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양재1·2·내곡 지역 출신 재정건설위원회 최종배의원입니다.
최근 하수종말처리장 위치 선정을 두고 서초구와 인접한 과천시와 LH, 경기도 그리고 경기주택공사간 협의 결과가 알려지며 서초구 주민과 과천시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실을 주민 여러분께 알리고 구청의 해결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과천시는 제3기 신도시 개발 이익 극대화를 위해 과천시하수종말처리장을 서초구의 인구밀집지역 인근으로 또다시 이전하겠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7년초 과천주암뉴스테이 하수처리장 설립문제가 대두되었을 당시 언론에서는 과천하수처리장 통합 지하화로 기존 하수처리장을 확장하여 증설하기로 한 2017년 3월 25일자 감사원 결정이 가장 경제적이고 형평에 맞으며 합리적인 방안이다라고 했고, 2019년 9월 25일 환경부에서도 기존시설 부지에 증설하는 것을 우선검토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과천시는 또 다시 3300세대, 약 1만 3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 밀집지역인 서초지구 그리고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이 자리한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위치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신설 내지는 이전을 계획하여 LH와 함께 지구계획신청 공문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 법정 기한은 다음주 수요일 10월 14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미 결정된 사안입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지구계획안은 비상식적이고 위법한 계획안으로 즉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하수처리시설은 악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안전성을 해하고, 특히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등 환경유해 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 설치하는 데에 많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하수도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원발생요인이 없는 지역에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파란색 상대정화구역 위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LH와 과천시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려는 위치는 주거 밀집지역인 서초지구내 영아, 유아 및 어린이들이 모여 있는 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이 자리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불과 84m에 위치하여 교육환경법 제9조,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금지시설에 해당하며 명백히 위법한 지구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초지구의 하수를 단 한 방울도 처리하지 아니하면서 행정구역만 과천시일 뿐 실질적으로 서초지구의 생활권인 지점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전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명백히 법에 위반됩니다.
과천시는 2020년 6월 19일 과천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통해 과천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 관련하여 기술적으로 용이해야 하고, 인근에 학교가 있어서는 안 되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최종승인 주무 부처인 국토부의 차관이 과천 제3기 신도시 사업지구내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같은 서초구민으로 개발이익 극대화를 위해 왜 저 멀리 서초구로 보내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7시 방향에 보이는 저 점 부분이 바로 국토부 제1차관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본인 외 공동명의 소유로 2500㎡ 시가로 약 13억 상당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해충돌, 투기의혹에 휩싸이면서 주무부처의 정책 신뢰도에도 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및 LH와 과천시는 위 계획을 재고하여 주시고, 이미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친 그리고 자체 용역 결과를 받은 그 자료를 공개하고 해당 위치에 과천하수처리장 통합지하화 및 기존 하수처리장의 확장, 증설 계획을 그대로 이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4차례 세종시 국토부 담당자와 면담 및 시위 집회, 지구내 현수막 게시 및 청와대 신문고에 청원을 넣는 등 활발한 저지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역부족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이미 지역 국회의원이신 박성중의원님께서는 추석 전 LH 관계자와 대화를 통해 의미 있는 약속도 받아 놓았으며 구청장께서는 주민 대표단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기 때마다 우리가 모두 뭉쳐서 해결했듯 당적을 떠나 똘똘 뭉쳐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TFT를 구성하여 국토부와 환경부 그리고 서울시와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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