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헌재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늘 보건소에 조언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익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고광민위원님께서 다문화가정 지원 관련 플롯교실을 업무성격에 맞는 부서로 이관해 달라고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은, 플롯교실은 2019년부터 보건소에서 운영하지 않았고 사단법인 문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본연의 업무와 역할에 충실하라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보건소의 기능에 맞도록 마스터 플랜을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일회성 행사보다는 건강체험관, 응급처치교육, 치매예방, 장애인 재활사업 등 보건소 전문인력의 능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사업과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부서 관련된 사항으로 김익태 위원장님께서 의원 자료요구 관련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고 또한 기한을 엄수해 달라고 지적하신 사항은 정보공개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마킹을 자제하고, 신속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최원준위원님께서 수의계약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최소화하여 예산절감을 해달라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보건소 의료환경 개선공사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건축업체를 선정하였고 각종 가구, 기자재 및 화장지 등을 조달로 구매하였고, 수시 구매를 통해 입찰이 곤란한 품목은 사회적기업, 장애인 기업을 통해 구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 규정 및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의 원금과 이자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위생과 식품진흥기금에서 세출예산으로 편성되는 기금운용액 외에는 이자율이 더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경희위원님께서 프로젝트 수립시 추진배경이나 선진사례를 철저히 분석하고 사업 지속여부도 사업성과 분석을 실시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건의에 대해 사업계획 수립시 타기관 우수사례는 물론 실패한 사례도 철저히 분석하고 중간 성과분석도 실시하여 불필요한 사업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지남위원님께서 의원 자료요구에 충실한 자료 제공 및 제출기한을 엄수해 달라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향후 의원님 자료요구에 대해 충실히 자료를 준비하고 기일내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께서 기부관련 조례 정비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부금품 관련조례는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으로 해당 법규에 따라 기부금품이 주민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 시행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방문서비스 만족도 조사, 노인건강관리사업 만족도 조사 등 주민 의견 수렴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더욱 확대하여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마킹을 자제하고, 제출기한을 지켜주라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의회 자료 요청시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보호법,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충실히 자료를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김익태위원장님께서 모기방역에 철저를 기하라고 건의하신 사항은 모기보안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방역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빗물받이 등 모기 발원지에 대해 방역을 집중하여 효과적으로 모기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님께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4가 백신으로 조정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하신 사항은 금년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은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4가 백신으로 실시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은 질병관리본부에 지속적으로 4가 백신으로 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최종배위원님께서 치매안심센터에 셔틀버스 운행 등 이용편의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건의하신 사항은 2017년 1월말부터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효도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치매안심센터에서 지급하는 물품을 택배로 보내 달라고 건의하신 사항은 방문 수령시 환자상태를 파악하고 보호자 상담 및 치매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 수령의 필요성이 높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고광민위원님께서 난임부부 지원대상을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해 달라고 건의하신 사항은 2019년 7월부터 난임 지원 대상자에 대한 나이제한이 폐지되었고, 지원 횟수도 기존 10회에서 17회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전경희위원님께서 2018년 일몰사업으로 폐지된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과 관련하여 프로젝트 수립 시 추진배경이나 선진사례를 철저히 분석하고 사업 지속여부도 사업성과 분석을 실시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 분석은 물론 중간 성과분석도 철저히 실시하여 성과 없는 사업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께서 외국인 건강검진에 실비를 부담하게 하고, 대상에 불법취업자까지 포함된 것에 대해 개선 요구를 하신 사항에 대해는 금년 2월부터 외국인 무료 건강검진을 폐지하였고 내국인 보호를 위해 감염성 질환 검사는 계속해서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환경 대책 강구와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이전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문제 해결 방안 마련과 부지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와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공청회 개최 시에 국립의료원과 감염병 병원의 기능과 역할,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재정건설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