시비지원을 해서 창업카페를 서울에서 한 열 군데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해서 하다가 창업지원, 취업지원 이런 프로그램들은 자치구에서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어떤 정책 결정을 통해서 시비지원을 중단을 하게 되었고 금년도부터는 전액 구비로 현재 창업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구 상황에 맞춰서 창업카페에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성격에 맞게 서울창업카페가 아니고 서초창업카페로 명칭도 변경하고 좀 더 서초구의 특성에 맞는 창업카페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명칭 변경과 사업내용 변경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칭 변경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실질적으로 생각해 놓으신 명칭이 있으신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주체가 약간 서울시 같은 느낌이 들어서 서초창업카페라든가 그런 쪽으로 명칭 변경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아직 확정한 단계는 아니고 원장님들께서 예산 확정을 해주면 저희가 준비해서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변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혹시 지금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창업 카페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카페 창업을 하신 경우라든가 아니면 몇 군데 정도가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업 카페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창업을 희망하시거나 창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그리고 또 현재 초기 창업을 하신 분들 그분들에게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통해서 창업을 지원을 하고 초기에 사업을 안정시키고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데 컨설팅 작업이 우선이고 그래서 금년도만 해도 저희 창업카페를 통한 교육과 컨설팅 지원을 거쳐서 10개 이상 창업에 성공을 하셔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매년 편차가 좀 있기는 하지만 평균 5개에서 10개 이상 창업을 하고 있고 저희 멤버십 회원이 한 1044명 정도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창업카페를 통해서 소식을 접하고 교육을 받고 필요한 컨설팅을 받고 전문가 지원을 받고 이렇게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적으로는 과장님 보셨을 때는 괜찮은 사업인 건가요?

예, 저희가 서울시하고 같이 해서 시비지원이 있었을 때는 시에서 특정 기술이라든가 특정 분야의 창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을 좀 유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일반적인 보편적인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 구에서 하면서 전체적인 창업 지원을 하게 됐고 특별히 또 서울교대하고의 협력 사업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교대 개교 이래 처음으로 창업동아리도 만들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교대 안에서 창업 특강도 개최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서울교대와의 협력 사업을 또 특별히 강화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 사실은 장기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서울교대가 사실은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지만 교대의 정원도 줄어들고 이런 상황에 맞춰서 사실은 교대 학생들이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학교 안에 공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안에 어떤 창업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사업, 서울시에서 추진한 캠퍼스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창업 카페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만 제가 말씀 잘 들었고요. 감사결과를 봤을 때 좋은 사업이면 여기에 관심도가 더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지금 여기 카페 서초교대점에서 2020년부터 23년 동안 사업계획서, 회계연도 개시 후 제출을 하는 등 지연이 계속 지금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그러면 지금 4년 동안 15일 이내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지연일수를 보면 12일, 22일, 25일, 34일 이렇게 연도별로 빠지지 않고 다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이것이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1월 전에 청구하여야 함에도 지연 제출하였고 구의 예산 승인 없이 보조금 교부 전 자부담으로 먼저 경비를 집행한 후 교부된 보조금을 자부담 집행비로 충당하였고 여기에 대한 감시 감독이 조금 소홀하지는 않으셨는지 사업적으로는 물론 과장님 성과는 인정합니다만 이런 것도 물론 더 꼼꼼하게 봐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 과장님 생각 듣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은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 사전에 정해진 기일 내에 사업이 계획이 되고 준비가 되고 또 예산이 확보가 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그런 것들이 반복된 여러 가지 사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시비지원이 있다 보니까 시비의 사업 금액이라든가 내용이 확정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하는 데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있어서 전체적인 사업 진행이 좀 지연돼서 진행이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 지금 사업을 하는 만큼 사전에 충분히 준비돼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고 정해진 기일 내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짧게 그러면 1개 더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서초사랑상품권 운영에 있어, 제가 서초사랑상품권도 있는데. 서초땡겨요상품권 이것도 있고요. 이것의 차이점과 서초구민분들이 얼마나 이것을 알고 있는지 홍보, 아니면 얼마나 수요가 많은지 혹시 제가 지금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이은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사랑상품권은 이미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된 사업이어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진행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 지원이 없어지면서 서울시와 자치구와 협조해서 상품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한 7% 할인율로 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땡겨요상품권은 공공배달앱, 잘 아시는 배달의민족이라든가 요기요라든가 쿠팡이라든가 이런 대표적인 배달앱들이 평균 배달 수수료가 7%에서 12%라서 최근에 수수료 부담이 굉장히 높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수료 부담을 절감하고자 공공배달앱을 서울시에서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고 그중 하나가 신한은행에서 운영하는 땡겨요배달앱이고 그래서 저희 구가 광진, 그다음 구로 등에 이어서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고 땡겨요상품권은 가입료나 이런 것들은 없고 수수료가 2% 적용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매달 협약 금년도 7월 체결 이후에 4억에서 5억의 땡겨요상품권 같이 발행하고 있고 현재 저희 서초구민이 1만여 명 이상 가입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충분히 홍보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신한은행과 협력해서 가맹점도 늘려야 하고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늘려야 하기 때문에 그 대신 실질적으로 가입하게 되면 수수료도 낮고 할인율도 높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인하고 또 신한은행에서도 적극적인 어떤 추가 혜택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땡겨요상품권 1인당 한도가 1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회 구매 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회 구매 시?

그러니까 지역사랑상품권도 1회에 최대 50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고 보유 한도가 150만원입니다. 그래서 땡겨요상품권도 1회에 10만원이고 보유 한도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한 번에 한 사람이 많은 구매를 하면 다른 분들이 구매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한도를 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입니다.

권인숙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에 관해서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 서초구에 학교밖청소년 숫자가 어떻게 되지요?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밖청소년 대상자는, 현재 서초구 전체 학교밖청소년은 1213명입니다. 1213명 중에 서 학교밖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생들은 지금 154명을 학교밖청소년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서초구에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라고 있지요?

예.

보니까 2021년도 여성가족부 표창도 받고 우수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 자료요구를 해서 현황과 예산서를 받아봤는데요. 너무 간단하게 주셔서 제가 그것을 찾아서 헤맸어요.

죄송합니다.

자료 제출하실 때 조금 더 충실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요.

최근에 우리가 여기서 꿈드림센터에서 검정고시를 보는 학생들이 많아요. 서초구에서는 어느 정도 학생들이 응시하고 합격률은 어느 정도가 되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검정고시 합격이 67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154명 중에서. 저희가 학업 복귀로 이것을 보고 있거든요. 검정고시가 올해 67명 합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과장님께서 학교밖청소년 숫자가 2023년.

1213명.

그것이 아니라 2023년 기준 해서 1213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센터 이용 숫자는 154명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중간에 있는 학생들은 다 어디? 유학을 간 것인가요?

중간에 빠져 있는 숫자는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학교밖청소년의 약간 특성인데요. 저희 학교밖청소년 중에서 서초구 학생들이 해외유학 청소년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213명이지만 유학하는 학생들이 6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54명을 하고 나면 몇 명이 학교밖, 꿈드림으로 다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학교에서 학교를 그만두거나 할 때 학교나 경찰, 이런 데에서 학생들한테 학교밖지원센터를 안내하고 학교밖지원센터에서도 그런 리플릿이나 이런 것을 돌려서 학교밖지원센터에 와서 꿈드림에 와서 이런 상담도 받고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안내도 하고.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유학 가는 학생들이 높아서 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학교밖청소년이라는 우리가 누구나 무료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지요. 그러면 우리 서초지원센터 이용하는 청소년들도 건강검진 안내하고 다 실시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학업 복귀나 사회 진입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건강검진은 제가 확인해보고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작년 오늘이네요. 작년 오늘 보니까 기사를 보면 청소년지원센터와 서초유스센터가 MOU를 맺었어요. 청소년지원센터와 서초유스센터가 MOU를 맺었는데 벌써 오늘까지 1년이 되었는데 혹시 체결하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지원센터와 ······.

지원센터와 우리 유스센터.

그리고 유스센터, 방배유스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서초유스센터?

서초유스센터와요.

이것도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미리 못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호 간에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MOU를 맺은 것 같고요. 일단 이런 학교밖청소년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금에 보면 학교밖청소년 급식지원사업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대상이 딱 20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숫자로는 센터 이용하는 학생들한테 이 혜택을 다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왜 여기는 급식지원을 20명으로 한정해서 예산편성이 됐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학교밖청소년 급식지원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대면형이 있고 비대면형이 있는데요. 학교 프로그램 참여하러 센터에 와서 인근 제휴 식당, 외부 식당을 이용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급식 지원을 1만원씩 해서 주위에 있는 인근 식당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비대면형이라고 해서 취약계층 위주로 해서 집으로 간편조리식품을 보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1인 1식 해서.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숫자는 프로그램 참여하러 와서 현장에서 식사를 하는 학생들 숫자인 것 같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네요.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문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주민생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정리하셔서 11월 24일 금요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