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서래마을 지구단위계획이나 음악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원한 게 아니고요. 저희 구에서 원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고 시를 설득을 시켰고 그 설득시키는 시간이 늦어져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편성했다. 그게 작년 타당성 심의가, 서울시에서 하는 사전 타당성 심의가 11월 달에 되다 보니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 못 하고 부득불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서래마을 지구단위계획을 왜 추진하느냐, 지금 그쪽 지역의 주민들은 용도지역 상향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는 1종, 2종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고 대부분이 옛날에 종세분화 이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현행 용적률 체계상 용적률을 법적 용적률을 상회하는 필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 행위를 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고 또 그다음에 그쪽이 잘 아시다시피 보행로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보차 분리가 안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안전상 보행 안전에 취약한 지역이고 그다음에 카페거리가 있는데 옛날의 명성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그래서 상업가는 상업가대로 그다음에 주거공간은 주거공간대로 정주환경도 지키면서 상업가로 활성화시키는 그래서 카페거리도 종전보다 더,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는 지역으로 만들고 싶은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도시계획 조례상 용적률의 한도 때문에 개발 행위가 못 일어나는, 그러니까 수선이나 리모델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법, 또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만들어가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서초음악문화지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08년인가 맞나요, 2018년도에 문화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문화지구는 보통 서울시에서 보면 인사동 문화지구, 그다음에 대학로 그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우리도 음악문화지구로서 어떤 특성을 발전시키자 해서 문화지구로 18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대부분의 문화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이 같이 수반이 돼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드웨어를 안 고치고 소프트웨어만 고쳐서는 그 지역의 활성화, 그 목적하는 취지 그것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구단위 수립할 때 특히 문화지구 같은 경우는 세금에 대한 혜택, 세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그쪽 조례에서 인정하는 혜택도 주지만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건축을 활성화시키고 또 그다음에 문화, 음악과 관련된 용도들을 지정을 해서 가급적 그런 용도들이 유입이 되고 그런 공연장을 짓게 하고 악기점인들이 들어오게 하고 그런 쪽의 도시 계획적인 수법을, 수단을 활용을 하자.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빠져서 따로 가는 게 있기는 합니다마는 디자인 거리를 한다든지 음악 그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하면 좋은데 일단 그런 부분은 조금 다른데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문화지구의 특성을 더 보존·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충설명드린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