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간에 걸쳐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에 이어 의회사무국,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6월 22일 목요일에는 기획재정국, 보건소, 미래비전기획단, 6월 23일 금요일에는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마지막 날인 6월 26일 월요일에는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에 이어 토론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결산 심사 시 국별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님 예비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1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승인안은 2023년 5월 2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26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3년 6월 15일 제327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최영근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 결과 만장일치 승인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125호 및 제1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승인안은 2023년 5월 2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3년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제327회 제1차 정례회 중 제5차에서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조희옥 문화행정국장, 조병건 밝은미래국장, 서경란 주민생활국장, 이종장 감사담당관, 윤경원 홍보담당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승인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125호 및 제1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승인안은 2023년 5월 2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26일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3년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제327회 제1차 정례회 중 제5차에서 제7차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김동구 도시관리국장,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성준 미래비전기획단장, 우선옥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승인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및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운영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재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의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이렇게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예산이 썩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위원님들 뒷바라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아마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의회가 조직이 강화되고 또 정책지원관들이 이렇게 늘어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가 됐는데 좀 아쉬운 것은 물론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사무국에서도 위원님들을 직접 의견을 수시로 좋은 자료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좀 권유를 하셔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내실 있게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2022년도 결산 내역을 보니까 도서 구입비가 있어요. 이것은 2022년도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매년 도서 구입비가 상당히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20년도에도 상당히 좀 많이 남았네요, 보니까.

그리고 2021년도에도 상당히 좀 많이 남았고 또 작년에 2022년 회계연도에 쓴 예산도 보니까 거의 50% 이상을 이렇게 집행을 못 하고 있어요. 올해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올해 현재까지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이렇게 도서구입비로 집행한 예산은 물론 사무국 포함해서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최영근 의회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영근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전년과 똑같이 5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19년도 집행액이 한 227만원 정도 되고요. 20년도에는 470만원 거의 한 500만원 정도 집행이 됐고, 21년도는 300만원, 22년도는 230만원 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가 또 있었고요. 코로나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아무래도 의정활동에 조금 제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서구입비도 사실은 그래서 좀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고,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의회 입장에서도 도서구입비를 저희들이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필요하신 도서를 구매해 드리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올해부터는 도서 중에서 오래된 도서는 신간 도서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교체를 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23년도 거의 상반기가 끝나는데요. 저희들이 500만원 중에서 현재 집행한 것은 한 1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필요한 도서를 발굴해서 최대한 의정활동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올해도 아직은 뭐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 상황인데 반드시 필요 없는 책을 사라는 것은 아니고, 도서를 구입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어떤 예산이 예상되는 것이 있어서 예산을 500만원, 올해 예산이 얼마죠?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현재 100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을 한 것으로 상당히 아직은, 후반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최근에 여러 가지 각종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되고 하면서 신간 도서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도서들을 많이 추천 좀 해 주시고 가능하면 전 위원님들이 각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뒤에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보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연일 사무국의 직원들, 우리 위원님들 의사일정을 돕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하여튼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하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에 계신 여러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주임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고선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도서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이번에 한 3개 정도 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직접 도서를 구입해서 보는 것보다 e-Book, 인터넷으로 우리가 어떤 어플을 받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 아실 것입니다, 아주 간편하게.

그래서 이 두꺼운 책을 갖고 다니면서 보는 것보다 그리고 또 이게 오래되면 처분도, 교체하면 처분할 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요즘 중고 서적도 물론 사는 데도 많고 값을 제대로 해 주는 그런 중고도서 판매업소도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처분 문제하고, 그리고 노트북을 저희한테 하나씩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좀 무겁습니다. 우리가 회의 때 갖고 다녀야 하는데 사실 이게 소지할 수 있는, 이게 커서 부피가 좀 무겁고 해서 그런데 노트북이 필요해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하셔서 탭이나 이런 것으로 교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책도 거기서 볼 수가 있고, e-Book 신청해서. 그게 조금 현실적이지 않을까, 또 실효성도 있고. 그래서 국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피가 크니까 소형으로 갖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실효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일지 모르지만 이런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운영위원회하고 사무국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제가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조금 의견 수렴을 사무국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복지에 관한 그런 부분도 있고 개인적인 어떤 소견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수렴하셔서 사무국에서 집계를 내셔서 위원님들의 복지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서영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e-Book이라는 게 사실은 요즘 책이 부피가 워낙 크다 보니까 많은 양을 아주 가벼운 예를 들면 노트북이라든지 그런 쪽에 저장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손쉽게 찾아보면서 간편하게 읽을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도서만 구입할 것만 생각하고 사실 있었는데요. 제안 내용을 듣고 보니 e-Book 이런 부분을 좀 더 의원님들께 보급해서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복지에 대해서 의견수렴하는 부분은 물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의원님들 중지를 모아서 잘하고 계십니다만 또 우리 의회사무국 자체적으로 개별적 의원님들 의견을 상시로 수렴해서 필요한 부분은 즉시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Book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의견 주셨는데 그러면 예산 조정이 그에 맞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 잘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의견수렴 부분도 좋은 의견인 것 같은데 좀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저도 보게 되면 잘 쉽게 하기는 힘들어요, 불러서 얘기하기가. 그래서 사무국에서 불편하시더라도 찾아가서 필요한 것이 있냐고 들어주시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서초구 의회고 운영에 지금 지출액이 119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어떻게 찾아가는 의회고 운영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못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셨습니까?

최영근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의회고 부분은 사실은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현장민원상담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한 가지는 의원님들 자원봉사활동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서초구민 중에서 소외된 이웃과 온정을 나누면서 우리 구민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서초구의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거의 한 3년 5, 6개월 정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활동을 사실은 못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도 사실은 활동이 저조했는데요. 올해는 지금 올 연초에 1월 17일 자 저희들이 설맞이 의원 자원봉사활동으로 해서 복지관을 통해서 어려운 주민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랑의 떡국떡을 나누는 그런 행사를 했었고요. 향후에 9월에서 10월 정도에 저희들이 찾아가는 현장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연말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자원봉사할 수 있는 그런 행사 부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예산변경이 있습니다. 의회 운영지원에 840만원이 찾아가는 의회고에서 예산변경이 있었는데 그 의정운영지원에 840만원이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1000만원이 넘어요. 그런데 굳이 840만원이 변경이 될 필요가 있었나,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840만원이 안 가도 잔액이 남는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거의 1억이 남았는데 840만원이 변경이 되어서 서초구 의회고에서 840만원 ······.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지원 부분에 840만원이 예산변경이 되어서 찾아가는 서초구 의회고 운영에서 840만원이 감액되고 그 나머지 840만원 의정운영지원으로 예산이 변경된 부분인데요. 이것은 의회사무국 직원 실무교육 참가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변경한 그런 부분입니다.

사무국 직원 교육이요?

부족한 부분은 여비가 부족해서 의정운영지원 세부사업에 보면 그 사업에서도 편성목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에 여비가 부족해서 여비에 대한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840만원을 예산변경한 것입니다.

항목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하려고 840만원이 변경되었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에 의회운영지원 중에서 그냥 항목 변경해서 쓸 수 없는 것이었어요? 굳이 이렇게 찾아가는 의회고에서 변경을 시켜서 쓸 정도로 되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예산변경의 어떤 시기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찾아가는 서초 의회고 운영부분도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하기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정상적인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약간의 기대를 하면서 했던 부분이라서 금액을 저희들이 확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집행부에 변경되고 예산전용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질의를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이 항목 의회운영지원에서 사실은 항목 변경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테두리 안에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고민을 하면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재정건설위 상임위 할 때 저도 질의를 했었는데 그 내용이 단위사업 간에만 변경이 가능하다는데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유로 한 사업 안에서 항목이 다르면 변경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자세히 확인하셔서 총괄 질의 때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국장님 오셨는데 내년에 결산이 끝나면 내년 예산을 준비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내년에 필요한 준비 부분이라든지 혹시 그런 부분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는지 관심 가진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질의를 제가 정확하게 못 들어서 ······.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향후 결산이 끝나면 내년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어떤 예산을 우리가 중점을 두어서 추진해 볼 것인가, 그런 의견도 받아야 되겠지만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필요한 예산은 무엇일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신지 여쭈어볼 수 있을까요?

최영근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의회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 부분은 사실은 물론 의회사무국에서 쓰는 사무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의정활동에 활용되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의회 의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새로운 신규 사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반영해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의회사무국 자체에서 예를 들면 의회 인사권도 독립됐고 독립적으로 모든 것을 자리를 잡아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게 있는가 고민을 해서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인력운영비 부분인데요. 일단 조직이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조직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종전에는 모든 인사권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고 직원들의 임용, 선발, 채용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를 통해서 채워지는 부분 우리 특히 행정직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의회직으로 만약에 독립이 되게 되면 또 의회에서 필요한 인력 부분들이 사실 또 추가될 수밖에 부분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특히 인사를 담당할 수 있는 인사담당 직원이 현재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정책지원관이라든지 또 우리 홍보전문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채워지면서 채용과 인사심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인사 관련되는 인력들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가적으로 추가되는 부분이 인력이 늘어나게 되면 모든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고, 좀전에 하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구매 부분에 e-Book화하는 그런 부분이 시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종 서초의회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진짜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고민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해 주신 것 같습니다.

준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그 행정력을 가지고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잘 준비해서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꼭 그 부분에서 하나하나 준비를 해서 필요한 인건비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준비해 주어야 합니다, 경비 부분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의원님들이 요청하시고 또 행정을 준비할 국장님이 앞으로 꾸려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원하는 대로 서초구의회가 의회다운 의회, 진정한 의회로 독립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할 것이 있는데요.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는 총괄 질의를 안 한다고 해서 아까 제가 요청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라도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첨언을 하자면 의회고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의원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른다는 질의가 나온다는 것은 의원들이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면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또 9대 의회가 잘 표현이 될 수 있는 사업 이름을 교체한다든지 사업명을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 9대 의회가 나올 수 있게 그런 사업의 종류도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여러모로 이 사업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 840만원의 예산을 변경해서 쓸 정도로 사업이 안 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잘 활성화할 수 있게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의회고라 하면 제가 알기로는 신문고 같은 그런 역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찾아가는 의회고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안 되었어도 일반 구민들이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우리 사이트를 통해서든지 의회고를 이렇게 한 실적은 없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초구 의회고라는 게 약간 용어가 순간적으로 탁 다가오는 그런 부분들이 약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저희들이 의회고라는 용어를 선택한 이유가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억울한 백성이 직접 찾아가서 신문고를 울려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문고라는 의미와 우리가 현장에 찾아가서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드리자는 찾아가자 해서 고(go)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실은 이 취지 자체가 굉장히 좋은, 목적이 좋은 그런 사업인데요, 우리 오지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진짜 어떤 주민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것을 일단 알아야지만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의회고에 대한 홍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구민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 또 진짜 해소되지 않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그런 민원을 받아서 해결을 하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서 진행을 하고요.

현재까지는 직접 찾아오셔서 저희들한테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을 내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의회고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한테 직접 민원이 접수된 그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현재 여태껏 의회고가 몇 년도부터 시작했지요?

18년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는 19년부터 ······.

19년부터 했으면 그동안 실적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실적이라는 게 ······.

지금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아까 지출을 1190만원 정도 지출이 뭐가 됐냐고 물어봤더니 국장님이 지금 실적이 없는 가운데 우리 봉사활동이나 떡국떡을 지난 대에 떡국떡을 하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조금 의회고하고 다른 사항인데 여기에서 지출이 나간다는 것은 조금 이것이야말로 예산전용이 아닌가, 이것 의회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떡국떡 하는 데 지출하셨다고 해서 우리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에 보면 민원자문단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현장에 방문해서 민원을 직접 상담하는 그런 행사이고요. 떡국떡 부분은 의원님들이 주민들 속으로 찾아가서 물론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복지관을 통해서 봉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취지하고 맞지 않고 취지를 만약에 맞게 하려고 그러면 떡국떡 같은 부분은 사실 의원 봉사활동 부분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의원 봉사활동 부분, 의정활동 홍보, 홍보 쪽에 들어갈 수 있나 우리 항목에 부분은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은데 봉사활동 부분이라는 항목이 되어야지 이것은 의회고라 해서 제출했다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잘못되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지나갔으니까 앞으로는 의회고의 운영에 관해서 떡국떡 같은 것으로 지출하지 마시고 그것은 다른 항목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번째 또 질의를 하게 되는데 결산서 125페이지를 보니까 맨 상단에 있네요.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라고 의정활동 홍보 이렇게 내역이 성과지표가 되어 있고 목표는 94를 잡았는데 실적이 292 그래서 달성률이 310%라면 일단은 홍보활동은 굉장히 2022년도에는 잘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홍보는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행물이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중요한 것이 대언론 관계의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홍보예산 집행률도 보니까 한 100여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그러다 보면 여기 달성률을 보면 310%까지 달성을 이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대언론 홍보활동 하는데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예산이 한계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언론을 상대하고 또 지역언론도 상대하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업무적인 업무추진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디 부족함은 없었어요?

최영근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약간 피부로 느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에 우리 의정홍보팀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굉장히 지금 SNS 활동뿐만 아니라 광고라든지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영상물 제작부분도 좀 더 색다르게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으면 많을수록 무한정 저희들이 좋습니다. 홍보하기에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또 예산이라는 부분이 딱,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산편성한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동을 하고요. 저희들이 내년 예산편성 할 때 집중적으로 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예산을 상향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신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저는 가능하면 예산을 더 좀 드리고 싶어서 한번 질의를 했는데 아쉽게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관내에도 지역방송이 있고 또 여러 지역신문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의정활동에 그런 기사들을 잘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물론 주요 일간지나 중앙방송 같은 경우는 지방의회의 기사를 다뤄준다는 것은 거의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단지 다룬다면 부정적인 기사를 다룰 것 같은데 일단은 거기까지는 기대를 안 하더라도 지금까지 의회가 홍보활동 면에서 큰 부정적인 기사 없이 잘 해왔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지역신문도 있고 지역방송도 있으니까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께 잘 말씀을 드려서 내년에는 좀 더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지역에서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대언론 관계도 좀 각별히 이렇게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저희 찾아가는 서초구 의회고 운영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2018년도에 가장 큰 목적이 어떤 것이었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근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목적대로 저희들이 구민분들이 좀 어려운, 억울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인 의정을 통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말씀드린 요지는 방금 전에 오지환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관련해서 2022년도 사업명세서안을 보니까 대부분 목이 다 자원봉사 관련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고라는 것이 어쨌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일 처음에 만들어졌던 것이고 봉사활동도 좋지만 이 예산을 2023년도 예산이 이미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24년도에 만약에 편성을 하신다면 처음 본 목적에 맞게 좀 더 편성을 하시고 자원봉사 관련된 것은 다른 항목에 하시는 게 전에 오지환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 결산하셨을 때 저희 아이들 오는 청소년의회교실 있잖아요. 그 책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고 어떻게 분배를 했는지 큼지막하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예전 것은 어떻게 했고 지금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짧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수첩부분은 의원님들이 올해 것하고 전년도 것하고 수첩을 보시면 약간 달라진 부분이 의회의 역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아이들이 캐릭터를 좋아하니까 캐릭터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호기심 있게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보자 해서 좀 달라진 부분이 캐릭터 개발한 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저도 많이 알고 있거든요.

캐릭터 컷 수가 많이 들어가서 비용이 증가한 것은 알고 있는데 말씀드린 요지는 그 책자를 작년 전에 만들었던 것은 어떻게 했고 큼지막하게만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저번 결산 때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전 것은 어떻게 처리했고 지금에 만들어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 계획인 건지 어떻게 분배를 하실 예정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들한테 1차적으로 배부를 해 드리고요. 그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학교별로 나눠서 배부하는 부분과 또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가끔 우리 의회를 찾아오는 어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주로 배부를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0부를 제작을 해서 지금 현재 각 40개 학교 정도 됩니다. 우리 초등학교 플러스해서 중학교까지 하면 초등학교는 24개 학교가 있고 중학교는 16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40개 학교에 7부씩 해서 지금 거의 한 280부 정도 배부가 된 상태고요.

나머지 수첩이 2년에 한 번씩 제작을 하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일부를 쓰고 또 내년에 또 저희들 의회교실 참가 학교를 섭외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부 정도는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번 결산 때보다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남은 것 지금처럼 공문도 보내시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맞게 잘 처리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여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결산에 들어와서 성과지표 타당성 관련해서 지적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미 지적드린 시점이 지금 보니까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보면 성과지표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지적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 올해 성과계획서 지금 현재 작성 중이신 건지? 지표에 대한 어떤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강여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2022년도는 어떻게든 그 부분을 다시 거슬러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결산성과지표에는 사실은 지적하신 시설 유지관리 장비유지 관리부분 횟수를 해서 성과를 산정하는 부분은 좀 부적정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은 올해 성과지표는 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산술적인 아주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그것은 질적인 부분하고 양적인 부분을 따졌을 때 약간 양적인 부분에 주로 포커스를 맞췄다고 그러면 질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 부분을 뺀 부분이고요.

그래서 올해 성과지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내년에는 좀 더 저희들이 그런 양과 질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다시 개발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직 고민 중이신 것이고 논의 단계에 있으신 거고 뭔가 지표를 선정하시거나 지금 그런 단계는 아니신 건가요?

그것은 시기적으로 아직 할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 8, 9월 정도 되면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과지표를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어찌 됐든 간에 정책사업 목표가 있고 그 사업 자체가 잘 추진이 되었는가 최종적인 결과물이 잘 달성이 되었는가에 대한 측정 단위인 거잖아요, 성과지표 자체가.

그런데 이것 단순히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을 달성했다 이런 수치적인 개념보다 전반적으로 의회 운영에 있어서 주된 뭔가 의회사무국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 구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지적이 되어 있지만 그냥 제3자가 봤을 때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확보된 그런 성과지표를 선정을 하셔서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질의라기보다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우리 신정태위원님께서도 따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청소년의회교실 관련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제작한 수첩에 500부 따로 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홍보팀장님께 요청을 해서 기존에 있던 수첩과 최근에 새로 제작한 수첩을 비교해서 봤어요.

그런데 확실히 이전보다 퀄리티라든지 안에 있는 콘텐츠라든지 이런 구성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일단 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의원님들께서 비용 측면에서 이것이 한 부당 얼마 2만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수첩 하나가 그렇게 효용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 어차피 비용을 드릴 건데 그에 대한 인풋 대비 아웃풋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홍보라고 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뭔가 측정 가능한 데이터로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다 보면 정말 입소문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가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이 홍보활동을 10번을 했다고 해서 10개의 결과물이 나오고 이런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고민에 고민을 충분히 하셔서 수첩을 제작을 하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조금 제가 추가적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어찌 됐든 간에 디자인비가 300만원으로 책정이 되다 보니까 1부당 단가가 조금 다른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도 과도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에 대한 그런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300만원이라는 디자인비를 특정 업체랑 계약을 해서 디자인비로 지출을 하셨을 텐데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어차피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홍보활동에 매진을 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면 서초 구민분들 중에 웹툰 작가 지망생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아동 청소년 중에 요새 웹툰 관심 있으신 분들 많고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하는 방식 그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1위에 입상을 하신 분한테는 상금을 따로 그렇게 지급을 하고 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저희가 가져와서 그런 캐릭터라든지 내부적인 콘텐츠를 그냥 수첩에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저희 지금 SNS 등 다양한 채널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채널 다른 수단과도 접목해서 조금 더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셨으면 어땠을까라는 다소의 아쉬움이 있고요. 일단 제가 그에 대해서 조금 더 비용 대비 나중에 그리고 그 웹툰작가라든지 그런 수상하신 분 입장에서도 본인에 대한 홍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본인이 자신의 홍보를 통해서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 상호 윈윈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의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근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짜 저희들이 생각 못한 것을 탁 꼬집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여기 의회사무국장으로 와서 청소년의회교실 홍보를 위해서 수첩을 만든 것 전년도 것을 봤는데 제 생각은 아이들이 과연 좋아할까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시기적으로 사실 넉넉하지 않아서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통해서 우리 의회 활동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도록 해보자 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공모전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좋은 제안 같아요.

우리 서초구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런 캐릭터에 관심이 많은 그런 주민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제가 공모전을 한 번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진짜 우수한 작품들이 나와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좋은 제안해 주셨듯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짜 의회에서 한번 캐릭터 공모전을 해서 그것이 또 의회 홍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캐릭터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확보할 수 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2년 단위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SNS 거기 채널에도 활용을 하고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7쪽이고요. 앞서 상임위에서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게 되었는지요?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코로나 발생 이후에 생활치료센터를 서초구에 운영했는데요. 이것이 운영기간이 20년 12월 16일부터 22년 4월 8일까지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21년 7월 26일에 코로나 초창기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이것 담당이었는데요.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량이 폭주하고 또 인력이 좀 부족했던 그런 관계로 인해서 21년 7월 26일 자로 감사담당관실로 이관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하던 업무인데.

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그것도 어쨌든 약간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에서 계속하다가 감사담당관실에서 했다면 지원하는 인력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업무가 완전히 다른 방향인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요?

21년 7월 26일 이 당시에는 코로나가 한창 최상으로 유행할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에서도 행정지원 이런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 아마 그에 따라서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도 따라서 덩달아 폭주해서 그 당시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량이 어땠는지는 제가 잘 확실히 모르겠으나 아마 그때 이관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무리 없게 잘하셨으니까 이상이 없었죠?

예. 지금까지 이상 없었습니다.

전문적으로 그렇게 아니셔도 잘하셨으니까 무리 없이 끝났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5억 8500만원이 반납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이것이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라는 것이 언제까지 종료되는 어떤 시점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그만큼 또 많이 확보, 지원된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이 좀 많이 남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하여튼 조기 코로나가 종료됨으로써 남은 금액을 반납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구에 환자가 많이 없어서 남은 거죠, 그렇죠? 다행히도.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행이죠. 이런 것은 반납금이 많으면 우리 혜택을 받는 것 이전에 반납금이 많은 것은 우리 구에 코로나 환자가 많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에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시책 추진비가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예산이 9435만원인데 지출액이 7860만원 정도가 되네요. 우리 지금 서초구의 청렴도는 몇 등급입니까?

권익위에서 평가한 작년도 기준으로는 2등급입니다.

우리가 1등급 해서 상도 타고 그러지 않았어요?

작년에 2등급이었고요. 그전에도 2등급, 3년 전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에는 2등급이었고요. 20년도에는 5등급이었습니다.

그러면 1등급 된 적 한 번도 없습니까?

예, 1등급은 올해 처음 자치구에 생긴 겁니다.

그래요?

예.

내가 잘못 알았나? 조은희 구청장님 하실 때 1등급 했다고 상 받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

글쎄요, 제가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최근 3년까지는 2등급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가 2등급이고 25개 구청 중에 2등급이면 어느 정도?

저희 서초구를 포함해서 총 9개 구입니다.

1등급은 없습니까?

1등급은 구로하고 용산이 1등급입니다.

2개요?

2개 구입니다.

굉장히 1등급 받기가 어렵군요.

예. 전국에서 평가를 하니까 1등급이 3개 구입니다, 전국에 3개.

그래요?

예.

굉장히 어려운 거네요. 그런데 2등급 받는 데는 무슨 어떤 사연이 있겠죠?

첫 번째는 우리 서초구 공무원들이 일심단결로 화합된 어떤 협업 이런 청렴도평가에서 많이 노력했다고 평가하고요.

두 번째는 공무원 개개인마다 이것이 권익위에서 매년 평가하다 보니 작년까지는 매년 1월에 평가했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금년에는 12월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도 좋은 평가가 되어야 될 텐데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담당관님 새로 오셨으니까 1등급을 향해서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야 청렴도야 우리 의회에서 많이 도와드려야죠. 그다음에 직원친절교육 친절도평가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죠?

친절도평가는 전화점검도 있고요. 우리 서초구청에 찾아오는 각종 민원인 상대로 표본조사 해서 무작위로 전화점검도 하고요. 또 고객만족도평가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서초구민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평가단을 운영을 거의 못하는 그런 실정인데요. 이것을 앞으로 활성화시켜서 친절도평가 특히 각 사업부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친절도 이런 것도 저희들이 병합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주민센터 그다음에 각 국별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하나요?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매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공무원 상대로 친절우수직원을 매달 포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표창 거기 플러스 포상금 50만원 이렇게 매달 한 명씩 선정해서 포상하고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또 다른 타 직원들에 대한 어떤 여파라든지 노하우 이런 것도 많이 전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하시냐는 말씀입니다.

전화 친절도평가를 하시는 분 두 분이 지금 와서 계속 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요?

예. 공공근로 형식으로 해서 청에서 전화점검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서 그것을 평가한다는 것이 조금 의아스럽네요.

전화점검을 수시로 무작위로 해서 어떤 동사무소 직원한테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민원인을 가장한 그런 전화점검도 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우수직원, 잘한 직원, 선행 직원들은 또 매월 포상하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어떤 때 보면 그런 포상금 같은 것을 이렇게 이번에는 어느 부서에서 했으면 이번에는 어느 부서 하고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조금 염려가 되거든요,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속된 말로 갈라먹기식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제가 봐서는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또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도 각 부서 팀장급이라든지 이번 달부터는 10명을 지정해서, 10명을 무작위로 해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것을 저도 최대한 파악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담당관님이 잘하셔서 직원들이 그런 쪽으로 불만을 갖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30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가 불용이 많이 되고 작년도에도 비슷하다고 자료에 나와 있던데 혹시 어느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불용이 일어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경원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운영경비는 국내 여비 출장비와 급량비 그리고 사무관리비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상반기에는 일어나지 못했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또 축소되면서 저희가 생각보다 집행을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액수고요.

올해도 비슷한 규모로 혹시 되어 있나요? 23년도는 이미 예산안이 진행됐으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약 1800만원 정도를 감액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이 남아서. 사업명세서 한 것을 보니까 다 외식비, 급식비, 사무용품비, 용지 이러더라고요, 대부분 용품 비용 예산이.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을 되게 줄인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토너나 용지 같은 경우에 수요를 조사해서 이것을 무분별하게 줄인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수요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서 조금 더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 중에서 구유재산 ······. 변상금 관련해서 구유재산에 이것이 세입 부분이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사실 세입이 높지 않잖아요, 실제로 세입 되는 부분이. 사실 원인은 다 아시다시피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시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작년에도 비슷하게 매해 격차가 이 정도라고, 이 정도의 규모로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것이나 앞으로의 방안이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희숙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레마을 변상금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매해 저희가 징수결정을 하지만 납부율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 한 징수결정이 1억 정도 했는데 실제로 납부율은 저조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한 3000만원 규모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래도 그냥 무허가로 와서 점유하고 있다 보니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 번에 납부하기가 힘든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분할납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의 경우 저희가 26가구에 부과를 했고요. 일시로 납부하신 분은 3가구 그다음에 분할로 하신 분은 한 21가구 정도 되고 체납이 2가구 정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향후 계획도 저희가 특별히 어떻게 계획을 마련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이렇게 분할납부 제도가 있다는 것도 지속적으로 안내해서 징수납부율을 좀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할납부라는 것을 안내를 해 드렸을 때 호응도는 좀 있으셨나요, 아니면 그냥 그랬나요? 어땠나 해서요.

위원님, 실제로 저희 통계로 봐도 분할납부를 하는 가구가 전체 26가구 중에 일시납이 3가구, 분할납부가 한 14가구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지속적으로 이 제도를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원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어쨌든 세금을 안 내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분들의 경제적 사정을 좀 더 고려하셔서 잘 안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관광정보센터 관련해서 여기가 재작년도에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느라 사실 운영이 잘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22년에는 인건비가 아예 투입이 안 된 것인지, 어떻게 운영된 것인지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미정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정보센터는 22년 4월까지 임시선별진료소로 저희 검사소로 지금 운영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었는데 지금은 인건비는 저희가 편성도 안 되어 있고 전년도에도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는, 되어 있지만 우리가 집행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다른 것으로 용도를 갖다가 변경하려고 모색 중에 있습니다.

혹시 여기가 언제 생겼었나요, 센터가?

센터는 2015년에 생겼습니다. 10월에 개관하였습니다.

저 어렸을 때 갔을 때는 많이 오고, 사람들이. 그랬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코로나가 같이 겹치면서 여기가 되게 불 꺼져 있고 항상 운영이 안 되는 것을 보고 아쉬웠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 그런데 여기가 목도 좋고 옆에 광장 같은 곳도 있어서 참 쓰기 좋은 공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미 코로나는 얼추 지나갔으니 앞으로 계획에 있어서 조금 더 잘 활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형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 관련해서 여기가 예산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요.

최명환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거기에서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서 2억 8000만원 예산을 잡아서 30, 40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사업도 늦고 그러다 보니까 경단녀들도 30, 40대에 한정돼서 저희가 7000만원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올해 편성을 할 때 행정복지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올해 1억 4000으로 50% 감액을 했고요. 이번에는 경단녀를 30대, 40대, 50대로 확대를 하고 남자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7000만원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대부분 어느 편성목을 많이 쓰셨는지?

30, 40대 경단녀분들이 배울 수 있는 교육 그런 것으로 해서 갔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은 따로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 혹시 결과자료를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요지는 어찌 됐든 8월에 시작했다고는 했지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의 참여율이 많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인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홍보를 좀 더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홍보물 제작은 1060만원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는 포스터, 현수막, 리플릿 그다음에 여러 동사무소에 비치를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언론에도 이번에 많이 보도가 돼서 언론에도 많이 지금 홍보담당관과 협조해서 지금 언론에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홍보 더 많이 하셔서 참여율을 높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과장님께, 양재천수영장은 어떻게 앞으로 운영될 것인지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양재천수영장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양재천수영장이 SH에서 공사를 해서 저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저희 많은 위원님들께서는 양재천이 여름에만 이용을 하고 사계절 이용 방안을 강구를 해보려고 했으나 대부분 위탁을 저희가 공모를 해 봤더니 1차, 2차에서 다 들어오는 업체가 없어요, 다 적자가 난다고.

그래서 지금은 현재 당장 수영장이라도 개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수영장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1, 2차 유찰이 돼서 쉽게, 날씨 변화가 심해서 이게 위탁업체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자체사업으로 이익 수입으로 수영장을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위탁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민들을 위해서 양재천수영장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려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일단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마지막으로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 관련해서 변경 내역이 있잖아요, 1700만원 정도. 그런데 보니까 이게 체육회장 선거 관련해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변경된 내역보다 집행잔액이 훨씬 많은데 이게 변경을 한 사유가 딱히 어떤 게 있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체육회장 선거는 2023년도 올해 2월로 되어 있었다가 2022년 하반기에 대한체육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체육회장 선거를 체육회 총회 2개월 전에 실시하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변경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1700만원 정도 변경한 사항입니다.

어떤 기간 때문에 일정이 잡힌 것은 이해를 하는데 변경이 필요했었나가 사실 궁금한 것이거든요. 이게 굳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보니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집행잔액이 남아 있음에도 이렇게 부분을 변경을 했다는 게 사실 납득이 잘 안 돼서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편성된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는 선거 비용이 미포함되어 있고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올해 전액 집행 예정으로 타 목적으로 가용이 불가해서 전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7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어떤 부분이 많이 남은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왔는데 서초구 체육회지도자 퇴사에 따라서 인건비 이게 많이 남았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체육대회가 많이 취소돼서 인건비가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선거 관련 비용으로 변경이 안 돼서 다른 항목에서 가져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럼 체육대회 보면 뺐던 금액 1700만원을 보내줬던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도 여기도 그러면 준비 지원 어느 목에서 빠진 것이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빠진 것이에요, 아니면 다른 데서 빠진 것이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그렇게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체육대회가 안 열려서 2800만원 정도가 다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 목 자체가?

예, 맞습니다.

원래 말씀드리고 싶었던 요지는 어찌 됐든 집행잔액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을 했다는 것에 원래 초점을 맞춰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였는데 인건비가 남은 상황에서는 인건비는 변경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것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지방자치법｣에는 전용이나 이용이나 변경 자체를 좀 지양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계획하실 때는 좀 더 체육회장 선거라는 게 어쨌든 계속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짜실 때 좀 더 고려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과 관련해서 이것 이용률 관련해서 13개소에서 하는 것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것 지금까지 작년 것 이용률 어떻게 되는지 자료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리고 검토보고서 보니까 동행자가 필요하고 어쨌든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다 결산하고 별개된 내용이기는 한데 그분들이 입장하기 편하도록 배리어프리(Barrier-Free) 디자인이나 아니면 그런 것 고려사항이 다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13개소에는?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 그것은 되어 있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장애인분들한테 더욱더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료 관련해서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방금 전에 답변하신 최명환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에 141페이지에 보면 서초의 미래가 빛나는 교육정책 추진,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최명환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쪽 사업은 당초에 조희연 교육감님이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서초혁신교육지구라고. 그런데 이게 올해 바뀌어서 서초미래교육지구로 해서 교육청 그다음에 서울시, 서초 미래가 빛나는 교육정책 추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이 사업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잠원동에 고등학교 유치를 위해서 청담고등학교를 저희 잠원동으로 이전하기 위한 교육정책입니다, 이게.

이전하는 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서초의 미래가 빛나는 교육정책 추진, 이름을 또 이렇게 사업명을 지으셔서 저는 어떤 프로그램이 좀 서초구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사업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사업이네요, 학교의?

맞습니다, 학교 이전 사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학교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는 서초구 내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기획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특화된 그런 교육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십시오.

청담고등학교 이전은 잠원동에 고등학교가 없어서 많은 숙원사업이 됐었고 이게 지금 청담고등학교 옮기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당초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하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기는 했는데 그쪽에 청담고등학교는 공립학교고 그 근처에 압구정고등학교도 있고 다른 여러 고등학교가 있어서 이쪽으로 이전을 해 왔는데 저희가 이쪽에 학교를 지은 이유가 신반포4지구 재건축 조합에서 기부채납으로 300억을 냈어요. 잠원동 지역에 청담고등학교를 짓겠다고 해서 진행된 사항이고요. 당초 300억 정도의 예산까지고 지으려고 했으나 너무 오래돼서 지금 한 600억 정도 이상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교육지원청에서 부담하기로 했고요. 향후 저희가 청담고등학교를 지을 때는 교육지원청과 우리 서초구청과 해서 잘 협력을 해서 보다 더 서초구에 좋은 고등학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학교 이름이 그러면 정확하게?

그대로 청담고등학교로 ······.

청담고등학교요?

그쪽에 선배님들이 청담고등학교를 개명하는 것을 ······.

그러면 강남에 있는 청담고등학교가 우리 서초에서 청담고등학교로 그대로 사용을 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글쎄요, 그쪽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상황입니까, 학생들이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잠원고등학교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졸업생들이 “청담고등학교로 가야지.” 그런 많은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서초구의 고등학교가 강남에 있는 한 동네, 청담동이라는 그런 동네 이름을 따서 청담고등학교. 글쎄요, 이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학생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청담고등학교가 현재 한 10학급에 한 28명씩 해서 한 280명씩 1, 2, 3학년 하면 한 900명 정도 ······.

900명?

예.

1000명도 안 되는 숫자고, 일단 이것은 지속적으로 제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141페이지 위에 보니까 일류학교 육성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아까 제가 하서영위원님한테 말씀드린 첫 번째 그 내용입니다. 지금 이것은 교육지원청하고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협력을 해서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서초구 미래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학교 측에다가 제안을 하고 HTHT(High Touch High Tech) 그다음에 AI 교육 이런 것들을 공모를 해서 학교하고 협력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이 있는데요. 사고이월 이 금액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월이 됐는지?

······.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 방학 특집 교육프로그램 운영 개시일이 아직 도래되지 않아서 그다음에 2023년도에 방학 특강이 개강하는 바람에 이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방학 특강 때문에요?

예, 방학 특강 때문에.

어떤 방학 특강이죠, 방학 특강의 내용이?

코딩 AI 교육 이런 것 ······.

AI코딩, 코딩 교육?

예.

그러면 이게 학생 연령대가 ······.

연령대가 초등학생 ······.

초등학생 위주입니까?

예, 초등학교 ······.

그러면 인원은 여기서 어느 정도, 이것 한정되어 있죠, 인원도?

대부분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해서 저희가 같이 나가서 초등학교 코딩 강사나 AI강사들이 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올해 방학 때 코딩교육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이게?

예,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최명환 과장님도 물론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하고 우리 또 집행부도 아시겠지만 우리 서초구에 학생들이 모자라요. 학교가 지금 유출이 돼요, 학생 유출이. 어디로 되겠습니까? 지금 청담고등학교가 들어와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양재2동하고 1동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초등학교가 한 학년에 1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근린공원에서 행사가 있어서 교장 선생님을 만났는데 엄청 심각하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 언남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사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퀄리티, 학교가 지금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초구에 있는 학교들은 서초·강남에 있는 8학군 학교들은 다른 데에 비해서 특목고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마다 차별이 있는 것은 자율고등학교가 있는 세화고등학교, 그다음에 반포 쪽에 있는 학교하고 양재동 쪽에 있는 언남고등학교하고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가 그쪽 반포지역에서는 재건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인구 유입이 많이 늘고 이쪽 양재동 같은 경우는 조금 인프라가 구성이 좀 덜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강남구 쪽, 고등학교로 빠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반포고, 저쪽에 뭐 서초1·2동 그리고 반포 그리고 양재2동, 우면동, 내곡동 다 제 나름대로 상황을 알아보니까 물론 상위급에 있는 어떤 모든 면에서 잘 진행되어 있는 교육정책이 있는 지역구도 있지만, 그런 권역별로 있지만 특히 내곡동하고 우면동 그리고 양재1·2동이 교육정책 쪽으로 약간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수가 매헌초등학교 졸업을 하면 바로 언남중학교 오고 거기서 고등학교로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군이 형성이 되면 여기가 나름대로 교육 인프라가 구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매헌초등학교 졸업하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제가 실질적으로 학부형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안 살고 어디로 강남으로 갈게요, 어디로 갈게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교육시스템실 퀄리티가 저희가 좀 어렵습니다. 이 학교 저희 아이들을 보내기가 싫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커뮤니티가 있어요, 엄마들 커뮤니티가. 그 사람들은 계속 SNS로 그런 정보를 주고받고 하면서 그럼 그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역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 지역이 낙후가 되겠지요. 이런 말을 드렸듯이 고령화, 고령화하는데 요즘은 사람도 고령화하지만 건물도 고령화됩니다, 낙후되면. 그러면 그 지역이 도태가 되고 사람들이 안 찾게 되고 또 소외되고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도시 전체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어떤 서초구의 어떤 부분은 낙후가 되면 서초구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보니까 ‘서초의 미래가 빛나는 교육정책’ 절대 저는 안 빛나는 교육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류 학교 육성’ 절대로 일류 학교가 될 수 없는 교육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쪽에 치우친 행정보다도 전반적으로 어느 지역에 소홀해지고 낙후되고 이런 면에서 고등학교의 퀄리티를 높이면 교육정책, 중학교에 그 지역에 낙후된 지역에 퀄리티를 높이는 교육정책을 스스로 교육부하고 잘하셔서 예를 들어서 어떤 고등학교의 리더가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나 어떤 특화된 그러니까 과목이죠, 과목. 예를 들어서 아까 AI 교육하신다고 했지요, 코딩. 이런 식으로 뭔가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넣으면, 그리고 어떤 교장 선생님에 대한 마인드도 중요하니까 그렇게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누누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초가 좀 일괄적으로 편협되지 않고 그런 어떤 교육정책이 잘 되어서 물론 저출생, 저출산 시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교육정책을 활성화시켜서 특화된 교육정책이 활성화되면 외지에서 들어옵니다. 절대 인구 유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이 이 서초구에서는 아이를 낳아도 되겠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교육정책이 확실하게 책임지고 해 주시니까 이런 서비스의 확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교육정책도 서비스입니다. 구민들에 대한 그런 서비스 확산정책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저희도 양재권역, 내곡권역에 유사한 게 많이 있어요. 강남으로 많이 유출된다고 하고 많이 듣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인근에 있는 동작구도 서초구로 전입 오다 보니까 동작에 있는 학교들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흑석고등학교를 다시 건립하고 동작구도 강구책을 마련하는 것 같은데 저희도 강남구로 유출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협의해서 양재동에 있는 언남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가 보다 더 발전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청담고등학교를 앞으로 서초구에 맞는 잠원고등학교로 바꿀 수 있도록 ······.

그것은 교육지원청에서 끝난 것이라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지원청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전에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들으셨으면 ······.

그것은 수없이 얘기했지요, 서초구민들이 잠원고등학교 유치로.

예, 알겠습니다.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해서 하나 질의드리자면 청담고등학교 관련해서 사업비가 1000만원이 사용이 안 되었는데 업추비는 400만원이 다 사용된 것 같아요.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못 해서 그때 주민설명회 개최해서 잠원고등학교 유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사업이 늦어지고 그래서 당초에 신반포4지구 도시계획변경이 이게 중대한 변경이냐, 경미한 변경이냐 나누어져 있어서 그 당시에 주민설명회를 못 해서 1000만원을 못 쓴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은 일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업추비는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 ······.

그렇습니다. 교육지원청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김성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바쁘신데 핵심만 빨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체육과장님, 143페이지 결산서Ⅱ에 보시면 양재천 서리풀 물놀이장 2억원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아마 2400만원 정도가 자금이 남아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물놀이장하면서 비도 많이 오고 운영 실적을 분명히 제가 한번 점검해 본다고 했거든요. 자료요청을 했는데 결산 때 질의하려고,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이 부분 총괄 질의 전까지 운영 횟수, 개수 그다음에 운영 금액 그리고 회원 수, 수익금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대단히 8월 8일 비도 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한다고 했거든요.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기억하시지요? 총괄 질의 전까지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통합회계 감사를 받았는데 여기 결산 요청하다 보면 아버지센터가 제가 재무제표를 하나 받았는데 여기 보면 지금 자본금 잠식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위탁을 받았지요. 자본금 잠식이라는 것은 자본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행정의 수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희옥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희옥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버지센터의 현재 자본잠식 상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질의에 대한 것인데 우선 아버지센터를 운영하는 주관 국으로서 회계상에 자본잠식까지 가게 된 사태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본이 1억 8000입니다.

다만, 저희가 아버지센터를 설립함에 있어서 당시에 많은 우려도 있었지만 전국에서 최초로 아버지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남성들의 성취감이나 자존감 그리고 서초구의 어떤 행정 능력에 대해서 많은 효과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고 아무래도 진행 상황에서 수익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그런 어떤 어려운 사정들을 제고해서 보다 나은 센터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수익시설이 아니다라는 부분은 취소하셔야 됩니다. 수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매출액 내용을 다 보고 있고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육시설이든 아버지센터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수입이라는 게 당연히 있지요. 그냥 다 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저희가 하는 취지가 어떤 경제적인 수익의 측면보다는 어떤 게 주민들한테 비용 대비 많은 효과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속에서 하다 보니까 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회원이 몇 명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여기 아버지센터는 제가 아버지에 대한 관심도라고 할까 이미 2018년도 꾸준히 지원하고 홍보하고 정말 좋은 취지로 했지만 여기 담당과장님 알겠지만 조례가 없어서 지난 21년도 조례도 만들고 그러면서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런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충분히 압니다. 지금 회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원 자체는 제가 지금 다 꿰고 있지는 못합니다.

회원이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갈수록 지원비도 늘고 거기 위탁시설이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자본잠식 정도로 됐을 때 재위탁을 했다, 이것은 재점검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 시설이 지원금이 한 2억 정도 나가고 그 시설이 임대료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자본잠식이 될 정도로 되면 어떻게 운영했기에 비영리재단입니다. 다시 비영리재단을 맡게끔 수익시설에 맞는 사업자를 받았을 것입니다, 수익 올라오는 것을 보면. 자본잠식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다시 점검해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재점검해서 다시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장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 아버지센터라든지 여성플라자라든지 계속 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감사에서 적출된 그 사안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처분하는 것이 그 과정에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

우리 서초구 민간위탁에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다시 위원님들 의견하고 집행부 의견해서 방향을 다시 재정립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봅니다.

그 부분에서는 감사담당관으로서 적절하게 이 안에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보고 방향을 잡아야 된다라는 뜻으로 얘기드리기 때문에 특히 우리 감사담당관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 총괄 질의 때 어떤 방향을 잡을 것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그리고 아울러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교육체육과장님. 사실 제가 지난 체육시설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수 없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서초구에서는 가장 자랑스러운 세 가지 시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국공립,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그중에 하나가 체육시설 중에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 자랑스러운 시설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다 우리 선배님들이 만들어 놨겠지만 이 중에서 체육시설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은 왜 만들어졌습니까? 만들어진 것은 체육시설 운영을 위해서 기금이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이미 대한체육회는 기금이 1969년도에 만들어져서 지원을 안 받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금을 만들어 놓은 것은 그만큼 체육시설을 이 기금을 활용해서 시설투자를 한다든지 연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서초구 시설기금이 지난해 6억에서 이번에는 적립금이 들어왔던데 불어났겠지요. 사실 우리 시설에 관해서 많은 좋은 시설에 비해서 기금이 적다는 부분도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용하는 인구 비율이 40만이라고 잡으면 특정인 몇 % 정도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명환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제가 특정해서 할 수는 없는데 아파트단지나 대부분 보면 테니스코트장이 없어지는 추세가 많아요. 거기에 공공기여시설로 다른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테니스장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테니스를 치는 동호인들이 실질적으로 테니스장을 찾는 굉장히 운동장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인구에 한 2% 정도 40만이라고 하면 1만명 이하 정도, 2% 정도가 저는 이용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으시죠. 제가 수익금면에서 총괄적인 면을 보면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 6면에 금액이 제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27억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시설투자 그 업체에서 다 했습니다. 최 대가로 높였겠지요. 최고 높은 가격을 낙찰받았겠지요. 우리 체육시설이 12면, 보통 15면 운영되고 잠원센터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없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각할 필요 없고 이미 양재테니스장이라든지 반포테니스장은 계속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수입 구조를 저는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이미 제가 파악한 것은 그런 식으로 운영이 가격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최고가 입찰을 높여야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분석하지만 우리 체육시설은 자료를 받았지만 저희가 다 시설을 해 줍니다. 이쪽에 민간위탁 받은 곳은 자기들이 다 시설을 합니다. 체육시설들이 지금 효율성에서 조금 부족하다는 제 나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얘기드리고 싶고, 향후 방향은 다른 쪽으로 잡혀야 된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체육시설 중에 일반 체육시설을 수영장이 있는, 헬스장이 있는 데는 기회비용이 되게 많이 듭니다. 그런 비용이.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코트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운영비가 달라요. 운영비를 다 산출해 보면 이 부분은 효율성이 대단히 떨어진다. 향후 방향을 새로 잡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설관리공단급의 체육시설 어떤 단이 만들어져서 운영해야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테니스장에 대해서 수익구조를 따져본 것이 아니라 회계감사 이런 것을 봤는데 한번 김성주위원님 제안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검토가 검토로 끝나지 말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시대 방향이 요구하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오랜 의원 생활하면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보람이 아닌가 나는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가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5000만원 행정비가 잡혀 있는 것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요구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결재는 다 했는데 아마 위원님실에 전달이 안 되었나, 지금 저희가 결재를 다 했고 김성주위원님한테 갖다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구두로 말을 했고 여기 보니까 행정비가 다른 데는 다 조사를 해 보니까 행정비라는 비용이 100만원 아주 미미합니다. 여기만 행정비가 6300만원 정도 쓰였는데 이게 뭔가 그 내역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가져와서 궁금합니다.

제가 김성주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민체육센터 행정비 6300만원 쓴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편성목을 서초구민체육센터에서 잘못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행정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잘못되었다고 하면 회계자료에 대해서는 1원짜리 하나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했지만 숫자적으로 봤을 때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담당과장님으로서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갖다주시면 제가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갖다주십시오. 총괄 질의 때 보고 제가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조희옥 국장님께서도 지난해 제가 예산 때 질의했을 때 체육시설의 미래가치를 보고 봐 달라라고 제가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념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는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하면 조희옥 국장님은 행정에 의해서는 좋은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여성가족플라자라든지 집중감사,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료 부분에서 하나 나오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장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현재도 우리 감사장에서 지금 민간위탁사업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했던 그 감사결과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갖다 드렸습니다.

또 금년에는 지금 현재 민간위탁사업 관련해서 현재도 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의적절한 조치가 있다면 그 조치에 따라 진행할 것이고 또 의원께서 지금 여성가족플라자하고 아버지센터를 지금 자꾸 지적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무엇이 큰 문제가 있는지 또는 그 문제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분하고 행정조치할 뿐이지 그 외에 어떤 특별한 자료가 있다면 재감사를 한다든지 특정감사를 한다든지 오늘이라도 당장 실시하겠습니다. 어떤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제가 저번에 한번 뵙자고 했는데 자리를 비우셨더라고요.

지금 드릴 테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 결산서를 보면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사업 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외부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연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이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적혀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제가 지적이 과다하다 할 수 있지만 제가 이미 행정복지위원회 2018년도 12월부터 보면 제가 하나하나 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 제가 다른 부분에서 자료도 받아 보고 딱 보면 잘 돼 있는 데는 제가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얼마나 재단이사장이 와서 자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재무제표도 잘 갖다 준 모습을 보면서 일하는 그때 예산 때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제가 특정인을 지적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건설위원장으로서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습니다.

구의원이 여기 무엇 하러 왔습니까? 예산을 썼는지 안 썼는지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제가 과하다고 생각하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제가 좀 불편하셨다고 그러면 이해를 해 주시고 좀 양해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으로서 김성주위원님의 어떤 감사지적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없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한 내용의 감사결과를 김성주위원님께서 요구를 해서 갖다 드렸습니다.

금년 감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감사결과가 나오면 또 내년이 될지 금년 말이 될지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여기 3개월 이내 하기로 되어 있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언제 것 감사를 이야기를 얘기하십니까?

작년에 감사를 ······.

22년도 것이 보십시오. 매해마다 3개월 이내에 구청장이 제출하게 되어 있다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22년도 감사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회계자료가 3월이면 다 마무리가 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가 지금 6월인데 ······.

아니 그러니까 회계자료는 나올지언정 감사결과는 지금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3개월 내에 그 규정대로 제출할 겁니다. 22년 것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은 드렸고요. 일단 그 부분에서는 꼼꼼하게 좀 해 주시고요.

오신 만큼 제 역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총괄질의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여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에 다들 배고프실 텐데요.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에서 120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 관련해서 이월사유가 준공기한 미도래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같이 살펴보시면 명시이월이 5억, 사고이월 부분이 총액이 5억 1400 정도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질의드리자면 작년에 추경으로 서초종합체육관 풋살장 시설 확충하신다고 해서 4억, 그리고 공공 노후체육시설 관련해서 개보수 공사하신다고 해서 4500에서 총 4억 4500 추경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사고이월 관련해서 개별 사업내역을 보면 약간 금액이라든지 사업내용이 매칭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명환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강여정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종합체육관 실내체육시설 개보수공사는 지금 풋살장을 하는 건데요.

이것이 지금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월을 한 게 거기에 게이트볼장이 있었고 겨울철에 예산을 받다 보니까 이게 부실공사가 우려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연장을 시켜서 다시 최근에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요. 지금 풋살, 축구장을 조금 안전하고 공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공 기한을 연기를 한 겁니다.

조금 더 공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어도 되는 건데 추경으로 편성을 그때 하셔서 ······.

그것은 본예산이 아니고 그 당시에 서초구 그쪽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게이트볼장이 이용객이 없고 주민들 자체가 풋살장으로 해서 서초종합체육관 그쪽의 적자개선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 당시에 풋살장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주민요청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준공기한 미도래라고 함이 이 업체 측의 사정으로 연기가 된 것은 아니고 ······.

저희 구청이 ······.

구 차원에서 조금 더 공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차원에서 연기를 일부러 시키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반포종합운동장 주차관리시스템도 지금 보니까 시스템이 겨울에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통제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올 3월까지 저희가 연장을 시키는 거고요. 공공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도 당초 7200, 7200 해서 했는데 시스템 에러가 많이 나요.

이렇게 지금 가다 보니까 주민들 자체가 민원도 많고 그래서 그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3개 다 저희가 준공 기간을 저희 구청에서 연기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공공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용역 제외하고 나머지 그런 사업들은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지금은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풋살장은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관련 시스템도 완료가 되었고 지금 통합예약시스템은 지금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저희가 8월 말까지 더 주민들 동호인들이나 예약시스템을 받아보고 문제점이 없는지 한 번 검토를 하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여기 따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준공 기한 자체가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용역은 6월 30일까지이고 나머지는 2월, 3월 안에 다 기한이 도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도 더 연장이 된 건가요?

조금 더 연장했습니다.

계속 저희가 살펴보는 관계로 나가서 시스템이나 이런 풋살장 짓는 것, 안전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나가다 보니까 좀 지연을 시켰습니다.

아무래도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은 품이 들어가고 신경 쓰실 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주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니까 준공 기한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잘 판단해서 결정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지금 이 공사 관련해서 진행 상황이라든지 최종 마무리라든지 간략하게 타임라인으로 해서 자료 전달해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실까요?

가능합니다.

최종 완료되면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그리고 교육체육과 생활체육 종목별 투입된 연간 지원금액 있지 않습니까? 지원금액 한번 보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테니스하고 태권도 지난해 아마 협회장기하고 구청장배 하셨지요? 그 상세한 내용 우리 자료 체육회를 통해서 받으시지요.

그것 제출 한번 해 주십시오.

최명환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 구청장기는 받았고 협회장만 주시면 되고 태권도는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료는 잘 준비해 주셔서 총괄 질의 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로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6월 22일에 조희옥 문화행정국장님께서 퇴임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관련된 질의들은 이쪽 과장님들이 충실히 답변을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소회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답변을 유지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름 그 사업 계획이나 목표 그리고 회계 원칙에 따라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지만 이렇게 결산검사를 받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개선사항이나 권고사항 이런 것을 잘 챙겨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결산 검사에 잘못된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면 저희 그 문화행정국이나 여러 부서를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끝으로는 부족한 능력에 비해서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 좋게 봐주셔서 이렇게 문화행정국장을 무리 없이 수행한 것 같습니다. 깊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서초구의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 쳐주십시오.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해서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48페이지에 양재 R&D 혁신클러스터 조성 관련해서 이것이 전전년도에도 이월을 했었고 작년에도 명시이월을 했는데 어떤 사안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2021년도에서 2022년도로 7000만원이 이월이 되었고 다시 올해로 3900여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재 R&D혁신 클러스터 다시 말씀드리면 양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용역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2021년도 말에 양재지역이 진흥지구로 서울시에서 선정이 됨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시간이 없어서 2022년도로 명시이월을 했고요. 그래서 2022년도에 예산을 4000만원을 추가해서 총 1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관련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8월에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9월에 계약을 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이고 그래서 7000만원은 작년에 이미 집행이 됐고 3900여만원은 용역이 금년도에 완료되는 대로 마지막 최종 지급을 할 계획으로 전액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에 관련해서 준공 기한이 늘어나서 올해 그러니까 ······.

저희가 작년 9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금년말 정도에 준공이 돼서 완료가 되면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통 및 직거래 장터 관리운영 여기도 148페이지에 있는데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을 다 빼고 나서도 한 70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유에서 발생한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코로나 상황이 조금 안정이 되면서 2년반 동안 못했던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기로 계획을 하고 작년도 추경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확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차에 작년 8월 8일에 저희 서초구 지역에 대규모 폭우가 내려서 사실은 이런 직거래장터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나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거래장터의 개최 횟수도 줄어들었고 당초에는 동별, 권역별 직거래장터도 운영을 할 계획이었지만 수해복구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축소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시기는 하신 거지요? 그러면 직거래장터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거래장터 하반기에 약 8회 정도 계획했던 것을 실제로는 한 5회 정도 진행을 했고요. 동별, 권역별 진행하기로 한 부분을 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스센터별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것이 성과지표에 목표 대비 실적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어서 재작년도 것을 보니까 재작년도에는 목표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재작년에는 실적이 한 10분의 1이더라고요. 한 5만 정도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유에서 갑자기 실적이 훅 늘어난 건지 아니면 산출방식이 변경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인숙 아동청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유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는 유스센터는 거기에 와서 청소년들이 활동을 해야 하는 사업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청소년들이 와서 활동하거나 수업 참여도가 그렇게 많이 높지 않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안정기에 들어가면서 저희가 사업을 조금 많이 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해서 프로그램 참여자 수가 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가 덜 심해서 많이 오셨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결산서 1권, 152페이지에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가 지출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에 대해서도 어느 부분 쪽으로 많이 사용됐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를 질의하신 건데요.

저희가 거기서 많이 남은 건 주로 민간위탁금에서 남았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여기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교육이나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상담치료 서비스 같은 것을 민간위탁을 주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민간기관과 유관기관 협업으로 인해서 교육상담서비스를 무상제공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냥 사용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23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예방교육은 굿네이버스나 아동복지센터 같은 데서 아동들에 대한 예방교육을 같이 전담해 주셨고요. 상담서비스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저희가 시비로 교부를 받아서 전문상담사가 파견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금 써 있었던 5000만원만 안 쓰신 그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계속 질의드리면 이것도 153페이지에 있는 거거든요. 4차산업 소프트웨어과정 운영 관련해서 이것도 불용금액이 좀 있는데 60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유에서 발생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차산업 소프트웨어과정은 여러 가지 4차산업에 관련된 소프트웨어과정을 저희가 신설하는데요. 이것을 제안서를 내면 거기에서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의한 낙찰 차액입니다. 그래서 거기 낙찰 차액으로 인해서 지금 그것이 불용된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운영비에 나와 있던 항목 4가지는 다 진행을 한 것이고 그 각각 항목별로 낙찰 차액이 발생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변경된 사유는 변경하려고 2000만원 떼서 청년취업 연계과정 운영에 변경을 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 사유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취업 연계과정 ······. 잠시만 다시 한 번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취업 연계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정말 필요한 어떤 설문조사라든지 만족도조사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직무콘서트라고 해서 직무에 관련된 직접 그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온라인 1일로 예정되어 있던 것을 온·오프라인으로 4일로 확대하면서 4차산업 소프트웨어과정에 있는 행사운영비 2000만원을 변경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청년취업 연계과정 운영도 보면 보조금 정산금이 큰데 이것 보조금이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청년취업 여기 과정에 있는 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취업 연계과정에 있는 보조금은 국비에서 저희가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국비를 받은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청년들이 인턴으로 지원하고 거기에서 저희가 매칭비율로 해서 청년들에게 인턴에 대한 인건비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요. 매칭비율은 국비, 시비, 구비에서 3:3:3 하고 1은 기업에서 1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내려온 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여기 항목밖에는 못 쓰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목에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국비로 내려온 것은 지금 청년인턴지원사업에 국·시비 매칭하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 지원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목으로는 쓸 수가 없는 것이라서 변경을 하신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58페이지에 스마트도시 생태계 조성 관련해서 이 부분도 변경도 있었고 지출잔액이 한 900만원가량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변경된 금액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 남아 있는데 이 금액을 변경해야만 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순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80만원 변경된 내용은 우리가 리빙랩 운영하면서 행사 참여자들한테 행사실비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변경한 내용입니다.

실비 보전 ······. 그러면 남은 금액이 그것 말씀하신 건가요? 남은 금액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것도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생태계 ······.

변경 포함해서 남은 금액이 한 900만원 정도 있잖아요. 절감액 이런 것 빼고 한 9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남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생태계 조성에서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우리가 1억 5300이 지금 불용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우리가 한국동서발전하고 협약에 의해서 태양광발전 수입과 그다음에 절감액에 대해서 우리가 상계해서 절감된 부분을 한국동서발전에 지출하기 위해서 편성된 1억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시설이 정상 운영되지 못하는 바람에 절감액 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세출 발생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1억 5000 전체가 그 사유란 말씀이신 건가요?

예. 주 ······.

주된 1억 ······.

주된 내용은 1억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은 전문심사위원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심의를 못하다 보니 이 부분이 1000만원 정도 불용이 생긴 사항입니다.

심사수당 이런 것은 목에서 다른 항목으로 쓸 수는 없는 건가요, 안에 있는 것으로?

목그룹이 같으면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다른 세부사업 내 목그룹이 달랐을 때는 전용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 180만원 변경된 것이 그러면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만 설명 ······.

그 180만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세부 사업에서 변경했는데 그 부분은 목그룹이 같은 행사실비 부분이기 때문에 변경해서 사용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스마트생태계 조성사업에 있는 다른 공공운영비나 이런 데서 변경하려고 하면 그것은 전용 사항이라 변경보다 조금 더 제한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세부사업 간에 목그룹이 같은 항목에서 변경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세부사업에서 변경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180만원이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180만원 어디 돈이 모자라서 썼다고. 그것만 다시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빙랩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ICT를 접목해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생활실험실이라는 리빙랩 사업을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공모해서 약 3∼4개월 진행한 사업인데요.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항상 매회 구청에 나와서 참여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에는 성과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발표하고 이런 부분을 참여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는 참여하는 실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실비 차원에서 지급을 해 드리고자 180만원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리빙랩 운영 5500만원에 추가로 더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 사업비 외에 실비 차원에 잡히고 ······.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저는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63페이지입니다. 거기 회계 쪽에 보시면 216-03이 있어요. 기타이자수입이 어떤 수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권인숙 아동청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216-03 기타이자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하는 보조금사업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2021년도 사업을 하고 나서 그 사업비의 이자에 관한 수입을 그다음 해에 잡아서 저희가 이렇게 결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 사업 예를 들면 21년도에 청년인턴지원사업 보조금 이자, 찾아가는 상담버스 보조금 이자수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같은 그런 보조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기타이자수입은 그렇게 되었고 예산 추계를 보면 5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수납액이 5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예측을 도저히 할 수 없으신 건가요? 금액이 조금 많이 10배 정도 차이가 나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추계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저희가 보조금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경향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꿈나무급식카드 시스템이 19년도에 변경되면서 모계좌에 있는 지원금을 한 번도 결산을 못해서 작년에 한꺼번에 결산한 이력이 있어서 이자수입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예산 추계가 정확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밑에 연결해서 224-07번 항목이 있어요. 그외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그외수입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인데요. 저희가 꿈나무급식카드라고 해서 결식아동을 지원해 주는 카드가 있습니다. 신한카드 형태로 생긴 것이고 신한카드 쪽으로 연계해서 거기 관련된 가맹점으로 다 카드를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 2019년도부터 꿈나무지원시스템이 확정이 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모계좌에서 아동에 대해서 금액을 지원해 주면 그 아동이 쓸 수 있는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1일 쓸 수 있는 최고 한도가 2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아동 같은 경우는 이것을 아껴 쓴다든가 아니면 못 쓸 일이 생겨서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아동이 쓰고 남은 잔액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그다음 달 1일에 남은 잔액이 누적되지 않고 남은 잔액은 다시 저희 모계좌 통장으로 돌아오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정산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2019년도부터 2022년 2월까지 있는 금액이 그대로 모계좌로 있었고 저희가 세입처리를 해서 세외수입으로 처리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부터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그것이 1년에 한 번씩 정산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매년 정산을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2019년도에 이 시스템이 바뀌면서 이것에 대한 확실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그 모계좌에 아동이 남긴 잔액까지 쌓이는 것을 저희가 인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2022년 2월에 강동구청 약간 횡령사건이 터진 것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계좌에 대한 것을 한번 정비를 해보자 해서 해보니 그것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급하게 세입처리를 했습니다.

매년 못한 것은 지침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조금 신경을 쓰셨어야 되는 것 같고요. 이제라도 문제가 일어난 다음에 하시는 것은 조금 그렇다고 보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정확하게 예산을 이런 것을 꼼꼼하게 보셔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21년 결산서에도, 2022년 마찬가지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어요. 실제 수납액이 또 몇백만원씩 이렇게 생기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에도 실제 수납액이 발생되었다면 2022년도에는 금액이 조금 많이 상환됐지만 예산이 편성되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지금 한 번 더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백번 공감하고요. 저희가 정확하게 추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정확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집행부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추계가 안 돼서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가 다음부터는 최대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밝은미래국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통합회계감사 받은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밝은미래국에 위탁시설이 있는 부분이 시설이 몇 개인지 혹시 파악이 되신 것 있습니까?

조병건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탁시설이 4개소인가,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죄송합니다.

4개소라고 말한다면 여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예산보조금을 지원하면 불용이 나고 하면 매칭사업은 서울시에 다 반납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나 서울시에서나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감사라든지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언론도 보셨지요?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개 시설에 대해서 예비비라든지 혹시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파악하셔서 제가 이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은 서울시로 반납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당 부분 제가 검토한 결과는 반납이 안 된 경우도 좀 있고 그대로 예치되고 내년에 이월해서 쓴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혹시 4개 부분에 위탁시설이 있다면 총괄 질의까지 예비비라든지 잔고는 법적으로 「지방자치법」 법제처 제정법에서는 100분의 1만 남겨 놓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00분의 1보다는 약간 더 남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을 파악하셔서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 때 자료를 다 깔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 그리고 아동청년과 미취업청년 있지 않습니까, 취업지원금?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불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권인숙 아동청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요. 사업명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취업 청년 취업지원금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2억 8825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28.5% 불용률이 나왔습니다, 1억 이상 금액.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취업 청년에 대한 취업장려금은 21년 코로나 때문에 힘든 미취업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시작된 것이고요. 21년도에도 시·구 협력사업으로 해서 청년들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도 저희 사실은 작년 결산할 때 잔액에 불용이 많아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서울시에서 추계한 인원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22년도에도 미취업 청년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하자고 구청장협의회에서 정해져서 저희가 작년 21년도에 지원에 선정된 인원 2084명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 대상을 2000명으로 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작년보다는 접수기간이 2회에서 1회로 줄었고 기간도 14주에서 10주로 줄어서 실제로 저희가 2000명으로 추계를 했으나 접수한 인원은 1577명밖에 없어서, 거기다가 접수한 1577명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한 결과 1423명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금이 남은 것입니다.

이 예산 아마 저도 심사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예산이 논란이 좀 많았거든요. 꼭 지원을 해야 되느냐. 아마 25개 구에서 다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초구에 혹시 예상이 좀 벗어났는데 왜 적게 신청했다고 보시는지? 저는 이 예산을 그때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솔직히 예상을 했습니다, 서초구의 어떤 재정적인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일부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고 그 생각이 맞게 이렇게 금액이 불용이 났거든요.

그런데 혹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왜 이렇게 조금 미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이 1인당 50만원 주는 것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제약사항이 조금 기준이 많습니다. 만 19세에서 34세고 최종 학력 졸업 2년 이내 미취업 청년이고 기준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도 있고요.

작년에 2000명 조금 넘게 신청을 했는데 그때는 1, 2차에 걸쳐서 신청을 했었고요. 2021년도에는 그렇게 신청을 했었고 2022년도에는 한 번에 걸쳐서 기간이 조금 줄어서 아마 신청자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타 구 사례에 보면, 타 구도 똑같이 진행했었죠, 이것. 거의?

예, 그렇습니다.

타 구의 진행률은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예, 타 구 사례 파악된 것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2022년도 자치구의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접수한 결과가 있는데요. 순번으로 따지면 저희가 78.85%가 접수율로 되어 있고요. 2000명 대비 1577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로 따지면 저희가 예상인원 대비 접수 인원이 78.85%라서 13번째가 됩니다.

일단 지금 23년도에도 진행 중입니까?

23년도에 지금은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때 한시적으로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여기 보면 소상공인 지원해서 하고 서초 부문에서 한 3억 300 정도 금액이 60% 정도 불용이 났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났는지 일자리경제과장님 상당히 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불용이 났지요?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조금 전에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하고 같은 맥락에서 작년 상반기에 구청장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추진을 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업소당 50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그래서 추계를 할 때 한 1000개 정도의 폐업 소상공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1000개 정도의 기업이 신청할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접수를 해 보니까 한 498건 절반가량 접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가 추계를 1000개 한 것은 그 전에 저희가 폐업 소상공인 숫자를 조사해 보니까 약 한 1800건 정도 돼서 그중에 한 60% 정도는 신청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 저희가 예측한 것의 절반가량 신청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체로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폐업을 하셨다가 다시 다른 업종으로 창업을 하시거나 또 우리 서초구 지역에서 폐업을 하시고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창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던 것으로 파악이 돼서 일단 저희가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한 절반가량 신청하신 것으로 최종 결론적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해 기억하기로는 50만원을 준다는 현수막을 더 많이 본 것 같습니다. 혹시 현수막 몇 개 걸렸습니까?

현수막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거의 동별 하나씩 정도 해서 한 15개, 16개 이 정도 건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것도 50만원을 준다는 현수막이 아파트 입구라든지 보면서 ‘아, 폐업하면 50만원 주는구나.’ 이것도 그 당시 포퓰리즘적인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 사실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서 얘기도 좀 있었고 현수막이 사거리 제 지역구가 중심가다 보니까 상당히 오래 거치되어 있는 부분이 오히려 좀 서초구가 폐업을 하면 50만원 준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광고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모순이 아니었나, 그 당시에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듯이 불용이 많이 났는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23년에는 혹시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상황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고 처음에 답변드렸듯이 이게 저희 구에서 단독으로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하고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공동사업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폐업 개소당 5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폐업이라는 단어가 너무 그 당시에는 안 좋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하여튼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뭡니까?

이것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주로 서울시하고 협력을 해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지역 일자리 사업을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한 1억 정도 불용이 된 사업이 있는데 그래서 당초에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공모 자체를 취소하는 바람에 시비 7000만원하고 구비 3000만원 1억 정도 불용이 된 사업이 있습니다.

왜 취소가 됐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구는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확인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서울시의 지방 이양사업으로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결정을 했고 서울시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사업 자체를 취소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관련된 예산 1억이 불용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일자리경제과장님 책임은 아닌 것 같고 위에서 행정의 어떤 편리성이랄까, 앞날을 좀 보지 못한 것이네요, 결국은.

코로나 상황 당시 굉장히 많은 정부하고 서울시의 일자리 사업이 생겼다 없어졌다 또 급하게 만들어졌다 이런 성향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생긴 사업도 많고 중간에 중단된 사업도 많고 변경된 사업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2년 전에 코로나를 생각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코로나라는 단어를 가지고 모든 사업의 연계성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결국은 거기에 병폐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잘 정책 실행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마트도시과 서초스마트허브 운영에 대해서 4억 2000 정도 23.8% 정도 불용이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진순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스마트허브센터 운영 중에 우리가 주요 불용된 내용 중에 한 2억이 있습니다. 2억은 우리가 당초에 대기환경 저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이 사업은 미세먼지 데이터를 활용해서 도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시스템을 구축한 이유는 도로 청소 차량의, 그러니까 살수하고 흡입하는 청소 차량이 운행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노선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최적의 운행 노선 이후에 미세먼지 변화량을 측정하려고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타 구의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다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 이 사업을 이미 구축을 했는데 전혀 사업 계획하고 실제는 그런 부분들은 구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당초에 미세먼지 도로, 그러니까 청소 차량의 최적 운행 노선을 도출하려고 했었는데 미세먼지 측정기가 도로에서 한 2.5m 위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쨌든 운행하고 난 다음에 측정 전하고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조금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사업을 그러니까 이 예산을 집행했다가는 오히려 낭비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용한 사업입니다.

사업을 진행할 때 그런 염려되는 부분을 전혀 검토를 못 했습니까, 혹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른 4억 2000이면 23.8%는, 3분의 1은 사용을 했는데, 4분의 3은 사용을 못하고 결국은 한 4분의 1이 남았는데 다른 부서에서 결국은 예산을 쓰고 싶어도 못 쓴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럴 때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일을 하기 전에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행정직 직원들이 다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분명.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받아서 담당 위원들한테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한 정확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대비가 안 되다 보니까 불용이 나는 것이죠.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을 쓰지 못하고 다른 사업을 진행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꼼꼼히 챙겨서 행정직들이 다 기술적으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성 단계부터 사실은 이런 사업성이나 효율성 부분들을 다 검토를 해서 진행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편성할 때 당시에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인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미비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4년 동안 있어 보지만 예산을 삭감하고 사업을 하지 말라는 위원들의 단체적인 의견이 있으면 대부분이 몇 년 후에 보면 그 사업들이 왜 삭감을 하게 되었나, 사업을 반대했나 그게 나타나는 케이스가 대단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고 지역 여건을 잘 아는 분들이고 이 사업이 안 맞다, 다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회의에서 조금 참고를 하셔서 지역 여건이라든지 정서를 잘 파악해서 통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 앞으로는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조병건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조병건입니다.

김성주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기환경 저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0년도부터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과 일맥상통한 것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야심 차게 출발했지만 실제 추진하려고 보니까 또 타 지방자치 사례도 참고를 해 보니까 이렇게 지금 사업을 했다가는 정말 2억이라고 하는 큰돈이 헛되이 쓰일 수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면서 불용을 시켰던 그런 사업입니다.

말씀대로 앞으로는 사업을 할 때 면밀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나 결산 때 보시면 아마 또 총괄 질의 때 질의하겠지만 그런 사업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잘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1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여기 방범용 CCTV 운영은 한 1억 7500 정도 9.8%만 적은 금액이, 여기 금액에 대비했을 때 불용률로 치면 9.8%라서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범용 CCTV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설치될 때 설치한 위치, 개수 다 파악해서 제가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입찰차액입니까, 왜 불용이 났죠? 말씀해 주십시오.

이진순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이 낙찰차액입니다. 우리가 낙찰률이 한 87.9% 정도 되기 때문에 워낙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낙찰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낙찰차액이 된 것입니까?

예.

시간이 다 돼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이진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9페이지 존경하는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범용 CCTV 운영, 그런 사정이 있는 것을 지금 알았고요.

그런데 그 밑에 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 구현 여기도 지금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2800 정도 이렇게 돈이 남았고 또 AI 민원 통합상담 챗봇 서비스 운영 이것도 한 1500 정도 이게 남았는데 이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진순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챗봇 운영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한 우리가 챗봇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조금 시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준공기한이 연장되다 보니까 결국은 클라우드 임차비가 조금 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낙찰차액 부분하고 한 2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미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IT 기반 스마트 전자행정 구현으로 돈이 좀 남았는데, 저는 과장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서초구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서초구의 데이터베이스를 그러니까 기반시설 구축하는 데 제일 큰 애로사항이 혹시 뭡니까,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 애로사항이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ICT, IT 분야는 전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무자가 그냥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항상 말씀하시는 대로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도 많이 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아까 또 미집행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실무자가 그냥 눈으로만 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깊이 들어가서 전문가의 의견을 우리가 듣고 타 기관을 벤치마킹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이지 않던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실무를 함에 있어서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일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스마트도시과는 우리 서초구가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구축이 되고 확충이 되고 고도화가 되어야지만 우리 행정이 매끄럽게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아시죠?

그렇게 해야 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보면 불용되는 부분도 많고 이것 돈을 다 써야 됩니다. 그만큼 기반시설 확충이 되어 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부분부분이 그렇게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전담 몇 분을 고용하셔서 전문가들을 전담 부서를 따로 만들기 어려우니까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그런 연구원들을 가외적으로 고용하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혼자서 팀장님하고 주무관하고 전문가를 찾아서 위원회를 결성해서 이것은 그냥 탁상공론에 그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려면 전문성, 전문가, 엔지니어링을 고용하셔서 아예 기간을 두시고 이쪽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방범용 CCTV와 지능형 CCTV가 있지요? 지능형 CCTV요. 지능형 CCTV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CCTV 같은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하고 관제센터, 허브센터에서 관제하는데 관제를 하다 보면 대수에 비해서 관제 인력이 적다 보니 효율적으로 우리가 관제할 수 있는 부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능형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게 선별적으로 관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전체적인 CCTV가 관제를 하는 중에 우리가 다 전체를 다 모니터링할 수 없으니까 지능적으로 이 시스템 내에서 이상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미리 감지해서 모니터에 표출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선별해서 관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능형 관제시스템으로 우리가 도입을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설치는 되어 있지요?

부분적으로 설치는 되고 있습니다.

몇 개 정도 ······.

그것은 분야별로 있는데 이상행동에 대한 선별 관제부분이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혼잡도, 혼잡도 부분에 대한 선별관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 그렇습니다. 선별 관제 같은 부분은 우리가 올 상반기에 이미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혼잡도 이런 부분에 지능형 시스템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9월 정도 준공 예정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 그래서 3000만원 9개소에 이것은 책정된 것입니까, 그럼?

올해 ······.

올해 예정입니까, 9개소?

그것은 방범용 CCTV와 같은 것이고 그것은 서울시에서 ······.

전체적인 서울시에서 ······.

서울시에서 시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한 것인데 실은 우리가 구축할 때는 우리 구비하고 같이 해서 통합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정입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능형 CCTV가 뭔지 한번 과장님 구체적으로 기능이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일반적인 관제를 넘어서서 지능형이라는 게 AI기술이 적용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잠깐만 첨가를 하면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지능형 고도화시키는 것은 예측한다는 것은 알고리즘이잖아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 그 부분에서 하면 우리가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데이터가 저장하면서 우리 과장님 많이 쓰는 부분에서 거기에서 하나를 콘택트를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데이터를 구축하고 또 고도화시키고 업그레이드시키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AI가 CCTV로 찍은 것을 분석해서 이것을 예측하는 것인데 이게 범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예측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길을 가는데 어떤 분이 그냥 내 앞에 있는 것 뭘 떨어뜨린 것을 주워주는데 이 AI가 자기 딥러닝 공부를 막 해요. 그런데 이것은 범죄 확률이 높다고 해서 그분을 범죄자로 몰아서 바로 CCTV가 경찰서에 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확실하게 더 높이 고도화를 시켜서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이게.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게 엄청난 실수가 있을 것 같고, 영상이 잡는 것이잖아요, 영상이.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AI가 자기가 학습한 상태에서 이런데 저는 이게 조금 물론 이태원 사고나 한강에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는 범죄를 예측하는 것은 좋은데 저는 조금 이것은 사전에 우리가 실험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얼마 전에 부산에서 일어난 어떤 일면식도 없는 분이 뒤에서 어떤 여성분을 이것은 우리가 CCTV가 개인 CCTV가 있는 곳에서 물론 발견되어서 그렇지만 이런 것까지 우리 CCTV가 지능형 고도화된 CCTV가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길에서 일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은데 저는 우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 하면서 범죄자로 몰릴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역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셔야 되고 지능형이라서 똑똑한 시스템, 똑똑한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확충하는 것은 좋은데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 통합관제실에서 운영하는 CCTV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 1월 기준으로 499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4995대요?

예.

혹시 노후 CCTV 시설물 교체 이런 것도 지금 하고 계시는지요?

매년 신규 설치와 노후 CCTV 교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CCTV가 왜 중요하냐 하면 범죄 예측도 중요하지만 24시간 모니터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 골드타임도 놓치지 않게 면밀히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유럽 같은 경우 노르웨이 같은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기는 물론 목재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건축물이 목재이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이 많아서 그 건물 내에 온도가 올라가면 비상으로 어떤 연락망으로 연결이 되어서 그것 또 관리하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예측도 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인명사고도 중요하지만 요즘 화재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건물 내에서 밖이 아니고 내부에서도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고요.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가정폭력 이런 것까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지만 지금 일어나는 문제가 스토킹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구석구석 살펴보세요, CCTV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범죄 사각지대에서 등산로 입구 지하보도 서초형 안심CCTV가 있는데 이게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CCTV는 아까 말씀드린 4995대가 있고 서초형 안심CCTV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CCTV는 큰 폴대 위에 주카메라와 보조카메라가 달리는데 그런 큰 폴대를 세우기 힘든 데 우리가 작은 블랙박스형 같은 CCTV를 설치하는데 그 CCTV를 안심CCTV라고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구 관내 161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161개요?

161개소에 24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46개요?

예.

또 회전카메라가 있네요, 돌아가는 것.

그게 회전카메라가 주카메라입니다. 우리가 폴대 안에 회전형 하나와 보조카메라 3개가 달립니다. 그런데 그중에 회전을 하면서 돌아가는 게 회전카메라이고 그다음에 보조카메라는 고정형으로 해서 3개가 달려 있습니다.

회전카메라는 360도 돌아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입니다.

기후환경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결산서 156페이지요. 결산서Ⅰ권입니다. 거기 보면 서초구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여기에 명시이월이 6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600원도 반납하나요? 거기에 대해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수립을 하고 계시는지요?

권복순 기후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권복순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기후변화 대응계획 연구용역비를 지난해에 국비를 보조받아서 지난해 6월에 발주해서 올해 4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100% 국비입니까?

국비 70%, 구비 30%요. 국비 7000만원과 구비 3000만원 1억으로 사업을 집행하였고요. 올해 4월에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계획은 2050년도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서초구의 탄소 CO2 배출량과 2050년에 감축해야 될 감소량 이것을 산정하고 그리고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서초구 특성에 맞는 그런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사업에서 얼마만큼의 탄소배출을 저감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했고 올해 4월에 준공을 완료해서 서초구 안에 5개 분야 11개 부문에 51개 사업을 도출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온실가스를 2030년에 40%까지 저감하고자 앞으로 계속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까?

도시가스 절감이요?

온실가스 ······.

그러니까 그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을 지금 ······.

국가적으로도 2030년까지는 온실가스를 40% 감축해야 하고 저희 서초구에서도 2030년까지 40% 온실가스를 저감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감을 하려면 어떤 사업에서 얼마만큼 어느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관한 용역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방법,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완료한 사업입니다.

완료됐어요?

예, 올 4월에 완료했습니다.

용역 결과에 대한 것을 볼 수 있나요?

예,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이것은 징수하는 것인데 이 징수를 하기 위한 지출 금액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 3월 이전에 경유차량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는 부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징수교부금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고지서 발송 이런 부분을 세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징수된 금액이 작년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에 징수교부금이 1억 2500 정도가 징수되었습니다.

2500 징수하기 위해서 ······.

1억 2500 ······.

제가 지금 여기 5600만원이 들어가는데 2500만원 ······.

1억 2500 ······.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징수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더 많나 싶어서,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소상공인 방역지원 그 밑에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소상공인 경영지원금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어요. 소기업 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은 어떻게 보조금 반납금이 많아요.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그냥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상황에서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영업이 제한되어 있었고 실제로 폐업도 많이 하셨고 그런 와중에 임차료는 계속 납부해야 되고 경영은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나 서울시에서 관련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여러 가지 진행했고요. 방역물품비 같은 경우는 QR코드 단말기라든가 손소독제라든가 마스크라든가 이런 방역물품을 샀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그래서 업소별로 영수증 같은 것을 확인해서 최대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진행된 사업이고 그래서 당초에 8억 4000 정도를 예산편성했는데 실제로는 3억 4000 정도가 나가서 나머지 4억 8000 정도를 반납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앞서 말씀드린 임대료 부담이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시비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사업장별로 100만원씩 지원한 사업이고 총 1만 832개 업소가 신청해서 108억 3200만원이 지원이 됐고 나머지 49억 6000 정도가 다시 서울시로 반납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은 정부에서 영업제한 등으로 보상금을 지원받은 업소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100만원씩 전액 시비로 추가 지원한 사업이 되겠고 총 4330개 업소에 대해서 43억 3000만원을 지원했고 나머지 잔액 1억 81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소기업 소상공인 코로나 관련한 위기지원사업은 대상이 되는 모든 소상공인한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하고 저희 신청받아서 지원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으시거나 실제로 상황이 변해서 대상이 되지 않거나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만큼 불용이 많이 발생이 된 것이고 불용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를 전액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에 관해서는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강남구나 이렇게 음식점에 가면 많은 물품들이 강남구 찍혀서 로고가 찍혀서 많이 지원이 됐더라고요, 업소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에서는 제가 그런 것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왜 강남구는 이런 물품들이 많이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이 됐나, 왜 우리는 서초구는 그런 것을 안 해주냐고 그랬더니 지원자가 없어서 그랬다든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불용이 날 바에는 차라리 그렇게 제작을 하셔서 이렇게 지원을 해줬어도 무방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불용이 된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비와 시비지원을 하면서 지원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품을 사서 사실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조건에 해당 되지 않고 해당 되시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관련 서류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저희가 해당되는 만큼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오지환위원님께서 강남구라든가 인근 구에서 예를 들면 ‘이 테이블은 4인 이상입니다.’ 이런 표시하는 것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소독제라든가 마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준 사례를 작년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구에서도 마스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어르신들이라든가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여러 차례 한 바가 있고요.

다만, 물품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물품을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물품 지원을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 서초구의 상황에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나 서울시의 사업과 연계한 이런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집중을 하고 그 대신에 저희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저금리로 자금 대출을 해 준다든가 이런 사업을 집중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 국비나 시비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보조금을 다시 반납하는 사례가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려오는 것은 조금 신경을 쓰셔서 다 우리 구에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소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대한 저희가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또 다시 이런 코로나 같은 그런 질병이 발생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 또다시 지원금이 내려온다면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초동물사랑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한번 방문을 했었어요. 지금 실적을 보니까 유기동물 입양건수가 2021년도에는 2마리 2022년도에는 20마리 그러면 이것이 한 달로 딱 잡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6마리예요. 제가 왜 이렇게 유기견 수가 많지 않나 물어봤더니 서초구에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다 버리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유기견이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센터를 잘 아시겠지만 건물 하나 전체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경비가 1년에 한 2억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데 임대료만 해도 1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기견이 없다 보니까 우리 서초구 동물 조례에 보면 교육 홍보라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그 센터는 완전히 교육시설로 변형이 되지 않았나 그런데 교육시설로 변형이 될 바에는 그렇게 너무 큰 센터는 제가 볼 때는 필요치 않고 그다음에 유기견이 그렇게 없으면 조금 다른 방법으로 다른 시설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보호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인가 오셔서 조금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제가 좀 보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센터 자체를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계속해서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유기견이 실제로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유기견이 너무 많이 발생이 돼서 사실상 저희가 관리할 수 없거나 소화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실제로 유기견이 한 달에 한두 마리, 1년에 한 20여마리 정도가 발생이 되고 그중에 절반 이상은 입양이 되고 보호가 되고 보호자를 다시 찾아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견이 많이 발생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또 고가의 우리 반려견이 있는 경우도 많고 또 가족처럼 생각하시는 서초구민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이런 선진화 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동물등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나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물사랑센터의 운영 규모와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건물의 1층, 2층을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동물을 관리하는 시설을 일반 다른 건물이나 주거지역하고 같이 혼합해서 사용하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굉장히 주변에 같이 사시는 분들의 반대가 크기 때문에 단독 건물을 임대를 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기견에 대한 부분들은 실적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변화가 있지만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유기묘 고양이들에 대한 보호도 얼마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기묘 한 마리가 입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또 머지않아 여름 휴가철이지만 저희가 추석이라든가 설이라든가 휴가철에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에 저희가 또 돌봄 쉼터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0여마리를 집을 떠날 때 반려견을 맡길 데가 없을 때 저희가 보호를 하고 있고 해서 저희는 동물사랑센터가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 다른 구도 점차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생길 때 취지는 사실 유기견을 보호, 분양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한 것 맞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이 주목적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동물사랑센터가 없는 자치구 같은 경우도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기견이 발생이 되면 동물구조협회에서 포획을 해서 거기서 보관을 하고 공고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입양을 해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 서초구는 수준 높게 우리 지역에서 유기동물을 보호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입양을 하고 또 입양하기 전에 사전에 입양자들한테 교육을 해서 추가로 유기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을 정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2000년도에는 유기견이 몇 마리였습니까, 실적하고 목표는 몇 마리였어요?

유기견에 사실은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20여마리에서 30여마리 정도가 일반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27마리가 입소를 해서 그중에 9마리가 입양이 되고 주인을 찾아준 게 13마리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목표를 잡으시는 게 한 달에 한 마리 정도를 잡고 이렇게 조금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센터의 기능이 너무 교육적인 부분으로 가게 되면 차라리 그 교육은 그렇게 큰 시설에서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저 말고도 몇 분이 이제 거기를 지나다 보시고 그런 모양인데 이것 조금 유기견에 비해서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동물사랑센터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고민을 하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일자리경제과장님께 간단하게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에 보면 210페이지입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결산서 1권에도 147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로 살기 좋은 서초 조성을 위해서 사업목표로 삼았고 소상공인 지원, 기업 경영활동 지원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요 내용인데요.

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여기 명수로 성과지표가 단위가 되어 있고 중소상공인 지원 교육 실적, 서울 창업카페 서초교대점 창업 지원 실적, R&D 혁신클러스터 조성 실적 이렇게 해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보면 중소상공인 지원이 1억 5000가량 잡혀 있고 또 창업카페도 2억 6000가량 이렇게 잡혀서 지출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중소상공인 지원교육 실적에 보면 인원으로 성과 달성률을 책정했겠지만 2021년도는 204%나 굉장히 많은 달성률을 이루었는데 2022년도 달성 성과가 67.7%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교대점 창업실적도 175%, 21년도에서 22년도 137% 그다음에 혁신클러스터 조성실적도 21년도 104%에서 22년도 95% 이런 부분은 제가 이해를 어느 정도 하겠는데 여기서는 왜 21년하고 22년도에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 코로나의 상황도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었는데 이런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과보고서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일단 중소상공인 지원 교육실적이 21년 대비 22년도에 달성률이 많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1년 동안 계속 어떤 코로나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주로 중소상공인 지원 교육사업이 주로 저희 서초구 상공회를 통한 CEO아카데미하고 청년 CEO아카데미 그리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재무, 회계, 세무 이런 교육들이 중심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사실은 교육을 실제로 진행을 했는데 다만, 2021년도 당시에는 집합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주로 온라인을 통해서 화상 교육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교육실적이 높았고 22년도부터는 다시 코로나 정상화가 일부 진행이 되면서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우리 CEO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교육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 대비해서 실제적인 성과,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평가가 되었고 금년부터는 정상화가 돼서 저희가 목표 대비 실적은 최소한 100%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자리경제과 외에 다른 부서에도 거의 성과 달성이 보니까 100% 이상 달성되고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왔는데 몇몇 부서에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고 몇몇 부서에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부득이한 사유는 있겠지만 성과 달성률이 낮은 부분의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해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달성 저조 부분은 예산 잘 세우셔서 부서에서도 수고하시고 노력하시는 만큼 2023년도 결산에서는 만족하는 달성 성과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표를 잘 세우고 또 충실하게 사업을 진행을 해서 그만한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양재 R&CD혁신 클러스터에서 보면 아까 전에 용역이 7000만원과 4000만원짜리 용역을 같이 합한 1억 1000만원짜리 용역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7000만원에 대해서 21년도에 명시이월 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1억 1000만원짜리가 하나의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22년도에 4000만원을 사고이월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꼭 명시이월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유지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은 사고이월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지만 사고 이월을 한 번 하게 되면 다음 연도에 혹시라도 집행이 안 되면 그 예산이 전체가 불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말 용역이 완료돼서 지출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용역 결과물이 조금 지연이 돼서 만약에 내년도까지 넘어가게 되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작년에 명시이월을 해서 집행할 계획을 세운 거고요. 일단 금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린 게 맞기는 한데 그러면 올해 안에도 사업이 다 완료가 안 될 수 있다는 건가요? 지금.

지금 금년 안에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혹시라도 예측하지 못한 만에 하나 상황을 대비해서 명시이월 조치를 해 놓는 것이 예산을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서초동물사랑센터 아까 말씀하시면서 주변 민원들이 생겨서 한 건물을 이렇게 렌털을 해야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보통 동물병원이나 동물호텔 이런 것 운영하는 것을 보면 다 그냥 상가 내부에 있지, 단독건물로 전부 다 있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만약에 유기견 사업뿐만 아니고 아까 유기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의 계속 사업을 지속해서 할 사항이 아니면 그 시설을 규모를 축소하는 것도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좀 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목적에 맞게끔 가는지 그것을 조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의견 드립니다.

유지웅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6월 11일에 저희가 양재 매헌시민의 숲에서 반려견 놀이터 개장식 행사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주민들께서 찬성도 해 주시고 반대도 해 주시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아직까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동물사랑센터를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두 번째로 오픈을 했는데 첫 번째로 한 데가 강동구입니다. 강동구 동물사랑센터가 저희 동물사랑센터의 약 2배 정도 규모가 됩니다. 실제로 저희 서초구는 반려인들이 굉장히 많고 지속적으로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또 사업 추진에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신가요?

하서영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하서영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박우만 과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매헌시민의숲에 반려견놀이터 있죠? 어제 제가 사실 그쪽으로 가봤는데 그 목적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반려견놀이터요.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견놀이터는 저희가 어린이놀이터와 마찬가지 개념으로 지금은 사실 법적으로 반려견들이 의무적으로 집 밖에 외출할 때 목줄을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줄 2m 범위 내에서만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외부에 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반려견들이 목줄을 풀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반려견놀이터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는. 그래서 반려견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반려인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저희 서초구의 숙원사업이기도 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11번째로 이번에 반려견놀이터를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대·중·소에서 대형 견들만 들어갈 수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보시면 대형견 놀이터 전용으로 되어 있고 또 반을 나눠서 중·소형 놀이터 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견과 중·소형 놀이터가 분리돼서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누구나 반려견을 그 시간 내에서는 데리고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면 예약제로 되어 있나요?

지금은 운영 초창기이기 때문에 현재는 사전 예약을 받아서 시간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고 운영 상황을 보면서 자유롭게 운영을 하실지 아니면 연장을 하실지 그런 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와 계속 협의해서 많은 반려인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 서초구 특히 양재1·2동, 우면동, 내곡동 반려견 그러니까 강아지를 키우는 가족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양재천 걷다 보면 거의 세 집에 하나꼴 같아요. 강아지하고 같이 운동을 하는 그런 격인데 저희도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이고. 그런데 그것이 너무 좁지 않을까요? 그 많은 ······. 그러면 예약제로 한다고 하고 나중에는 누구나 그 시간 내에 가서 강아지를 데리고 놀 수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그 안에 그냥 흙으로 된 마당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차라리 놀이터 기구 있죠? 해서 아이들이 지능적으로 좀 더 발달할 수 있는 그런 강아지 기구가 있던데, 놀이기구가. 그런 것도 설치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면적이 너무 좁습니다. 그것이 몇 평 정도 됩니까?

계속해서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형견과 중·소형견으로 나누어져 있고 전체 평수는 한 250평가량 됩니다. 그래서 사실 반려견놀이터 개장 당시에도 어차피 하는 것이 규모가 작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을 해보고 그때 당시에도 많은 의원님들도 오시고 국회의원님도 오시고 또 서울시 부시장님도 오셔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수요에 비해서 면적이 너무 작으면 거기는 숲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근본적으로 한쪽에 양재동만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도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성을 가지고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시면. 그리고 반려 가족들을 위해서 물론 일단 동물협회에서 엄청 지향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뭔가 사업을 조금 더 확장성 있게 기획을 다시 한 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너무 협소합니다. 일단.

그리고 너무 삭막합니다, 그 안이 지금까지는. 과장님 그쪽으로 신경을 더 쓰셔서 기획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시설 면적을 늘리고 확대하는 반려인들이 늘어나는 만큼 확장성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지만 동물들, 반려견들이 놀 수 있는 놀이기구라든가 어질리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요조사라든가 의견 청취를 통해서 확충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여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15페이지 보시면 청년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관련된 용역 9월 계약발주로 과업 일정이 연기되었다고 그렇게 이월사유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래 작년 본예산에 따로 편성이 된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좀 이렇게 계약발주가 늦어지게 된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권인숙 아동청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맞고요. 이 내용이 청년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빨리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 서초에서 처음으로 최초로 진행하는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이다 보니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제안요청서라든지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저희한테 맞는 청년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과업을 만들어올 수 있을까 해서 그런 제안요청서라든지 과업지시서에 대한 검토에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나서 용역 발주를 하다 보니 하고 나서 연구용역비를 집행할 때 과업기간이 한 10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 정도 잡았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명시이월 하게 되어서 올해 과업을 완수할 겁니다.

그러면 9월에 계약발주를 넣으신 거면 실제로 용역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나요?

저희가 처음 발주를 넣고 나면 일상감사도 진행해야 하고 사전규격이나 입찰공고도 진행했고요. 제안서평가위원회도 해서 구성한 다음에 개최하고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계약 자체는 2022년 11월 15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업기간을 10개월로 잡고 저희가 올해 9월 10일 완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것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 자치구에서는 비슷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용역이 시행된 사례가 없나요?

지금 자치구에서는 아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용역이 나온 결과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 정부나 서울시에서 진행한 사항은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이 용역을 시행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시게 되었는지 내부적으로 의견이 있었던 건가요?

저희가 아동청년과라고 해서 청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명칭이 바뀌고 청년에 대해서 조금 더 청년들의 실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렇게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어떤 수요가 있는지, 청년들은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알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용역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일단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용역을 실시하기로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드리는데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사실 너무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업지시서가 있으시면 자료를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서초 청년들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전국이나 서울이나 이렇게 청년들이 조사된 것은 있지만 서초는 조금 청년들의 니즈가 다른 구나 전체적인 것하고 다르다고 생각해서 서초 청년들이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을 했고요.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때 당시에 했던 과업지시서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점에서 서초 청년들은 타 자치구 청년들과 다르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른 서울이나 이런 데와는 조금 다르 ······. 서울도 비슷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같다고 할 수 있겠지만 서초 청년들은 아무래도 생활환경이라든지 저희가 제공해 주는 행정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다를 수 있고 아무래도 여기가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서초가 서울의 중심이다 보니 서초 청년들의 욕구가 다른 구보다는 조금 더 요구 사항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서초 청년센터도 지금 이번에 설계용역을 하게 되어서 청년센터도 서초구청 앞으로 들어올 것인데 센터가 들어왔을 때 청년들한테 어떤 행정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지도 저희가 미리 필히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기본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그러면 사전에 이 사업 자체를 처음 기획하셨을 때 특별한 근거자료나 데이터가 있었던 것은 아닌 거지요?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도 일단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었고 그냥 전체적인 것만 있고 서울시도 간간이 발표하는 것 보면 서초한테 맞는 그런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마스터플랜이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청년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잘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자치구 최초로 이런 시도를 하신다는 점에서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과업지시서 전달해 주시고 나중에 용역 잘 진행되면 용역보고서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전달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입니다.

혹시 여성일자리주식회사 이재은 대표님 오셨나요?

나는 여기에 있길래 여성일자리주식회사에서 하는 일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했더니.

아까 우리 서초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안 왔어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왜 있어, 왜 써놨어요? 일자리경제과장님이 담당이신가요? 나는 지금 여성일자리주식회사 이재은 대표님이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고 실적 같은 것이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이름이 있길래.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님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 여성일자리주식회사 대표님의 하시는 일이?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여성일자리주식회사로 특별하게 따로 예산이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산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자리주식회사 대표로 주식회사 직원들 전체를 관리하고 총괄하고 또 사업을 대표해서 주식회사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맞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 나가는 것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최초 2021년도에 여성일자리주식회사가 설립될 때 자본금 2억 9000만원을 출자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국비사업, 시비사업,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구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대행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별도로 일자리주식회사 지원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체 내에서 다 국비나 시비 가지고 다 충당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국비, 시비, 구비로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고 예산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늘풀사업이라고 해서 식물들을 키워서 판매하고 교육을 하고 이런 자체사업을 해서 수입구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국비나 시비 받는 이런 것에 포함돼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독립적인 기구로써 따로 움직이는 거네요?

예. 독립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구나 시비와 연결된 사업은 받아서 수행할 수 있지만 저희가 별도로 일자리주식회사 운영비라든가 지원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왜 이분이 이름이 올라오고 우리가 질의·응답 같은 것도 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 여기 올라와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렇게 할 때는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대표가 참석을 해서 응답하고 답변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결산 내역에는 직접적으로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안 오시겠네요.

행정사무감사 때는 계속적으로 출석할 거고요. 예산이라든가 결산할 때는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면 저희 과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팜 교육운영 같은 경우에 보면 21년도 예산에 시설 미조성으로 불용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교육비가 22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이 당시에 2200만원 교육비는 다 혹시 사용이 됐었던 건가요?

21년도에 그렇게 했던 거고 우선 제가 물어보는 목적은 그 당시에 교육비도 대단히 적게 편성하였고 그다음에 시설도 미조성되었는데 22년도 예산에 9200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비용의 교육비 예산편성을 해서 또 그것을 4300만원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쭉 연계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입니다.

유지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21년도에는 전체 예산 2억 7700 중에 교육비 말고도 스마트팜 조성하는 조성비가 전액 불용되는 그런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1년도 같은 경우도 아마 지금 확인해보니까 교육비가 한 9000여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22년도 스마트팜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스마트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실은. 그래서 우리가 21년도하고 22년도 상반기까지 연암대학교하고 천안에 소재하고 있는데 먼 거리에서 그다음에 수용인원도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 우리가 교육을 계속 진행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좀 더 주민들이 가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교육 인원도 수용이 좀 많은 데를 우리가 기관을 찾다가 삼육대학교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내에 소재하고 있었는데 실은 22년도 상반기에 연암대학교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삼육대하고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각각 1회씩밖에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편성액보다 많이 집행하지 못한 부분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조금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9000만원을 다 집행하려고 하였으나 교육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찾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서 전액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편성이 혹시 교육 비용이 편성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이제는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동농협에서 스마트팜 시설을 구비를 해서 우리가 거기랑 협업해서 교육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팜 시설이 지금 막 생겨나고 있고 관내에 많은 스마트팜 시설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교육을 차별화해서 교육기관을 엄선해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증가하는 시설을 파악을 했다는 것으로 저희가 교육 예산을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성하기 전에 어느 정도 그 시설들과 그 기관들과 사전에 얘기가 좀 되어 편성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보는데 아무튼 계속하시려면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설도 많이 생기는 부분은 그만큼 주민들도 많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설도 많이 찾겠지만 그만큼 수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민들은 사실 수요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수용해서 우리가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마트도시과 이진순 과장님 스마트팜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교육 프로그램이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알고 계시죠?

이진순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 커리큘럼은 저희가 이론하고 실습 그다음에 기업에 견학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론이라는 것은 어떤 식물을 재배하는 것입니까? 어떤 수경재배나 어떤 시스템으로,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이라는 것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수경재배가 있고 사토, 흙이 반이 들어가는 반 수경재배가 있고 또 완전히 흙이 들어가는 그러면서 물을 주는 그런 말하자면 영양분을 주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론교육은 일단은 스마트팜이라는 게 주민들한테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스마트팜 작물 재배하고 환경 관리하는 부분 그다음에 스마트팜을 운영하려면 일단은 전기, 그러니까 우리가 ICT가 접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기의 이해, 관리 그다음에 센서의 이해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양액재배하고 환경 관리하는 부분들이 다 이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론하고 같이 겸해서 실습도 같이 겸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저께 우리 존경하는 이은경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그 부분에서 조금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이게 스마트팜이 우리 서울은 도시 농업인데 이게 아주 중요해요. 과장님도 그래서 지금 교육을 시작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추를 하나 심어서 먹으려고, 방울토마토 하나 심어서 먹으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업이, 이게 확장을 하면 바이오산업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스마트 교육을 시킬 때 ICT 금방 말씀하셨죠. ICT, IoT 다 들어가요. 센서 이런 것은 IoT가 제일 중요하죠, 사물인터넷.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그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거기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뭐가 들어가냐 하면 디자이너,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들어가서 그 시스템 솔루션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 플랫폼이 일단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은. 그런데 그 플랫폼 누가 관리를 하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ICT가 연결된다고 했는데 그 플랫폼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관리자가. 이것을 용역을 또 줘야 되고, 너무 좋아요. 좋은 발상이신데 문제는 이분들이 나가서 취업이 되고 또 자기 사업을 할 경우에 분명한 큰 부가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거기서 교육을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취미생활을 한다고 저는 생각이 안 들고요. 그분들이 뭔가 나름대로 자기의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교육을 받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사실 이것 가지고는 절대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도 우리 과장님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스템을 원격으로 조종하고, 스마트폰으로 원격으로 조종하고 그런 부분들은 아직 우리가 기초반이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나가지 못했고요.

우리가 그때 삼육대학교에 가서 보니까 그 부분을 그쪽에서도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게 발전이 되고 하면 시스템으로 원격조종하고 하는 부분들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금은 어느 정도 기초 단계를 벗어나서 기초 취미반,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초 취미반하고 그다음에 취·창업반을 따로 분리해서 교육을 운영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육대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제대로 된 솔루션을 구축한 기업이나 학교가 꼭 필요하다면 그런 학교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서울대도 있을 것이고 그런 기업도 또 있을 것이고 고도화된 시스템을 구축한, 시스템을 개발한. 지금 이 스마트팜은 우리가 지금 LG에서 스마트팜 아부다비나 이쪽 아랍권으로 수출하고 있어요, 모델을. 이런 상황에서 아주 우리나라가 퀄리티가 있는 스마트팜으로 해서 있는 나라가 됐는데 지금 거기까지 생각하셔야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지금 기초반이라고 하시니까 이다음에는 업그레이드된 반이 형성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바이오산업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냥 상추가 아니고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상추를 심는다든지, 뭐 방울토마토 하나를 먹음으로 인해서 당뇨가 치료된다든지 이런 KIST 천연물연구소 이런 데하고 연결해서,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와이드하게 이렇게 좀 많이 대외적으로 좀 공부보다도 그런 인프라를 갖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초반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추후에 어떤 이차적인 교육과정이 형성될 때 아마 제가 혹시나 저는 부족하지만 또 제가 이쪽으로 조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신정태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요청드릴 게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장님께 검토보고서에 세입 관련해서 지방 행정제재·부과금의 과부족 상세 사유에 사전교육 등으로 위반·적발 건수 감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전교육을 어떤 것을 하셨는지 혹은 어떻게 진행했고 몇 회 했는지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실제 납부액에 차이가 1835만 5000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사실 작년에 코로나 시기에 무급휴직을 하신 분에게 1인당 50만원씩 3개월 동안 150만원씩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금을 당시에 지원할 때 지원조건이 휴직을 하기는 하지만 회사의 고용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기본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약 30명가량이 중간에 고용보험을 해지하는 바람에 저희가 지원금을 환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환수를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기가 서울시의 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저희가 한 60% 정도는 환수를 한 상태고요. 그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 사전교육 등으로 위반·적발 건수 감소라고 표현이 된 것은 사실 이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동물과 관련된 과태료를 목줄을 미착용하거나 등록을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캠페인이나 교육을 통해서 그런 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 이런 표현을 여기 결산검사서에 넣은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는 서류상의 자료가 있나요, 따로는 없을까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후환경과장님께도 여기 결산서 같은 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감소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도 감소대상의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손용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 161페이지에 보면 복지정책과 전체 예산으로 지금 564억원가량이 편성되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약 420억원 지출하였고 그리고 보조금 1억원 가까이 반납 처리가 됐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여기는 긴급복지, 생활비 지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침수 피해 이재민 집수리 지원사업에 적게는 억 단위 많게는 수십억 단위로 보조금을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게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있는데 이 사업들은 민생지원과 직결되는 사업인데 사업추진 경과 및 보조금 반납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손용준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준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생활지원비가 있습니다. 1인당 10만원씩 드리고 2인 이상 15만원 드리는데 집행잔액이 약 92억이 발생이 됐고요. 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있습니다. 거기도 집행잔액이 약 17억, 또 코로나 일부 관련해서 자가격리자 물품 지원하는 그런 또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의 집행잔액이 약 2억 6000, 그다음에 침수 피해 이재민 전액 시비인데요. 집수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약 6억 5000이 이렇게 발생이 돼서 저희가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또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이 긴급복지 등 여러 가지 복지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75%부터 85%도 있고요. 그런 기준에 적합해야지만 지급을 해서 그런 잔액이 남은 것이고요. 저희가 기준에 안 맞는 분들은 민간 연계를 통해서 최대한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긴급복지 지원 조례｣를 보면 지금 제3조 제4항에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으로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이 내용이 노숙자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요?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초구 긴급복지 지원 조례, 금방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3조 4항을 보면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으로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노숙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자분들도 그럴 수 있고요. 저희가 또 내곡동에 보면 비닐하우스가 한 약 100세대 이상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 사안은 여러 가지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16항까지 있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데 이렇게 지금 서초구가 지금 긴급복지 지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집계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지원대상 집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여러 가지 사례관리도 있고요. 또 저희한테 요청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긴급복지 관련해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기타 지원해서 총 968건에 7억 1000만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서울형 긴급복지에서는 한 965건에 2억 150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준에 맞지 않아서 지원이 좀 어려운 분들은 저희가 민간 연계를 통해서 지원을 계속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취약한 상황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어떤 나름대로 자괴감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또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인데 어떤 식으로 이것을 관리를 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사실 오시는 분들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오시는데요. 잘 진행이 안 되는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많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지원을 못 받는 분들도 계시고 지원을 받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저희는 앞으로 그 방향이 사실 기준에 의해서만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업들을 최대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긴급복지지원법｣에 보면 제1조에 보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래서 집계를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침수 피해 이재민의 생활필수품을 적재를 하고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보급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찾아오지 않는 분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러 오지 않는 분들이. 이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됐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침수 피해 관련해서 여러 차례 홍보도 많이 하고 동주민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한 58% 집행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찾아오지 않는 분들까지 저희가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동주민센터나 저희 구에서 같이 현장을 나가서 직접 침수 피해 가구에 대해서 현장도 확인했는데 사업진행이 늦게 시작이 되어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못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해서 홍보도 다양하게 하고 그런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58%밖에 집행이 안 되었나요, 이 부분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피해가 예를 들어서 침수 피해 같은 경우는 매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고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직접 갖다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분들이 피난했을 때 피난처에 엄청 긴급으로 필요한 필수품이 아닙니까, 생계에 있어서. 그런 것은 직접 인원을 보충해서 전달하는 방법을 구상을 안 하셨나요? 이번에 지난 연도에. 직접 갖다 드리면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집중호우 때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었는데 저희 과나 동주민센터에 직접 전달한 경우도 있고, 오셔서 찾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저도 직접 나가서 그런 여러 가지 물품도 전달해 드렸고 그런 현장을 많이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58%밖에 안 돼요? 반 정도밖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 긴급복지 지원책에서 어떠한 복지정책에 의해서 우리 과장님 혼자 움직여서 될 부분이 아니고 긴급상황에서는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어르신행복과, 청소행정과 주민생활국에서 합심하셔서 협업으로 뭔가 어려운 분들한테 긴급으로 시기적으로 빨리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좀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8월 8일 집중호우 때 갑자기 여러 가지 피해 부분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관련부서 물관리과도 있고 안전도시과 저희 복지부서 다 같이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피해 주민분께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입니다.

어르신행복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결산서 1권 17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노인복지관 등 운영지원 경로당 활성화사업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3914만 5000원을. 3914만 5000원을 변경해서 사업을 하셨는데 이게 보조금 반납하고도 집행잔액이 1억 7000만원이 남았는데 3914만 5000원을 굳이 경로당 활성화사업에서 변경해서 쓰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914만 5000원에서 예산 변경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변경한 사유는 2022년 7월경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지하에 있는 기존 카페공간을 활용해서 구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늘봄카페 6호점을 개소하는 데 있어서 예산변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봄카페 추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개소식들에 대한 민간위탁금 예산이 당시에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2022년도 당초 편성되었던 예산 내용에는 없던 내용이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변경을 진행하게 되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민간위탁금 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에 당시 코로나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축소되어서 그것을 변경을 해서 복지관 운영지원에 쓰셨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에 쓰고도 돈이 남아서 지금 집행잔액이 1억 7000만원 남았는데 굳이 거기에서 갖다 쓰실 이유가 없었던 것 같은데 항목이 틀려서 그런가요? 항목이 틀려서 쓸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었는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에 편성되었던 민간위탁금은 2021년 말 노인복지관에서 연간 사업 운영계획서상 필요한 예산만큼 편성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늘봄카페 개소 운영에 따른 예산을 조금 변동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동시키기 어려워서 그 항목별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예.

그다음에 173페이지입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사업에 이것도 보조금 반납이 1억 5600 이렇게 이것 사업에 이렇게 반납금이 많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지금 당초에 이런 편성에 있어서는 국·시비 매칭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존에 예산편성을 할 때 국·시비의 가내시를 적용받아서 저희가 구비를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시비 편성과정에서 종사자 인건비를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해서 내려보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 남은 것은 종사자 인건비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고요.

또 저희가 정부나 서울시에서 종사자 인건비를 여유 있게 편성해 주는 이유는 좀 더 많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취지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 함에 있어서 신규로 돌봄 어르신들이 신규 유입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은 아니라고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는 이 사업이 돈이 모자라서 못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는 남네요.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서초경로바둑교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새롭게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30만원밖에 안 썼어요. 왜 그렇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경로바둑교실은 느티나무쉼터에 저희가 시설을 설치해 놓고 어르신들이 오셔서 바둑을 두시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바둑교실 운영지원에 있어서 주 운영되는 부분들이 대다수 금액이 정기적으로 바둑에 대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1회 강좌를 진행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하지 않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여러 명이 있는 상태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은 어르신들의 건강상이나 이런 문제에 위험 부담이 있어서 저희가 운영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저희가 계속해서 경로바둑교실에 어르신들하고 강사의 강좌에 대한 부분을 계속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조금 이런 부분들이 의견들이 합쳐지지 않아서 어르신들이 강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율이 되지 않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좌가 전혀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불용액이 높은 사항입니다.

이것 강좌는 어디에서 하지요?

같은 느티나무쉼터 내에 바둑교실 내에서 합니다.

바둑교실이 서초구에 경로바둑교실이 거기밖에 없나요?

지금 현재 여기 예산지원으로 된 부분은 내곡느티나무쉼터에만 있고 각 복지관에도 바둑교실이 따로 운영되고는 있습니다.

다른 복지관에도 운영하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 이게 굉장히 나이드신 분들한테 정신건강에도 좋고 치매예방에도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좀 범위를 넓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나이드신 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경로당에 앉아서 무료하게 보내는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그분들이 좀 지루함을 달랠 수 있게 이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금액이 너무 적은 데도 사용을 안 해서 제가 여쭈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코로나도 끝나고 그랬으니까 좀 더 활성화하셔서 이런 데다 변경을 해서 쓰시면 어때요? 다른 데 변경하지 마시고, 주민생활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에 11억 5900만원 지출하셨는데, 쓰셨는데 판매수익은 어느 정도지요?

김성훈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성훈입니다.

제가 잠시 자료를 보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액은 총 115억 9000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다만, 집행잔액이 한 4억 정도 남았는데 ······.

예?

집행액은 11억 5900, 죄송합니다. 집행잔액이 한 4억 2000 정도가 남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입 부분은 저희가 판매대금으로는 예산액은 91억 정도를 잡았는데 실제징수액 수납은 87억 정도로 예상보다 3억 6000 정도가 덜 수입이 잡혔습니다. 관련해서는 ······.

잠깐만요, 판매수익이 예상을 얼마 하셨다고요?

일반 종량제 폐기물 판매대금으로 91억 정도를 저희가 예상했었는데 징수하고 실제수납액은 한 87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119억을 들여서 예산은 91억을 잡고 수익은 87억이다, 실질적으로 들어온 돈은요. 그러면 한 30억 가까이 이것은 판매수익에서 손해 보고 있는 것이네요? 왜 손해나 나지요? 판매하면 종량제봉투 수익이 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수집·운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판매수수료를 제외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

이해가 쉽게 얘기해 주세요.

이것은 위원님 제가 조금 더 공부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대답하셔야 하나,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조금 틀려지네 ······.

단위도 백억인지 십억인지 숫자도 헷갈리는 것 같고 그런데, 조금 준비해서 답변 듣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가 대답해 주시고요.

여기도 전용한 것이 있습니다, 1억 7000만원을 전용했는데. 1억 7000만원하고 그다음에 행정운영 경비에서 3억 5000만원, 인력운영비가 3억 5000만원 어디에 이용한 거예요, 이것은?

김성훈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성훈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은 당초에 공무직 인력 운영경비로 있었는데 이게 행정지원과로 변경되었는데요. 이 금액은 저희가 당초에 공무관도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당초에 임금인상률을 5%를 예상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정도 임금인상 협상이 됐었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임금이 인상된 시점이 21년 12월로 당초에 5% 예상했었는데 1.4%밖에 안 올랐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임금인상이 안 된 상태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3억 5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변경이 됐었고요. 또 1억 7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로청소 뒷골목 청소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제근로자분들께서 연세가 있다 보니까 하시다가 일이 힘드신지 아니면 개인 사정들이 있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더러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유난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약 1억 7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인력 운영이 그러니까 쓰시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하시다가 일이 고되신지 아니면 개인 사정도 있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이 예상외로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행정과장님, 그것만 아까 종량제봉투 그것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어르신행복과에 하나 여쭈어보려다가 못 여쭈어본 것이 있는데 과장님, 잠원동 경로당 진행사항이 여기 하고 두 군데지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화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잠원동 주흥경로당은 말씀해 주신 맹지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일단 부동산을 통해서 맹지 소유주와 접촉하기 위해서 계속 연락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잠원동 주흥경로당에 확충 방안으로 특교세 15억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인근에 주흥경로당을 이전할 수 있는 다른 임대 물건도 저희가 찾아보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임차물건들이 대체로 면적이 작습니다. 지금 있는 주흥경로당도 면적이 작은 편인데 대부분이 임차시설이 나오는 것들이 한 28에서 50㎡ 이내의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임대 물건을 찾는 방향도 쉽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건축법인가 그것을 받았어요. 제가 그것을 여쭈어본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것을 하다 보니까 못 여쭈어봤는데, 제가 경로당을 이렇게 주택 안에 들어가려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반대들이 많고 주위에서 자기네들도 다 늙어가는 입장인데 그것을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혐오시설로 생각해서 반대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렇게 밑에 상가 있고 건물에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에 2층이라든지 그런 데 비어 있는 데 공실 있는 데를 활용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팀장님께서 그것은 법적으로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봤는데 도대체 그 법에 어떤 부분이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 거기는 정말 안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사실 그렇게 협소한 곳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사실 그분들이 거기 너무 무료하게 보내고 와서 이런 어떤 프로그램도 하면서 이렇게 지내야 되는 분들인데 전혀 그런 것 못하고 있으니까 조금 힘들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데라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절대 안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경로당 관련해서 질의드릴 게 있는데 ······.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산이라서요.

아니 그러니까 결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경화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이 잡혀 있던 거라서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건축물 대장상에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상에 용도가 주택이거나 아니면 노유자 시설인 경우에 경로당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노인복지법과 건축법에 그것이 연관이 되어서 표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주택 위주로 아니면 별도의 노유자 시설에 들어가거나 이런 방향들을 지금 검토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상가 등은 보통은 상가에 있는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이 들어가 있는 경우면 차라리 그런 상가 안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대장에 주택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대장상에 용도가 그 두 가지가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경로당을 입지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현행 법상.

그러니까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는 데를 좀 더 폭넓게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생활국장님한테 하나 지금 주민생활국이 우리 예산에 한 40% 그렇지요? 그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한 금액을 우리 주민생활국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조반납금이 지금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시지요?

서경란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서경란입니다.

보조금 반납 비율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72억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 못 했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도록 신경 써주셔서 보조금 받는 금액이 많이 안 생기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서경란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사용을 할 때 반납하게 된 이유가 물론 코로나도 있지만 국비, 시비를 저희한테 이렇게 내려줄 때 과다하게 내려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에서는 향후에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 맞는 금액을 이렇게 예산을 내려줄 수 있도록 건의하고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산을 적절히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훈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성훈입니다.

먼저 오지환위원님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정신을 못 차렸는데 아까 질의하신 종량제 봉투제작과 관련된 수입과 판매비율 말씀하셨는데요. 정정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예산액은 당초에 한 14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었고요. 관련해서 일반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 종량제 봉투의 제작비용으로 약 한 10억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 한 4억 정도의 예산이 불용이 되었고 또 관련해서 판매하는 비용은 약 한 11억 2000만원 정도로 제작비용 10억 대비 11억 정도 수입이 있어서 한 1억 정도 저희가 수익을 올린 사항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까 경로당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서초3동도 지금 하명달 쪽의 경로당이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양재, 내곡 쪽의 경로당에 관련해서 가설건축물로 이렇게 경로당을 한 사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맹지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있으면 꼭 본 건축물에 지어서 하는 것 외에도 가설건축물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에 정례회 끝나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74페이지에 늘푸른대학 운영이라고 이것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어떤 사유에서 불용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늘푸른대학은 저희가 각 복지관에서 연계 기관인 대학이나 아니면 전문협회 등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에게 전문적인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운영한 프로그램입니다.

작년에 집행이 안 됐던 이유가 가장 큰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강좌를 진행하는 것이 상당 부분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어르신이다 보니 가급적 비대면 위주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달라고 권고 사항도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조금 많이 풀리면서 이렇게 상황을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전문협회나 대학의 학사일정하고 맞춰서 작업을 하는 게 보통 그런 협회나 대학들이 연초에 그런 전체 1년짜리 프로그램을 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저희가 조금 논의를 해본 결과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부득이하게 추진을 못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여쭤볼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서 더 질의는 없는데 이것이 올해는 더 안 하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상반기에 작년에 코로나 이후로 복지관들이 상반기에 많이 활성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노인복지관에 있는 어르신프로그램들을 집중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도 작년 예산의 절반인 1700을 편성해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늘푸른대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작년 명세서안에 보면 자격증교실 운영이라는데 자격증이 보통 어떤 자격증인가요? 이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플로리스트 자격반, 베이커리 카페, 홈베이킹, 또 그다음에 각종 전통문화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자격증입니다.

일반적인 제가 알고 있는 Q-net에서 하는 그런 자격증이 아니라 사설자격증이 더 많은 거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 사업명세서안에도 있는 건데 이것이 장애인 복지 환경조성 관련해서 여기 사업 편성목에 장애인사업 안내 책자라고 5000원 300권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혹시 어떻게 배부가 됐는지 아니면 배부가 안 됐거나 아니면 좀 남아 있는지 그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경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경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장애인 책자 제작은 하지를 못했고요. 이 예산은 저희 장애인 자동차표지와 전용주차구역 고지서 홍보비로 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것을 하시나요? 책자로 ······.

올해도 저희가 책자 발행은 안 하고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해서 어르신 책자, 장애인 책자를 공동으로 제작해서 동으로 지금 배부하고 계셔서 그 자료로 지금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계속 질의드리면 과장님께 결산서 1권 165페이지에 장애인식개선사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보통 어떤 사업을 하는지 궁금해서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1년에 두 번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교육은 못 했고요. 온라인으로 교육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일반인분들한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켜 주려는 그런 목표의 사업이라고 저는 인지를 하고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업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는 건가요?

그 사업하고는 다른 게 교육대상으로 한 인식개선 교육이고요.

저희가 인식개선 관련해서는 장애인 복지관과 같이 협력해서 연말에 인식개선 페스티벌 이런 것으로 지금 개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질의드린 요지는 이런 대상자 말고 사실 교육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말고 평소에 현수막 개수도 많이 없더라고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를 했어서 이렇게 인식개선사업이 좀 소극적이지 않느냐 아니면 평소에 현수막을 밖에 걸어서 용어나 그런 것 교체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인식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린 건데 이미 연말에 또 하신다니 앞으로도 더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폐기물기금이 기금 설립 목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훈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성훈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금에 대한 근거는 자료가 있을 것 같고요.

설치목적으로는 30만㎡ 이상 공동주택단지 및 택지 조성 사업자로부터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을 징수하여 폐기물 처리를 위한 부지매입 및 시설 설치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설치,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따로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따로 들은 게 없는 것 같아서요.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난 23년 1월 1일 자로 청소행정과장으로 왔는데 현재까지 말씀하신 부지매입이라든지 시설설치에 관련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현재까지는 특이할만한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도 다만 현재 저희 청소종합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이 시설이 보완이 될 사항이 상당부분 많이 있는데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도 아마 큰 숙제로 이것은 안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보더라도 다른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관내에 딱히 새로 설치하거나 그럴 수 있는 부지가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어찌 됐든 혹여라도 그런 부지가 만약에 생겼다면 그런 부분 그 설치를 집행함에 있어서 주민분들이 많이 반대할 것으로 사실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혹시 대안 방안이나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신 계획이나 그런 게 없나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요즘 새로 건립되고 있는 구로라든지 이런 마포 쪽에도 생활폐기물 시설들이 쏙쏙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이렇게 보면 대부분 다 지하화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도 이것은 당연히 지하화 되는 게 맞는 거고 상부에는 공원이 되건 체육시설이 되건 주민 편의시설을 넣고 해서 더 이상의 혐오시설이 아니고 혐오시설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 구에서 만든 폐기물은 쓰레기는 우리 구가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부지라든지 좋은 장소라든지 좋은 해법이 있으면 저희하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귀담아듣고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조성된 금액이 한 200억이 넘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 자체를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쨌든 이 기금을 활용해서 어떻게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런 방안뿐만 아니라 이 예산이 어쨌든 한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잘 분배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될지도 중요하겠지만 이 기금이 실제로 필요가 계속 있는지 그런 고민도 기금을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닌지 이런 고민도 좀 같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 시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쉽게 건립이 되고 이럴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부지가 생긴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동의라든지 이런 것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정도 부지가 찾기도 상당히 어렵고 이것을 지금 상태가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관련된 기금을 폐지한다고 하면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좋은 부지가 있고 주민들이 좋아라 하신다고 하면 그때 당시 그때 이 기금이 없다고 하면 또 그만큼 구예산이 한 번에 들어야 될 그런 부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근차근이라고 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기금을 모아나가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이 기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서초구에서는 이러한 시설에 대한 발전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현재 상황이 좀 어렵고 앞에 발전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금의 존속이라든지 이 기금을 존속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서초구에서도 청소종합시설에 대한 새로운 발전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더 고마울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많은 금액이 계속 조성되고 있는데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또 다양한 방안 또한 긍정적인 것 말고도 부정적인 측면도 잘 고려하셔서 기금 운용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1권, 175쪽에 보면 서초50플러스센터 여기 원래 보조금 사업이 있는데 반납액입니까? 1645만 5100원이네요, 이것이 왜 어떻게 발생한 금액이지요?

이경화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잠시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정리가 안 됩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IT서포터즈와 홈벤져스라고 운영하는 사업의 잔액 중에 총 2857만원인데 그중에 구비부분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IT서포터즈와 서리풀 홈벤져스, 베이커리 등을 저희가 이 사업으로 총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홈벤져스 사업 같은 경우가 이 시설관리 등의 경력을 활용한 지역사회 내에 인력이 약간의 기능공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분들이 취약계층의 생활 밀착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기능공, 전문 숙련공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 이 사업의 추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랬습니까? 지금 거기 성과를 잠시 여쭤봐도 됩니까? 서초50플러스센터를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과.

서초50플러스센터는 서초구 장년층들에게 인생설계 상담교육이나 경력개발 교육, 일자리 연계 커뮤니티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생설계 사업으로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양하게 소통기술 강좌라든가 캘리 강좌, 상속과 증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의 등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워낙 많은 양이 있으니까. 혹시 거기 50플러스센터 계획할 때 심의도 제가 들어갔었거든요, 거기. 취업 성과라든지 타 영등포 같은 데서 좋은 사례도 봤는데 거기를 통해서 어떤 인생이모작에 대한 성과를 이룬 사람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혹시 있다면. 없으면 총괄 질의 때 보충이 되면 해 주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추가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문을 통해서 늘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과장님 어르신행복과 쪽에 보면 위탁시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정부나 서울시나 전부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거나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대단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는 아마 언론 기사도 많이 보셨지요?

예.

그렇지요? 여기에 아마 위탁시설이 한 16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불용이 나면 다 반납을 합니다. 혹시 예비비를 얼마씩 집행해 놓았고 그다음에 잔액이 얼마 보관이 되어 있는지, 반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총괄 질의 때까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우리 「지방자치법」 법제처에 보면 예비비는 100분의 1 이상 못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제가 2018년 들어왔을 때부터 늘 지적했지만 노인복지관이나 과다한 금액이 있었을 때는 반납을 하라고 그러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비비를 왜 두겠습니까? 긴급한 사항에대해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용이 나면 반납을 하듯이 과다하게 잡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보통 수입이 일어났으면 세입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또 위탁시설이 제일 많으시네요, 보니까. 여기 어르신행복과하고 사회복지과 다 제가 파악해보니까 6개, 8개 있으시네요. 여기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다 파악 좀 해 주십시오. 이해하셨지요?

그래서 총괄질의 전에 아마 파악은 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비비하고 잔액 남아 있는 것하고 반납하는 것 얼마인지 시·구 매칭으로 해서 저한테 보고 자료로 주십시오.

예. 자료 작성해서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결산서를 주셨는데 여기 보시면 22년도 시·구 정책 특화사업비가 있더라고요. 한 4억 4000만원이 있으시네요. 이 내용이 뭔지 저한테 총괄 질의까지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21년도도 보니까 자료 가지고 있는데 시·구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3억 4950만 9000원 보고 좀 해 주시고 여기도 보면 제가 기획재정국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이야기 다 드렸습니다. 예비비가 있고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우리 서초구 보조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은 그 명목, 사업으로 인해서 다 수입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다시 들어오든지 예비비를 100분의 1을 놓게 되어 있는 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남아 있다고 그러면 보고를 해 주시고 총괄 질의 때 보고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모사업에 대한 어떤 세부내역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2022년도 잠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잠원센터입니다.

잠원센터 관련해서 시·구 공모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 잠원센터에서 프로그램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유아 사회정서 인성함양 그리고 교육부에서 하는 교육복지협력, 특수교육에 대한 바우처사업 그리고 사회복지과와 연계되어 있는 장애아동 발달재활 그리고 음감·미감 더불어교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울시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관 이렇게 해서 과정이 27개 과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되게 많으시네요.

시·구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어떤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잠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내부 회계규정에 의해서 100분의 1에서 100분의 3까지 해서 7000만원 이상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있고 거기에는 다른 잔액도 많이 잡혀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잠원센터나 각 센터별로 해서 연도 말에 결산을 합니다.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결산을 하게 되면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그것을 위탁받은 위탁업체가 이것을 가져간다든가 그런 구조가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그다음 해에 이월되어서 주민복지서비스로 재투자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설, 우리 건물이고 저희 구민의 세금으로 결국은 정부 세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쓰이겠죠, 당연히. 그 부분에 왜 잔고를 그렇게 놔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서초센터도 보면 이월금이 남아 있네요,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 한번 해 주시고 예비비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잠원센터를 예를 들면 이월금의 80%가 그다음 연도에 이월돼서 사업비로 주민들한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15% 정도가 그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5% 정도는 시설운영, 잡수입 이렇게 처리돼서 100% 주민들한테 환원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기 잠원센터가 1년에 총 예산 집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산 집행 ······.

총 집행 내역.

잠시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을 보면 41억 4282만 6148원입니다.

서초센터는요?

서초센터의 경우에는 11억 9399만 4000원입니다.

그렇지요. 여기가 사회복지법이냐, 복지냐를 가지고 저는 옛날에 구정질문도 했었는데 좋은 사업을 하시겠죠. 50억의 집행금액이면 대단히 큰 금액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아마 여성보육과장님이 잘 챙기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 요즘에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혹시?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연간계획에 의해서 지금 잘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행정환경이 계속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연간계획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행정환경이나 사회환경이 변화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6월에 잠원센터뿐만 아니고 구청 1층에서도 공정무역에 대해서 어떤 행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제가 길게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금방 시책사업비 말씀하신 부분 쓴 내역에 대해서 총괄 질의까지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 1개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시행되었던 어린이집 레트로감성문화 체험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현재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작년에 추경사업 보니까 보육사업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의 일환으로 이 레트로감성문화 체험 축제가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제가 추경자료를 보고 있는데 당초 그때 추경으로 편성하신 예산은 98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래 총 4개 권역 그래서 2000만원씩 해서 4개 권역을 실시하실 예정이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서초 핫플스튜디오 운영에서 1800만원 해서 총 98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제가 실제로 작년 문화축제 실시된 이후에 결과보고를 보니까 조금 중간에 변경이 좀 있었더라고요.

말씀 먼저 해 주시겠어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이 반포동에서 동장 하면서 레트로 감성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엄마들도 이야기를 많이 해서 현장에 갔었고 저희가 가보니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예산편성은 추경에 9800으로 예산편성이 되었고 상세 내역으로는 레트로감성문화에 8000만원과 그리고 핫플스튜디오 운영 1800만원으로 산출 기초가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요 경비를 살펴보면 레트로감성문화 체험 관련해서는 약 5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 행사추진경비 해서 한 448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어요.

절반이 조금 넘는 금액만 실제로 집행이 된 건데 혹시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인지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5800.

합쳐서?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

5470만원 정도로 저는 확인되고 있거든요, 결과보고서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레트로감성에 4개 권역을 한다고 당초에 계획을 수립했고 4개 권역에 양재, 서초, 잠원, 방배 이렇게 되어 있었던 부분을 반포와 방배는 별도로 하고 서초와 양재, 내곡권을 동일하게 해서 3개 권역으로 운영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률은 사실 9800만원 중에 9000만원이 집행되어서 9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따로 실시결과보고에 나와 있는 소요경비 이외에 다른 내역이 있는 건가요?

예. 레트로감성문화 체험이라고 해서 그것만 보면 5000만원 내외로 해서 되어 있지만 저희가 부모교육이라든가 그리고 공유어린이집 성과보고회 그리고 부모교육행사와 문화체험을 다 합쳐서 그 사업 자체가 레트로감성문화 1개만 해놓은 것이 아니고 총괄 부분에서 각각 상세 내역이 별도의 행사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개의 행사를 다 총괄하게 되면 97%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위 타이틀이 레트로감성문화체험 해서 추경사업에 그렇게 따로 작성이 되어 있고 이것도 레트로감성문화체험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기타 다른 사업 이외에 이것과 단순 비교를 했을 때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러면 이것 말고 다른 실시결과 보고에 추가적인 내용들을 확인해볼 수 있는 자료들이 있나요?

제가 일단 파악한 부분은 5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각각의 상세 사업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여기에 보니까 설문조사도 만족도조사 결과도 따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뭔가 어떤 행사에 참여했고 행사에 만족하였는지, 어떤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재해 주신 부분은 성심성의껏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의문이 드는 부분이 어린 친구들이 레트로감성에 대해서 뭔가 이해를 하고 같이 즐기던가요? 처음 당초에 7080 레트로문화체험 해서 그렇게 사업계획이 잡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진행된 것에는 7080 이 내용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어떤 주변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것인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설문조사까지 확인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결과보고를 보고 했는데 저희가 700명 정도의 설문조사를 했고 그중에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 사업은 굉장히 좋았다, 일상 회복에 있는 부분에서 같이 모여서 행사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고요. 이 7080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내용 자체가 1개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행사가 많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어떤 행사와 그리고 어른들은 7080 교복 입고 사진찍기, 캘리그라피, 달고나 행사 이런 것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행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상회복과 관련해서 거기서 체험하고 또 같은 부모님들도 세대 차이가 약간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마들도 서로 교류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달고나 행사, 교복 행사, 사진 행사 이런 것을 하면서 즐기는 좋은 행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분들은 이 감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즐길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아이들과 같이 즐길 수 있었던 그런 행사였는지, 상호교류가 가능했던 그런 행사였는지가 궁금했어요. 아이들이 이 체험 자체에 대해서 많이 재미를 느끼고 실제로 어쨌든 처음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아이들도 같이 이 행사를 즐길 수 있었는지, 학부모들에게만 너무 포커스가 맞춰진 행사가 아니었는지 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반포권역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레트로 행사를 할 때. 갔을 때 만약에 달고나를 예를 들다면 그 달고나를 아이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엄마의 경험이 있으니 아이와 같이해서 어떤 모양을 만들고 그 모양을 만들어서 엄마와 아이와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유사한 행사가 계획이 되어 있나요?

이 부분은 사실은 작년에 일상회복과 관련해서 추경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행사를 했고 여기에 대한 만족도 후기가 높아서 사실은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권역별 하모니행사가 있습니다. 권역별 하모니행사에 작년에 레트로행사와 같은 것으로 해서 방배 권역이 비슷하게 추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 비슷하게 추진한 이유 중의 하나가 작년에 엄마들이 아이들과 같이하면서 사진 찍고 스냅사진부터 해서 굉장히 이야기가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방배 권역 하모니축제에서 비슷한 종류의 어떤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평도 따로 작성해 주셨는데 여기 미흡했던 점 다음에 동일한 행사가 될지 비슷한 취지의 다른 행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잘 보완하셔서 더 많은 학부모들, 아동청소년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행사나 축제를 기획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성심을 다해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3개월 내에 회계감사 자료를 아마 사인을 하셔서 잘 제가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지만 지도점검을 나가게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부터, 그렇죠? 우리 지도점검을 나간 적이 있습니까, 올해?

손용준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준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연 1회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나갔습니까, 벌써? 여기 결산서에 보니까 조치사항을 갖다가 ‘연 1회 지도점검을 2인 1조로 하고 있음.’ 해 놓았는데 혹시 완료형입니까, 진행형입니까?

아직 아직 안 했습니다, 올해는.

언제쯤 나가실 것입니까?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하고, 여기 또 하나 보면 ‘2022년도 더욱 내실 있는 지도점검이 되도록 1인 회계사 동반 세금 미신고, 결산서 누락 항목 등 회계 전문지식을 통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음.’으로 되어 있는데 ‘하였음’은 완료형인데?

그것은 작년에 ······.

작년에 한 것입니까?

예.

여기는 22년도부터 해놨는데, 뒤에. 조금 오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저희가 회계사를 동반 안 하고 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셔서 회계사 동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하겠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제 말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성보육과도 있네. 결산서에 보니까 ‘매년 하반기에 회계사와 동행하여 위탁시설과 시설 및 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2022년도 보조금 집행에 대한 중점 지도를 하였음.’ 되어 있습니다. 한 사실이 있으면 이게 21년도 것이면 21년도 것을 다시 한 번 갖다주시고, 22년도는 안 했으면 추가로 할 예정이면 언제 할 것인지 보고해 주시고, 21년 것 했으면 추가로 갖다 주시고 이것도 했으면 주십시오.

이현재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하였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회계연도 2022년도에 대한 처리결과를 부서에서 적도록 되어 있어서 ‘하였음’이라고 했고요. 저희들도 10월에 회계사 동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 갖다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리고 어르신행복과도 보니까 점검을 했는데 이 내용 보셨죠, 이것?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 22회계연도 지도점검 시 회계사 참여하여 점검하였으며 예산, 회계, 인사 부문 집중 점검하였음. 향후 적정한 예산편성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음.’ 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게 2023년도에 나온 것이거든요, 지금. 2022년도 것을 갖다가 완료한 것이죠, 이제?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렇게 된, 일이 시행된 자료가 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총괄 질의까지 다 주십시오.

예, 자료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도 혹시 있으면 주십시오.

22년도 점검 결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서초 나비코치 아카데미 관련해서 제가 작년 결산할 때 지적을 좀 했었는데 1년 동안 워크숍 가는 것으로 추경도 넣고 했었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결과에 관련돼서 우리 경단녀들 이렇게 얼마큼 교육이 되고 했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 성과보고 있으면 결과 좀 자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입니다.

유지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비코치단 자료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여성보육과장님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영유아반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공유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같이하는 어린이집에 지금 보면 학부모, 교사, 아동 이렇게 나눠서 따로따로 활동 지원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 부모교육 지원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2021년도는 하셨는지, 아니면 2022년도에 지금 부모교육 지원이 어느 정도 금액이 됐고 그다음에 또 참여 인원이 얼마나 되는가, 정원 대비해서 얼마나 되는가 비율 해서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재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유로 권역이 묶여져 있어서 그 부분에 엄마랑 학부모님, 아이, 각각 교사들 다 연계가 되어 있고요. 각각의 내용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비율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여기 나비코치단이 불용률이 한 20%가 넘는 것 같은데 왜 불용률이 나왔죠? 거기가 활성화되고 되게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기로 불용률이 2000만원이 나왔습니까, 8200만원 중에?

이현재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입니다.

제가 잠시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비코치 아카데미의 불용률이 24% 정도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행사실비 보상금이 집행이 안 돼서 24% 불용률이 발생했습니다.

행사비라고 보면 됩니까?

예, 행사실비 보상금 그러니까 나비코칭플레이스가 지금 서초2동 관할에 있습니다, 뱅뱅사거리에 있는 부분에. 거기에서 어떤 플레이스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상담이 이루어져야 활동보상비가 지원이 되는데 아무래도 코로나가 있으니까 대면해서 상담 부분이 활동이 전년에 비해서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동비 실비 보상금이 집행이 안 돼서 ······.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상세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6월 22일 목요일에는 기획재정국, 보건소,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