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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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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06월 27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재·내곡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방배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반포·잠원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서초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서초구립 한우리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이은경의원) ○ 5분자유발언(하서영의원) ○ 5분자유발언(이형준의원)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 6. 양재·내곡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방배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반포·잠원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서초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서초구립 한우리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개의
의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은경의원, 하서영의원, 이형준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은경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이은경의원)
이은경 의원
존경하는 40만 서초구민 여러분! 오세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이은경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계선 지능’이란 단어입니다.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학습 부진아’, ‘느린 학습자’로 칭하기도 하지만 통상 경계성 또는 경계선 지능인으로 불리며, 지능검사 아이큐 70에서 85 사이에 속하고 적응능력 일부에 손상이 있어 인지, 정서,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통 지능검사 지수가 70점 미만이면 지적장애, 85점 이상이면 평균이지만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다 보니 교육과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돼 가고 있습니다.
미국 정신건강의학회 조사를 인용한 국내 학술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계선 지능인은 전체 인구의 13.59%로 학생이 80만명, 청년 인구는 약 90만명으로 추정되며 전체 지적장애 출현율 2.28%의 6배나 된다고 합니다. 또한 2023년 5월 기준으로 서울시 소재에 경계선 지능인 수는 128만여명이며 서초구의 경우 5만 4900여명으로 추정되는데 지적 장애인 수인 750명보다 약 73배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2020년 부산 여성가족개발원이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경계성 지능 장애 여성의 성매매 피해 사례 중 가해자가 경계성 지능인을 자발적 성매매자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들은 법적으로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별다른 관심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 학생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고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부모들은 고군분투합니다. 무엇보다 부모의 가장 큰 고통은 성인이 된 이후에 완전히 방치될 거라는 두려움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의 지원 정책에 대하여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올해 1월 서울시는 3년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자치구가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 예산을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 사업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의하면 경계선 지능인 교육 프로그램의 실제 참여자는 강남구 16명, 서초구 12명으로 우리가 참여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뜻밖에도 관련 교육청과 협약된 22개 전문지원 기관 중에서 서초구에 위치한 기관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따라서 서초구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센터를 조속히 설치하여 연령대를 고려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관내 전문지원 기관과의 업무 협약체결 등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서초구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 나이 제한을 없애는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타 자치구의 조례 대부분은 대상자의 나이 제한 없이 지원과 보호를 하는 반면, 서초구는 19세 미만으로 한정함으로써 20대 청·장년층 이상을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청년과 장년들에게 교육받을 권리와 일할 권리, 심리·정서적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전반적인 분야에서 경계선 지능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인식 개선 정책과 평생교육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서초구는 유·아동기 단계부터 대상자를 선별해 맞춤형 교육적 돌봄을 실시하고, 청·장년 자립지원까지 이루어지는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과 그 가족들이 더 이상의 차별과 소외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철
이은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서영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하서영의원)
하서영 의원
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오세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하서영의원입니다.
저는 서초구의 스마트도시 정책비전을 알리고 핵심과업인 스마트그린 사업추진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는 2022년 국토교통부 주관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제에서 전국 최초로 스마트도시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동안 서초구는 주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e-바이크 배터리 공공교환소, IoT를 활용한 실시간 공기질 측정 어플 스마트시티, 미세먼지 저감장치 서리풀 숨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청소년들이 스마트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서초스마트유스센터도 개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초구가 주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지능형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본의원은 오늘 관내 버스정류장 인근 스마트에코쉘터 설치 및 운영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는 지난 2019년 강남대로 등 버스 정류소에 스마트에코쉘터 2개소를 시범설치하였고, 2020년에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5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논현역, 교보사거리, 강남역 일대, 양재역, 고속터미널에서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우리 구는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스마트에코쉘터 플러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일명 ‘서초에코쉼터’ 사업으로 폭염과 한파 등으로 외부 활동에 취약한 구민들이 사계절 활용 가능하도록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공기살균기, 에어커튼, 충전기, 도서, 온돌마루, 벤치를 설치한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쉼터를 재개방하여 현재 관내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6개소에서 화면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초에코쉼터의 경우 2022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1년 동안 1만 4000명 이상 이용객들이 찾아주셨고, 폭염과 한파 시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기능과 방역물품이 비치되어 상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본의원은 서초에코쉼터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이용객 밀도가 높은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에코쉘터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타 구 사례를 보면 성동구는 2020년 국토교통부 주관 스마트타운 챌린지에 선정되어 10억원의 국비 지원에, 구비 10억원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스마트 교통타운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성동형 스마트쉘터는 자동문을 설치한 밀폐형 버스정류장에 미세먼지 측정기, 공기 정화시설, 냉·난방기, 온열의자, 태양광 발전장치, 헬스체커, 와이파이 등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수요맞춤형 특화시설입니다.
서초구의 이웃인 강남구에서도 2019년 코엑스 동문정류장을 기점으로 스마트 그린쉘터를 점진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버스정류장 부근에 그린 스마트존을 설치하여 키오스크를 활용한 인터넷 검색은 물론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까지 제공하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교통카드 빅데이터 시스템에서 발표한 이용량 지표에 따르면 2022년 서초구에서 발생한 대중교통 이용 발생량은 약 2억건으로 강남구에 이어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높습니다.
이처럼 대중교통 이용밀도가 높은 우리 구의 교통상황을 적극 반영하여 양재1동, 서초3·4동, 반포1동과 같이 대중교통 이용에 취약한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부터 버스정류장 에코쉘터를 우선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스마트에코쉘터 설치 및 확대를 통해 서초구가 디지털로 더 안전하고 그린으로 더 살기 좋은 스마트도시로 도약하길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철
하서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준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이형준의원)
이형준 의원
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오세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재1·2동, 내곡동 지역구 국민의힘 이형준의원입니다.
제9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1년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가 행사 매뉴얼을 재수립하고 공정과 형평성을 기반으로 행사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년간 서초구 관내에 진행되었던 행사들에서 모 국회의원이 구민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서초구민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갑·을 지역구 국회의원이 두 분이 계시고 정해진 할당량을 충족했음에도 추가로 해당 국회의원이 구민을 대상으로 시상이나 표창 수여에 나선 것은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행사의 주최 측인 집행부의 안일함이 한몫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행사 의전에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를 인지하고도 표창 수여나 시상에 대해 그대로 진행했다는 것은 참석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소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해당 국회의원은 타 지역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 단지 지역위원장의 자격으로 관내 행사에 참석한 것일 뿐입니다. 서초구민이 선출한 서초구을 박성중 국회의원님과 서초구갑 조은희 국회의원님과 동일 선상에서 대우받고 나아가 특혜를 받아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당 의원은 직접 참석조차 하지 않은 행사에도 사전에 제작한 영상 축사를 통해 꾸준히 서초구민들에게 자신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5일 호국보훈의 날 행사에서는 영상 축사를 통해 구민들께 얼굴을 비추었는데 정작 해당 의원은 중국 출장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영상 축사에는 열을 올리지만 해당 의원이 진정으로 서초구민을 위하고 서초구민을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구민과 호흡하며,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도 영상 축사를 통해 개인 홍보에만 치중하는 것은 서초구민을 단순히 선거대상, 본인의 홍보대상으로 여기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서초구민이 직접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이 현재 누구입니까? 어째서 타 지역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의 홍보에 집행부가 일조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까?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앞으로 관내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대해 공정과 형평이 담보되는 의전 매뉴얼을 재수립해 주십시오. 서초구민의 투표로 선출된 서초구민의 대표자가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십시오.
국회의원 등의 정치 인사가 서초구 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시 영상 축사를 통한 개인적인 홍보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특정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행사를 이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철
이형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근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영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영근입니다.
제32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이후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15일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2023년 6월 15일 운영위원회, 6월 20일 행정복지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 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각각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철
최영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17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형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형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형준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6호 및 제1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조성덕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국별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서초구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에 1억원을 증액하고, 서초문화재단 사업 운영 출연금 등 총 2건에 3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2억 5000만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관련하여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이형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지출 예산안 중 일부 항목에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 부분이 있어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수 구청장을 대신해서 변서영 부구청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변서영
부구청장 변서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사항 중 새로운 비목을 추가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의장 오세철
변서영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출예산 비목 설치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23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지웅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지웅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지웅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5호 및 제1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23년 5월 2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고, 6월 21일부터 6월 26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시 해당 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보고,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유지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
10시 26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미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미정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미정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인 김지훈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대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표창의 제외대상 및 취소 조항 등을 신설하여 표창 대상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박미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6. 양재·내곡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방배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반포·잠원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서초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서초구립 한우리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30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6항 양재·내곡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방배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반포·잠원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초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초구립 한우리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고선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총 6건으로 모두 구청장 제출 안건이며,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8호에서 제121호까지 양재·내곡, 방배, 반포·잠원, 서초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생들이 본인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진로를 탐색,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직업 체험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풍부한 경험 및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고자 함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상담 및 재가 장애인 복지사업, 장애인 주간보호사업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복지 분야의 풍부한 경험, 전문성, 네트워크를 갖춘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함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서초구립 한우리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장애인 직업재활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 전문성, 네트워크를 갖춘 사회복지법인(단체)에 위탁하고자 함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양재·내곡교육지원센터, 방배교육지원센터, 반포·잠원교육지원센터, 서초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일괄 심사보고서
ㅇ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서초구립 한우리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고선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양재·내곡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방배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반포·잠원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립 한우리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결산안 등 현안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과 전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및 금번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폐회
○표결 결과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6. 양재·내곡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7. 방배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8. 반포·잠원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9. 서초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10.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11. 서초구립 한우리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출석의원(16명)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9명)
부구청장 변서영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보건소장 우선옥 사무국장 최영근
출석전문위원(2명)
최충열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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